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3년 12월 6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안전도시국 전 부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한 후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상사업비로 총 4000만 원을 보조받았는데 세출로 편성된 상사업비를 보면 홍보물 제작 450만 원, 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유공공무원 국외여비 600만 원, 복지관 장비보강 1060만 원, 무료급식소 장비구입 220만 원, 푸드마켓 환경정비 420만 원으로 총 29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1050만 원에 대해서 어디 편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복지행정상하고 지역복지 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것 올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상사업비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 여기 복지행정과 예산상에 올라온 것 말고 1050만 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이것은 자립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경로당에 의료보조기구를 지급을 하려고, 공기압에어마사지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연자
손연자간사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2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440여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2370만 원이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우리 의료급여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저희들이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구조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세입에는-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는 보조금과 예비비로, 세입과 세출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로 예비비 편성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세입세출 수지균형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지출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세출로 잡아서 지출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해서 이게 기정액이 960만 원인데 실제로 하나도 안 썼다, 그죠? 그렇습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구, 군에서 집행하려고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와 달리 7월 1일부터 예산배정을 시에서 취소를 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을 지금 내시에 의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구, 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는 올 초에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감하는 내시는 11월 초에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 11월 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 초에.
상민
이상민위원
올 11월 달?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 초에 감하는 예산이고 당초 편성은 작년에 내시가 돼서 편성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혹시 상반기 때는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당초부터 이 사업은 시에서 실시를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사업 자체는 7월 1일부터 됐고, 계획 자체를 당초에는 구, 군으로 이관해서 하려 했는데 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구, 군에서 실시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이 사업도 기 제공기관을 두 군데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해서 금액을 내시했는데 시행을 실제로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그래서 시로 다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다시 한다 이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일괄 내려왔는데 다들 시행을 못하고 다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았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예산은 그때 본예산에 얼마 돼 있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 960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똑같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얼마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똑같이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960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적장애인 960명하고 발달장애인 120명 해서 한 1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시행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민간위탁을 주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단체는 어디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기관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봉봉 가족센터하고 부산 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어제 아래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안배를 했습니다. 덕천로터리 인근에 있고 화명 인근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가 의료기관에 속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기관은 아니고 거기에 전문 상담인을 고용해서 전문 인력이,
상민
이상민위원
사설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으로 위임해 주시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일종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천몇백 명이면 돈이 96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는 제공기관이 없어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복지관 이런 데 하려 했는데 안 하려고 해서, 마침 여기에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명 뽑아서 1회 상담할 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원을 해 주고 본인도 부담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현재 1인당 지원단가가 월 16만 원, 그다음에 사업 형태는 바우처 형태.
상민
이상민위원
월 16만 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원은 6개월간 지원을 해 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상담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
「월 4회 이상」 하는 이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월 4회 이상. 그러면 한 사람에 16만 원이면 10명이면 160만 원. 한 100명 정도 되겠네요, 대상자가? 한 번에 다 하지 못한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다고 이 대상자들이 다 오느냐 하면 안 오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정리가 된 게 있으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쌀을 갖다 준다거나 물건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상담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하는 것보다도 따뜻하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요즘 자살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장애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리적으로 특히, 젊은 부모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제가 볼 때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공인된 기관에서-너무 이것을 허접한 데 하지 말고-제대로 심리상담을 한다면, 또 우리 지역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쌀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안 낫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시에 요청을 하셔서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 다른 데 나눠주듯이 똑같이 900만 원, 1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대여섯 배 더 받으셔서, 복지관에서 전문 상담사로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실시를 아직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아마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편성도 한 6명 정도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부모 심리상담을 받는 인원도 한정적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것은 국·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차피 이것이 국·시비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건의하셔서 좀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기관이 있다면, 우리가 국·시비 가지고 이런 부모님들 상담을 해 주는 거니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업무를 정리하실 때 잘 한번 우리 건의사항을 올리셔가지고 좀 더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에 정창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석면검사, 우리 관내의 복지관에 석면검사 대상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은 9군데.
