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3억2,781만 원에 6억63,271천 원 감액된 36억64,5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068천 원 감액된 14억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6,068천 원 감액된 14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40,203천 원 감액된 22억30,03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44,254천 원 감액된 14억79,45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는 보건소 신축이 올해 2동에서 1동으로 책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55,755천 원 증액된 8억62,97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95,945천 원 감액된 7억50,587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7,778만 원 감액된 63억90,1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은 9억55,234천 원 감액된 25억90,56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은 2억3,369천 원 감액된 17억16,70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269천 원, 일반운영비 2,610만 원, 46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품 이월량 및 소요량을 감안 1억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개선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 대비 7억51,865천 원 감액된 8억73,865천 원으로 보건소 배수로 정비 1식 2천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으로 내년 신축하게 되는 고전 보건지소 약장, 소파, 책상, 의자 구입비와 보건소 행정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 대비 7억38,865천 원 감액된 7억38,865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사유는 작년 2개소에서 올해는 고전 보건지소만 신축하게 되어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화개 보건지소 유니트 체어 외 노후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521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63,204천 원이 감액된 84,612천 원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부족으로 2013년 예산 증액하였으나 2013년 실제 지원 인원과 금액을 동일하게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2,703천 원 감액된 1억37,542천 원을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 도비보조금이 감 되었으나 마찬가지로 2013년 집행 실적과 지원 인원을 감안 편성, 암 관리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출산장려시책 지원은 전년 대비 3억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보건소 내 올해 업무조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61,159천 원 감액된 11억40,1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 예방접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는 영유아 뇌수막염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감액하였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65,362천 원 증액된 1억74,3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뇌수막염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병․의원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5억5,826만 원 감액된 13억33,0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보상금 1,458만 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5,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과목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4억84,936천 원 감액된 70,211천 원 계상하였으나 보건소 업무조정으로 인한 감액으로 실제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연결된 사업으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2억1,145천 원 감액된 2억31,9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1억8,190만 원 감액된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만 70세 이상 틀니 보급사업이 보험화 되면서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어 실제 수혜 인원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위쪽 부분에 치매 예방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2,610만 원 증액되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내 업무조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실제 2013년 예산보다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의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표시되었으며 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 대비 91천 원 감액된 1억97,6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운영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실 건강도우미 인건비 1,870만 원을 반영, 직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938만 원 증액된 68,51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포상금과 감시원 활동비를 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진단 키드 구입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2만 원 감액된 75,1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및 운영비 24,497천 원, 기본 경비는 5,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책자에 의거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설치 연도는 2001년 8월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개선 정착을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보면 기본방향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 강화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중점 추진과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 및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527천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으로는 수입이 278만 원, 지출이 425만 원, 감이 147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으로는 과징금의 교부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소비자 식품감시원, 공중위생 감시원, 하동군 식품관련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소형․복합 찬기 지원사업은 남은 음식 재료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는 11개 업소에 275만 원을 지원하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65페이지 전년도보다 14억이 감액된 이유가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2동에서 1동으로 줄어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신축 1동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14억이 감액되어도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게 있는데 보건진료소 사무보조금도 감을 시켰고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에 따르는 부담금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동 짓는데 7억이 감 되었습니다.

7억으로 2동이면 14억인데 전체 감액된 게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46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니까 1억5,900만 원이 감 되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지소의 기자재 구입인데 이렇게 1억5천만 원이 감 되어도 내년도 보건진료소나 지소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노령화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데서 차액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감된다고 추계하십니까?

지난 11월 말까지가 50,099명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 정도 기자재 구입 예산이 감되어도 진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 안 한다고 보면 안 됩니까? 일반적인 군민들의 소리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통계상 볼 때 65세 이상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25% 됩니다.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7억 이상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예산이 약 1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번듯하게 건물 잘 지어놓고 군민들이 보면 진료행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자재 구입에서 1억5천만 원을 감해도 보건소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결론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내과 계통의 환자는 그렇게 줄지 않지만 치과와 한의사의 감소로 인해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진료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노령사회에서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 시설 관계가 열악하면 예방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방사업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소장님! 시골에 노령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노령인구는 이동성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서 군민들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진료차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이야 방문 보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이 있는데 셋째 아이 출산하면 장려금을 얼마 줍니까?

