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수정 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맨 뒷장에 전체를 한 장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군 전체 예산을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과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에 1건이 있는데 14쪽 상단입니다. 도 공채 및 특채 시험 부담금이 시군부담금이 변경 통보되어서 16만7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959만2천원에서 975만9천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16만7천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특별회계 수질개선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당초에 감리비 부분이 6,027만2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부분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정도가 잔액 발생하여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비는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는 3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65.6ha인데 당초에 8,600만원에서 전체 3,000으로 5,5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국비 지원이 기정이 1억2,500만원이고 이번에 1억2,1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3억2,7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960만원을 감했습니다. 3건 다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 15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30만원 남은 것을 인건비로 올려 계상한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제일 하단부 2건인데 폐수처리 약품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3,0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상수도 송수관로 배치공사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배치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갑작 스럽게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관로 상수도관이 4번인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매설을 했는데 사용하기에 노후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교체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관로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줘야지 왜 사업소에서 해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관로가 있습니다.

광역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에 가는 관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소 쪽에 물이 전혀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상수도를 금곡리 부터 펑핑해서 넘기는 작업을 사업소에서 추가로 추진을 해줬습니다.

광역을?

광역에서 끌어 쓰는 작업을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로를.

가압장을 하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15km이상 압이 걸리기 때문에 관 자체가 오래도 되었지만 견디기가 힘들어서 파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역상수도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장 공사할 때.

아니 가압장 설치해서 펑핑해서 올려주니까 이길재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하는데 왜 사업소에서.

계획을 없는 지역을 사업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이길재 과장님이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힘없는 사업소장 보고 하라고 하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면 관로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망으로 넣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해야지.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물이 공급되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서 봤는데 300m구간은 임시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장래로 봐서는 사업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여름이면 냄새, 악취, 모기, 파리 섞여서 살고 있고, 충분한 인센티브라든가 직원의 후생복리측에서 휴가 보상적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에 상수도 시설 먹는 물까지 신경을 써서 하라고 하면 이길재 과장님이 말하자면 작은 집인데 버려놨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업소 물을 펌핑을 하면 금곡리 주변이 수압이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수압이 적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중간 탱크를 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압을 시켜주면 금곡리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 탱크가 유입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가면 원금곡이나 수압이 떨어집니다.

별도 탱크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압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물을 땅겨 갈 때에는 떨어집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국비인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당초에 8,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국비를 180ha정도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니까 65ha 정도 됩니다. 최종 결정해서 보조내시가 다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요.

예, 국비만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도 그렇고 조건불리 지역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9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도 면적이 당초에는 최종 302ha로 결정되면서 줄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신청된 지급 면적을 금액을 따져서 도에다가 다시 확정 받는 것입니다.

몰라서도 신청안한 분들도 있겠네요?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빠진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