상천
안상천위원
9군데 다 대상은 됩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대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이 되는데 왜 예산이 감소해서, 감소한 내용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석면검사는 내년 아마 4월 달까지 전체 완료하는 걸로 복지관 시설은 다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저희들이 전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자체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지만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일곱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구비로 확보돼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한 군데 남아있는 이것 화명복지관은 지난번 증축할 때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지고 만덕복지관 한 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석면검사 중에 하향등급을 북구에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부산시의 지원을 적게 받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석면검사 자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석면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곱 군데는 석면검사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시에서 받았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640만 원, 이게 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나 이 석면조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금액이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괜찮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석면조사 하는 데는, 용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수급자 교육급여 예산이 한 2억 2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162페이지 위에. 수급자 교육급여라는 게 무엇인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줄어든 사항은 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학생 수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교육급여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북구의 소득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자녀를 적게 낳아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육급여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현상과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활사업, 자활소득공제 이것도 자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이것도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감이 있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활사업자도 조금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이 줄어든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내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과다 편성한 부분과 아까 자활사업자 수요자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과다 편성됐다 하면 이 전체 금액에서 과다 편성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수급자가 줄어든 비중과 과다 편성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과다 편성된 금액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의 거의, 감이 90%가 된다고 봐야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정확성을 안 기하셨다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사항은, 국·시비는 저희들이 멋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시액을 주면 다음 추경 때 항상 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자치구에서도 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꼭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다 편성해 놓고 불용되면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회계연도 내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막,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편성들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중삼중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관계를. 그 이후에 지원하는 방법과 또 쌀 생산, 공급하는 과정을 과장님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때 질의 이후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그런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고, 연말에 담당자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업무적으로 그래서 차후에 그런 기회를 아마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 루트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담당공무원, 자립지원과장께 자료를 건넴) 그때 우리 쌀이 좀 이상이 있다는 분들은 사실상 몇 안 되거든요. 했던 분이 계속 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지시했나 하면 ‘직접 쌀을 풀어서 확인시키고 바로 배달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이분들에게, 이제 쌀을 12월 달에 전달할 때가 돼 갈 겁니다. 이분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말은 지금 현재 더 이상은 없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루트를 한 번 더 알아보라고 해놨습니다.
「11월 말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과장님, 그분들이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한 분이라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금곡지역에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포를 가지고 직접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도정날짜, 생산날짜가, 사료로 먹는 그런 쌀을 가져옵니다. 과장님도 몰라요. 중간 배달하기 때문에, 섞여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해당되는 부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의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을 표하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152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500만 원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유공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은 9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부분은 사망위로금이 1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참전유공자 전체 인원이 1220명에서 123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사망위로금 책정할 때 분기별로 올 한해에 어느 정도 사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와도 저희들 예측보다는 사망하신 분들이 적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혹시나 유공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예산 형평상 감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 분야에서 공유경로당 의료보조기구 보급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33개소, 이것은 어떤 의료보조기구를 33개소만 지원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대략적으로 답변이 되었던 사항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복지행정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자체 우수사업이라 해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저희 과에 660만 원, 공유경로당 33개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에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에 의료기의 일종인데 다리 넣어서 안마하는, 공기 주입시켜서 안마하는 이 의료기기를 전부 선호를 해서 이것을 33개소에 교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33개소 외에 다른 경로당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 140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일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3개소 경로당에만 일단은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음에 혹시 예산이 풍족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감액 됐어요. 왜 학비 지원이 감액된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학비지원 이것도 감 되는 사항이 장애인자녀 학비 신청자 수가 감소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장애인자녀가 신청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결국 신청은,
흥주
박흥주위원
신청해야 지급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학생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도 요새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든가 하지 않으면 한 번 지정된 학생은 상시로 지급돼야 되는 것인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는데 전출입이 있고 하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16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예산에서도 9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또 왜 줄어들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은 방금 질의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 밑에 97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수당이 기초와 차상위 예산이 분리될 시에 예산금액이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가 7 대 3 비율로 시 전체에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8 대 2 비율로 되다 보니까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예산이 이 추경에 늘은 거죠? 장애인 전체 예산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예산이 한 11억 턱 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8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맨 위쪽에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181쪽입니다, 추경 예산서. 거기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2000만 원입니다, 국비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2014년도 예산서 311쪽에 보면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김두환위원님과 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관에 나가보신 적이 있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구에 북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당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당첨되어서 이번에 새로 2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 북구에 새터민 인구가 부산시 전체의 8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우리 구만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북구 가정폭력상담소는 강서 폭력상담하고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주로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부산시 전체로 하는데 북구 새터민 인구는 지금 한 82명이 됩니다. 그중에 여성이 53명 되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금 한 2000만 원은 홍보 내지는 인건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거의-올해 같은 경우는-사용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사업.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민간단체가 지난해에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많이 개선되었던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 가정폭력상담소는 시에서 집중감사를 2012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실 기관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법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여서 소장과 직원 세 사람을 전부 다 교체를 하여 2013년도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 갔을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할 때 간 것 말고 한번 지도점검을 나간 적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올해라는 게 언제였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6월 말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6월 말에 한 번 나가셨고, 이번에 얼마 전에 김두환위원님하고 나가셨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센터에서, 여성문화인권센터죠, 이 민간단체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사업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확대라기보다는 홍보 내지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상담자라든지, 이런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의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여성가족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에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선정된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선정된 사업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육환경개선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7억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0～2세 영아보육료지원 그 예산이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환경개선, 공공자금 및 보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것 말씀하시지요?
