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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라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래

김성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심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목차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예산 중 3건 2억 9,930만원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 광장조성공사 사업타당성 부족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신청사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문화복합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동서 화합의 장, 야외결혼식, 가족산책 등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해운대의 독특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나 조명시설은 신청사 건립시 재활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운동장 및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예전처럼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최소 2018년 이후가 되어야 청사착공이 가능하고 최소 3년 내지 5년간 나대지로 방치하게 되면 우범지역화 될 수 있어 잔디광장조성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문화광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광장 조성공사예산은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해운대의 독특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예산편성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방범취약지 CCTV설치 건에 대해서 예산범위내 CCTV 증설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카메라는 설치평균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존의 CCTV는 41만 화소로 카메라로 영상이 녹화되어도 사람, 차량번호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저성능의 카메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 차량번호인식 및 조도가 어두운 야간에도 고화질정상으로 녹화되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성능카메라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화소수 증가로 인하여 저장장치용량 또한 증가되어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보듯이 CCTV는 설치목적, 용도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치·사용에 따라 소요예산이 다르게 요구됩니다. 물론 예산대비 최고성능의 CCTV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안전을 위해 당초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구청장실 소파, 테이블, 협탁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의 소파는 2000년1월에 구입하여 현재 만13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2010년에 소파 가죽갈이수선을 통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제7대 신임구청장님 취임시 노후된 소파, 테이블, 협탁을 교체하여 외부손님의 접견시 격이 있는 의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총 예산액 1억6,317만 5,000원 전액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검토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총예산 1억 93만 9,000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삭감요구사항입니다. 사회적 자본 지표설문조사용역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인식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전문기관에 설문조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구의 사회적자본 정책방향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는 만큼 설문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3월 설립된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배움, 나눔, 동행 3개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3년간 시민의식함양과 인문학, 사회적자본증진 등 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세계시민대학, 인문학산책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은 상당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항은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복합센터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문화복합센터는 2013년 구민평생학습 요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와 예술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복합센터애 운영될 프로그램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대리1명, 사원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공무원 복귀에 따라서 인력 1명이 충원되고 센터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민간전문인력으로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센터장의 상시근무로 더욱 내실 있는 센터가 운영되도록 인건비를 편성·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민동락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검토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중점사업인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의 참여층 확대를 유도하고 이웃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별로 전문재능을 가진 주민을 찾아서 아파트 자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동네 생활의 달인 사업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패밀리카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자본 광장 운영비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청사부지에 조성될 사회적자본 광장을 활용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소통, 화합, 참여의 어울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 중에서는 주민원탁회의라든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캠프, 문화공유장터, 해운대아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장 내 잔디가 활착되기 전까지 인근에는 반여동의 어울마당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활용하고 광장의 잔디가 활착되면 그 장소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변 옹벽녹화사업입니다. 금번에 시비보조금이 3,000만원 내려옵니다. 시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만이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도로변 옹벽녹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씨름장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씨름선수들이 올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마는 관내에 훈련장이 없어 기장의 내리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씨름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송정 체육공원 옆에 어린이꿈나무씨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검토내용사항 중에서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선정할 때 씨름체육회와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지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계 사무국장 보험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계 사무국의 업무추진책임성강화와 연속성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국비로 월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초과수당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검토된 내용은 행정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예산요구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는 양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상임위원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과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이 검토사항과 삭감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결위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심의를 하실 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속 예결위원님들부터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위원께서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 광장 조성공사는 지금 세계시민사회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복합센터가 있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범화 되는 데 대해서만 잔디조성공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청사부지가 별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축구동호회에서 축구도 하고 활용해 왔는데 별관이 지어지고 나서 일부는 주차장이 되고 나머지 준공식 행사한 그 자리가 흙으로 나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먼지 비산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생길뿐만 아니고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축구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좋은 땅을 어떤 특정단체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마음껏 와서 쉬고 행사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해서 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고 양가에는 트랙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쉼터도 만들어서 쉴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내역이 1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잔디심는 데 5,000만원 정도 들고 쉼터조성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들고 조명을 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명 같은 게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안 할 경우에 밤에 상당히 위험하고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광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결국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운영비로 3,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착문제가 있는데 보통의 잔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활착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잔디가 밀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잔디가 활착되고 또 잔디는 밟아줘야 더 빨리 활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효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신청사가 들어 설 부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이런 부지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사실 잔디 같은 거라든지 조명은 설치를 해도 다음 청사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하게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쉼터는 또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취약지 CCTV설치는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 지금 방범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필요한 곳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왜 검토로 올라왔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설치해 달라고 요구돼있는 사항만 해도 48개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작년에도 1억 가지고 10개 정도를 했고 올해도 올렸는데 단가가 한 개에 1,000만원씩 치니까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검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폴대부터 전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한전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절약된 예산으로 개수를 늘려서 민원을 빨리 해소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작년에 설치할 때 한 대 1,000만원이 들었단 이야기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000만원으로 잡아서 10개를 설치하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위원님!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올린 이유는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이유가 아니고 10대라고 한정지어놨는데 10대보다는,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금액을 어쨌든 낮추고 개수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그걸 확답을 받기 위해서 검토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위치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전신주를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단가를 낮추고, 남은 만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작년에 1억 가지고 12대를 설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계시민사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실 소파구입이 재검토로 올라왔는데 13년 지났다 라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2010년에 소파 가죽갈이수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파는 가죽만 갈면 또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입된 것은 13년이고 그동안 좀 많이 노후 되고 벗겨지고 해서 2010년도에 가죽갈이를 하기는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때 2010년도 가죽갈이 수선할 때 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답변이 돼야, 예산을 그때 얼마 정도 썼는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45만원 들었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45만원입니까? 가죽을 갈아가지고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게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의 의장실 소파도 구입삭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구청장이 온다든지 의회가 바뀐다 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집기를 사들이고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검소하게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삭감된 거니까 이것도 삭감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단체장님들의 임기가 1회에 4년씩 되는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더 짧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10년간 한번도 안 바꾸고 했는데 내구연수를 따지는 것보다 충분히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 돼서 모범을 보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새로 오시는 단체장님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청장님실 소파에 앉아 보면 가죽만 갈아놓으니 자꾸 부대끼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 거슬리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참고 계시는데 다음 청장님 오시면 아마 갈아주려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전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탁하는 총금액이 얼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올해 예산은 1억 7,500여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회센터 총 사업금액요.
성래

