최채민 의원 발언

이어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96억669만2,000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15% 증가한 증가분이 38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농정산림과는 전년도보다도 49.4%인 40억원이 증가한 141억9,3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시설 개보수에 4억6,600만원 증가하였고, 도시민유치 2억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억1,000만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8억9,000만원 봉황산 나래숲 공원조성사업이 5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센터시설개보수해서 청사주변 조경수전정관리와 청사 급수시설 수선보수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류 캐비넷, 냉장고 등 5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시설해서 농촌지도기반 개보수에 도비 2억3,300만원 군비2억3,300만원해서 4억6,600만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군비로 4억8,200만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7,000명에 대해서 8,4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이 1,050만원 농업인의 날 도 중앙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업인 운영지원이 4,000만원 농업인한마음대회2,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자금 영농정착 재료비로서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비료나 퇴비구입비로서 1회 2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자 정책지원사업 해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농기구 경운기라든가 소농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귀농귀촌 사무실운영과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800만원 해서 1,24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촌체험 차량임차료 112만원 공공요금으로 사무실운영 공공요금 도시민 유치설명회 6,200만원 다음 4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유치설명회 및 농촌투어 참석보상이 1,880만원 기타보상금 귀농귀촌 임시거주 임대관리비 보상 이주자가 임시 거처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임시로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1박에 2만원 정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보상 보조금 도시민유치해서 7,360만원 이것은 도시민유치사업을 농어업회의소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나 선진지 견학 귀농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기류100만원 농어촌현장포럼지원 6개소 4,020만원 409페이지 농업진흥지역도 제작 120만원 그다음 유통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임차량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특산물판매장 운영 이것은 동대문 시설이 보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feel경남 특산물판매 행사 참석 박람회 부스등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특산물 포장재지원1,200만원 직거래 장터 및 유통교육 참석해서 625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1,200만원 사회단체유통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수산물 홍보 수도권 택시광고료5,000만원 농특산물 버스광고료 840만원 대도시 옥외광고 지하철 터미널에 설치하는 광고료 5,000만원 통합브랜드관리 운영심의회 참석수당 460만원 브랜드 상표권 갱신이 기간이 내년도에 도래되었습니다. 보물섬상표권 2,200만원, 다음 공공요금 야립광고탑 전기료가 창선 우회도로에 있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촉진자금 지원해서 1,350만원 이것은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 상남마을 집하장지원 840만원 삼동 영지마을 농산물집하장 수출농가에 4,200만원 농산물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 390만원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3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개 업체에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AP농가 안전성검사비 27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남해유자주에서 18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3억5,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이 3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지원금해서 1억1,000만원 다음 공공비축미 사무관리비 정부양곡관리 홍보물 및 사무용품 190만원 양곡창고관리가 112만4,000원하고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 다음 도시공원조성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 및 소공원조경 시설 4,700만원 소공원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관리로서 사무관리비5,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노량광장이라든가 남산공원의 화장실에 근무하는 모터 전기료 1,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아이나라 안전보험료100만원 미조 등대공원놀이터 보험료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꽃묘 구입에 재료비로서 9,500만원 사계절 꽃단지 재료구입에서 그리고 노량공원에 꽃 탑을 설치하고 있는데 꽃탑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앞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정자쉼터 조성 보수사업으로서 가로수 및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재료비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민기본계획용역을 1,200만원 시설비로서 간선도로유지해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3,000만원 마을 숲 및 생활림 정비해서 4,000만원 야자수 월동준비1,000만원 가로수병충해방제1,000만원해서 총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개 읍면에 그다음에 도로 풀베기 작업 구입하기위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주요도로변국도로 제외한 도로변정비에 필요한 것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녹지관리원 기간제보수 1,400만원입니다. 봉황산 나래숲 조성 사업부지조성 25억 토지매입비1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학교 숲 조성은 6,000만원 그다음에 산지이용 관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억8,600만원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5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숲길체험 지도사 2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산림행사 50만원 산림행사 2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등산로 편의시설 전기요금등에 300만원 재료비입니다. 산림행사 식목일이라든가 묘목구입 600만원 그다음에 임도시설 정비에 4,000만원 자생식물단지 관리 산림욕장관리에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 8,000만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4억5,235만8,000원입니다. 감리비가 2,4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리작업차량 임차에 1,500만원 시설비 숲 가꾸기에 총1,000헥타 15억4,9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임도관리원기간제보수로서 1,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5억3,6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2,000만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3,6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상활동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2,853만9,000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무전기 검사 및 허가 수수료해서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진화대원 대기실 운영이라든가 통신요금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날 외 4종에 100만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 참석해서 100만원 산불발대식 및 진화대 교육 참석해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발생 신고 포상금과 참여 산불진화참여 민간인보상 관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산불헬기 임차비가 1억5,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4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지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4억1,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산불진화대 운영을 하려면 산불진화 출동이라든가 급량비 피복비 종사자 출동 차량 리스비해서 2,9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산불이 났을 때 산속에 있는 절이나 사찰 등에서 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변 잡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합니다. 