흥주
박흥주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사업은 2012년도에는 0세～2세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올해 2013년도에는 0세～5세 전면실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구비부담이 12%에 해당이 되는데 공공자금 및 보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합의 하에 우리 12% 구비부담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이런 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 예산 편성된 지급기간이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3억 7500만 원을 우리 보육료에 보전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2월까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연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내년 것은 새로 우리 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2012년도에 무상보육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무수히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합의 하에 일부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2012년도의 우리 구비 부담에 대한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13년도가 아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2년도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0세～2세 영아보육료지원 해서 3억 70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0세～5세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써 저희들 구비부담분 12%-굉장히 재정압박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합의 하에 우리 구비에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79페이지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2600만 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국·시비인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소방시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소방시설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어떤 보조기구가 아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추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추경에 시비 100만 원과 특별교부금인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11월에 와가지고 부산시를 상대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부산축협 본점이 만덕에 있습니다. 만덕에 있는 축협 본점에서 우리 북구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한우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 신선한 고기를 부산시내에, 차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루터 축제할 때 태백에서 오면서 차량 가지고 왔듯이 그런 차량을 구매해서 북구 행사 때는 물론이고 부산시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행사 때 그러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구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재배정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차량 구입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1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축협에서 하는 것 이번에 지원해 드렸는데 축협뿐만이 아니고 직거래장터는 여기저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축협에서 지난번에 북구청 예정부지 거기서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은.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100%. 1억 500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제작하고 모든 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축협에서 관리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축협에 자동차 한 대를 사줬다 이 말씀인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축협도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영리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행위를 하는 단체인데 시에서 이런 차를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북구로 재배정해서 이런 내용으로? 자기들도 차가 있을 텐데, 냉동차가.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냉동차에 판매시설로 갖춘 차량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차량만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어떤 구조상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이걸 축협 자기들이 고기를 잘 팔기 위해서 판매차량-판매가 가능한 이동식 차량-을 밥 배식하는 차 같이 오픈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우를 팔거나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가-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부금을 받았지만-준다는 것이 뭔가 좀, 형평성이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신선한 축산물을 우리 북구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청한 동기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접근하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시에다가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쪽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당신들이 이용을 해라’ 이렇게 도움을 준 사항이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민들이 신선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상민
이상민위원
축협이 만덕이 본부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만덕이 본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부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축협이 판매소가 없습니까, 우리 북구에? 직영매장이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직영매장이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포 재래시장이든-축산물시장도 재래시장에 속한다 하면-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몇십억을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물시장도.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주차장도 몇십억 들여서 지어주고 하는데, 그럼 재래시장에는 시설을 정비해 줘서 하지만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축협이라는 전국적 단체에다가 1억 5000만 원 차를 줘가지고 더 잘 팔게 하면 재래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축협도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인데 좀 서로 간에 상반된 어떤 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매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데, 손해를,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축협하고 마찬가지로 축산물도매시장도 같이 서로 간에-내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그게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축산물 자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는 죽이고 자기는 살고 하는 경제논리 그런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상생하는 쪽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그럼 추경에 올라왔으면 요 근래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경제진흥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축협에서 요구가 있었고 자기가 부산시로 바로 안 하고 저희 구청을 거쳐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나 기획실에서 시 예산 따오는 데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로-지금 물어보신 것하고 다릅니다마는-구청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축협에서 성금을 조금 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장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제가 지나가는데 출근하는데 그 차가 있더라고요, 북구청 예정부지 앞에. 큰 차를 세워놓고 그 차가 그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가 그 차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차는 아직까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안 했습니까. 큰 냉동차를 세워놓고 천막을 쳐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공공장소에다가 영업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하는 거냐?’ 