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 6차 본회의에서 세분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진행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순서는 군정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초과하거나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장을 제재가 있으니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 10:32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미흡하거나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최대 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분양가 건설원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뉴타운 조정사업추진지침에 의하면 주택분양은 보조금을 제외한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 분양가격을 결정하되 기반시설이나 기타 설계 감리비 보조등은 분양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건설원가 산정기준표의 내역을 보면 7가지 타입별로 주택의 분양원가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거기에 기타 기반시설인상하수도사업비와 감정평가의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이런 기반시설이 열거한 항목은 제외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께서 간단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토지비용 건축비용 그런 것을 분양가격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나 설계 감리비는 분양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는 분명히 제무 세부 설계비 공사 감리비 상하수도 사업비까기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액입니다마는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외되어야 될 항목이 아닌가 그 질의한 자유입니다.
가격은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토지비용 건축비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설계비나 공사감리비는
어떤 땅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 조성 사업 땅을요?
아니에요. 군수님 그 땅을 농어촌뉴타운 그 땅을 우리군에서 사줍니까?
군비로 사서 파는 거에요? 뉴타운 입주자들한테?
그 부지를 우리 군비로 사준다. 이 말이에요. 사주는 거에요?
아니. 뉴타운 입주자들이 주택을 짓는
그 땅까지 우리가 사주는 거에요?
그런데 왜 21만원 가까이 140몇평에 대해서 약 20만원이상이 원가에 반영이 됩니까? 군에서 사줬는데?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주셨는가 우리 군에서 사주었는가
군비로 샀어요. 샀으니까 군수님 우리가 군비로 산 그거를 입주자한테 군비로 사서 주었냐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거기가 아니니까요.
거기 까지가 아니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재판이 진행중이라 사실 좀 짚고 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급만 하고 갈 계획이었고요. 군수님 기반시설비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필요하시면 군수님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소득창출 지원사업이에요. 우리 최초 소득창출지원사업 공모신청하였죠? 농어촌 뉴타운 공모시에 우리복분자 단지 친환경 유기농 시설단지되었죠? 했는데 왜 안했다고 했어요? 답변에?
여기에 복분자 친환경 유기농 시설 채소단지 조성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냈어요. 답변내용에
그거를 따올 때 이런 것을 구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티니까 우리를 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그 이야기도 되잖아요.
원래는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공모사업을 군에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자꾸 화를 내고 그러세요.
묻는 말에 기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면 되죠.
내용도 아니면 복분자 단지나 친환경유기농 시설 채소단지는 없다. 그래서 친환경단지가 아니다. 답변이 와서
그러면 여기 에서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에서 08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39세대가 희망했다고 거기에 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죠? 확인해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넘어갑니다. 주택설계와 하자보수요. 지금 군수께서 뉴타운 하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어보셨죠?
하자보수가 대강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많죠? 600건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신청접수 완료된 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신청 접수된 건이 약
아닙니다. 1,697건입니다. 신청 현재 10월 말 이전에 신청한 것이 1,697건이고 그 이후에 신청한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한 집이 무려 21건도 한 사람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하자처리를 요구한 것이 21건입니다. 한 명이 무려 21건이고 군에 보낸 하자보수요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인데요. 이건까지 합치면 군수님 지금 600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정식적으로 10월 이전에 접수된 것이 1,697건이고요. 600 몇 건이 아니고 1,697건이고 1,700건 되고 그 이후에 것들이 이보다 숫자가 더 적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접수를 어디서 받습니까? 하자접수를 처리를?
시공사한테도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하고? 아닙니다. 지금 접수는 이장님이 받고 있고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장님이 받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다가 거기로 가져다
그런데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 군수님께서 금방 600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하자건수가 지금 12월 말입니다. 그건 숫자 파악이 너무 안된거 아니에요? 안 돼도 너무 안 된 겁니다.
됐어요.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되었고요.