3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 숫자는 자꾸 줄고 있는데 출산율도 줄고 있지요?

예,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타 시군에 셋째 아이 장려금을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없나요? 꼭 장려금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 부모들은 자식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현재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대도시가 더 많던데 경남도에서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많이 지급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본은 볼 수 없지만 1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강진군에서는 5대 때 벌써 700만 원까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있는데 보건소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이 있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어르신 틀니 보급이 77명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전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비를 주셨지만 국비의 배로 해서 많은 틀니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부담금이 65세, 70세 이상이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수혜를 안 줘도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수요자가 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연 단속 인건비가 매월 15일씩 11개월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관공서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발생,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단속보다는 오히려 홍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단속하면 실적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금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비에 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역소독사업에 재료비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재료비도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율방역반 있지요? 이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방역반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18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8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가면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줄어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층이 없고 연세 많은 분이 이걸 한다는 게 힘이 들어서 저희도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줄어집니까? 금년보다 내년에는 방역반수가 줄어집니까?

아직 방역반 수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줄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다른 재료비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재료비만 전년보다 30, 40% 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될 걸로 예측하고 재료비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홍보비는 그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사실 전년보다 좀 증액되어졌네요? 예방접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사업은 전년보다 의료비나 구료비 자체가 조금 증액되어졌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하는데 특별한 게 없지요?

예,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구균 같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급 일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수로 안 하고 거의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씩, 그럼 계상 근거가 대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네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보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 정도 증액된 것인데 여기 보건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하향조정 되어 있거든요.

거의가 국비거든요. 우리 자체 군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관계와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도 보건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기간제 감축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공공 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보면 사실 전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전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약 7,600만 원 정도 감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자체도 전년보다 감 되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사실 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자원들이 줄어져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공공 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 10%씩 감 됐어요. 어디냐 하면 금성보건지소 30% 말고는 전부 10%씩 일률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서비스 부문도 보건소 세금에 있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12개 보건지소 1천만 원, 18개 보건진료소 1천만 원, 연료비도 1천만 원, 18개 청사 난방비는 2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보건진료소 청사 난방비가 현재 2천만 원 감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감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이 감 되는 게 아니라 18개소로 나누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감 되는데 100만 원이면 유류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지장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 목적도 있지만 요즘은 한방이 많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진료도 받고 휴식공간도 되어지고 그런 공간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런 비용들은 오히려 상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간다는 것은 전년도에 추계가 좀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물론 이렇게 잡아도 지장이 없다면 10%에서 금년도 유보액 10% 하면 일반운영비를 20% 내년에 감해도 진료소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추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두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은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난해보다 4억9,279만 원이 감소된 8억44,85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설운동장 등에 1,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입에 1억2천만 원, 옥종 생태복합센터 사용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특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이 증가된 4억이 되겠습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기금 사업은 2,612천 원이 증액된 1억35,0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8,576천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2,864천 원, 체육 바우처 사업에 13,57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7억38,721천 원이 감소된 1억68,8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4,839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149천 원,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생활체육 봉사단 운영에 80만 원, 체육 바우처 사업에 1,745천 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사업에 2,3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군단위 체육대회 경비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에 8천만 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에 1억6,8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경비 지원에 1억4천만 원,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경비에 7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에 1천만 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경상보조금 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녹차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 4천만 원,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에 1,500만 원,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3천만 원, 광복절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검도대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 체육회 운영보조에 8,198만 원,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 보조에 1천만 원, 도민체전 참가학교 지속훈련 지원에 1천만 원, 운동기구 구입 보조에 800만 원, 팀 창단학교 훈련 및 출전보조에 2,200만 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경비 지원에 300만 원, 우리군 출신 선수 격려에 700만 원, 신설팀 창단학교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금남고등학교 운동기구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발굴 육성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1천만 원, 도민체전 종목별 동계훈련비에 1천만 원, 유소년팀 육성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지 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경상보조금에 전지 훈련팀 인센티브 제공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하동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3,9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에 600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700만 원, 군민걷기대회 5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경비에 300만 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4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4천만 원,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써 게이트볼장 운영비에 1,56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비에 200만 원, 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개 분야에 16,12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97,152천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45,7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7,136천 원, 시군 생활체육 활동 육성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체육 바우처 사업에 19,39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사업에 4,6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화개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3,500만 원, 옥종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2,500만 원, 북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3천만 원, 하상정 시설개선에 5천만 원, 읍면 궁도장 6개소에 3천만 원, 용산정 사유지 매입에 1억 원, 옥정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천만 원, 옥종 옥산정 이전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체육시설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9억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설치 지원사업에 3억, 다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6,93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6,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수목관리용 기자재 구입에 600만 원, 시설비로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에 1억2천만 원,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 시설 개보수 4개소에 3천만 원, 하동체육관 배구경기 바닥재 몬도플렉스 설치공사에 1억 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 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하동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는 2억39,589천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영, 헬스 체육지도자는 1억25,409천 원, 매표 2명, 청사관리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75,402천 원,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보일러공 인부임은 38,77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여과기 재료 구입에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2천만 원, 비상 보일러 구입 설치에 3,500만 원, 수영장 여과시설 확장공사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인건비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읍면 체육공원 제초 인부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520만 원,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문 5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8,200만 원이 기타 사용료에 증액되었네요?이 부분 어디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올해부터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1억2천만 원하고 옥종 생태복합센터 사용료가 녹색환경과에 있다가 올해 저희한테 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옥종 생태복합센터가 체육시설사업소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옥종 생태복합센터 1천만 원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세출예산을 안 따져봐서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 수입이 1억2천만 원이면 이 부분의 세출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억5,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모든 것은 2억4천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종 생태복합센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20일 현재 약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이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 세출 예산서에 계상된 것 중에 옥종 생태복합센터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전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1,500만 원하고 약 4,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해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군민들의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영 지도교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수지 분석을 잘 하셔서 하동 군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에 수영, 헬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금남고등학교에 운동기구 지원이 있네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지금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남고등학교에 이런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고등학교에 발전소사업을 지원받아서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조성해서 기구를 일부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남고등학교에 보디빌딩부를 창단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금남고등학교는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보디빌딩도 하니까 지원이 되지만 다른 고등학교에도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고 요구하면 소장님! 다음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5개교에는 도민체전 참가 관련해서 2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가는 데는 이렇게 1억5천만 원이나 발전소 기금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해 놓고 요구를 하면 도와주니까 각 고등학교별로도 서로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증액된 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별로 전부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된 사업비는 골프와 배구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와 배구요?