김성래위원장

지주학 위원님! 사업위탁은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행정지원과만 질의한단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위원장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같이 질문을 해도 괜찮으신데 그 위탁은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관리운영위탁 8억 5,559만 3,000원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8억 5,000만원요? 확실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만약 그 외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다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총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한 금액이 그렇고, 그 외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부 세계시민사회과로 넘길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해 오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면 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죠.
주학

지주학위원

총금액을 행정지원과에서 아신다 해서 질의를 그쪽으로 하라 했는데 발을 빼면 어쩝니까?
성래

김성래위원장

지주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 광장조성공사에 사실상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100m정도 걸어가면 공원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접근성가지고 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 건데 이걸 다른 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탄작업 다 돼있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센텀인근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주변 돌아봤습니까?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그쪽에는 차만 대면 다 끌고 가버려요.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도로변에 대는 방향이 있는데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우리 세수입확대방안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청사부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는 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 안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두개가 분리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에서는 복합문화센터를 관리하시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관리하십니까? 한 곳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센터라는 의미가 글로 써 놓으면 똑같은데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사단법인이고 문화복합센터는 그냥 건물이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어 와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위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위탁은 이미 했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미 작년도 추경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결국은 행정지원과 소관을 떠나서 세계시민사회과로 다 이관이 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두 개 센터가 분리돼서 각각 이원화 돼서 예산은 산더미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조정하셔서, 제가 언뜻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물론 과에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양한 사업으로 ‘인문사회환경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하시지만 결국은 확장되고 센터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두 과에서 조정을 하셔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마는 한 과가 이렇게 많은 삭감과 검토가 올라온 데 대해서는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센터와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사회적자본지표 설문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다 생소하기 때문에 좀 많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필요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3년도에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종합계획을 용역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참여 등 4개 지표하고 5대 영역 20대 핵심과제와 23개 중점과제가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회적자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지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향후 사회적자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역을 반영했고, 용역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첫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를 동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160페이지에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에 보면 예산서를 160페이지 참조해 보면 센터운영비도 승인해 줬고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도 해 주면서, 운영도 하라 인건도 하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삭감하게 된 게 좀 의아한데, 인건비도 승인을 해 줬고 운영비도 해 줬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삭감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운영비는 순수하게 사무실을 유지·관리하는 일반사무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올해 5,040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신규사업이 4페이지에 설명이 돼있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민간위탁부분으로 편성된 금액이 총 1억7,599만 9,000원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본사무경비에 포함돼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세계시민대학이라든지 동서양의 인문학산책이라든지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북콘서트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민주시민학교운영, 명심보감학교운영, 청소년의회학교, 밥상머리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2014년도는 사업비 5,0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뒤에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로 올라왔네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승인해 줄 적에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서 검토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민간인으로 교체하면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아마 올해 한명을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이 하시던 일, 13년도 1차 추경에 두 명의 인건비에 나가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세계시민이 되기까지 자격 갖추기 위해 착한꿈나무라든지 명심보감, 북 콘서트, 공유문화라든지 조리실습실, 축제부스운영 이런 걸 하고 있고 한사람은 센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연말되면 공무원 한사람이 복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업무를 신규직원 하나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려고 인건비 3분을 반영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 세분 것은 공무원이 하던 일을 공무원이 복귀하면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인건비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민동락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라든지 효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여민동락아파트 공동체사업을 구성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층간의 소음문제 없애기라든지 각종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 이 매개체를 가지고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게 이런 시책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은 우리 동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입주민들을 아파트 여유공간에 모아서 그런 재능을 서로 이야기해 주고 토론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술도 전수할 수 있는 달인사업하고, 패밀리카페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건 아파트 한세대 가족끼리, 이웃간에 서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좀더 음악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가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런 걸 올해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 광장운영은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광장이 조성되면 그 광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었던 사업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옹벽녹화사업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늘푸른과에서 안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도로변 녹화사업이 늘푸른과도 있고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세계시민사회과가 있는데, 그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 지정된 그 시설 안에 하는 건 늘푸른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게시판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있고, 옹벽녹화사업은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게 없었고 시비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녹화사업을 10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이 지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옹벽이 생겼는데 우리 구비를 좀 반영해서 시비와 함께 사업을 확대하고자 구비로 2,500만원을 담쟁이식재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담쟁이가 지금까지 심었던 것은 상당히 실패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담쟁이 종류 중에서 보면 헤데라나 송악 같은 경우는 기후와 토양이 상당히 척박한데도 잘 활착되고 자랄 수 있는 담쟁이 개량장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은 제외하고 이런 개량종을 도심 옹벽에 심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다수의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게 인도를 만드는 것하고 나무를 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가장 민원의 소지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하니까 담쟁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검토로 냈다하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담쟁이가 있었다하니까 그건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씨름장조성 문제도 장소의 문제로 검토로 올렸다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다 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씨름선수들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해운대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씨름을 하는 선수단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씨름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각자 모아서 해운대구에서 씨름선수로 나가 우승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씨름협회 관계자에게 우리가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송정에 체육공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 옆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제기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 3,000만원의 예산부족을 가지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와야 되는데 장소가 부적정하다면 대안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면 지금 옛날의 송정초등학교가 폐교만 되어 있지 건물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 운동장들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아직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학교도 교육청하고 잘 연결해서, 그런 장소 같으면 옛날 학교였고 하니까 참조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장 보험금지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비상근으로 했던 사무국장님의 보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작년 9월까지는 비상근으로 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부터 국비가 100만원 지급하면서 해 왔거든요. 월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만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대형투자비가 있거든요. 시비도 25%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월200만원 보수를 주기로 돼있는데 4대 보험은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다른 관계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그냥 기간제를 해도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럼 검토를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정당한 보험료를?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합쳐서 예산이 20억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20억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건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성래

김성래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많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에 설명을 장시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의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빼고.
욱영