공간조성사업비로서 1억2,274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1억1,000만원 자산및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량교체 5,000만원 산불진화 차량교체 추가부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숲 가꾸기 지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해서 1억3,700만원 인건비 등 기간제보수가 2억4,8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차량임차료 1,203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 숲 정비사업입니다. 해안 숲 방제약제 450만원 해안 숲 정비하는데 해수욕장이나 군유지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호수정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억8,500만원 희불나방 지상방제 173만7,000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를 위해서 177만4,000원 근로자보수1억8,8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인부들을 운용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 방제차량2대해서 2,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1,750만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제선충 각종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9,000만원 이에 소요되는 약재 4,500만원 훈증용 타로린 필름 4,500만원 덮어씌우는 갑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3,600만원 소나무재선충 병 지상방제 등해서 4억5,5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6개 1,189만8,000원 기계톱이라든가 방제자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리 가공시설현지견학 350만원 그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아까 고사리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4동 신청을 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조경수 생산시설지원 이것은 나무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기본경비 운영비는 생략하고,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선대방산은 국도3호선으로서 19호선을 연결을 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19호선이 혼란하기 때문에 3호선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내년 봄에도 그렇고 후내년 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3호선이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선은 대방산이 높고 등산로 길이 좋기 때문에 자생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망운산만 철쭉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예산을 편성 합니까?

410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에 4개소 어느 곳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농업인 기술강화사업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 민간이전사업 6,8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 및 전국대회지원 1,56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지원 1,600만원, 여성농업인운영 및 도대회지원 1,100만원, 남해군 농민회지원 60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800만원, 민간행정보조금은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서 경비가 많이 늘어서 증액 했습니다. 430페이지 농촌지도사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667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4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전문교육참석보상 품목별 교육강사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명이 수료했는데 2명은 자비로 수료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 4-H육성 행사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은 보조사업 1명 군 자체사업으로 2명이 계상 되어있는 데 201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3명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이 17개소 있는데 여기에 100명 보육교사가 있는 데 월11만원 근무수당을 지급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운영 재료비 순회수리부품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품창고 바닥 엑폭시 작업하는 데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회룡, 상남마을 농기계창고 지붕개량 각각 2,000만원,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승용 이앙기, 콤바인 구입에 따른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훈련 현장기술교육참석자 100명 정도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보급사업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비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마늘 산업육성사업 마늘 실증시범포 운영 연구개발비 실증시범포운영 재료비는 명품 남해마늘생산을 위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물섬 마늘작목회 교육,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입니다. 우량종구 생산사업 주아재배농가 주아못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원 주아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7헥타 보상금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선도농가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350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재료비는 실내조경수 관리자재 내부조명등 교체사업비입니다. 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16억6,000만원 인데 앞에서 별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늘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늘우량종구 이용생산비 절감시범 사업은 마늘 우량종구 재배단지조성 1개소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마늘포장 박스지원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 마늘농기계지원 파종기, 수확기 5,250만원,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억원중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4억8,000만원은 국비 3억,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실증시범포장관리 재료비 생산에따른 재료비 1,85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실증시범포 운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작목도입 및 견학 실비보상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화연구회운영 300만원, 시설비부대비 시설비 노후 자동화 하우스 개보수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국화작품 거치대 모형틀 제작 1,000만원, 보물섬 식물원 관리 재료비 아열대 과수로 전환 하기 위한 사업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식물원 유지보수 1,0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 사업으로서 재료비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재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정보 지원사업 441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을 위한 여비는 국비로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사업으로 관광농업육성 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체험마을운영자 교육 및 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보상금 사무장 전문교육 참가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체험마을 연합회운영 300만원, 농어촌 민박지정 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도 민박사업자 교육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5개 마을에 대한 월 120만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40농가 16.8헥타 참여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제곱미터당 170원, 마을에는 제곱미터당 15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선도 농촌여성육성사업으로 443페이지 재료비는 농촌여성 생활문화 교육에따른 재료비 700만원 통상 50%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지원 재료비도 교육에 따른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읍면 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육성에 따른 보조금 72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 및 체험 생활개선남해군 연합회 연수에 따른 경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전 기능 발굴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사업으로 자산취득비 교육장 싱크대 냉장고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 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참석 보상금입니다. 