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셨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되돌아보는 길목입니다. 우리 모두 숨 가쁘게 달려왔던 계사년의 끝자락에 서서 아쉬움은 없었는지 후회는 없었는지 여유를 가지고 정리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번 제203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과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선생의 역사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인조잔디구장의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에서 기 조성한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석곡체육공원의 경우 잦은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인조단지 구입 및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의 인조단지는 어떤 제품으로 설치됐으며 인조잔디구장의 제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옥과체육공원과 곡성체육공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제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까? 둘째 인조잔디구장의 납품업체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제품입니까?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 결정합니까? 셋째 2곳의 인조단지구장 모두 다 친환경 흡수패드 방식이 아닌 충전형 잔디시스템방식을 택한 것을 보면 군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최저가격과 제품의 품질 중 어느 것에 선정기준을 두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구장 입찰방법 중 택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일명 마스를 선택한 이유와 참여업체를 조달청 등록한 모든 업체가 아닌 5개 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옥과체육공원과 곡성체육공원의 잔디구장 납품업자를 선정할 때 마스의 방법 중 최저가격의 제안자와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는 2개의 방법 중 조달청 등록 모든 업체가 참여한 최저입찰방식으로 결정했으면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어느 특정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진행 중인 석곡체육공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석곡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은 조달 구매요청 시 현재까지 등록한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유팽로 선생 역사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 또한 지역의 형평성을 언급하였다시피 곡성읍권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속한 옥과 권역의 경우 곡성군의 관문임에도 관광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뒤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을 준비한 역사속의 실존인물인 옥과 권역 출신 임란최초 의병장 월파 유팽로 선생의 역사촌 조성사업과 이수정 선생의 기념사업의 경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월파 선생의 성역화 사업과 이수정 기념사업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비 6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악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40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과 본부석, 화장실,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최근 사회인 야구인 동호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축구장과 병행하여 야구장까지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석곡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6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토지는 7,165㎡로서 금년 초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도 및 문체부에 국비추가사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군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금년 연말쯤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인조잔디 구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는 (주)앙투카 제품으로 티65mm, 잔디40, 패드25 제품을 사용하였고 동악체육공원은 코오롱글로텍(주) 제품으로 티65, 잔디55, 패드10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제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수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악체육공원은 종합평가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2곳 모두 흡수패드방식을 택하였으며 동악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티65, 잔디55, 패드10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매방법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제안요청 할 때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최소한 5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봅니다. 납품업체 선정부지는 2012년도에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 둘째는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심청체육공원은 이 2가지 방법이 아닌 2011년도 기준에 의하면 계약가격 대비 최고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동악체육공원은 제안서 평가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석곡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좀 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 등록된 모든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곡체육공원 인조잔디 구매요청 시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이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도록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가 입찰로는 분명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데는 한계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이미 제품을 검증하였다고는 하나 시공경험에 따라서 시설난공 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도 특혜의혹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 처리기준이 2013년 9월 23일자로 변경되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제안요청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목인 경우 다수공급자 중에서 추가로 2인을 제안 요청자로 자동 선정하는 등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좋은 제품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입찰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월파 유팽로 선생 헌정사업과 이수정 선생 영역사업을 통한 옥과권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파 유팽로 선생 현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옥과면 합강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국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적을 남기신 월파 유팽로 선생님의 충의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후세의 기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유팽로 선생 역사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3년간 1만3,660㎡ 부지에 국비와 군비 28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면 합강리 산16-4번지 일원에 생가복원 홍보 기념관 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옥과 소재권에는 동상, 안내표석 등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KBS역사스페셜 방송, 심포지엄개최 등을 통해 그분의 행적을 재조명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선생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옥과현 출신으로 한국근대화 및 기독교선구자로서 기독교 관련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곡성군은 작년에 서울에 소재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이수정 선생의 출생지는 옥과현이며 외국선교사 유치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근대 교육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글성서 마가전을 최초로 번역하는 등 한국 기독교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각종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곡성군은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수정 선생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발전하고 후세에 기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가람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수정 선생의 위상에 부합한 근거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술용역에서 출생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귀명하는 노력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옥과 출신 유팽로 선생과 이수정 선생에 대한 헌정 사업은 곡성군 역사문화개발의 핵심사업이며 이런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년간 자료를 찾고 도움읕 아끼지 않으신 강대광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은 선생의 충의정신을 선양하고 지역민의자부심 고취, 후세의 기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그분의 업적을 숭화하고 역사적 가치의 전승보전을 위해 성역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아울러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이라는 위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주민들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현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수정 기념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만 기독교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 만큼 타시군에 조성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성지순례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규모와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옥과권은 설산산성, 심청전의 탄생지인 관음사 등 곡성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한 보고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옥과현 지리지를 발간한 만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민들의 역사의식이 앞서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옥과권에는 288억원을 투입하는 심청효테마파크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팽로 역사촌 조성, 이수정 선생 기념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어 옥과권은 호국역사코스로서 곡성군의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옥과권에 산재한 여러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섬진강과 대황강의 관광사업과 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주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문화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예.