박욱영위원

정회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정회시간보다는 속개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다음 파트에 설명을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복합센터관리위탁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다문화센터는 아직 계약은 안됐지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결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인원이 청으로 오게 되면서 나머지를 그렇게 했다,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에는 3명이 근무를 하다가 7월1일부터 공무원 두 사람을 저희들 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민간센터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들께 업무를 맡겨줬고 한분이 남아있는데 12월달에 복귀하게 되면 그 사람 업무를 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서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3명 정도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고, 업무가 증가하고 하겠지만 인력은 최소한 줄여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자기네들이 원해서 했던 거지 우리 관에서 이걸 너희가 다 떠맡아서 해라 한 건 아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그때 당시 세계시민사회센터 과장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에 대한 과부화가 걸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해야 되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데, 오늘 예산이 2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도 하는데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물론 청에서 그렇게 맡아라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또 다른 구청이라는 소문도 돌 정도로 센터에 너무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8 검토요구로 올라온 내용에 담쟁이 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이런 건 늘푸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업무에 정확한 잣대를 대서 영역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공원녹지는 되도록 공원법에 지정된 공원에 관리하는 거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거든요. 이건 시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 그럼 앞전에 대우1차였나 거기에 담쟁이 했다가 다 철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쟁이가 그렇게 도시미관을 살린단 생각도 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으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거기에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러는 게 맞지 무작위로 해서 아니다 하면 다 뜯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장조성 있지 않습니까? 171페이지. 이 부분 같은 건 아까 상을 받아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기야 겨울에는 조금 뭣하긴 한데 가까운 송정 해수욕장도 있고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씨름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계절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청소년이 학교에 가면 공부하기도 싫으면서 운동에 대한 끼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씨름에 대해 끼가 있거든요. 해운대구에 청소년꿈나무씨름단이 있다하니까 A라는 사람은 나도 여기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생활스포츠차원에서도 상당히 육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연습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꿈나무들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요즘 솔직히 씨름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데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랬고요. 17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사무국장보험금 등 지급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인건비하고 같이 묶어서 보험이 책정돼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고 인건비소득에 대해 가지고 요율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되도록 따로 편성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인건비하고 보험하고 같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왜 사무국장 보험금은 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설명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정회한 후 속개해서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검토요구 예산설명자료 3페이지에 신청사부지 사회적자본 광장조성공사 이 지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물론 이게 전체 구민을 위한 곳이긴 하지만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이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는 신청사에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대지를 활용하겠다, 나대지는 우범지역이 될 소지는 없습니다, 오픈만 되어 있으면, 그 곳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 인근에 초등학교가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운동장이 계속 협소하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방과후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듣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그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잔디를 심는다고 하셨죠? 잔디는 한번 심으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 인근에 재송초등학교를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잔디관리 한다고 폐쇄를 시켜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운영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저도 평상시 땐 몰랐는데 잔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4계절 잔디라 해서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계획은 들잔디로 해서 겨울에는 노랗게 색이 변하고 여름에는 파랗게 되고 하는 그런 잔디로 하게 되면 거의 운영비가 안들 정도로 내구성이 오래 가고, 특히 수영강변에 잔디밭을 보니까 잔디가 착공되니까 사람들이 걷기가 좋아 자꾸 걸어서 잔디가 훼손돼서 거의 트랙같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예상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우레탄 포장을 해서 트랙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밭을 만들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 없으면 진짜 우범지역화 될 것 같고, 쉼터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잔디광장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노인이나 어린들이 와서 거기서 놀 때 뙤약볕에서 그늘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활한 잔디밭만 해 놓으면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용성이 덜하지 않느냐, 조금의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주면 효용의 가치가 높아질 건데 그걸 조금 아끼려다가 전체적인 효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잔디나 조명도 재활용이 되지만 쉼터시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저는 전체 1억 9,000만원 예산 중에 어떤 부분에 얼만큼 한다는 내역을 주셔서 저희끼리 의논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취지 중 공통되는 부분의 사업만 추진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잔디에 5,000만원, 조명에 8,000만원, 쉼터에 5,000만원, 설계에 1,000만원 이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잔디는 더 이상 추가운영비가 매년 안 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잔디로 하시면 매년 1000~2,000만원 운영비가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잔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안 드는 잔디로 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조금 전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잔디조성하는 내역을 간단하게 서류화해서 회의 중에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할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147페이지에 방범취약지 CCTV 설치 1억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이유가 아까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방범CCTV에는 전부 다 반대를 안 하거든요. 전부 환영을 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고 개수는 10대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10대를 한다고 고집한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추가로 14대, 15대 정도 늘려서 하실 계획이 된다면 그대로 반영을 하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검토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산출은 1,000만원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되는 만큼 좀 더 개수를 늘려서 민원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5개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한전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부근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15대로 못을 박아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건 만들기 나름인데 실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봉을 세워서 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다 전주를 이용해서 하지, 요즘 그런 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이용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15개 정도는 나오지 않나 추산을 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수를 늘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5개 정도로 약속을 하시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10대로 해서 1억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12대 이걸로는 택도 없거든요. 예산을 최소한 그렇게 해야 절약을 하지, 하청업체들 원하는 대로 다 해 버린다면 안 맞거든요. 사실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게 1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해 달라는 데는 30개도 넘고 많아요. 그래서 욕심에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약속합니다, 15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담당계장도 ‘최대한’ 소리밖에 안 하는데 일단 15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 씨름장 조성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위원회에서 안 맞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과장님 생각도?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 한분이 송정초등학교폐교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말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안 맞죠? 과장님 생각에도.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다른 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씨름장은 다른 체육시설하고 달라서 실내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학교에서 씨름장을 하고 있는 데를 파악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반송에 학교 한 곳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운송중학교 하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운송중학교 실내에다 씨름장을 해서 그 학교의 선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하면 씨름장도 사실상 활성화 시켜주고. 새로 덮개 해서 씨름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까? 씨름장을 계속 활용하는 건 아니던데. 씨름장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학교 체육부에 씨름선수들이 있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씨름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의가 들어왔을 때, 운송중학교도 구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씨름선수측에 저희들이 제의를 했어요. 우리 팀에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학교에서는 자기들 운동시간이 꽉 짜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자 해서 씨름협회와 상의했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어렵다고 했다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도 분명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금방 이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씨름협회라는 건 생활체육씨름협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앨리트 체육씨름협회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꿈나무씨름단에 감독이 있습니다. 송정 초등학교 감독이 추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꿈나무씨름단이라는 것은 클럽화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클럽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의 담당부서인데 리틀야구단도 매년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씨름단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러면 이번 3,000만원은 씨름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시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런데 만약 이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실내로 해야 된다면 3,000만원으로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가 설치내역을 받아봤는데 씨름장이 지름 8m에 가로세로 25m, 15m 그 다음 외부텐트높이 2.4m를 치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린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가설건축물을 짓고? 텐트식으로?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장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꿈나무의 지도자들하고 학부모들은 그 장소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송정 체육공원 옆에. 자기들이 추천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게이트볼장 옆이고 가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양보해서 다른 장소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운송중학교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송중학교가 안 되면 코치도 좋다고 하면 그 장소도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4가지 사업을 하게 돼있네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센터장 활동비가 840만원이 올라와 있죠? 원래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무보수로 하기로 해서 활동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그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활동비도 지급안하고 자원봉사센터장과 겸임을 하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안나오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 활동비가 매달 70만원씩 840만원 있다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화복합센터는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급여가 3,043만원인데 이게 하나의 독립체로 보면 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 위에 또 센터장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국장과 팀장, 팀원 4명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센터장이 이걸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서로 같은 장소를 사용하니까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독립된 단체를 따로 관리할 수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센터장이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국장월급을 빼야죠. 국장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한다고 해서 또 위에 센터장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없어야죠. 여기 표에 이사장이 있고 이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있고 또 이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 센터장이 있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센터장은 없어야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센터장이 있죠? 이건 비상근이고 활동비가 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센터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들어옴으로 인해서 센터장을 계속 다 두는 건 아니고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정하는데 왜 우리가 상근비를 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이 별개사업이고 다 국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센터장을 줘서 월급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비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센터장 월급을 이번에 상근한다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활동비만 주고 잘하던 사람을 왜 월급을 줘야 되느냐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센터가 어떻게 돼있고 국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다 알겠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답변을 좀…
욱영