군수님 3선 군수님이고 내일 모레 지금 12년을 그러는 군수님에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 조금 잘못하고 미숙으로 모르고 실수하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묻는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내용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하자처리를 얼마나 완료되었습니까?
군수님 그것이 아니고요. 하자처리가 1차가 1,171건이고 2차가 492건...
인정되는 하자 아닙니까?
그 이후에 것은 놔두더라도 이것은 인정되는 하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이중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완료는 얼마나 되었어요? 제가 질문할 때 1,700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완료했어요?
알겠습니다. 절반은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배수가 좀 안 되니까 배수를 봐주라. 그런 것도 하자처리에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아니요. 군수님 답변 시간을 줬으니까 제가 질문한 시간을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는 공무원분들이 또랑 물 안 나가고 미처 물 막혀가지고 못나가고 하는 것까지 하자처리로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건이 1,700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물고랑 한 것까지 다 잡겠습니까? 답변 반문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완료가 절반 정도 50%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12월 말이죠. 12월 말까지 기준이요? 지금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혹시 조사 안 해보셨죠? 보고 안 받아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한테 발주처인 군에서 여러 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고 요구를 했죠?
7, 8회에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군의 입장을 이해를 미처 못한 부분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시공사와 발주사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갈등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지금 급한 사항들이 지금 하자처리가 많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당장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피해를 방에 물이 떨어지는 집이 있어요. 군수님 확인해 보시면 그런 집은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가 급하거든요. 시급성이 있고 완급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당겨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못하게 거기에서 막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TF팀이 아닙니다마는 뉴타운 담당 계에서 그런 것들은 입주자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의 미를 살려서 군민들이 뉴타운 입주자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님 발언시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하자보수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안락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덕흥건설과 발주처인 우리군 사이에 이런 하자보수 책임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뉴타운 입주자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군수께서는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입주자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목 특약 군수님 답변하셨죠.
농어촌뉴타운 주택분양계약서 똑같이 취득한 일부터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 특약 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창군 뉴타운?
계약일이 언제인가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대강 말씀하시라고요. 계약일을
그러니까 취득한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계약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낸 내용을 보면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분양계약서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취득한 날은 2013년 6월 말입니다. 6월부터 7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계산을 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목 특약 시점은 어디 까지 입니까?
그때 취득을 기점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2018년이죠? 등기부등본에 몇 년도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답변에서 그렇게 왔어요.
... 거짓말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질문할 내용이 아닙니다. 거짓말해서 왔기에 집었고요.
계약날짜 2011년 6월을 2013년 6월에 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그런데 계약한 날짜로 해서 특약은 그로부터 5년으로 등기부등본에
군수님 허허벌판 땅이에요. 주택의 실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환매특약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야죠.
취득일부터 5년이라고 끝까지 우기셔놓고
현재 계약일로부터 5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매특약을 하는데 수익자가 어디에요?
환매특약의 설정을 수익자 설정을 누가 원했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누가 지불을 해야 되나요?
계약문제죠? 그런데 계약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납부의무자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고 납부자도 고창군입니다. 납부의무자가 고창군이고 납부자가 고창인데 돈은 입주자가 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고창군이 입주자가 동등한 지위가 아닌지 상대적인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처마 물받이 공사요. 지금 감리단이 철수 시에 처마 물받이 공사 몇 가지를 건의를 하고 갔어요? 감리단 철수 시에 확실히 뉴타운에 이러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 혹시 알고계신가요?
모르시죠? 지금 세 가지를 필히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처마 물받이공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오든지 필히 해주어야할 것이다. 물이 센다. 저대로 놔두면 세어들어 간다. 설계상 처마 물받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 그것은 주택의 목조주택은 필히 설계상에 물받이 공사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세어가지고 스며들어 갑니다. 그런데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배수로나 경사도 심한 곳에 꼭 설치를 그런 것들을 옆집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하고 감리단에서 철수하면서 그런 내용을 해주고 간적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총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대 70세대를 시공을 해준다고 했어요. 무슨 예산으로 해줍니까?
어떤 집행 잔액이에요.
