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비 6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악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40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과 본부석, 화장실,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최근 사회인 야구인 동호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축구장과 병행하여 야구장까지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석곡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6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토지는 7,165㎡로서 금년 초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도 및 문체부에 국비추가사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군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금년 연말쯤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인조잔디 구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는 (주)앙투카 제품으로 티65mm, 잔디40, 패드25 제품을 사용하였고 동악체육공원은 코오롱글로텍(주) 제품으로 티65, 잔디55, 패드10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제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수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악체육공원은 종합평가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2곳 모두 흡수패드방식을 택하였으며 동악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티65, 잔디55, 패드10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매방법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제안요청 할 때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최소한 5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봅니다. 납품업체 선정부지는 2012년도에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 둘째는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심청체육공원은 이 2가지 방법이 아닌 2011년도 기준에 의하면 계약가격 대비 최고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동악체육공원은 제안서 평가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석곡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좀 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 등록된 모든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곡체육공원 인조잔디 구매요청 시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이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도록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가 입찰로는 분명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데는 한계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이미 제품을 검증하였다고는 하나 시공경험에 따라서 시설난공 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도 특혜의혹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 처리기준이 2013년 9월 23일자로 변경되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제안요청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목인 경우 다수공급자 중에서 추가로 2인을 제안 요청자로 자동 선정하는 등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좋은 제품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입찰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월파 유팽로 선생 헌정사업과 이수정 선생 영역사업을 통한 옥과권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파 유팽로 선생 현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옥과면 합강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국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적을 남기신 월파 유팽로 선생님의 충의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후세의 기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유팽로 선생 역사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3년간 1만3,660㎡ 부지에 국비와 군비 28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면 합강리 산16-4번지 일원에 생가복원 홍보 기념관 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옥과 소재권에는 동상, 안내표석 등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KBS역사스페셜 방송, 심포지엄개최 등을 통해 그분의 행적을 재조명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선생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옥과현 출신으로 한국근대화 및 기독교선구자로서 기독교 관련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곡성군은 작년에 서울에 소재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이수정 선생의 출생지는 옥과현이며 외국선교사 유치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근대 교육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글성서 마가전을 최초로 번역하는 등 한국 기독교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각종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곡성군은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수정 선생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발전하고 후세에 기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가람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수정 선생의 위상에 부합한 근거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술용역에서 출생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귀명하는 노력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옥과 출신 유팽로 선생과 이수정 선생에 대한 헌정 사업은 곡성군 역사문화개발의 핵심사업이며 이런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년간 자료를 찾고 도움읕 아끼지 않으신 강대광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은 선생의 충의정신을 선양하고 지역민의자부심 고취, 후세의 기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그분의 업적을 숭화하고 역사적 가치의 전승보전을 위해 성역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아울러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이라는 위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주민들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현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수정 기념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만 기독교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 만큼 타시군에 조성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성지순례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규모와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옥과권은 설산산성, 심청전의 탄생지인 관음사 등 곡성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한 보고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옥과현 지리지를 발간한 만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민들의 역사의식이 앞서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옥과권에는 288억원을 투입하는 심청효테마파크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팽로 역사촌 조성, 이수정 선생 기념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어 옥과권은 호국역사코스로서 곡성군의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옥과권에 산재한 여러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섬진강과 대황강의 관광사업과 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주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12월 3일자입니다.

예.

예.

그것은 축구 전용구장이 잔디를55mm이상 짜리를 보통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mm에서 55mm로 바뀌었습니다.

40mm입니다.

약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mm 옥과에 설치된 것은 칩이 없어서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5mm가 되어야 전용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화상위험도 없고 넘어졌을 때 그런 것을 해서 55mm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앙투카는 독일산 수입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7개 업체입니다.

예.

제품 성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시공회사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89.13%입니다.

옥과체육공원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89.13%.

예.