하니까 앞에 플랜카드에 북구청 주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데 제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거래장터를 화명3동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 대규모로 하기에, 축협은 직거래장터라기보다는 대규모 집단인데, 우리가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촌이나 어떤 지역에서 판로가 좀 없거나 그다음에 유통과정을 많이 거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생산자들-이 돈을 받아가는 것이 별로 없고 소비자들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생산자는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산자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보는데 맞죠? 취지가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축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농협하고 마찬가지로 대규모, 실질적으로 양산 이런 데 가보면 축협매장이 아주 대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위치는 어차피 만약에 한다면 좋은 데 해야 되는데 위치는 잘 잡으셨는데, 그래서 조금 본연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축협, 농협 이런 데는 대규모 상점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리고 그 앞에 또 마침 정육점도 있었어요. 소규모 정육점도 아직 있거든요. 그런 게 그 동네 앞에서 팔면 소규모 정육점들은 장사를 못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을 살리자는 것과 상반된 길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사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그런 부분을 그날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 롯데마트도 있고 주변에 그와 관련한 같은 업종을 가진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역을 감안해 볼 때 물론 그런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날 북구청 해서 홍보비 100만 원이 들었다 했는데 아까 번에 일 같이 대신 신청해 준 부분하고 홍보비 100만 원, 자기도 그날 좀 매상이 올랐는가 하여튼 불우이웃성금하고 합해서 6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이번에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역에 기존 업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편하긴 편한데, 그죠?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다니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인터넷 이런 데서도 직거래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생산자도 손해 보지 않고 소비자들도 좋은 가격으로, 또 지역 조그마한 상권에 미치지 않으면서 이런 행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축협, 농협 이런 사람들이 와서-목이 좋은 공공장소를 빌려줘서-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원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업무를-과장님께서 퇴직하시지만-경제진흥과에서 차기에 하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내년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불필요한 사족 같은 답변은 피하시고 아주 짧게 답변하세요, 기다리는 부서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 2억 3300이 신규로 편성됐고, 19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3억 5000원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 문화관광형시장 올해 우리가 3년차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포 재래시장, 이것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금년 7월부터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어떠한 사업을 했다고-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두 가지 나뉘는데 6월에 공모하고 7월에 심사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그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략하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에서 기정액보다 증감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 분이 좀 증가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정액보다 증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이 자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가 조금 늦어졌고, 위에서. 그리고 부산 농협에서 요구하는 양이 조금 늘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 농협 측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연속해서 이 사업이 편성된 거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면 유기질비료-농업 세대수는 제가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데-한 9만 2000포가 올해 전체, 농업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비료는 9만 2000포 정도가 지원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는 대상농지가, 이분들이 우리 구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입니까, 타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분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거기의 농협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14년도는 그렇게 바뀐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맞지. 대상지역은 다른 데 있는데 예산은 여기서 수반이 되고, 그나마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 2014년도부터는 지금 대상지 지역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20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에서 탄소감축 인센티브 이게 2900여만 원이 감축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탄소감축 가입 실적이, 올해 4만 8946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탄소포인트, 그러니까 탄소 감축한 1691세대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2132세대에 대해서 36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나 하면 새정부 들어오면서 다른 예산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이겠네요, 주로? 그렇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216페이지, 신만덕 골프연습장 등 옹벽녹화사업이 4000여만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화명신도시 장미마을 조성 이것이 2억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신만덕 골프연습장 옹벽녹화사업은 그동안 도시 공간 불량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요청해서 이번에 가로화단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녹화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위에 조금 연장해서 코너를 돌아서 하라고 한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겁니까, 추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보면 불량지 대상지를 올립니다. 시에도 올리고 행정지원과에도 올리는데 그렇게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꼭 그렇게 연장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약속대로-내년 봄에 해 주신다 했으니까-해 주시고, 그 밑에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리고 장미마을은 2억입니다. 2억인데, 당초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대동화명대교 하부 녹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관계기관에 협의 결과 하부 녹화는 국비 신청한 상태고 해서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장미마을로 2억을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정녹지과 관계공무원 퇴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201페이지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73명에 대한, 증액이 돼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미화원이 70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명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까지 왔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처우개선비를 소급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시급이 1만 4319.7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50% 곱하기 4시간. 73명이 5.8일 월 평균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갖다가 근로자인건비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돼서 주무과장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답변 시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미화원은 70명이 돼 있습니다. 현원이 지금 201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74명이었습니다.
김두환위원
73명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74명이었습니다.
