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매뉴얼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위원 위촉과 배제 대상 보완 등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등을 상위 법령 범위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립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자의 범위확대와 수탁자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 신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중 20%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개정내용으로 2차에 걸친 토의와 심사결과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내실화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와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 중복되어 운영됨에 따라 규칙 중 일부 내용을 조례에 보완 반영하고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 운영중인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420억 6,28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0억 8,416만2,000원으로 총 2,681억 4,700만8,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비 등 총 2건에 3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7억 6,100만7,000원 지출 8억 202만2,000원입니다. 2014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현재 128억 4,421만원보다 9억 5,898만5,000원이 증액된 138억 319만5,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영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고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지 소득 감소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하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먹거리의 안정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리고 각 정당 대표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농민의 뜻이 반드시 정부에 전달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함에도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시장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만 추진해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가슴아픈 현실이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한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 가격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만 보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평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철회하고 쌀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하나,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을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2월 13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