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승인을 위하여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는 일반회계로서 중요재산의 취득은 총 토지 4건에 26필지 17,949㎡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중 힐링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거진읍 거진11리소재 16필지 11,709㎡와 두 번째,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 주변 장래 공공용지 활용 부지 4필지 2,674㎡, 세 번째 재무과 소관 아야진2리 마을안길 편입토지 5필지 1,819㎡,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성군 통합취수장 편입 국유지 1필지 1,747㎡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한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건별 내용 및 위치도면은 사전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건 26필지 17,949㎡로 전체 추정가격은 15억 6,210만 3천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 편입사유지, 대진 다시마 건조장 주변 사유지, 아야진2리 마을안길 편입사유지, 고성군 통합취수장 시설 부지로 편입된 국유지로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3년 11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4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고성군수제출)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성군수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성군수 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83억 2,45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 5,661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415억 2,027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9,7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8억 42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5,898만 1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쪽의 심사요지, 12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13쪽의 위원님들의 일자별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683억 2,456만 9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415억 2,027만 3천원을 심사한 결과 총 4건에 6억 9,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4개 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비 군비 1,100만원, 경제도시과 소관 거진 어린이 소공원 조성 군비 2억 5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연어 외해 특화양식시설 8억원중 군비 2억 8천만원,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7억 5천만원중 군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51쪽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8억 5,6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4,365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646억 5,50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5,9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2억 1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418만원을 증액 편성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쪽의 심사요지,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918억 5,636만 9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심사요지, 5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8개의 기금 40억 6,029만 7천원의 수입, 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형완의원 대표 발의)(함형완․홍봉선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본 의원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위탁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 판로촉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재정지원 받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모범모델 발굴 및 지원,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함형완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비례하여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로 판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 제출 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모범모델 발굴,제품 홍보 지원, 워크숍 개최 등 인식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의한 주민 중심의 사업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행정에서 교육, 컨설팅 등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규칙이 제정․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함명준의원 대표발의)(함명준․황상연․김진․고선기․문명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