김두환위원
2013년도 미화원이 74명인데도 불구하고-현원이-본예산에 70명을 올려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74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질의가 길어지고, 이것이 정원 정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과 조직법무계장을 요청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 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요청하신 김두환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70명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미화원이 74명이 된 연유를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9월 달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 11월 6일 자에 인원에 대한 감축 결과 해서 전체 7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걸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꺼번에 7명을 줄이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의 1/2씩 줄여가지고 2015년까지 70명 선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0명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회 추경 때 안 했나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제반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원에 대한 걸 갖다가 본예산에 예산이 100% 안 되면 90% 라 하는 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현원이 그러면 2013년도 74명이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처음 출발할 때는 현원이 74명이 맞았습니다.
김두환위원
74명이 맞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6월 23일 날 한 명 돌아가시고, 9월 30일 날 한 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은 72명입니다. 그리고 73명을 요구한 부분은 이 두 분이 한 분은 6월 달까지 봉급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날도 봉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해서 73명을 요구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의원들은 거의 다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현원이, 지금 2013년 본예산을 봅니다. 거의 다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화원 70명 이래 하면 70명으로 간주를 해서 현원인 줄 알지, 예산 과부족으로 90%를 올린다, 옆에 괄호를 열지 않으니까 거의 다 70명으로 봐지거든요, 현원이. 그런데 1회 추경에도 아무것도 올리지도 않고 2회 추경에 지금 73명분을 올려놨다, 이거라. 그러면 본예산에는 현원이 73명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70명을 올려가지고 출발해서 나갔다 말이지.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직을 한 명 하고 9월 달에 순직 한 명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두 사람분을 5개월하고 3개월하고 플러스 시키면 8개월분이니까 한 사람 급여와 수당이 되고 3명분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다, 지금 강 과장 답변은 그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순직하신 게 아니고 병사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현원을 파악하려고. 나가 보니까 6월 달, 9월 달에 미화원 2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73명이냐 이거라. 현원 74명 중 사망 2명, 부족분은 72명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야……. 현원이 지금 72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70명분 초과근무수당 다 해봤고 휴일근무수당도 다 해봤습니다. 본예산에도 휴일근무수당하고 초과수당하고 다 있어요.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74명 중에 한 명분은 죽은 사람의 예산을 갖고 한 사람 주고 3명분 예산을 1억 4100만 원을 요구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 자,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되어 있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두환위원
예, 현원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은 현원이 2011년도는 79명이 돼 있었습니다. 79명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실제 인원은 77명이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또 본 위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도에 현원이 79명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서는 78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에는 77명으로 또 돼 있습니다. 한 명이 지금 공차가 나있었습니다, 현원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이해가 갑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오셨으니까. 2012년도 우리 무기계약자-총액인건비제지만-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제가 알기로도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2012년도 11월 9일 날 우리 북구청의 무기계약직 계가 135명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정원 정수표 보면 9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2년도에 청소행정과 무기계약직 현원이 79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7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2012년도 운용하는 인력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원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의 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감소 부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능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구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90명에서 좀 줄였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정원 정수표에는 90명 돼 있는데 현원은 79명이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현원이 몇 명인데 예산요구를 갖다가 70명을 한 줄 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하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서 우리 강재화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원의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 환경미화원들은 5월 달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1월 1일 날 2014년도 1월 1일 날 시행하고자 해서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에 보면 74명으로 돼 있는 것은 인지를 하시죠? 그러면 7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현원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74명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기획실장한테 확고하게 한 번 더 질의합니다. 2012년에 정원 정수가 90명이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감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79명으로 됐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2012년에 현원이 79명인데 본예산을 78명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원이 74명인데 예산을 70명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90명에서 2013년도 현원 74명 같으면 16명이 줄었습니다. 방금 실장이-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부서에도 무기계약직을 감축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줄였다, 이게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절감을 한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원 정수를 보니까 16명을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새벽 4시 반에 덕천로터리로 해서 금곡동으로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정원 정수 90명에서 인원 79명으로 2012년도에 하다가 지금 현원이 72명입니다. 거리가 좁아지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특히 지금 북구 같이 사업장이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럼 미화원들이 줄어져서 우리 북구 예산이 뭔가 모르게 사회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모를까 지금 타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전부 다-현원에 준하는 124명이-다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미화원뿐이라. 