특별회계로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 특별회계로 9억7천만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되었든지 좋습니다. 지금 시공요청을 하지 않는 세대나 선 시공한 세대가 빠져했는데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다 해주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마 밑에 부식정도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안이 부식이 되어서 그런 공급은 진행되고 있는데 하자 보수가 2년이 지나면 혹시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커뮤니티센터요. 지금 당초 목적은 입주자 복지와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었죠? 건축목적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은 안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뉴타운조성담당과 귀농귀촌 TF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자들은 키도 없고 들어 갈 수도 없고 마을 주민회의할 때 지금까지 총 3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커뮤니티는 입주자 복지지원이나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억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1년에
맞습니다.
아닙니다. 군수님 지금 2014년도 예산계상은 4,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뉴타운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뉴타운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커뮤니센터는 일체를 비용을 커뮤니센터 유지관리보수 운영에 관한 일체를 부담은 고창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만 이것만 이쪽은 하고요. 다음 6대 의회기간 중에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의 회에서 추진 불가가 8건이 나왔고 추진 중에 68건 추진완료가 55건이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회 정례회 때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방역 담당 직원 운영조정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고창군 가축에 대한 방역 체계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축산과를 신설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조직 개편 시 인원조정을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추진 완료로 분류하셨습니다. 추진 완료라고 하면 여기에서 가축 방역을 전담할 조직이 신설 바꿔 말하면 신설 조직이 되었다는 말인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 기능을 그 계에서 숫자 그대로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인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추진완료라고 분리하셨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완료 하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완료라고 적어도
분류는 추진완료 분류는 안 되어야 맞죠?
진행 중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추진완료하는 것은 군정질문 당사자에 대한 기본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186회 정례회시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센터 운영방안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고서는 추진완료로 분류했으며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것은 50억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내용대로 추진완료로 어촌종합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촌종합센터는 대표적인 부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50억이 국비를 가져다가 국비 갖다가 한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
래환
박래환의장
발언이 많이 초과되었으므로 30초 안에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지금 거미줄만이 남아있고 사업자도 없이 빈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전락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97회 정례회 때 질문한
래환
박래환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오산마을이요. 농기계 창고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사 시작도 안한 농기계 창고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번 질문에는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나 곧 6만 군민에게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대안을 제시하려 연구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는 자세로 오직 군민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전 군민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웃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덕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좀 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덕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정답변으로 인해서 고창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군민의 향상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국가에서 제시한 연안 통합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합통합 관리계획이 우리군 연안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있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와 해양수산부에 7개 항목의 질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하셔도 되요.
간략하게 말씀을
질의에 답변은
진행 중이시죠? 그렇다면 고창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용역과 과업지시서 중 과업 수행기준을 살펴보면 용역 성과가 우리 군에 최대한으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수께서는 과연 이번 용역결과가 우리고창군 이익에 보탬이 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 설정을 고창군 연안의 범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었으며 설정 해안선 설정 범위의 해안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나가있어요?
아니요. 현재 우리 연안이
5킬로 범위요. 지금 연안관리법을 보면 규정에 보면 제2조에 규정하는 법안인데 그 해안선으로 부터 12일까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킬로까지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금번 용역에서 설정한 고창군 연안의 범위와 또 연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안의 범위가 지금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은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연안의 표기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안 관리법에 따라서 용역을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군수님 그것은요. 부안군이나 군산시나 기타 지역들도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12일까지 지역 개인용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은 4～5킬로 정도 거리로 용역을 했다 라는 이야기에요.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과 군산시의 용역결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정보완 범위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고창군에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도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부안군 용역결과가 언제쯤 끝나는지 잘 모르시죠.
군산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안은 2～3월경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군산은 5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5월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군간의 갈등이 있을 때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우리 지역의 해안연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 온배수 및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군민과 어민들은 의견을 충분히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풍력발전 단지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군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향후 연안관리계획지구 밖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 고창군이 어떤 개발상대업체하고 같이 고창군의 주최로서 당당하게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고창군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 관리지역이 타 자치단체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창군에서 갈 수가 있나요?
