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제22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전선자 의원, 유송열 의원, 이대석 의원 등 3명은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한승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순서에 의거 전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 등단)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민의 삶의 질 및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6대 의회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무주군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조직 속에서 과연 군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군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주었는지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도에는 보다 나은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10년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무주군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있어 원활한 인사교류 정착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무주군 공무원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의 인사 교류 기본 원칙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타 지역 자치단체까지도 교류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5년 이상 무주군에서 근무하면서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듯이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용담댐 준공이후 부남면을 비롯한 하류지역(30km)금산 부리면까지 금강은 오염되고 이에 생태계는 급속도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을 보면 다량의 수초와 버드나무등 교목들이 식생하고 있고 백사장과 자갈밭이 수초로 뒤덮여 사라지고 자생어종과 서식 수량 감소로 이어지고 또한 물속 입수시 피부병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댐상류 탁수방류로 강물의 바닥을 세척한바 있으나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도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합천, 남강, 대청 주암댐의 총 8개 댐을 선정하여 증가 방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담댐은 2005년 8월 7일 719톤를 방류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무주군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며 이후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론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게 중장기적인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220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야생동물 개최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피해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수렵장 운영 신청자치단체는 총 20개 시군이며 전북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군이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앞서도 언급 했듯이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군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일반직 4급∼5급이 본청에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한 후에서야 조례를 본청 1명, 읍면 1명으로 개정하려고 상정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 기획관리실장은 무주군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을 리드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각 실·과·읍·면을 지휘감독 통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서기관급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군민은 물론 공무원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기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무주군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동시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동시에 입법예고 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에 전보제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에 불 부합한 발령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하여 잦은 자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5기 들어 지금까지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를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공무원 현원 461명, 무기계약직 125명, 정규직 586명으로 기간제근로자 204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진안군은 9.2%, 장수군은 3.3%, 순창군은 7.9%, 고창군은 9.2%로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 전라북도 비정규직 평균비율 12.82%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민선 3기 2006년 36억 7,259만 4,000원, 민선 5기 2013년 67억 9,645만원으로 무려 31억 2,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1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시연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개관에 따른 46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물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전통문화 생활체험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사업,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실내체육관 등이 마무리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되고, 그만큼 신규 공무원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년 동안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 청년 수험생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공무원에게는 업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조직이 극대화 되고 그 조직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 정열을 가지고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변과 들녘 및 하천에 버려진 농약병, 캔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심각합니다. 농경지 주변과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은 독성이 강한 농약잔류물 유실로 토양 및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폐비닐이 썩는 데는 수 백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농폐기물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매립되거나 임의로 소각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전국 평균 통계에 의하면 농약병 수거율은 23%, 농약봉지 39%, 폐비닐 수거율은 55%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도 농약병과 농약봉지, 폐비닐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뒤부터 산간오지 등 장거리 취약지역의 수거지연과 낮은 보상금으로 인한 농민참여 저조 및 환경에 무관심한 주민의식에 있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브랜드와 청정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영농자재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농가 참여 주민의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수거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각종 영농교육, 읍·면 이장단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가참여 제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방비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kg에 1,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자체에서 A급 1kg에 72원, B급 60원, C급 4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거비로 인해 농민들은 참여를 회피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늘려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 수거 체계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114명의 민간업자가 전국 164개 시군을 담당하여 수거하다보니, 많은 양의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자체로 각종 일자리창출 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등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들녘, 마을주변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청정무주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주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반딧불 보존과 청정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시 사업의 시급성, 수요예측 및 활용미흡,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향후 유지관리, 신축재원 확보 등 문제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안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바쁜 농번기 때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요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며 농한기 겨울철에는 각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므로 안성노인복지관은 부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무주종합복지관 수용에 한계가 있다면 증축이나 보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성노인복지관 시설물의 수요예측 및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무주청소년수련원 부지에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수정예산에 49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반디랜드 내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개장 후 일반인 숙박수용으로 관내 펜션업계와 행정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발전사업,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숙박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청소년 수련원 총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재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비 또는 전액군비로 충당해야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시 수요예측, 활용방안,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및 기존 관내 숙박사업 피해는 없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행정시설의 직영 및 위탁 50여개 시설의 수입대비 지출적자액이 201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르면 적자액이 무려 50억 4,184만 3,000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31일 현재 52억 154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건물 신축 후 유지관리 운영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 수요예측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검토 후 막대한 지방비 투입보다는, 민자유치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재방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가는만큼 낭비성 예산 사전통제 및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감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또 12시 넘으면 점심시간 넘게까지 군정질의 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도 무서운 시기라서. 계속 해도 될까요?

이한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주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 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전·후간 도로 교통 대책에 데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간도로 일방통행으로 인한 후간도로는 양방향으로 정차 및 주차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군수 홍낙표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당면한 군정현황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를 12월 17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