박욱영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문화복합센터에 보면 인문학도서관이 있거든요. 인문학도서관이 있는데 문화복합센터에서 사업을 문외아카데미사업 아트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도서관 안에 다시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8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굳이 복합센터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도서관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반여도서관이나 재송 어린이도서관에도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여기에도 인문학도서관이 생기고 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가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수렴에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 의견을 담아서 한 겁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매달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서의 건의사항 또 청장님께서 동 순방 나가셨을 때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찌 보면 일부 개인의 소수의견으로 요구된 사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전체대상으로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CCTV로 인한 사적인 부분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CCTV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안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해서 CCTV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방안도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위원님 관할구역인 반여3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두 군데 요구가 들어 왔고 만약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도 진짜 주변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으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 명의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안 했죠. 그냥 그쪽에 필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내는 거지 전체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방범용 CCTV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세계시민사회센터 과장님께 조금 전 박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장에 이사장이 있고 센터장이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예산에도 반영할 예정이고. 밑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복합센터는 상근센터장이 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는 비상근 센터장이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럼 센터장이 두 분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럼 지금 책정된 부분은 상근의 인건비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2014년도 요구금액은 상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런데 이런 계획은 왜 잘못됐냐면 처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될 때 그때 틀림없이 센터장은 무료봉사를 하는 자리다, 센터장을 설립해서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설립한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거대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빨리 공단화를 시켜줘야지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해서는 틀림없이 큰 사고가 난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센터장은 상근을 하시더라도 무보수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센터장은 지금 현재 사실상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가 의결돼서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업무를 합치면 지적하시다시피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고 일은 많은데 비상근으로 가다보면 책임성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좀 그러하시다면 센터장을 현재 비상근체계로 있던 걸로 가도록 하고, 비상근체계로 가더라도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은 아침 9시 출근해서 5~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인건비는 비상근쪽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비상근쪽으로 가시고 밑에 센터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국장이라든가 이런 책임자를 두셔야 된다고요. 이 책임자도 계속 두고 상근의 센터장을 둔다는 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그럼 국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방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맡게 되다보니까 상근을 해야 되고 상근하게 되면 월급이 안 나갈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사실상 인건비내역을 봐도 센터장은 지금 정규직 공무원 5급 수준입니다. 과장급이죠. 팀장은 계장급 아닙니까?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책정돼있어요. 그리고 다른 다문화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일들은 또 그곳에 인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아까 심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임의대로 구에서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입찰을 했을 때 온 거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센터마다 국비사업으로 다 지원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예산으로 책정돼있고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포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총예산액은 1,525만원 삭감요구액도 동일합니다. 검토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총예산액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급격한 행정트렌드 변화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산시내 전문가와 교수를 우리 구에서 초빙하는 형태로 구성한 자문단으로서, 공무원들의 각 분야별 전문성부족을 보완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없이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인력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정발전 빅데이터분석용역입니다. 정부3.0의 10대공통과제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구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예산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해운대구 지방3.0 모델구축용역건입니다. 지방 3.0은 최근 정부의 국정패러다임인 정부3.0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도부터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3.0을 타지자체에 앞서 선도해 나가고 해운대구만의 독창적인 지역별 맞춤형 발전모델을 위해서 민선6기와 발맞춰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는 도시경감개선 가로간판교체 건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첫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함으로써 포함된 사업 중 일부만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금액삭감시 향후 정보공모사업선정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빅데이터분석 및 활용 컨퍼런스 건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문과정과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고 우리 구 분석사업에 대한 전문가검토를 통해서 전문성과 신뢰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구정역량강화와 구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삭감 및 검토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1과 2014년 본예산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된 사항은 총 1건으로 신세원 발굴용역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신세원 발굴용역은 해수욕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매년 약 1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이용객이나 해수욕장 시설운영자로부터 징수하는 등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외수입신설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까이 있는 기장군의 경우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과세방안을 수년간 연구한 결과 2006년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160억원의 세입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세무1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이 연간 1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비가 얼마 정도로 소요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제가 바닷가에 근무해 본 기억을 되살리면 조금 오래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비가 연간 5억씩은 매년 확보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억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정도로 작게 밖에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그리고 동백섬쪽에도 보조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많이 올 때는 10억가량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연간 10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탈의장과 파라솔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지금 수입은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조로 해서 명목이 연간 2억 가량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해수욕장으로서의 자주재원확보를…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지금 당장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해운대구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세외수입명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크게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세등분을 해서 크고 작은 상중하로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스마트비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탈의장으로 인해서 들여오는 수입들이 거의 우리가 모르던 금액들이 발견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하니까 그런 게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칭을 시켜서 이 부분을 세입수입쪽으로 세수를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또 지방세 중에서 지역개발세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세 안에다가 이런 명목으로 갖다 붙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이 재산으로 보게 되면 부산시 자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전체를 보면 물론 토지라든지 사빈 해수공간들의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로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은 그냥 용역을 줘서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해보겠다는 것이지 과장님이 독특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런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착안은 없으신 거죠?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주된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받고 있는 연간 2억 정도 되는 세외수입보다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또 종전에는 거기 수입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의 과표가 불투명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욱영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스마트비치라든지 운영에서 투명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기고, 지금 이런 것들이 기초가 잡아져야 되지 그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우리 구청의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시기를 놓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일단 저희들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고 이 구성된 임원은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단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에 구성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3년 3월에 구성을 하셨습니까? 해서 2년간의 임기를 가졌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의 운영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출범 때만 좀 많이 오셨고 그 외에는 전문적인 부분을 찾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번의 회의 밖에 없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구정자문단이 처음의 구성취지부터 그렇고 꼭 회의를 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정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표시는 개별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거나 개발사업을 하거나 각 분야별로 개별적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회의를 통한 수당은 안주더라도 자문단의 활약은 많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 빅데이터분석용역이라 했는데, 이미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개괄신설이 될 수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분석용역이 필요하신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신설되어 있는 빅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행정차원이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나 데이터프로그램을 구입하려 그러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출범시에 데이터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당시는 조금 초보적이고 관광객 보이스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금년에 좀 더 세밀하게 폭도 넓게 해서 한번 분석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1,000만원은 해운대 방문객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분석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오프라인쪽으로 해서 주민거리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것을 많이 들어 왔고, 또 설문조사라 해봐야 일시적으로 여름 해수욕철에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연중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소리들은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한번 수집해서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고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또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삭감이고 검토가 요구된 사항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참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뒤에 또 보면 해운대구 지방3.0모델 구축용역, 우리가 용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늘 배덕광 청장님이 주창하시는 것이 이제 내년 6월이면 자기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또 그분의 성향에 맞는 새로운 해운대구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은 용역을 하시는 게 조금 맞는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 비해서 해운대구 전체 지자체 전국을 통틀어서 용역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전문성을 구정에 도입하고 하는데는 용역이 많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보면 하나의 아이템을 내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용역을 줘서 하면 내 책임도 덜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외순

