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9건 3억 9,922만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8건 25억 5,02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과소장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에 의거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서 계속되는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하고 247쪽입니다. 246쪽에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1,200을 일단 요구했습니다만 300감하고 900정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47쪽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관계는 저희들이 4,000을 요구했고 3,000을 감해서 1,000만원만 반영해 주셨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민간인들 여비가 해당 실과에서 몇 군데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획감사실에 풀로 되어있는 여기 여비는 저희들이 관광 산업이라던가 또 투자유치라던가 또 경제 활성화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하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민간인 여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2,000만원정도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감액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자연형 풀장 주변 테크가 설치 한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이 되고 관광객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도 하고 그리고 국수풀장 벽면이 작년에도 타일을 붙여놓은 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형 풀장 진·출입 계단설치 여기는 A형 설치대상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넓고 그러는데 하나를 신규를 설치해가지고 그 하나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도 많고 또 이용객들이 발목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많고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해가지고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토블럭 교체관계는 사선교에서 쭉 실내물놀이장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전부 잔디블록 그것이 전부 울툭불툭해가지고 상당히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특히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애기들 보행기라든지 유모차 작년에 올여름에 보니까 엄청 불편하드라고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1m 폭으로 해서 보행기, 유모차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쭉 올려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길이가 20m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도모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기찬랜드 정비공사 5,000만원 관계는 2,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절약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입니다. 1억 5,000을 출연금으로 했는데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시설운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건강센터가 운영하는데 1억 4,000만원 ·억 5천이 다됩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인 낭산기념관 운영하는데도 4,800만원정도 연중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것만 합쳐서도 1억 8~9,000만원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관리하는데 실은 세입이 7~8월 되어야 입장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때 가야 세입이 들어오는데 1억 5,000만원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찬랜드 문화재단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포 257쪽 상대포 역사공원 관상어 구입 재료비인데 이것은 700만원을 감하셨는데 상대포 역사공원 저리시설이 2,2625㎡ 6,845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듯이 비단잉어 적정 사육규모가 6,000마리 내지 7,000마리 정도 됩니다. 현재 2,000마리 들어있는데 이것도 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단잉어 방생된 잉어 재료비 사료도 사서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전액을 않더라도 400만원 정도만 반영해주시면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안행부 장관과 전남도지사로부터 매년 기준액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총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군수가 1억 7,300, 부군수가 3,400, 기타소장이 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추진과 대외협력을 위해서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 예산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관련법규에서 규정한대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중국 간 교류협력사업으로 중국자매단체 초청과 방문 예산으로 각각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방문예산 1,800만원과 초청여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국 후저우시와는 지난 2003년에 자매결연 체결을 한 다음에 상호 격년제 방문원칙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금년 11월 11일에 군수님 외 20명이 방문해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 10주년 행사에서 지역투자유치하고 청소년 학생교류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영암 교육지원청에서 자매결연 희망학교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개교가 신청을 해서 관련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저우시하고 우리 영암군 학교 간 결연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상호교류를 홈스테이 방법으로 실시할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에 저희들이 방문 연도는 아니지만 학생들 상호방문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방문과 초청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단체 방문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가고

내년에는 거기서 옵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고 하고 그럽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갔고요 올해는 중국에서 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 왕래요?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가 바뀌어 지면 학생이 졸업내지는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홈스테이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한해에 가고 오고