며칠 자로 부임하셨던가요? ○

12월 3일자입니다.

12월 3일 부임하셔서 오늘이 채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문화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섭렵하셨을거라 믿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이라 미뤄봤을 때 전임자께서 다 해놓으시고 이뤄놓은 업적입니다만 평가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한 보충질의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드림을 양지바랍니다. ○

예.

자, 우선 죽동체육공원이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이 40mm로 설계를 했었죠? ○

예.

그러다가 이것이 변경을 했습니다. 55mm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40mm에서 55mm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

그것은 축구 전용구장이 잔디를55mm이상 짜리를 보통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mm에서 55mm로 바뀌었습니다.

자,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옥과체육공원이 지금 잔디구장이 몇 mm 짜리입니까? ○

40mm입니다.

자, 40mm인데 그 제품에 대해서 축구의 전문가 내지는 동호인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약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하고 자, 55mm만 쓰는 게 아니고 축구의 전용구장이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mm도 태반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55mm를 썼던 것은 우리가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종합평가를 감안해서 지금 55mm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40mm도 그렇게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 전임자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mm로 바뀌는 것은 특별히 이 납품대상업체 중에 40mm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40mm 패드형은 2011년 4월 19일 주식회사 베노에서 사실은 KS마크를 획득해서 조달청에 기 등록한 업체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옥과권역에 체육공원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40mm로 설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얼마 사이에 이제 본격적인 입찰을 앞두고 55mm로 설계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 의구심이 있고 또 요행히도 만에 하나 40mm 이 생산업체가 2011년 4월 19일날 이미 등록이 완결 됐기 때문에 이 40mm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서 동일한 입찰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5mm에 대해서 굳이 전문가들이 아직 전문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충분히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55mm로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55mm로 변경시킨 낙찰된 업체 코오롱의 주력상품이 55mm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과장님 어떠신가요? ○

제가 알기로는 40mm 옥과에 설치된 것은 칩이 없어서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5mm가 되어야 전용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화상위험도 없고 넘어졌을 때 그런 것을 해서 55mm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자, 그 외에 중요한 것은 답변을 못 하신 걸로 저도 인정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오롱 업체 또한 지난번 옥과체육공원 입찰 선정시 사실은 문제가 있던 업체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앙투카는 독일산 수입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앙투카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접촉대상자 중에서 코오롱도 이미 접촉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것은 굳이 제가 재판의 기록결과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코오롱 또한 역시 이 부분에서 불미스런 일이 개입이 된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업체로 바뀐 것은 앙투카는 이 시점에 와서는 조달업체 등록에서 빠졌죠? ○

예.

그래서 코오롱으로 갔다고 변명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오롱 또한 문제가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죽동체육공원의 경우 체육전문시설로서 축구전용구장으로 설계를 하셨죠? ○

예.

자,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가장 먼저 사용한 단체가 곡성군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셨죠? ○

예.

그런데 축구전문구장은 축구전용화를 신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5mm 패드를 쓰고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육대회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게이트볼 대회를 하셨죠? ○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상 봤을 때 축구전용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목적용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축구전용구장겸 다목적용으로 쓰는 것이 바로 35mm 패드라고 합니다. 인조잔디가 35mm라고 합니다. ○

예.

이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더더욱 의구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입찰을 하는데 2단계 경쟁입찰 다수공급자 계약인 마사를 사용했습니다. 마스의 업무처리기준을 보니까 적용기간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번 바뀐게 있고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바뀐게 1번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2013년 11월 1일자에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단합을 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얼마든지 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단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일자에 또 다시 기존의 5개 업체에다가 무작위로 2개업체를 조달청에서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절대 막을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다고 봤을 때 최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2013년 11월 현재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17개 업체입니다.

자, 17개 업체가 제품에는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조달에 업체등록하기 위해서 적어도 KS 마크를 받아야 되고 큐마크 내지는 이에 유사한 인증을 획득했을 때 조달업체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

예.

