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의장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보건소 소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13페이지, 화명도서관 소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예, 김만종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양 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찍 오시느라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보건소 했다가 또 디지털도서관 했다가 또 문화빙상센터 이래 하면 서로 헷갈리고 하니까 간단한 부서부터 빨리빨리 해서 한 부서씩 나가버리는 게-집중적으로 하고-그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은?
김명석위원장
지금 오늘 온 부서들은 다 사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들을 같이 해서 같이 보내려고 그렇게 돼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기 때문에-본청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헷갈리고 이 부서 하고 저 부서 또 찾고 왔다 갔다 하면, 디지털하고 화명도서관 먼저 집중적으로 안 그러면 보건소부터 먼저 해서 차곡차곡 가든가 그게 안 낫겠냐 이거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또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개 부서를 하다 보면, 사업소지만 10분 후에 끝날지 5분 후에 끝날지 1시간 후에 끝날지 몰라도 한 부서씩 해서 빨리 끝내 버리고 또 업무에 복귀하는 게 낫지. 이 부서 저 부서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병폐도-업무도 바쁜데-있다 보니까 그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밖에서 스탠바이 했다가」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중재라도 해서, 여기서 지금 들어온 부서를 다 내보는 건 그렇고요. 일단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빙상센터 질의를 해 주시고 보건소 질의하는 이런 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질의가 끝나는 부서는 또 업무에 복귀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김명석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그리고 화명도서관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연일 업무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이게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여기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가구 및 자동화장비 구입비 해 갖고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구를 하는데 2억 2000이란 금액이 있습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에 가구 및 자동화장비 구입비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신설될 유아자료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자료실에서 어린이와 유아자료실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종합자료실 내에 청소년 자료공간이 새로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갈 서가라든지 집기 비품이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도서관에 자동화장비라고 해서 도난방지를 위한 게이트라든지 그리고 도서대출반납을 위한 자동화기기 그리고 저희가 새로이 마련되는 동화구연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체험실 내에 들어갈 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책 읽고 나면 반납기계 그리고 또 체험교실에 들어가는 장비 이게 그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네, 그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근데 여기는 1식으로 해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아마 질의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은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명도서관이 기존에 공공도서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시설을 가미해서 기존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에서 좀 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로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라는 게 어디서 누구에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아, 어떤?
대근
박대근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조성 지원 사업비가, 사업비인가 뭔가 몰라도 ‘지원’ 해놔서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 117페이지 보면요,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세입예산에 5억이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그러면 관장님, 우리 화명도서관에서 어디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용어 이해가 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사과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 명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서에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화명도서관에 그러한 시설들을 보강하고 증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화명도서관 내에 그렇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이런 시설을 하는데도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시설을 하기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진행할 사업은 화명도서관 4층 내에 700㎡의 면적을 증축하는 사업과 그리고 저희 도서관 1층에서 3층까지의 리모델링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 시청각어린이청소년들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어떤 시설을 하고 하면 이용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관장님이 볼 때는 얼마 정도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과 금곡지역은 전체적으로 어린이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인원이 전체 인구 비중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청각 어린이가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어린이와 청소년, 그러니까 19세 미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타 지역보다 젊은 층의 부부들과 그리고 19세 미만,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관내 전체에서 17%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 17%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청각장애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춘 시설을 저희가 도서관 내에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책이 이외의 그러한 자료들을 더 구비해서 저희 도서관에 갖추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공모로 갑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공모는 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이미 받은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정확하지는 않지만-한 3월이나 4월경이 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한 10월 정도 되면 준공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이게 괄호치고 ‘4층 증축’ 이래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표기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난해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예산안 책자만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선주위원님과 박대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공모 사업으로써 이것 우리 1층부터 3층은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4층에 증축한다는 그것은 작년에 이게 다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서 공모사항이 우리가 북구에서 해갖고, 이게 금액이 부대비 이게 가구 말고도 이게 20억입니까, 25억입니까? 전체가 우리 다 된 거는? 돈,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0억이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중에서 5억이 가구 및 우리 자산취득 하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용역을 줘갖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건 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비가 17억,
만종
김만종위원
17억 8000만 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서관」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113페이지 우리 디지털도서관의 이동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방호 청경 연가보상비 100만 원이 이래 증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방호 청경이 한 사람입니까? 이 연가보상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청경은 2명 있고 10일간만 예산반영이 되어 있어서 일수 조정이 있을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사람 앞에 한 50만 원씩 연가보상비가 되겠네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해 갖고 이 5억이 지금 특별기금입니까? 아니면 뭐? 교부셉니까?