예, 골프 동호회와 배구 동호인들......

그럼 앞으로 다른 동호인들이 이렇게 행사보조금을 요구하면 전부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기 시작하면 생활체육 부분에 동호회별로 전부 지원 요청을 할 건네요? 소장님이 골프하고 배구하고는 잘 보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사업들은 정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생활체육을 물론 활성화 하는 걸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걸 시작할 때 단단히 좀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체육 관계 동호회가 전부 몇 개입니까?

동호회가 18개,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19개가 있다고 하는데 골프, 배구만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신규사업은 안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동호회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해 주면 모르지만 행사보조금은 되도록이면 안 해 주는 걸로 하는데 이렇게 동호회별로 해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주요 단위사업을 보면 악양 용산정하고 옥종 옥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양 용산정하고 옥종 옥산정하고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산정은 금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3,414㎡인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옥산정이 4,667㎡인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11년도에 옥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부결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정 부지매입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옥산정은 이전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봐서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부지매입이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예정 부지 2필지 해서 옥산정 부지매입이거든요.

여기는 이전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시설비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목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게 기본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몇 위나 했습니까?

종합 4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종합 7위 했습니다.

작년에 7위에서 4위로 상승이 됐는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도 있고 또 참가 선수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단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4위면 성적이 좋은 편이지요?

지금 예산 규모나 참가 규모로 봐서는 군부에서 8위 정도가 됩니다.

다음 595쪽 하단에 우수선수 발굴육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이런 데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선수를 발굴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데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만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화개 테니스장 시설은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전체 2면인데 자기들이 1면을 기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하드코트입니까?

클레이코트입니다.

왜 하드코트로 안 하고 클레이코트로 했습니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 궁도장 보수공사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고전 고현정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좀 안 잡았습니까? 거기에 여자 회원도 있습니다. 남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599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올해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기금 3억5천만 원을 받고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바로 수영장 옆에 산을 깎아서 거기다가 풋살경기장하고 유소년 축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축구장을 하는 것보다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B구장 밑에 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지 수는 적지만 공유재산으로 공유지분이 7명이 등기되어 있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산을 파면 흙은 어디로 가져갈 겁니까?