녹색 식생활개선사업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재료 250만원, 미활용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시범사업 올해 처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5,000만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체험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활용 기술 소득 재료비는 전통문화 활용기술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전통문화 활용 기술 소득화사업 우리 옷 연구회 등에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팜파티 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교육농장 역량강화 연찬에 따른 저희군에 4개의 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 장수마을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은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3년간 1억5,000만원 지원 되는 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1개 신규사업으로 계속되는 지원사업 서면 노구마을 2년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중장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4,500만원 해서 편이장비 개선이 지원됩니다. 올해 삼화 참다래 작목반에 지원 되었습니다. 농촌 노인 지도마을 육성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원되는 사업비 인데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내년 신규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개마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박람회 및 교육 참석보상 4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4,400만원 이하는 경상비와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농업과 2014년 당초예산은 환경농업분야 40억200만원 식량작물분야 48억1,200만원 원예기술분야 4억300만원축산분야 20억1,600만원 행정비 9억100만원 등 총 113억2,686만7,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을 위한 인증수수료지원 1억2,000만원과 449페이지 인증 작목반 농가보상비 3억원 신규 및 거점작목반 지원사업 4,900만원 유아등 지원사업 5,600만원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내금, 다정, 토촌 마을 지분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군 전역 우렁이공급을 위한 벼 재배농가 우렁이공급사업비6억원과 우렁이양식장 건립사업비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흙달리기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10억1,472만3,000원과 45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3억9,14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1억1,072만원과 452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보조금 4억2,633만8,000원 그리고 453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24억4,44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벼육묘 상토지원사업 3억5,400만원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8억2,600만원 그리고 456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비1개소 7,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무인헬기지원 임차료 지원과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 3,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밭 농업직불제 1억5,07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 4,900만원과 460페이지 마늘채소농기계지원사업 1억6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개소 1,1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3개소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시범 1개소 4,000만원과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1개소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 1등급 정액 구입 보조를 위한 지원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우 혈통보존 및 번식우 기반 조성사업으로 친자확인조사 한우생산안정제 지원 한우개량시스템 관리운영 한우혈통번식우단지운영지원 등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소고기 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비 5,073만원이 요구되었으며, 466페이지 저소득층 658명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6,251만원과 낙농농가 낙농헬퍼지원사업 2,4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지원 4명분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지원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규제약품구입비 1억4,852만5,000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백신 구입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와 469페이지 공동 방제단 운영재료비로 2억2,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설비 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6,700만원과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을 위하여 예방접종재료비 및 시설비 1억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7개소 5,57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사업은 융자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사업이 1개소에 1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5,030만원 47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9,5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9,56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등 행정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하니까 각종 토론도 많이 하고 하던데 2~3년 지나고 나면 다른 강구책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3억 정도 지원을 해준 것을 축산농가에 끊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인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서449페이지 친환경 신규 거점작목반 지원해서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입니까?

이것이 타 지역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받는 것을 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 두수는 줄고 곤포는 더 많이 치고 이러한 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는 문제인지도, 이것은 졸업을 시켜도 스스로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으로 말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문제고, 또 너무 사료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철새나 이런 먹이사슬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무작정 말아서 1년치 2년치가 재어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전체적으로 양은 많지요?

오히려 조사료를 안 먹이고 TMR안에 다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료까지, 그것이 지금 등급도 오히려 뿔뿔이 나오고 잘나옵니다. 일반 사육한 소들은 거세한 소들은 잘나오는데 조사료만 먹인 소들은 1,000만원짜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거세 소는 TMR를 먹일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양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업자체가 큰 효과성은 없다 졸업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금치,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까지 고생을 합니다. 120% 정도 늘었는데 가격은 작년에 절반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물량만 늘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