「특별교부세」 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교부세로 5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건 특별교부세는 어디에서? 시에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시에서 받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에서 받은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시에서 또 7억 1500만 원을 하고 또 특별교부세 5억이 또 오고 이랬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화명도서관장님 도서관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증축으로 또 리모델링으로 해갖고 많은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한테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화명도서관에 우리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선주위원님 질의 위에 보면 우리 위원회 운영이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되네요? 이것 감액이 되었는데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수당 부분도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시설운영 성과평가 운영수당에도 이게 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37만 8000원이지만-이래 감액이 되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갖고 도서관을 우리가 조금 더 낫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운영위원회 회의를 자주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기별이든지 반기별이든지 월로 하든지 뭔가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책정 해놓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을리 했다기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도서관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1회 정도 더 추가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연초에 도서관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과 그리고 또 위원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고, 시설운영 성과평가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성과위원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또 성과위원 중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19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메세지발송료, 메세지 이것 1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은 해놓고 360만 원에서 260만 원, 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메세지발송 대상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발송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메세지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화명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안내라든지 그리고 연체되는 도서에 대한 문자메세지 발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적절히 안내를 했고, 그리고 또 독촉되는 책 부분에 대해서도 메세지를 저희가 적절히 발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메세지발송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개인에게 할당된 행정메세지 발송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그리고 저희 도서관리 서버에서 연동해서 메세지 발송하는 부분이 서로 가미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문자이용료나 메세지발송료나 디지털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상 문화빙상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빙상장 일반운영 안에 보면 거기 근로자 부분인데 그렇죠? 날갈이 인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날갈이 이래 놨는데 무슨 말씀인지?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갈이 인부라는 것은 빙상장에 보면 대여해 주고 있는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스케이트 그 밑의 날을 숫돌에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 그래서 날갈이라 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이게 뭔지 소장님 말씀을 좀 주시지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갈이 인부가 한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년에 290일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날갈이는 그 신발 빌려주는 기간제 그분이 날갈이를 좀 하시고-평소에도-저희들이 그런 날갈이 인부 성수기 때 한 2명씩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저희들이 좀 쓰고 한 280일 남는 것은 예산 절감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한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소장님 얘기에 의하면 예산절감 등등 해서 이렇게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인부라든지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어떤 재정문제를 여기에다가 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사람도 줄여야 되고 이래 하면 또 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그렇죠? 반영을 시켜서, 우리 내부적인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청을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좀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시급해서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소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 좀 허심탄회 하게 한번 주시지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제가 한 6개월 있으면서, 저번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미처 생각 못한 건데 가리늦게 생각났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새로 또 하나 추가를, 지금 지하철 3호선 역사에서 올라오면 그 뒷길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골목길. 그쪽에 저희들이 또 표지판을 내년 추경에 하나 요구해서 하나 설치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리면 5분만 하면 걸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저리 돌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입간판을 내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충격기라 하는데 제세동기가 지금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세동기 그걸 갖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 올리든지, 안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시비 받아서 제세동기를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미처, 일찍 알았으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을 건데 저도 자꾸 이쪽저쪽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리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근
박대근위원
내년에 잊지 마시고 이런 것은,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소장으로 가서 업무를 이래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건 실질적으로 참 필요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가 되는데 입간판 하나 정도 제작하면 금액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견적은 안 내봤는데 지금 있는 그 정도 규모라든지 하면 한 4, 5백만 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공원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표지판도 몇 개 또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하나,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날갈이 인부 밑에 이래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문기념품 구입하고 빙상장 사물함 열쇠 제작에 한 163만 4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방문기념품 이것 VIP 오시는 손님들에게-내방객에게-주는 모양인데, 이 방문기념품 나는 아직 구경도 한번 못해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뭐 이런 거다’ 하고 샘플도 한번 못봤는데 이게 어떤 방문기념품인지? 빙상장 사물함 열쇠 제작인데 이거 사물함 열쇠 제작 예산을 증액해 놓고는 그것은 아예 예산은 반영도 안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물함 열쇠 68만 4000원 삭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2013년도 본예산에는 72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5% 절감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아마 삭감이 3만 6000원 되고 지금 현재 68만 4000원 남았는데,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 열쇠가 파손되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합니다. 스케이트 타러오는 애들한테 그 소지품을 넣어놓게 하는데 그게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고치고 이러는데 열쇠가 다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열쇠 하나하나마다-금년에는 파손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단가 5000원 해가지고 1000개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5% 절감으로 저희들이 25만 원 삭감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품은 저희들이 빙상장을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만종