지금 흙은 갈사만 쪽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갈사만에 가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부지만 매입하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살려고 해도 아까 이야기대로 평당 35만 원에서 38만 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집주인이 있는데 집 주인이 옆에 부지를 좀 살려고 하니까 턱없이 그렇게 돈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부추기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유소년축구장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그맣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FC서울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지훈련팀이 제일 많이 오는 팀이 배구, 축구인데 매년 1월 되면 FC팀들이 많이 옵니다. 18세 이하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B구장 밑에 매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이 발전되고 전지훈련이 오든지 하는 것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오겠습니까? 소장님! 고전 생활체육공원에 광특회계하고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됩니까?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또 내년 1월에 추가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용역비는 따로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1월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602페이지 수영장 여과시설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여과기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150명에서 200명 기준으로 여과기가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여과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 라인을 더 설치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6개로 해서 여과하고 겨울에는 4개 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월 회원은 360명 되고 그 중에서 수영이 월 회원만 260명, 1일 평일에는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150명에서 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350명 정도......

지금 수영 회원만 260명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1일권 끊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수영장에는 손님이 좀 떨어지지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헬스장에 월 회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에 있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그런데 시설관리 운영비가 5억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체육공원관리 운영 1억3천만 원 빼고 나면 약 4억5천 만원 정도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

지금 저희들이 8개월 정도 해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억9,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2개월 다 하면 4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실과별로 편성된 보조금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4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 경비지원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에 개최하는 전국대회 검도에 2천만 원 정도, 하동군수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5천만 원, 경남 검도대회 1,500만 원 해서 8천만 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7개 중에서 3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4개는 아직까지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2천만 원 정도씩 대회 경비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기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동군의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 체육회에서 하지 어디에서 합니까? 육성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하동 체육회 지원 사업 중에서 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이 8,100만 원 지원되고 자기들이 경기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이 5,200만 원 지원되거든요.

경기단체라 하면 생활체육하고 다르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예, 경기단체 행정보조는 협회에 등록된 18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경기 단체 출전경비, 그 다음에 가맹단체 신규등록, 그 다음에 전국체전 훈련 지원비도 일부 100만 원 책정되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에 대한 격려금, 이런 정도로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밑에 학교체육 육성에 보면 신설팀 창단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창단만 되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여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1년에 이용 횟수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계 정도 되면 거의 전지 훈련팀이 많이 옵니다. FC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일반행사,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 잔디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FC서울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시설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타 시군에 못지 않습니다. 프로경기 유치를 하려고 서울에서 하고 경남사무국에서 현지조사를 왔는데 잔디 관리하는 상태는 시보다 낫다, 그래서 유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카론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동계훈련도 유명한 팀들이 오니까 관리를 잘하면 체육의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관리 용역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줘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다지기, 여러 가지 시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별 혜택도 없네요?

좋은 구장이고 어차피 사용을 하면 돈을 우리가 받으니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용역 인부들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현장 대리인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업체는 김해 업체이고 한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육경기는 3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10만 원, 토․일, 공휴일은 15만 원을 받고 있고 야간에는 조명료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약은 없나요?

예, 누구나 신청만 하시면 이용을 할 수 있고 다만 거기에서 음주가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읍면 체육공원 제초 인부임 이게 내년에 신규예산입니까?

예, 옥종도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진교 민다리공원은 마무리가 되면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씩 7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하동군에 읍면 체육공원이나 소공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적게 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다행히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제초 인부임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관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군민들이 이용도 해야 될 것이고 이용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연초가 되면 사업비를 배부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에 기간제 보수가 적절합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올해는 38,89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1,000원 정도 되거든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보니까 옥종 면민들이 야간에도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 근무상태가 고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근로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좀 적절한가......

보수는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물론 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낮에 일이 없고 밤에 있으면 1시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혹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대 축구나 야구 등 개인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서 출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출전하는 것 말입니까?

50대......

그것은 일부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 전국대회 대표로 나가니까 200만 원, 그리고 차량 지원도 가능하면......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전국 도 단위대회 경비지원 이것입니까?