KS를 취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품으로서 하자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형 KS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

제품 성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시공회사에 따라서,

자, 시공회사는 거의 모든 업체가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품 생산과 시공을 동시에 동일하게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격에 우선시 둘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축구전용구장으로서 민원발생 요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종합제안평가방식을 택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럴 바에는 모든 대동소이한 제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차라리 가격경쟁력이라도 가져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진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저입찰방식을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5개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는 지금부터가 검토고 그 이전에 굳이 제가 봤을 때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한 해 우리가 바로 최저입찰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가졌던 우리 전라남북도내지 전국에서 약35번째로 듭니다. 무려 35번에 걸쳐서 예산절감효과를 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분들은 과연 아까처럼 종합평가방식을 택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마스의 한계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격만이라도 경쟁력을 갖고 예산절감효과를 가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얼마나 거품이 있는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35가지를 일일이 호명은 못하고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일어났던 2가지 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영암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서 군도장 및 주변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35mm 패드를 깝니다. 그런데 수량이 1만8,572㎡를 깝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금액이 얼마냐면 13억6,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조달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쇼핑몰가격으로 하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최저입찰방식으로 해서 몇%에 입찰이 되냐면 65%에 입찰됩니다. 그래서 8억8,000만원입니다. 약5억원 이상을 여기서 절감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실행한 광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여기도 35mm 패드형을 넣었는데 금액으로 해서 약6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쇼핑몰가격이요. 그런데 이것은 낙찰금액이 얼마냐면 1억9,000만원에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9%에 낙찰이 됩니다. 자, 최저입찰을 했던 모든 업체의 35건의 입찰이 거의 보면 최저가에 29%부터 시작해서 30%, 최고로 비싸게 한 것이 65%입니다. 우리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곡성체육공원이 낙찰율이 몇 %입니까? ○

89.13%입니다.

옥과체육공원은 몇%입니까? ○

옥과체육공원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일단 곡성만 보겠습니다. 80? ○

89.13%.

89%정도 되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5개 업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담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죠? ○

예.

자, 그런데 우리가 5개 업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89%로 나온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담합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자, 최저입찰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납품업체로 선정됐던 코오롱도 32%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금천중학교에 인조잔디를 하는데 55mm로 똑같은 걸로 합니다. 주력상품이 코오롱이 55m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억1,000만원짜리 쇼핑몰 가격 금액을 가지고 3,700만원에 합니다. 무려 32%에 최저입찰제로 입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만큼의 거품이 있습니까? 그 거품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89%에 낙찰을 해서 잘 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 코오롱과 우리 곡성에 까는 코오롱 하고 다른 제품일까요? 똑같은 제품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 잘못 생각한 도중에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군민의 건강과 또 다른 축구전문인 내지는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격패드를 사용한다든가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간과한 채 어떻게 보면 업체의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모든 시공 공정 설계 모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앞으로 석곡에 또 다시 이런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

그건 제가 아까 견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안 되겠죠? 석곡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

그것은 격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격리관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 격리관에게 물었습니다. 자, 주무과에서 이런 이런 설계방법으로 이런 이런 입찰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에도 은근슬쩍 또 다시 격리관에 일임하고 또다시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이번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정을 생각하고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이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단합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고 전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곡성체육공원이 또 다시 코오롱이나 이런 업체에 의해서 55mm 잔디로 가서 지극히 온당하다고 하지마는 옥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품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니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자보수 처리를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옥과권역에 사실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군의 자랑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인 월파 유팽로 선생의 현창사업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옥과현의 출신으로서 근대를 열었던 기독교 사업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수정 선생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관광사업과도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내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옥과권 역시도 곡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인프라구축하고도 연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진행상황을 뛰어 넘어서 여러 가지 상당부분 흡족한 내용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는 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변함없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 외에 우리 곡성의 문화재 발굴 내지는 복원 또 하나는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꼭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강대광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가 파악됐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기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아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동악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과에 있는 심청체육공원도 과장님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부석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예.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본부석이 좀 좁다고 해서 아마,

그렇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부석이 좁지 않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좀 크기를 크게 했죠? ○

예.

이런 사례가 다시 동악공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 아시죠? ○

예.