김만종위원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줍니다. 당초에 50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5000원짜리를 안 사고 자활상품이라고 저희들이 화정복지관에서 하는 자활상품 비누세트가 있습니다. 4000원짜리를 저희들이 950개를 샀습니다. 950개를 사서 방문하는, 오늘도 저희들이 단체 인솔교사님들께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올 수 있게 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그 11월 말 현재로 한 150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추가구입이 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화정복지관에서 만든 천연비누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앞에 우리 박대근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위에 날갈이 인부 이것 하여튼 예산이 이래 감액이 되었는데 이 스케이트를 갖다가 대여를 하지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 몇 족이나 있습니까? 스케이트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하는 스케이트는 한 900족 정도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900족 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전체는 한 3700족, 제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4000족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한 900족을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000족 중에서 900족 하면 한 2100족은 왜 대여를 안 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만종
김만종위원
돌아가면서?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내피가 또 그거 되면 교환하고,
만종
김만종위원
교체를 하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900족 대여를 하는데 한 1500명이나 2000명 오면 그 3000쪽 있는 것도 좀 풀어줘야 되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것도,
만종
김만종위원
그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문화빙상센터 식당, 매점 임대 이래 갖고 한 27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이 임대료 맞습니까, 소장님?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료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임대료인데 한 27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식당하고 매점은 2012년도에 이 업체에 입찰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585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531만 8000원 정도는 부가세로 납부하고 우리 순수세입이 5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을 연장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재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도 그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1년 더 연장을 하겠느냐?’ 해서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6299만 1590원, 그러니까 약 6300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가세가 10%, 572만 650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세입 잡혀있는 게 5726만 5090원이 됩니다. 당초에 6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부가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부가세 납부에 한 270여만 원이,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572만 6000원.
선주
이선주위원
572만 원, 거기 나간 데서 여기 한 270여만 원이 부가세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래 삭감이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소장님, 지금 임대료를 2012년도 할 때 2년 계약입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그 계약서에는 2년 할 수 있는데 1년 하고 그다음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1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 되면 새로 입찰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또 해야 되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입찰이네, 또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문화빙상센터에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 요금을 1900만 원 삭감을 하셨고 또 2013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이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었고, 2014년도 예산에는 2013년도 예산과 같이 1억 6800만 원을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삭감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2695만 1000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반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또 230만 원이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삭감이 2600만 원 되었으면 삭감된 금액 정도로 해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더 들 거라고 가정을 했던 부분은 인상요인이 있는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28일에 5.8%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전기, 수도요금도 내년에 조금 인상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가지고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될 거라는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 소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욕심을 좀 부린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시켰던 부분만큼의 어떤 퍼센티지를 약간 상승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약해서 한 8000만 원 만들었다, 그러면 한 8500 정도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욕심인데, 어쨌든 인상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분은 추경 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데 편리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또 추경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두 건이 모이면 삭감되는 금액이,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뜻인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좀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혹시 제가 예산을, 다른 부서에 가든 빙상센터에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전년도 그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돈의 액수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11월 되면 ‘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예산이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론 2014년도 예산편성을 갖다가 훨씬 앞에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욕심을 부린다면-본 위원이 판단할 때-이렇게 애를 써서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이래서 8500만 원을 올해는 예산편성 했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고 다시 조금 부족할 때는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 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03페이지에, 아, 더 하시렵니까?