그렇게 하면 홈스테이 방법이 아닙니다. 홈스테이는 동시에 시행을 해야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바꿔 질수도 있고요 연도가 바꾸어지면 학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 교류방문은 앞으로 격년제로 할겁니까? 매년 할 겁니까?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류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교류나 체육교류 그런 것도 확대해서 실지적으로 교류행사가 되어야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감액조서에 근거해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404페이지 노인건강지원과 관련해서 노인건강 목욕권 제작과 목욕비 지원건 5,2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안을 성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다음 신년도에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추계에 반영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여성정책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여성 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그로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암군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를 중심으로 해서요. 관련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젊은 여성들과 관련된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외 좀 받고 있고 읍면 뿐 만아니라 소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삼호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강사비를 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사비 10만원 해가지고 올 4회 읍면에서는 9개면에서는 2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7,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암읍하고 삼호는 월 4회해서 4종 다른 읍면보다 2종 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3,200만원 나와서 총 1억 400만원이 나오고 재료비 1,1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1,5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의 성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 안 되서 일단은 2분의 1정도를 줄여가지고 해보자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조서에 3,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2,000만원만 반영이 되서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읍면에는 10만원씩 월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면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1회 정도 밖에 지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또 읍소재지권이나 삼호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4종 월 1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가 한달에 1번 정도밖에 지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도 5,000만원 줄여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전액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965쪽 환경보전기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지금 상대포 공원 4계절 꽃 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 또 소공원 주변정리 사업에 1,500만원을 기금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삭감조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기금 이자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환경보전기금운영 심의 운영회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하는 의견으로 심의 의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큰 상대포 역사공원 그리고 영암군 관내 군계에 위치한 소공원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신북 소공원이라든가 영산호입구에 있는 소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이라든가 한 4개 곳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군 사회단체 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연중 관리도 할 수 있게 한번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 한번 시행을 해 봐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할 시에는 재검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건 쫌 머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었죠? 이건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것을 몇 십년 씩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무슨 조례죠? 조례나 무슨 일반적인 생각에 그런 기금을 가지고 할 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수질이나 대기오염이나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까지 모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환경정책기본법하고요. 영암군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금 조례에도 물론 여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끼워 맞추자면 마지막 장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머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그 조례에도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수질오염 악취 이런 문제에 전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일반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을 세워가지고 우습잖아요.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기금 심의해서 심의했다니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감액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481쪽 하단 신선과채료 무농약 해충방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과채료 농가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반영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재배한 과채료 고추 토마토 매론 등에 대해서 유기 합성 농약 사용 대신 천적 고충을 이용하여 생물적 방재로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약사용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483쪽 맞춤형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밭작물 고추 배추 등에 식물 영양재 유기 칼슘 신바람 키토산등을 살포하여 병해충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용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매년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함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484쪽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면적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무농약 이상 재배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맞춤형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중복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83쪽 벼농사용 제초용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농가가 재초용 농가살포대신 새끼우렁이를 이용하여 잡초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렁이를 이용한 벼 잡초 방재 면적이 10,000㏊로써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10,000㏊분만 12억의 사업비만 배정됨으로 벼 재배 농가의 제초용 새끼우렁이 수용면적을 충족하고자 500㏊ 면적분량의 군 자체 새끼우렁이 방재사업비로 5,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단지 사업량이 금년도에 6,530ha 45억 7,1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0ha 42억이 배정됨으로 해서 내년도 친환경조성사업 부족이 예상된 500ha분의 5억을 군 자체사업에 예산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환경농업단지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 농산물 고품질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재배 품목의 다양함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농민의 여론에 따라 농산물 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40대를 지원코자 계상한 사업비 8,5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확충사업 일환으로 매년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472쪽의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의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사업은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민원해결을 위한 계상된 사업비 이고 본 사업은 군비자체사업으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한 반영한 사업입니다. 485쪽 중하단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어 농산물 생산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군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저장고 34동을 지원코자 계상한 사업비 1억원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매년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472쪽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의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의원님들의 농업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계상한 사업비이고 본 사업은 군비자체사업으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해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쪽 중단 농·식품 제조가공 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기반 취약으로 인한 농·식품업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조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코자 계상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11개 읍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60개 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 평가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식품업체 경쟁력을 제공코자 내년도 시책 발굴 사업입니다. 487쪽 중단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경기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최 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시식 홍보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구입하는 사용하는 비용과 전라남도 또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군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주요 전시장으로는 전라남도청 광주 충장로 내 금정 아크로 골프장 영산재 호텔 내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우수 농·특산물 무료 시식 및 직판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법인 등이 서울 경기 등에서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 시 소요되는 경비 식대 숙박비 차량 유류대 부수비등을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촉활동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 공동 브랜드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박스 지원사업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월출산 기프트를 사용 승인된 업체에게 지원된 사업으로 골판지 박스 제작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월출산 기프트 사용 승인 13개 업체에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아 현지 조사 등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배정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88쪽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2층 홍보관 공공요금 사용료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지 관광지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자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게 민간위탁 시 2층 홍보관에 분정기를 설치하여 매월 정기사용료를 체크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단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공판장등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0월 30일 전라남도로부터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가 내시 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덕진, 신북, 시종, 도포면에 특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억 9,000만원 2012년도에 3억 9,700만원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많은 농가가 신청이 예상되는 바 본 예산에 계상된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농촌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전액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예산서안을 보고 느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있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추경에 잡혀졌던 것은 전년도에 아니 예산실장님이 들으셔야 해요. 전년도 예산안에 기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만 요청을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런 상황도 내년부터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가 향후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대해서 집행이 끝난 뒤로 내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원예작품 수출인프라 구축 5억 이거 집행이 된 다음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5억 5,000만원 했다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보게 금년에 집행한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영농자재지원, 맞춤형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있죠? 이것이 뭡니까? 식물영양제입니까? 483쪽

상단에 있는 거 말입니까?

2억

아. 2억 이것이요? 유기칼슘, 신바람, 키토산 식물

금년에는 부기가 작년에는 무엇으로 올라왔습니까? 식물영양제로 안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200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 490페이지 이것은 도비 포함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내시해가지고 하면 군에서는 몇 % 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매치합니까?

매치 프로가 내려옵니다.

프로가

예. 그래서 군비확보는 %수대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농·식품 제조공정 아마 인프라 지원 1억 5,000만원 여기는 무슨 무슨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짰습니까? 3군데 지금..

490쪽이요?

486쪽

아 486쪽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 11개 읍면에 식품가공업체가 65개 소 됩니다. 이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극 하겠다.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요.