본부석 A동을 7.5m 곱하기 15m에서 10m～25m로 확충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심청운동장이나 동악운동장이나 잦은 설계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계는 처음부터 만족하게 해야 되나 공사진행 중에 낙찰차액으로 쓰는 방법도 사업을 못해서 추가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혹시 하다가 잘못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도중에 예측불허 했던 것이나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청체육공원이나 동악체육공원은 예를 들어서 심청체육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경험이 있었어요. 왜? 본부석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동악체육공원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공유가 다 됐어요. 알면서도 반영을 안 하고 돌아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합니다. 동악체육공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보면 본부석 A동 확충과 더불어서 정구장 옹벽,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찰차액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설계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 전문가의 용역설계로 해서, 그렇지요?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전례가 심청체육공원도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나 아까 말씀드린 본부석에 있는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뻔히 다음에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서는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악체육공원은 정구장 옹벽관계는 민원이 좀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돌발상황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장소를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주위 여건이 옹벽을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은 돌발상황이니까 충분히 변경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본부석은 심청체육공원에서도 예측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동악체육공원에서는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나타나야죠. ○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잘됐다는 얘기냐는 이 말입니다. ○

잘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과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까 돌발상황으로 모르고 있었다면 설계검토 이전에도 공유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게끔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석곡 대황강체육공원도 시공될 것이고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 즉 공사에 대한 완성도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상철 의원님께서 동악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에 가서 레벨 값을 구해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표층레벨이 보면 쉽게 말해서 요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이후에 완성도를 자료로 제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좀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비가 와서 습기가 있을 때 다시 위에서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잡겠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로라 다짐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단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업무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보면 비온 후에 5톤 로라로 로라 다짐을 하고 있어요. (사진 들어보임) 즉 말해서 요철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습이 있을 때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문화과에서 제출한 근거서류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다는 게 맞죠?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

맞습니다.

맞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것을 눈감고 아웅 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표층을 즉 레벨 값을 구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50m에 10cm씩 경사도를 주고 설계도에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아까 말한 용역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우리 군에 있는 감독이라든가 총동원해서 완전히 레벨 값을 정확하니 설계도를 보완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표층체를 다시해서라도 해가지고 마지막 시공 아까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맞죠? ○

예.

그런데 레벨 값을 구해보니까 요철식으로 되어 있다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보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잔디를 깔은 상태에서 비온 뒤에 로라 다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목에서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는 무슨 얘기냐면 땅을 얼마만큼 다짐을 잘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곳은 밀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즉 다짐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에요. 비온 뒤에 로라가 지나가면 움직여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공문만 그렇게 하는 걸로 초기에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가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직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공을 다 마무리 해 놓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냥 로라로 왔다 갔다해서 됐다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침을 바꿔서 이런 것이 하자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강대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찰도 80몇% 되는 비싼 돈을 주고 했고 요구대로 다 해줬는데 시공이 잘못 됐다면 돈 들인 값어치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하자기간도 안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토를 전혀 없고 우리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왜 눈감고 아웅식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하자난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고 고칠 수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관계 말씀드릴게요. 배수로가 운동장보다 약5cm정도 배수로가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에 아무런 관계가 없데요. 배수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제출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배수가 됐느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면 물이 정체했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스며들죠? 그렇겠죠? ○

예.