「질의 있는데, 문화빙상센터」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대관료도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도 1500만 원,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삭감 조치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대관료가 750만 원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내빙상장 대관료만 1억 5600만 원-올해 기정액에 된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네요. 그 밑에 또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문화빙상센터의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한 1000만 원 남짓 이래 또 증액되었는데 부설주차장이 50대, 12달 이렇게 계산되어 갖고 지금 해놓은 그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설주차장에 2층 3단 철골조로 해가지고 159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간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주간을 조금 받습니다. 주간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1일 3만 원씩 해서 받고 야간에는 2만 2000원,
만종
김만종위원
8시간입니까, 주간에?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3만 원?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3만 원. 아, 한 달에요. 한 달에 3만 원. 죄송합니다. 한 달에 3만 원 받는데 이게 금년에는 좀 많은 편이었는데 내년 되면 지금 주간에 대던 일부 기업체가 장림으로 이사를 가는 모양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그래서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세입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금년만큼은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그다음에 대관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삭감된 것 저희들이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 금년에 10월 말까지 저희들 7건밖에 못했습니다. 예식장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고, 예식장이 시간당 한 번 자기들이 할 때 12만 원씩 저희들이 받는데 객석 규모가 너무 크고 현재 유행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예식장은 별로 많이 안 빌리고 금년 연말까지 해봐야 지금 1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는 저희들이 또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수급자 하시는 분이 1건 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식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고 시설을 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2월, 내년 1월, 2월까지는 거의 아이들 발표회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우리 사회적약자들에게 홍보를 좀 해갖고, 우리 북구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좀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갖고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 또 감면도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홍보를 하면,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만종
김만종위원
아무래도 일반 예식장은 몇백만 원 주고 해야 되니까, 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교통도 좋아졌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감안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연식 과장님 계시는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 공공예식장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안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보건행정과 하병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100페이지 세출 예산서, 보면 보건행정과는 전부 국·시비가 다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는 별로 이래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구비가 제법 또 들어가는 데가 있네요? 우리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한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 4대 보험료 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은 2012년도 말에 저희들 방문보건인력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각 동별로 1명씩 조정하면서 저희들 구는 1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또 퇴직을 하고 신규자를 한 명 모집했는데 그분이 1호봉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서 10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해갖고 효소면역분석기(엘리샤프로세스) 구입 이래 갖고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구이며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500만 원 예산을 요청한 효소면역분석기(엘리샤프로세스)는 현재 저희들 병리실에서 에이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에이즈 그다음에 A·B형 간염 등 각종 검사를 자동적으로 설치하던 장비가, 저희들이-그 장비를 구입한 지가-내구연한이 10년인 장비를 17년 썼습니다. 앞에 사용하던 장비가 17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금년 초까지는 고장이 나서 고치면 사용이 되고 했는데 10월, 11월부터 고장빈도가 잦아지고 아예 지금은 12월 들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고장이 잦고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 전체 사정상 본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는 회시와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리실에 있는 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이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근무자의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데 사용기한도 지났고 이런데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래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효소면역분석기(엘리샤프로세스)인데 8500만 원 같으면 이거 참 고가입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억 가까이 됐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우리 구 형편상 이것은 국·시비로, 아무래도 에이즈라든지 A형 간염이라든지, 진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구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효소면역분석기인지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고장 났다 하고-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시하고도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했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외에도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사항인데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래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지만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제 질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기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돈이 뭐 1, 2천만 원 같으면 괜찮은데 약 8500만 원 드는 이 거액을, 이게 물론 북구 구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것은 부산시에서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기금을 좀 받아갖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 점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걸 국·시비로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시청에도 들어가서 담당자와도 협의했고.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올해 좀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 장비를 구입해 주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항목이 없으면-타 구의 눈이 있기 때문에-먼저 받아온 돈까지 다 내놔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도 수혜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또 해 주시고. 이 결산 추경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삭감된 부분들을 보면 국·시비가 이렇게 이제 다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삭감내역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북구를 만드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도 보건소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의 정신보건도 또 중요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구매와 관련해서도 추호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 아닌, 예산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구민들의 최상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또 지적하신 심뇌혈관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이런 분야에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오늘도 소장님이 수상하러 갔습니다. 심뇌혈관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하게 됐고, 또 건강증진평가에서 저희들이 부산시 최우수 구로 돼 가지고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구매와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또 예방에도-특히 또 박대근위원님도 늘 이렇게 방역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점이 가장 집합되어 있는 덕천로터리 같은 부분에도 벌레들이 가끔 출현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항시 귀를 열어놓고 사소한 일이라도 즉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중간 부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위탁금 해갖고 한 3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의 모든 사항은 국·시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구비부담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고 또 국·시비가 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올해 125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발병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사를 오거나 또 기존에 타 지역에서 입원해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 들어온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결핵관리비-약품구입비나 또 입원비-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해서 조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우리 북구라기보다-부산시내 결핵 환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보다는 우리 구에 돈을 더 주게 되면 어느 구는 돈이 좀 깎였을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앞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에이즈 감염환자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지 지금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현재 몇 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0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명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한 내용은 외부에서 전입을 온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에 있다가도 서울이나 이런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전입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 누가 누군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와 소장님만 아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마 그렇겠죠. 