라외순위원

어떻게 보면 민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이고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근무경력을 보면 2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전문기관이라는 속에서 용역을 주면서도 또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의 집행부가 원하는 사항을 그대로 용역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가 좀 많이 감해져서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과의 협조도 되고 그리고 민이 실제 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간다면 또 민 속에서 대표로 있는 구의원들이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게 의원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산이라든지 감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용역은 조금 자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선도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황들도 많이 알고 해서 좋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나 국내 다른 타 시도나 외국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조금 필요하고, 또 전문가의 용역이라기보다는 지역민 또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 민간전문가 거버넌스 협치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구정발전 빅데이터분석이라든지 그것은 또 별도로 보더라도 해운대구 지방3.0모델 구축용역이나 또 빅데이터분석 및 활용 컨프런스 이것도 정부의 3.0의 10대 공통과제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어째서 이런 예산이 두 가지로 이렇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먼저 빅데이터분석용역은 그대로 관광객 보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컨퍼런스는 국내에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흐름을 같이 읽고 정보를 공유하자 그런 차원이고, 정부3.0에 대한 저희들의 용역은 앞으로 현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 보고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선 행정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계에서 전체 예산 중에 2개 건에 사업이 두 개뿐인데 두개 다 하나는 삭감에 하나는 검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개선 가로간판교체인데 저희들이 시범간판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왔거든요, 업무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구남로라든지 반송에 시범경관가로는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예산종류별에 따라가지고 사업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송 1·3동에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활력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1차년도에 우선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놀이센터 건립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간판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주관부서다보니까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 추진은 도시디자인과나 적정부서에 다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요구는 순수한 국비이고 다시 또 국비가 50% 대 지방비매칭 50대50이라면, 이건 구비고 국비 2억이 또 다시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년사업은 총액이 2억 2,000만원에 국광특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억 중에는 광특과 시비와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광특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며 구비는 얼마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비는 1억 1,0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구비 5,500만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인데 왜 실장님은 2억 2,000을 이야기 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게 전체사업인데 지금 간판사업만 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억 2,000 중에서 2,000은 나머지 뭘 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소년놀이센터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사항에 안 올라왔고, 그게 한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한 목인데 지금 통계목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따로 올라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반송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필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선에 뭘 필요로 한 지 저희들이 의논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 1·3동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권유사업으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동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과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을 대신해서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 자리는 관광문화과장이 참석해서 설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갑자기 생겨서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면서 급하게 자료를 한번 챙겨 봤습니다마는 삭감요구된 사항이나 검토요구된 사항을 보니까 당초 설명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서 판단되어 집니다. 관광문화과장에 비해서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배석한 계장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삭감요구된 사항은 3건이고 검토요구된 사항은 6건입니다. 한건 한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된 예산인 해운대포토존 보수관련사항입니다. 포토존 보수예산은 4,000만원인데 삭감요구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토존 보수관련예산은 2008년도에 최우수 관광특구시상금 8억 예산으로 2011년도에 준공된 오펜하임의 작품입니다. 준공당시에 포토존바닥 마감재료로 사용했던 유리자갈이 해풍이나 모래에 의해서 접착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고 현재 시공된 유리자갈은 관광객과 모래, 해풍 등에 훼손될 우려가 많아서 새로운 바닥마감재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억 사업비로 설치한, 즉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작품을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태고 보수를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삭감요구된 달맞이길 문탠로드행사운영관련입니다. 당초 요구액은 2,250만원인데 삭감요구된 금액이 1,500만원으로서 달맞이문탠로드행사는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매회 50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모집합니다마는 모집인원을 초과하기도 하고 또 재참가비율도 상당히 높은 달맞이언덕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인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동해남부선폐선부지와 연계운영해서 내년도 3월이면 동해남부선폐선부지가 민간인에게 개방될 계획이기 때문에 개방되는 3월 그리고 가을에는 10월경에 동해남부선폐선부지와 연계해서 문탠로드행사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회 정도 개최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된 예산입니다. 먼저 구남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입니다. 이 예산은 운영비 1,000만원이고 참여자보상이 2,000만원으로서 총 3,000만원 예산입니다. 구남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는 특히 여름철에 젊음, 관광객, 축제, 소통을 키워드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해운대를 찾는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구남로 일대라든지 해운대지역 상권화에 상당히 도움 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2011년도에는 댄스, 개그콘서트 등등 여러 가지 행사로 2만여명이 관람을 했고 2013년도에는 행위예술가 중심으로 폼을 바꿔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1만명이 늘어난 3만명이 관람했습니다. 