스며들면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요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 하니까 요즘 신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런 신공법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 질의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직접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현장 확인한 결과 나온 답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미약하고 또 문화과에서 하시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과감하게 하자보증을 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허가된 현 토석 채취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계속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달면 백곡리 토석채취 허가신청제에 대한 질문을 산림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달 백곡에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추진과정을 당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불법토석채취 반출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토석 채취 산물에 쇄골재 반출 금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반출이 되었고 또한 철저한 복구를 위해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복구계획을 물었는데 그때 답변이 실질적인 복구는 마을설명회를 거쳐 2012년 4월 중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복구진행은커녕 다시 변경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6일 재허가 신청관련 주민설명회가 고달면에서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덧붙여 추가 변경신청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근거하여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산림과장께서는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재허가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조상래 의원님께서 고달 백곡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허가추진 경위는 2007년도부터서 소나무 특화 숲을 우리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캐고 나니까 거기에 상당히 좋은 마사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토를 토사채취허가를 해서 소나무 특화 숲 하는데 상환금에 쓰고 또 당시에 전통시장과 장미공원 성토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14만 루베를 채취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채취과정에 암반이 돌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무진들이 2010년도 1월 용도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변경이 토사에서 채석을 할 경우에는 채석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누락된 채 용도변경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 4월달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바로 전라남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에서는 작업중지와 곡성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당시에 관계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되어서 1심, 2심에서 벌금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재허가는 의원님 지적대로 금년 4월중에 착공을 하려 했습니다만 서울산주들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이렇게 토사채취를 할 때 2009년도 1월달에 군과의 약속을 했다 약정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덮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산주들이 업체를 다시 선발하겠다고 해서 연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는 금년도 9월 3일날 접수를 했고 (유)케이곡성산업 김동주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량은 50만1,000루베, 면적은 9만6,900㎡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조경토목용으로 신청을 하였고 허가신청기간은 5년간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내용으로는 9월 5일날 고달면 의견 조회를 했고 관련실과에 관계법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과를 비롯해서 문화과, 경제과, 건설과 관련 법을 전부 검토를 받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고달면민들과 주민설명회를 12월 6일날 고달면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또한 백곡주민들을 비롯해서 160여분들이 진정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진정서 주요내용은 마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며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이 지역은 저수지와 100m 이내지역으로 제한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구역에서 허가를 하려면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중앙부처의 협조공문을 받아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12월 20일까지 연장처리를 해줬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산지관리법 제25조3 제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3 제2항 3호에 따라 저수지 100m 이내는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3호 및 시행령 32조의4 제2항 1호 공용, 공공용은 제한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면 최종적으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허가채를 하되 주민들의 객관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적절한 합의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신규허가가 안 될 때는 현 상태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구의무자는 창조산업과 유성기업 2개 회사가 되겠으며 현재 예치된 복구비는 5억900만원입니다. 다만 산주측에서 12월 6일날 진정서를 곡성군에 접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 1월달 곡성군과의 약정을 분명히 했는데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산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속히 채석허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불허가를 검토할 것이며 허가가 가능할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객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산림과에 대한 토석채취문제가.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절차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감사도 받고 문제가 생겼죠? 최초에? ○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허가가 잘못됐습니다. 토사채취허가는 가능했으나 채석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석하는 과정에서. ○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토석이 채취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되는 곳은 저수지 100m 이내 제한구역 그것이 문제가 되죠? ○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고요.

그러면 저수지 100m 제한구역에 묶여있는 부분을 또 다시 그 당시 때도 용도변경이든지 뭐든지 토사에서 채석으로 토석채취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겨났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100m 이내는 제한구역이라는 데 공공용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궤도, 운하입니다. 수로. 산지용법에 그러한 공공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공공용으로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있으면 다시 또 허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제한구역으로 해서 안 되는 지역을 어떻게 다시 또 공공용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어차피 32조의4항 6의 다에 보면 결국은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불취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지만 추가로 불취 채취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반출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

그런데 그 부분은 복구가 끝난 후에 다시 또 비탈사면을 잡을 경우에는 반출 없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고달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허가지 신규허가가 아니잖아요? ○

채석허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신규상태로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익산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골재를 사용해야 겠다. 이런 협조공문이 오면 제한지도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산림법상. 그리고 또 산림법상 자연석은 개인에게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이나 공공용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공용입니까? 공공용이라는 것은 서두에 아까 32조의4 예외 도로, 철도, 궤도, 운하, 수로입니다. 공공용이 어디 포함이 됩니까? ○

그 업체에서 공공용으로 받아오도록 업체에다가 보완서류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했고 업체에서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줬습니다. 공공용으로 중앙부처에 협조공문을 받아오면 이것은 가능하고 만약에 못 받아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협조, 공공용. 너무 이거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본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2012년 4월쯤부터복구가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복구도 안 되면서 다시 변경허가신청을 내면서 자꾸 공공용 공공용 또한 반출도 되지 않는 경사면 비탈면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중앙부처의 협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과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 요구사항은 좌우지간 마을의 소음이라든가 분진 여러 가지 가축피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복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건의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를 했을 때 법은 가능한데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또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산림과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주시지 왜 중앙부처의 협조를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100m 이내에는 만약에 거기가 허가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채취를 할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중앙부처의 협조공문을 받아오고 못 받아오면 여기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사항도 없고 또 이 허가를 안했을 때는 2009년도 1월달에 산주 대표와 그때 당시 군수님을 대리해서 신 과장께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곡성군에서 모두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와의 약속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들어온 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6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5년으로 하셨는데, ○

거기서 허가신청기간은 자기들이 5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허가량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기간을 줄여서 줄 수 가 있습니다.

지금 복구계획 예산이 얼마죠? 5억9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죠? ○

예. 5억90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

예.

5억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조성된 예산입니까? ○

그것은 유성기업에서 보증업체들을 해가지고 증권으로 이체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

예 .

추후에 2009년 1월 곡성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죠? 지금 되어 있다고 했죠? ○

예. 산주들과의 약속.

산주들께서? ○

예.