이게 주변에 알려지면 시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하고 결핵 환자 이런 분들은, 결핵 같으면 옛날에는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 정도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양성으로 진단이 나면, 또 입원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즉시 강제입원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약지도, 약제비를 지원해서 약 먹는 것을 저희들 보건소 현장에서 확인하고 약을 주고 이렇게 투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입원명령이 내려지면 어쨌든 간에 강제라도 입원을 시키고,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전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이 보건행정이 너무나 많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문화체육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95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사업비이기에, 아, 대행사업비네요? 대행사업비가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은 내년부터 부산시하고 각 구·군에 문서표준기록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억 9000을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면 문서자료를 전부 통합기록관으로-쉽게 이야기해서-옮기는 데 드는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개 구·군이-기장군만 빼고-전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도 빠질 수가 없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하면-시에서 지금 하는 이유가-경비가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15개 구·군이 같이 하면. 그래서 이 금액이 6000만 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2014년도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것은 내년 3월 1일부터 기록물-정부3.0에 따라서-원문공개가 3월 1일 자로 시행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비공개 기록물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가 부산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합을 지금 해야 한 10%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2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에 국·시비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어떤 당숲 보호사업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은 올해 6월 26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언론보도에 남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와서 당숲의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최종점검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서 뿌리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엽면시비라든지 또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런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문화재청에서 6월 26일에 20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당숲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추경을 일찍 했으면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편성이 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우리가 뿌리생육환경이라고 해서 우드칩을 깔아놨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다음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버섯이 자꾸 피기 때문에 그 껍데기에 시멘트처럼 이렇게 발라놨던 걸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 사항은 인공수피제거를 이렇게 고사목 부분에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맥문동을 많이 심어놨었는데 맥문동 이게 나무의 수분을 많이 빨아먹는다 해서 맥문동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맥문동을 제거를 했습니다, 일부 밑에는. 그다음에 엽면시비라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이 한 42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재 관계전문가, 해설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고요? 보면 금액은 반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은 관광해설사하고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에 행정기관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관계전문가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6월 3일에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여러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구포동 당숲 옆 경로당에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그 수당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남는 금액이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해설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인남 씨가 구포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또 시에서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이라든지 주로 김인남 씨가 나가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금정산이라든지 백양산이라든지 무장애숲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레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도 배치가 되어서-5명 같으면-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보면 첫째로 국내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인이 왔을 경우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영어 분야, 중국어 분야, 일어 분야 파트에 계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는 김인남 씨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 어촌민속관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문화답사를 할 경우에 그분들을 불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 외국인 오면 거기 맞춤형 해설사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라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뱃길조성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면에 보니까 배를 얼마짜리를 살 것인가, 쉽게 말해서 15억짜리 살 것인가 10억짜리를 살 것인가 5억짜리를 살 것인가 이런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부산시에서 하는 얘기는 서부산권에 있는 각 자치구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를 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무슨 국장입니까? 문화 무슨 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얘기가 각 구청에서 다문 2억이든, 1억이든 간에 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나고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데, 실제로 뱃길조성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각 구에서 숨소리도 안 들린다,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답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시에 ‘우리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걸 좀 많이 표현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게임기를 우리가 압수해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주인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본 위원 얘기가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압수가 된 게임기를 찾으러 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게임기를 돌려주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를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낙동강 뱃길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법게임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관광유람선 해서 띄우는 사항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부산시 관광진흥과하고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발연에서 용역을 할 때 제가 한 다섯 번 이상은 쫓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 또 여건,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어떻게 좀 해달라 건의를 드려놨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실로 각 구에서 2억 원을 내든지 3억 원을 내든지 5000만 원을 내든지 이렇게 낸다는 건 참 그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큰집에 가서-시에 가서-돈을 얻어다 쓰는 이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돈을 이렇게 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고 건의를 드려놨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떠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려놔서 반영이 많이 된 걸로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방금 얘기가 뭔고 하니까 어떤 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워낙 거세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이 하는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관심이 없다, 다문 얼마라도 도와주면 참 이럴 때 좋겠는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서부산권에 다 관계된 앞으로의 미래사업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너무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뭔고 하니까 선착장을, 사실은 우리 구포역에 없었습니다. 저 맨 끝 부분 장림인가 어딥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을숙도요.