이 행사는 해수욕철 피서객들에게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사항으로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서 검토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입주된 공방운영자 운영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공방예술인들의 재능기부형태의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코자 하는 경비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도시재생프로젝트, 작가초청강좌, 시설아동초청 무료체험프로그램, 한여름밤의 솔밭축제 등으로서 예술체험활동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그리고 각 구에서 운영 중인 창작공예공방에도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지원비로 최소 연간 4,000만원 이상씩은 지금 보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된 예산으로서 모래축제 퍼레이드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서 3,000만원 전액이 검토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모래축제 퍼레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모래축제를 사전에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유치에 상당히 용이한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자 호응도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 동 단위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부산지역에 한정해서 경연제로 했고, 올해는 전국 규모로 경연제로 확대운영해 보니까 서울, 울산, 전주 등 타지역 참가자를 포함해서 20개 팀 1,000여명이 경연회에 참가해서 공모신청 과정부터 참가후기게재 등 자발적인 모래축제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내년 2014년도는 모래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축제규모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한층 더 도약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에서도 보면 자체 축제의 재정자립도가 주요평가근거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조, 반송 삼절사 향사비 관련사항입니다. 검토요구된 예산은 총 2,065만원으로서 문화재전수학교에 2,025만원, 향사비에 40만원이 됐습니다. 검토요구된 사항은 향사비지원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송삼절사는 잘 아시다시피 임난공신 세분의 위패를 보관한 사당이고 춘추계 매년 2회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절사의 위상이라든지 향사규모를 감안할 때 향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고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당시 현재시점에서는 증액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편성시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편성분은 원안통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향사제지원 검토요구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70만원인데 검토요구사항은 향사비지원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향사비는 관내 9개소에 개소 당 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일에 개최되는 마을단위규모의 행사로서 그동안 매년 20만원 정도씩 지원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우선 3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원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수준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 때 누락된 게 3군데 있습니다. 반여동 삼어마을제, 반송동 장산 장승제, 송정동 구덕포 장승제 등 세 개 향사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로 편성이 누락 됐습니다. 이건 반드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예결위까지 이 사업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부족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삭감·검토요구된 9개 사업은 내년도 우리 해운대구 관광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원안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회관 2014년도 예산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검토요구사항 1건으로 278쪽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중 조경수 전정작업예산 300만원입니다. 전정작업은 문화회관 광장에 식재되어 있는 2,400주의 교목 중 수형이 높아 고소작업차량 및 숙련된 조경공의 기술이 필요한 소나무 등에 대한 전정작업예산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전정작업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전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입과 가지가 무성하고 수목간 생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인력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지치기 및 순 자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인력 및 장비대여 등이 필요한 조경작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어 저희 문화회관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수목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전정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포토존 보수인데요, 준공이 2011년3월25일인데 3년 정도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3년이 조금 덜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두 차례 보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부실공사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 하자보수 했을 때는 바닥부분이 아니고 조각 본체부분인데 재질이 일부 스테인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테인부분이 해풍에 녹이 슬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공사해야 될 부분은.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인데 이것을 그러면 8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저희들이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다가 사업을 대행시켰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8억이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국·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모래축제 퍼레이드운영비인데요, 퍼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참가를 해서…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 퍼레이드는 전국적으로 경연제 형식으로 하는데, 경연 참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모래축제에 가장 부합되는 팀들을 선정합니다. 20개 팀을 선정해서 그 20개 팀이 모래축제 흥을 돋우기 위한 사전단계로 해수욕장주변거리를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러한 행사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20개 팀이 선정되면 여기는 지금 운영비만 검토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한 개 단체당 100만원씩의 보상금을 주게 되고, 여기 3,000만원은 보상금 외에 퍼레이드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설치라든지 조형물제작이라든지 또 기타 부대적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만약 이 모래축제 퍼레이드운영사업이 삭감이 되면 보상금 2,000만원도 삭감을 같이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삭감된다면 2,000만원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축제경비는 삭감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는 10주년이고, 또 모래축제 퍼레이드가 사실상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모래축제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두 번째는 모래축제 이 부분이 국가행사로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재정자립적인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모래축제는 모래축제대로 따로 예산이 있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모래축제 퍼레이드도 같이 모래축제 속에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모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가들이나 모래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것은 다 보상이 따로 나가는 거죠? 그거하고 퍼레이드는 별개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별개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래축제만 가지고도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관광상품이 되어 있는데 퍼레이드는 그러면 구남로쪽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해수욕장 주변거리를…
욱영