용역결과는 우리 고창군 용역결과는 현재 나와 있잖아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이 될 때 현재 용역결과로 봐서는 지역연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본 의원의 질문은 풍력단지가 사업이 추진될 때 과연 어떤 주최로서 당당하게 어떤 협상테이블에 나가가지고 우리 연안을 또 우리 연안으로 어떤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해상경계선 설정에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형도상에 해상표기경계 시도 시군과 도서 소속을 나타내는 순일뿐 경계선이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상 매립지에 행정구역 협정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며 시도 시군간 연안의 경계는 안전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행정부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할 때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선 설정의 결정 조치가 될 수가 없고요. 해양 연안관리법에 따른 군수가 해상경계선 설정에 주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군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제가 시간이 없고 군수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안관리법 9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해상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윤 및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계획의 범위로 연안관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법은 지금 나갈 수 있는 법이 2조가 나와 있죠? 2조에
그리고 관련법에 10조는 지역 계획의 내용으로 관할지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할 연안해역의 범위를 결정짓는 주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인군수에게 결정권이 있고 그러므로 해상경계선을 결정짓는 주최는 군수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부분이 고창군 연안을 정할 때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22킬로가 나가야되거든요. 22킬로가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창군 연안은 7분의 1도 못미치는 4, 5킬로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요. 관습법은 제정법이 없을 때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 제정법이 있을 때는 관습을 참고만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 고창군 조례는 연안관리지역계획조례는요. 관습법에 따른 제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따른거에요.
그렇죠.
타지 역의 부안이나 군산이나 타 지역도 12일 이상의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고창군은 4～5킬로미터 안으로 지금 관습법에 따라서 용역을 했잖아요.
아니. 연안 관리법에 따르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연안관리법 제2조를 보면 해안선으로 부터 바다까지 12해리를 나갈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있어요. 한 번 보세요. 제2조를 보시고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발언시간 5분 남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좌우지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각이 아닙니다. 행안부든 해수부든 해양경계선 설정을 협정할 때 본 이번에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의견입니다. 전북발전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이번 용역이 앞으로 고창군 연안의 경계선을 그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전연구소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그 단순한 수정 보완보다는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는 방안이 군민과 어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기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3～4킬로가 나가는 부분은 관습법에 따라서 나간 부분이고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22킬로 이상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3～4킬로 관습법에 따른 것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 군수님께서 자꾸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군수님 제가 연안관리법을 입증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안해역의 범위는 각 시군이나 시도간 행정구역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해안선으로부터 범위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창군은 전면에 부안군 위도면이 위치하고 있어요. 연안해역의 범위가 뻗어나갈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습법 부분이니까 시간이 없다고 의장님께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위도가 고창군 앞바다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내용과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에요. 지금 육안으로 경계는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793-1번지 좌표를 보면 북위 35도34분이에요. 그리고 위도 좌표를 보면 35도 35분이에요. 그러면 1분 거리는 1.9킬로 차이거든요. 그럼 리 좌표를 보더라도 위도는 고창땅이 아니라 고창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1.9킬로 위에다 부안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의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위도상의 좌표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앞바다에 있는 위도 섬이 아니라니까 부안군 앞바다에 있는
좌표상 35도 35분이기 때문에 부안군 땅이에요.
래환
박래환의장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영해를 주장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요.
래환
박래환의장
보충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지금 군수께서는 정말로 군정질문 답변에서 하셨듯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군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겠끔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안에서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과 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현재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용역을 본 의원은 내지는 우리 군민은 전면 폐기하고 연안관리법에 입각하여 용역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난 213회 정례회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질문했는데 군수께서는 농작물 식재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군비로 추진하는 어떤 지역개발사업이 농작물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연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래환
박래환의장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의 약속입니다. 3선 군수로서 약속을 잘 지키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군수로서 농민들이 영원이 기억이 될 수 있겠끔 군수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강수 군수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초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1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