산주들도 지금 대표자가 바뀌셨죠? ○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1월에 곡성군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최초의 토사채취죠? ○

아닙니다. 거기서 평탄작업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에도 암반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과 약속할 때 암반된 부분까지 평탄작업을 해주겠다. 그리고 산주들이 원하는 매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겠다.

복구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

예. 그 사항입니다.

2012년 4월부터 복구를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그러한 선택 또 이러한 문제 지금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산주들이 또 중간에 바뀌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산주 대표가 나타나셨죠? 그러면 또 새로운 대표산주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바꿔주실 겁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아닙니까? ○

저희들도 이것을 한정 없이 산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없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 확인하고 하면서 불법으로 토석이 채취가 돼서 반출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산이 훼손되면서 복구비용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복구도 엄청나게 면적도 늘어나고? ○

그때 방송에 보도되고 감사받고 바로 더 이상의 채취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가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채취가 아니죠, 과장님. 그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

그때 당시 채취해 놓은 것, 해놓은 것을 반출한 것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것 그러니까 본 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반출을 허용했습니까? 반출금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반출이 되어 버렸잖아요. ○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산림소유자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에 물건이 저희들이 압수할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당시 때도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반출 금지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때 답변은 저녁에 퇴근 후에 반출이 돼서 우리는 감독할 수 가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반출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반출중지 요구를 했을 때 산림과장께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이것이 사유재산인지 본의원은 불법으로 채굴된 것이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이냐고 주장을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재산일지 어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추후에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변호사와 법리공박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답변하셨던가요? ○

그때 당시 사건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공문으로 조회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압수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물품이었다면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되고 법원재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변호사 하고 상의를 하셨을 때 어떻게 그 당시 때 수사중인지는 아는데 변호사와 상의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

그것은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반출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출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답변은 어떻게 불법으로 채굴된 것이, 변호사와 상의했던 내용 근거 서류가 있어요? ○

불법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지 것을 했다던가 또는,

허가된 면적 밖이 잘못된 것이죠. ○

법은 위반을 했어도 타인 것을 승낙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수를 해가지고 산주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산주들이 승낙을 한 것입니다.

아니, 산주들의 승낙이 아니라요. 자, 좋습니다. 산주들 승낙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번에도 허가신청이 50만1,000루베라고 했어요? ○

예.

이 50만1,000루베보다 추가로 반출되면 불법채석 아닙니까? 그것이지, 산주들이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허가된 몇 루베 채석허가요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지 추가로 하는 것도 산주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허가 양을 정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

불법으로 했더라도 그 산물이 그 물건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건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불법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채굴자한테? ○

그 업체는 그에 따른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양쪽으로 벌금이 나가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금이 나왔습니까? ○

부과가 됐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벌금은 부과됐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

불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한 행위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

예.

그러면 이러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자기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경찰서에서 잡혀도 도둑소유 절도를 한 사람의 소유라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좌우지간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나중에 경찰관서에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려주면 끝입니까? ○

절도죄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해서 결론내리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해서 공공용이다, 중앙부처의 협조다 그렇지만 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에서 협조공문이 오게 된다면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까지 다 통과가 됐다 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 100m이내도 된다 이겁니까? ○

그렇습니다.

산지 용법에 저수지 100m이내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

그러나 되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도 결국은 하게 되면 추가로 반출이 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반출이 못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 산지이용법에 나와 있는데요. ○

그것은 이미 채취를 해버리고 비탈면에 남는 것을 마지막 복구용으로 채취를 할 때는 그것은 반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 허가기 때문에 반출을 검토할 수 밖에,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죠.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과장님 의견, 산림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백곡주민들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2009년도에 이씨 문중에서 협조를 해줘서 여러 가지로 곡성군에 많은 공공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실무과장께서 그분들하고 서면으로 약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곡성군에서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허가해줄 수 없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 사유로 허가를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마을주민들의 객관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허가업체에서 최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끌어온 고달ㆍ백곡 채석장 토석채취장 관계로 인해서 복구계획이랄지 또 방금 종중에서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이 종중과의 관계 5억900만원 가지고는 복구할 턱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안 났을 경우 중앙부처에서도 협조도 안 되고 했을 경우 곡성군의 입장도 막막 할 거예요. 복구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종중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놨고, ○

그래서 최대한 종중에 이의가 없도록 저희가 신청기한을 주고 있고 이 금액으로 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2개 업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허가가능 여부하고 상급기관에서 법적 하자 여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과 또한 업자와 종중과 이런 문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