박욱영위원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거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래축제와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축제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관광객이나 참여형 프로그램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점수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평가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금이 2,000만원이고, 참가한 팀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평가해서 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개 팀한테 100만원씩 주는 그게 보상금입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게 다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퍼레이드 운영하는 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퍼레이드 보상은 따로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3,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운영하는 데…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오히려 이 3,000만원이 가장 적게 편성한 것인데요, 운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시설물설치라든지 퍼레이드에 따른 조형물제작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선두부분에 예를 들면 어떤 퍼레이드카라든지 조형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운영인력도 필요한데 이 운영인력에 저희들 구청직원들을 상당부분 100여명을 참가시켜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절감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필수 전문인력을 쓰는데 그 정도만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는 부분을 운영인력경비로도 계산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절감시켜가지고 3,000만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 건으로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늘푸른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문화회관에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고가 기계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청사수목원, 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늘푸른과에서는 안 그래도 예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려고 이번에 예산서 내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늘푸른과에 그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던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없습니다. 그냥 공공근로 정도 활용해서 가로수 정도 전정작업을 하지 전문작업은 안한다고 하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크레인 이런 게 없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늘푸른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산도 없고 기계도 없고, 자기들도 작업할 적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제 말은 뭐냐면 우리 문화회관 옆에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자기들은 워낙 하는 게 간선도로 옆에 있는 가지치기나 그런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하시면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알아보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러 오셨는데 삭감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달맞이 문탠로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1회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해남부선폐선부지와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1회만 반영이 되고 2회는 삭감이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당초에 설명할 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3회로 했던 이유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폐선부지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걸로 내년 3월에 다시 개방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폐선부지걷기행사라든지 이렇게 편성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문탠로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탠로드뿐만 아니고 그 주변까지 영역을 확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선부지에 대한 걷기도 단순한 걷기행사를 떠나서 문탠로드행사와 마찬가지로 문화하고 예술이 같이 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나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행사에 보통 구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바뀌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많이 바뀝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년 혹시나 만약에 청장님이 개인 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3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되고 나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막겠다 하니까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방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년 2월말까지 보수해서 3월달에 개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개방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은,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폐선부지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검토부분에 관광문화과에 또, 관광문화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 솔밭예술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왜 이 부분이 검토로 올라왔는지?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솔밭예술마을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라는 보조금 지원이 공방이 지금 7개 있습니다마는 그 공방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가 투자가 됐죠? 구에서.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21억 2,4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몇 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00만원 해봐야 아까 하는 공방에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공방별로 지원하자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방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마을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방 개인별로 돈을 부담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그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0 몇 억을 들여서 해놓은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남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위에 사업실효성부족이다 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토탈 3,000만원인데…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사업실효성부족이란 측면이 지적된 사유를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론적으로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게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저는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가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고 또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도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상권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의문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실효성 부족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건 그 당시 관광문화과장이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요구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남로라든지 솔밭마을이라든지 모래축제라든지 이런 모두가 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기획관광행정에 소속지역의 구의원이 아무도 없다보니까 사업이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같은 동료 위원이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이렇게 삭감이라든지 검토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문탠로드 같은 곳은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해안폐선이 됨으로 인해서 걷고 있는 길에 호응도가 좋은데 다녀온 사람들은 일부의 위험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폐쇄를 하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고 개방을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 절경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사실 구남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대역이 이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상가들은 굉장히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이런 설렁가가 되지 않을까 할 걱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해 줌으로써 주변의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주변의 상가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밭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이 솔밭마을은 우리가 21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이런 마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래축제 퍼레이드, 사실 모래축제를 하면서 전국 우수축제로도 지정이 되었지만 이 퍼레이드는 우리가 전체로 참여해 봤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즐겁게, 축제에 와서 그냥 가지는 즐거움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정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매년 참여를 했었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구남로가 터져갈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잘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향사비가 작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해서 여기에 답변을 보면 추경 아니면 내년에는 분명히 올리겠다고 약속을 할 정도로 문화재를 조금 보존해야 된다, 문화재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서 나왔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문화행사도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상임위에서 저희 담당과장이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감이 가지 못할 정도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만 해도 아마 저희들은 몰랐었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전준걸과장님이 오늘 병원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 존경하는 전준걸과장님이신데 이렇게 안 좋으시니까 슬픕니다. 그래도 업무는 업무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해운대포토존 보수관계 194페이지에, 그것을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면서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해수욕철에 저는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봅니다. 현장을 관광객들이 보면서 특히 바닥부분이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상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토존 보수가 충분히 공감대를 못 일으킨 것 같은데요, 8억이나 들인 조형물이 비록 짧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것을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지적 받은 상태로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 조형물을 값어치가 있게끔 만들어서 제대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4,000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8억의 사업비로 한 조형물을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형물을 다시 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8억 들인 조형물을 자체는 그대로 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닥부분이거든요. 바닥부분이 유리모래라고 해가지고 해풍이라든지 또 이런 데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이 훼손이 되고 아주 누더기 같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면 비엔날레조직위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풍이나 모래에 잘 견디면서도 원래 작품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작품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밑에 바닥부분을…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왜 그렇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재질이 해풍이라든지 모래가 낀다는 부분을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순전하게 작품성만 본 그런 사항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사하면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가서 201페이지에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에 보니까 반송 삼절사 행사비 관계가 나오죠? 부산시 제1호 해서 시비를 받고 하는데, 향사를 1년에 2번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씩 각각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일 밑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최치원 문화유산 전승보전해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재자료 제1호 해서 국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3분을 하는 그런 곳인데, 최치원 문화유산 전승보전 해가지고 1,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두 번씩이나 향사를 지내는데 10만원씩밖에 안준다는 거죠, 시에서도. 그러면 10만원씩 2번이면 20만원인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전준걸과장님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검토되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건… 제가 그쪽의 의원으로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설명자료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상기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삼절사 향사에 몇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일반지역 조그마한 곳에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상당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향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러나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예를 들면 20만원 내려오면 구비를 딱 대응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삼절사 향사의 규모라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시키고 해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건 이번에는 안 됩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지금 본예산에 넣어놨는데 바로 심사과정에서 증액은 안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니까 시비, 구비를 댈만한,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당장은 본예산 편성하는 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 이걸 잘라버리고 최치원 문화유산 전승보전 같이 시비가 하나도 없는데도 구비만 1,000만원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건 순수 구비인데요, 최치원 향사비는 순전한 향사에 드는 비용만 아니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요, 향사비용요. 또 행사는 4,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최치원 문화축전이라고 올해 최초로 최치원을 주제로 해서 백사장에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짓기하고 이런 등등의 행사를 하면서 쓴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최치원향사비라는 것이 1,000만원은 순전 제를 지내는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최치원 춘계향사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하면 각종 부대행사들이, 가훈 써주기라든지 좋은 글 받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행사가 7~8가지가 같이 병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비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어디든지 돈만 많이 지원하면 다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삼절사측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할까 싶습니다. 의논을 해서 지금은 삼절사향사가 향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 향사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면서 시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같이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바로 구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삼절사에는 우리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세 분이, 그래서 충절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놓아두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예산이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전부 다 일반 마을향사인데 20만원 하다가 10만원 증액되어서 3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맞는데 여기서도 빠진 게 반여동에 빠지고 그렇게 빠진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장승제라든지 삼어마을제라든지 기타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사실 다른 데 보면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그냥 쓰는 것은 예사인데 여기는 굉장히 인색해요,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빠뜨린 곳이 있으니까 빠진 데에서는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챙겨가지고 문제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포토존보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지역의 주민 어르신 한분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의원, 철제 골조물 저거 보행에 방해되는데 좀 치우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데니스 오펜하임 작품 자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보통 작품이 있으면 작품에 대한 설명안내판이 입식으로 써져 있으면 지나가다 보고 이게 유명한 조각작품이고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펜하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에 붙어있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 옆에 안내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잘 안보입니다, 그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거기 약간 비켜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져 있긴 만들어져 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안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챔버(Chamber)입니다. 챔버(Chamber)가 방 아닙니까? 방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물론 현재의 유리자갈 자체가 접착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걷고 다니면 많이 닳을 것 아닙니까? 마모력이 빨리 떨어지겠죠. 새로운 마감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조금 지나버리면 또 닳습니다. 거기다가 대리석 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목재데크하고 연계해서 천연목재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낭비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되어 있는 사항을 철거하는 것도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대로 놓아두라고요. 작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닳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보존이 깨끗하게 되면 좋지만 이미 해가지고, 이거 언론에 나와 가지고 욕 들어먹을 이야기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3월25일날 준공을 했는데 2~3년 사이에 예술작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또 바꿨다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작품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밑바닥 부분을…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밑바닥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비판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 말은요. 제가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 자체가 챔버(Chamber)이기 때문에 방에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바닥목재를 바꿀 이유는 크게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런데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관광객들한테 제공한다는 그 자체도…
광모