그건 제가 아까 견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격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강대광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가 파악됐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기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아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동악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과에 있는 심청체육공원도 과장님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부석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예.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본부석이 좀 좁다고 해서 아마,

그렇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부석이 좁지 않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좀 크기를 크게 했죠? ○

예.

이런 사례가 다시 동악공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 아시죠? ○

예.

본부석 A동을 7.5m 곱하기 15m에서 10m～25m로 확충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심청운동장이나 동악운동장이나 잦은 설계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계는 처음부터 만족하게 해야 되나 공사진행 중에 낙찰차액으로 쓰는 방법도 사업을 못해서 추가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혹시 하다가 잘못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도중에 예측불허 했던 것이나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청체육공원이나 동악체육공원은 예를 들어서 심청체육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경험이 있었어요. 왜? 본부석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동악체육공원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공유가 다 됐어요. 알면서도 반영을 안 하고 돌아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합니다. 동악체육공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보면 본부석 A동 확충과 더불어서 정구장 옹벽,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찰차액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설계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 전문가의 용역설계로 해서, 그렇지요?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전례가 심청체육공원도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나 아까 말씀드린 본부석에 있는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뻔히 다음에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서는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악체육공원은 정구장 옹벽관계는 민원이 좀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돌발상황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장소를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주위 여건이 옹벽을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은 돌발상황이니까 충분히 변경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본부석은 심청체육공원에서도 예측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동악체육공원에서는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나타나야죠. ○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잘됐다는 얘기냐는 이 말입니다. ○

잘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과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까 돌발상황으로 모르고 있었다면 설계검토 이전에도 공유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게끔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석곡 대황강체육공원도 시공될 것이고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제품에 대한 완성도 즉 공사에 대한 완성도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상철 의원님께서 동악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에 가서 레벨 값을 구해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표층레벨이 보면 쉽게 말해서 요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이후에 완성도를 자료로 제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좀 납득이 안가서 질문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비가 와서 습기가 있을 때 다시 위에서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잡겠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로라 다짐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단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업무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보면 비온 후에 5톤 로라로 로라 다짐을 하고 있어요. (사진 들어보임) 즉 말해서 요철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습이 있을 때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문화과에서 제출한 근거서류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다는 게 맞죠?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

맞습니다.

맞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것을 눈감고 아웅 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로라 다짐을 해가지고 표층을 즉 레벨 값을 구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50m에 10cm씩 경사도를 주고 설계도에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아까 말한 용역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우리 군에 있는 감독이라든가 총동원해서 완전히 레벨 값을 정확하니 설계도를 보완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표층체를 다시해서라도 해가지고 마지막 시공 아까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맞죠? ○

예.

그런데 레벨 값을 구해보니까 요철식으로 되어 있다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보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잔디를 깔은 상태에서 비온 뒤에 로라 다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목에서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는 무슨 얘기냐면 땅을 얼마만큼 다짐을 잘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곳은 밀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즉 다짐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에요. 비온 뒤에 로라가 지나가면 움직여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공문만 그렇게 하는 걸로 초기에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가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직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공을 다 마무리 해 놓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냥 로라로 왔다 갔다해서 됐다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침을 바꿔서 이런 것이 하자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강대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찰도 80몇% 되는 비싼 돈을 주고 했고 요구대로 다 해줬는데 시공이 잘못 됐다면 돈 들인 값어치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하자기간도 안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토를 전혀 없고 우리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시정요구사항에서는 왜 눈감고 아웅식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하자난 부분을 제가 현장을 보고 고칠 수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관계 말씀드릴게요. 배수로가 운동장보다 약5cm정도 배수로가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에 아무런 관계가 없데요. 배수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제출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배수가 됐느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면 물이 정체했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스며들죠? 그렇겠죠? ○

예.

스며들면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요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 하니까 요즘 신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런 신공법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 질의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직접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현장 확인한 결과 나온 답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미약하고 또 문화과에서 하시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과감하게 하자보증을 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