대근
박대근위원
을숙도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보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 어딘가? 그렇게 봤을 때 구포역 주변 말고는 없다. 역이 있고 전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다 있으니까. 심지어는 조금 걸어가면 전통시장도 있고. 그래서 선착장을 구포역 주변으로 하자고 회의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그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문화원 원장이 내 말을 다 받아서 소리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그분들이 회의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그래도 건의를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게임장을 신고가 들어가거나 또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법상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압수를 합니다. 당초에는 저걸 압수하면 우리가 덕천동 교각 밑 창고 안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킵니다. 이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으로 가면 거기서 파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속은 북부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수송하는 수송비만 저희들이 대 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게임기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요즘 우리 북구에서는? 그래서 이송비가 삭감이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 보면 단속을 많이 하고 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업주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불법게임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단속실적이 많으면 이송비용이 많이 나가고 대수가 적으면 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불법게임기를 단속할 대상이 현재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 단속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상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업주들이 몰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단속대상은 늘 있다,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위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 포상금에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20만 원. 이게 급한 겁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는 게, 포상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없는 게 없고 기획실부터 행정지원과까지 해서 포상금 주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120만 원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북구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무식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반영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너무 우수부서, 우수 하여튼 기획실부터 행정지원과까지 보면 대상 뭐 해서, 우리 북구 친절봉사대상 시상을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액수가 한 1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돈만 많으면 포상금 많이 주면 직원 격려차 좋겠지만 너무 남발을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중앙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접적인 교육비를 최소한 보수의 0.5%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서 대략 0.5% 내지 0.7%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럼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이버교육 등에 많이 참여하고 이 정도는 매년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전 부서가 일반 공공운영비도 보면 여러 가지 절약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튼 더더욱 어려운 북구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76페이지, 과장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해서 추경에 지금 삭감액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 2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평생교육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중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 돈을 투자하려는데 5000만 원 받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정비율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국비 5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그 밑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000만 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5000만 원이 국비에서 지원받아온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요학교 운영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5000만 원에 선정되기 위해서 각 구 산하의 복지관, 동 등에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2개 기관에서 신청했고 여기에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덕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이라든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풍물교실을 통한 가족 성장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 또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데이 이렇게 해서 12개 복지관이라든지 단체, 기관 등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중앙에 제출했더니 여기에 돼서 5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안배해서 아까 2000만 원 예산 중에서-투자한 돈 거기에 대해서-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또 자율적으로 자비도 부담하고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12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도서관 같으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12개 기관에다가 이 5000만 원을 분산해서 지원한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목적에 근거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근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한 87만 1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게 증액됐는데 몇 명에게 더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종전에 25명 정도 지원하던 것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래서 올해 같으면 21명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저희 구에 22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보면 이 금액만큼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하고 차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반납할 거네요? 1명분이 더 추가된 거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1명분이 더 내려와서. 실제는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게 그럼 중학생, 초등학생은 아닐 거고 고등학생 겁니까, 대학생 겁니까? 이 금액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 등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한 4억 1667만 8000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뭐 정규직·청경·기타직 이렇게 해서 퇴직수당도 포함돼서 인건비가 연금 부담금이 증액된 모양이고,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은 또 1917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부담금부터 해서 보험금까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계급이라든지 각종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돈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기관으로부터 가예시액이 저희들에게 통보됩니다. 그래서 가예시액은 향후 그다음 해의 공무원의 보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하는데 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건 그 가예시액이 실제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된 건 오히려 많이 내시액이 와서 돈이 남는 부분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봉급인상분 이런 것이 저희들 본예산 편성될 때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기관별로 내시액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변동이 발생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통 보면 1/4분기 때 물가인상분하고 이런 걸 봐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