미화원들이 금곡에는 왕복 3㎞를 아침에 거리청소를 하고, 또 아침밥을 먹고 이면도로 안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덕천로터리도 부산은행을 경유해서 광역도로로 올라가는데 부민병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거리청소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또 이면도로 중간 길로 갔다가 또 오후에는 광역도로로 나오고, 그것이 부산은행 우측 방향이고. 좌측 방향도 마찬가지라. 거기에서 부민병원까지 갔다가 아침을 먹고, 아침 먹고 난 뒤에는 중간 길로 내려와 가지고 거리청소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복개도로로 올라오고, 딱 1년 사이에 지금 현원이 7명이 줄었습니다. 7명이 줄었으면 우리 북구의 일반예산이 그만큼 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방출하고 미화원들은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뒤에 조직법무계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불렀어요. 정원 정수표를 보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전문위원도 다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불려도 되고 당겨도 된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우리예산 보고 감사를 볼 때 보건소에 너무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249일로 주니까 정말로 한두 달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입장에 놓여있는 거라.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한번 요청해 봤나 하니까 해봐도 정수표에서 되지 않는다 이거라. 아, 그렇나 그러면 다음에라도 그런 걸 갖다가 조직법무계하고 의논을 한번 하라고, 우리 여기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공근로로 갖다가 지금 시키고 있다, 이거라.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이 시간은 청소행정과의 추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청소인력 계약직을 줄였느냐 하시는 그런 의도이신데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늘은 추경예산이 적합한가 아닌가, 그 예산을 승인해 줄 건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건가, 이 안으로 해서 빨리 좀 회의를 종결시키도록.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74명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 재정여건만 허락하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라든지 기준 정원이 허락만 한다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나 의료급여사나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정부방침도 정규직화 해달라는 이런 방침이 서 있고 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지침이나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앞서 말씀드린 기준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100%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기획실장을 왜 불렀나 하면 지금 한쪽에는 미화원을 갖다가 향후에 2015년도까지는 70명으로 줄이겠다고 의견조율을 청소행정과에서 기획실에 올리다 보니까 조직법무계에서는 그렇게 환수해 가지고 정수표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배출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건설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자립지원과 이런 데 전부 다 줬단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을. 그런데 조직법무계장을 저번 날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했나 하면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가 있어도 정수표에 관계가 없다 이거라. 아마 하병수 과장이 가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걸 줄이더라도 뭔가 효율성 있게 본 기본은 쥐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지금 그러면 미화원을 다 줄이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5월 달에 청소관련 인력운영 직무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현재 16개 구·군이 전부 평균인원이 약 73명으로 된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인원이 45명, 그래서 그때 우리 구에서는 77명과 그다음에 가로청소 인원이 56명이 운영이 됐고, 1인당 담당 청소거리가 타 구가 보통 보면 4.2㎞, 우리가 3.1㎞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감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하는 요구는 실무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부서에다 이런 감축계획이 있을 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감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올려주면 기획실에는 종합적으로-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판단을 해서 정수가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조정 협조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2012년 11월 6일 날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는데 2015년까지 70명으로 감축하겠다, 2012년도에 19명 있는데 1년 사이에 9명을 감축하면 그럼 이때까지 미화원들은 놀고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지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무진단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직무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미화원들의 직무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인력 운영하는 이 관리계획을 작년 12년 11월 6일 날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하고 안 맞으면 이 부분을 2014년, 2015년 관련되는 부분이 2014년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5년에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정도 됐으니까 직무진단을 다시 한 번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하면 만약에 인원을 더 충원을 하겠다 하면 정원 정수표에, 지금 다른 데 다 줘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 있지만 조직법무계장하고-속기가 되니까 내가 참 이야기하기 거북한데-정원 정수에 관계없다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기획실장이 지라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0명까지는 무리다, 그러면 현재 현원인 74명을 유지한다는, 4명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2014년도에 72명 올라왔잖아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사망자가 2명 있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 대신 나가는 분이 올해 4명이 나가시는데 그중에 한 명이,
김두환위원
죽었고, 3명이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원은 71명이라, 12월 26일 날 퇴임식을 하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72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지, 71명이 되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두 명 죽었는데-명예퇴직자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73명에서 2명 더 빼니까 71명이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퇴직자가 4명이고 충원 계획이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한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3명을 충원합니다.
김두환위원
충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예산도 그래요. 인원이 1월 1일부터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돈에 이름적은 게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또 72명이 올라온 거라. 그럼 1회 추경에 1명분을 더 소급해서 올려야 된다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72명 맞습니다, 현재는. 2012년부터 72명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3명을 충원해도 72명 맞아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또 퇴직자 말고 한 분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대신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의 답변을 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질의할 내용이 201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당시 강재화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과에 안 계실 때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한 김두환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을 본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