김광모위원

작품이 훼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바닥이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일반시설물차원에서 라도…
광모

김광모위원

만약에 국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때는 추경편성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이 다 동일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고 생각도 비슷하고 하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김광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이 달맞이길 문탠로드 행사운영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폐선부지하고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명을 조금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탠로드 및 동해남부선폐선부지활용 행사운영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동해남부선폐선부지공원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나 또 활동하는 데를 참가해 보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인데 철도공단에서 여러 가지 폐쇄이야기도 나오고 개발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설명하실 때 3월달하고 10월달 축제시기로 해서 2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동해남부선 폐쇄된 해운대역쪽에 앞에 광장도 있고, 또 역사 안에도 빈공간들이 있고 하니까 철도공단하고 교섭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협력을 요청하면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음악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가를 해서 동해남부선폐선부지를 주민들의 품으로 정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행사만 3월달에 한번하고 10월달에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주변에 많이 폐허가 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거기서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음악의 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옛날에 바자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같이 해 주셨는데 문화회관 관장님, 조경수 전정작업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늘푸른과하고 의논 한번 해 보셨다고 하셨나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게 적정금액인가요? 그리고 왜 수목관리를 매년 해 주시지 않고 계시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매년 나름대로는 하는데 소나무 이런 것은 키가 10m 20m 큰 것 작은 것이 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가…
진영

김진영위원

안 돼서 4년마다 주기로 생각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 주위를 다녀보시면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조경을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솔직히 생각이 들어서…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소나무 이런 것은 한번씩 해 줘야 환경도 좋아지고 죽지도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아까 설명자료도 보니까 우리 청사라든지 사업소내에서도 이런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문화회관 자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국장님, 주무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운대포토존 같은 경우에 이게 작품이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럼 작가가 의도한 바도 있고 이런데, 우선 조형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선 비엔날레측에다가 먼저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나니까 금액이 이정도 삭감이 되어서 향후 계획으로 올라와 있네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아마 일의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우선 예산편성과정에서 구두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작품에 손을 대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작품자체가 아니고 밑바닥부분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밑에 바닥까지 다 작품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엔날레측하고 같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비엔날레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분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런 조형물을 했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계획상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보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작품의 해고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작품의 본질을 절대로 우리 문외한들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비엔날레에서 설치했던 이 작품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측과 의논하되 일단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측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재질이나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찾아내는 것은 비엔날레 고유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쪽에는 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구두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 작가분께서 유리로 바닥을 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이걸 주셨을 때는 저는 분명히 작품성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이렇게 작품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구두상이지만 일단은 의논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비엔날레측하고 구체적인 보수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토존에 작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계속 훼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담당자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을 때, 저는 이 작품이 여기에 있는 게 맞나,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동설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도 사실상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김진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닷가에 그런 작품을 그런 바닥재질로 그렇게 만든 작가의 의도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도 지금 보수비는 4,000만원이지만 철거해서 옮길 때 오히려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드는 돈이 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을 봤을 때 일단은 구도로 협의했지만 비엔날레측하고 바닥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작가의 의도라든지 작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바닥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시민들한테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사실 제 주위에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전공자들도 많이 있으신데 내려오셔 가지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작품이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비엔날레측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비엔날레측 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정지용건축가라는 분이 어느 군청을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멋지게 설계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태양광설치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격분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동선을 어기고 그냥 다른 구조물처럼 태양광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작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문제인데 바닥 좀 더러워진다고 이걸 하는 것은 일의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재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성래 김광모 라외순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이상기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세무1과장 김태원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문화회관장 주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