예. 65개 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라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 65개소가 있는데 다시 받아가지고 한단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공사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순수한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에 생긴 건 데

예. 내년도 처음 발굴해서 하고자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다 리모델링 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제조공장을 다시 대대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까?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65개소면 배추공장이라든지 고춧가루 빠는 것이라든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 소당 1억원 이내입니다. 자부담이 50%

그러니까 1억 이지 안 습니까?

예. 5,000만원 지원되고 5,000만원 자부담하고

65개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친환경농산과장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박스지원사업이요?

예.

지원 할 때 기프트명단을 좀 바로 저한테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527쪽 상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조사료배합기 지원은 관내 한우농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배합급여로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사료 배합기가 낙농가는 8종의 사료를 배합을 합니다. 청보리, 수입건초, 미영씨, 옥수수, 볏짚 같은 거 그리고 축산농가는 4종의 사료를 배합을 합니다. 청보리, 볏짚, 밑강, 비료 유산물 그래서 보조지원율을 다두 사육 농가를 감안해서 3대7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105농가가 되는데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16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약 40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좀 못 미치는 지원을 한 실태고 특히 이 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세 번째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입니다. 이 또한 한우농가하고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것은 조사료 생산 확대 또 생산성 향상 또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TMR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이 장비가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50두 내의 중소규모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0두 이상 100미만 사육농가는 120농가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한 50농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약 28대를 지원하고 사업이 됩니다. 전자에 말했던 배합기나 절단기 이 모두 사업은 농업농촌도 어렵고 우리 축산농가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 예산이 아니고 영암문화원하고 삼호현대중공업 노동자 주관으로 해서 2008년부터 매년 5월에 주역주민하고 근로자 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금은 금년도에도 3,000만원 반영이 되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의 전년도 예산에 미 기재된 사유는 2013년까지는 세부사업 노조단체 행사지원 부기명으로 편성이 되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2014년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이 변경 되가지고 행사의 축제예산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라는 단위세부사업으로 예산을 구조화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제정시스템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을 불러오지 못해가지고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우리 영암군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근로자들을 사기양양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꼭 반영되어 행사가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을 할 때 전년도 예산 신규 예산사업처럼 기재가 되어가지고 부기가 되서 이것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 같고 또 명칭 사업명이 변경이 되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나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세우고 안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참착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감액조서에 대한 건설방재과 3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테크노폴리스 내에 도로차선 도색을 위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산단 도로는 95년도 준공되어 지금까지 8차선 도로가 한번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많은 데 안전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 차선은 페인트 도색이 아닌 융착식으로 간선도로만 총 68Km중에서 일부 7Km를 도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억원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선도로만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쪽 덕진 신정 속내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일명 덕진면 숙원사업이고 중앙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억원이 감액되고 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군서 지남 신마산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2억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전액 감액됐는데 본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 그러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내년도 용지보상해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 그 안에 삼호도 들어있던데 삼호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중간지대고 차가 많이 소통되는데 주공아파트에서 퀸스빌 로타리까지 거기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영암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문화와 정서 함양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심화교육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는데 심화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교육을 2중 3중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단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을 차라리 필요하면 더 증원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하고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예산을 1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심화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1억씩 사용을 했는데 심화가 불합리한 것을 삭제를 하고 일반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 돈 금액만큼을 맞추기 위해서 또 1억 예산을 세워서 그 명수를 억지로 2배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꼭 120명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채울지 못 채울지도 모르고 그래서 60명이 오버되면 70명 할 수도 있고 80명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1억에 교육비를 투입해가지고 120명을 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쫌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선 안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일반이 60명해서 잘 해왔고 그 사람들을 또 한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심화반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고쳐졌고 어쨌든 심화를 없앨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교육편성을 더 많이 증액을 하고 명수를 늘리더라도 시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억을 채웠어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관점과 그러한 기준을 두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기관도요 물론 전문성을 가진 목포대학이 동아인재대학이나 세한대학보단 낫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강사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한 것은 아니고 외부 초빙 해다 많이 하는데 또 이건 전문 어떤 핵 만드는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 합격하자고 배우는 강의도 아닌데 다양하게 환경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구태여 꼭 목포대학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영암군 안에 있는 훌륭하고 유일한 대학이 2개나 있는데 이런 교육 자체도 무심 한다거나 등한시 한다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암행정을 이끌어가고 영암군을 이끌어가는 군에서 무엇을 부르짖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설령 동아대학이나 세한대학이 조금 미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학교 측에 타 기관에서 초빙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영암에서 그런 여성자치대학을 하는데 영암의 대학이 2개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이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겠구요. 다만 동아인재대학은 평생 대학이 없더라고요. 2006년도에 왕인대를 동아인재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육원이 없어가지고 세한대학교에서 왕인대를 하고요 또 목포대 평생교육원에다 자치교육을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의 의회운영 위원장님실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12월 16일 예정되었던 예결위원회 회의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