예, 그런 데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배구든 골프든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국 및 도 단위대회 경비지원 1억4천만 원은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50대 축구대회에 나갈 때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지원하냐는 말입니다. 도․군 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하고......

여기 594페이지 보시면 전국 및 도 단위대회 경비지원이 1억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3개 대회는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4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남으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골프든 야구든 축구 50대든 생활체육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 200만 원, 300만 원은 어디에서 지원되냐고요?

전국 및 도 단위대회 개최 경비에서 작년에 축구할 때 좀 남는 돈이 있어서 200만 원으로 한 팀만 차마임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차마임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어쩌구리 야구단에도 나가고 걷기대회에도 많이 하던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군단위에서 대회할 때는 우리가 협회장배나 군수배 할 때는 격년제로 지원해 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골프하고 배구만 동호회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다른 동호회에서 말은 없겠습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옥종, 북천 게이트볼장, 하동읍 하상정 시설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옥종 옥산정 이전 건립이 있는데 왜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지금 옥산정에 과녁 쪽이 손씨 문중 땅입니다. 거기에 묘가 있는데 옥산정에서 계약금을 500만 원 걸고 매년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활을 쏘니까 묘 인근에 꽂히고 하니까 문중들이 “안 된다, 옮겨라” 해서 지금......

소장님! 잘 알겠고 읍면에 궁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7개소하고 하상정까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궁도장 보수공사비 6개소 3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이 중에 금남하고 금성도 들어가는 겁니까? 금남, 금성에는 궁도장이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읍면에 궁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됩니까? 지금 금남 같은 경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허가상 절차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영상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돈을 2억6천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지원하면서 사무실이 안 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금성의 경우에도 갈사만 조선산단 때문에 앞에 궁도장이 다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먼저 이걸 다른 데로 이전시켜 줄 방안을 행정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부지까지 사들여서 해 주려고 하면서......

일단 제가 현지에 나가서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수없이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현장을 보고 부지를 찾아봅니다.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천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안 사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해안개발과도 우선적으로 궁도장부터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금남이나 금성에 궁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진교나 다른 데는 궁도장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합니다. 옥종도 부지대 1억해 놓고 악양 용산정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정을 만들어 주는 실정인데 소장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면에 나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에 1억2천만 원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잔디가 죽었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잔디가 일부 죽었을 경우......

그때는 보식을 합니다.

용역비를 1억2천만 원씩이나 주는데 군에서 다 살려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체육관 배구경기 바닥재 몬도플렉스 설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했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노인들 행사하면 그게 괜찮습니까?

다시 걷어내고 하는데 훈련이 동계와 하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설치를 안 해 놓고 있거든요. 바닥재를 설치했다가 열흘 정도 전지훈련이 없거나 하면 다시 걷어내고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앞에 제가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745페이지 하수도 기술진단 8개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놓은 게 58개소 있습니다. 그걸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합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올해 10개 기술진단을 마치고 내년도에 10개 지구를 기술진단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 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진단이라 함은 용량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들어오는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회사에 줘서 기술진단을 해야 된답니다.

58개소면 하동군 전체마을에서 5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군에서 58개 마을이 아니고 2개, 3개 마을이 합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 처리장이 화개하고 하동읍하고 진교에 있어서 읍지구는 동네가 많습니다. 동네로 따지면 많은데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지구는 마을단위입니까? 공공입니까?

거기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데 하동군이 관광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물이 오염되면 기본적인 자연관광이 될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지금 관광지로서 다른 데보다 오염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걸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영산강환경관리청 회의에 가보니까 22개 시군에서 하는데 하동군은 타군보다 많이 되고 있어서 하동군에도 두곡지구 2개 마을 마치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수도사업이 앞으로 군민들한테 최대 욕구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관광도 좋지만 일반적인 농어촌마을도 생활 오폐수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관해서 옥종면에 광역상수도가 제외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옥종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지금 문암마을이 지방상수도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제외될 대상이 아닌데 소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막 여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상수도를 북천까지 확장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종에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지구는 앞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북천까지 넘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숲촌마을이 지방상수도에 들어가 있지요?

예.

정확합니까?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암마을이 지대적으로 지방상수도 지역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던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 동네 대정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했는데 (청취불능)그래서 문암마을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면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진교하고 금남, 금성이 있는데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넣어 놓았는데도 간이상수도를 먹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관로가 다 매설될 것 아닙니까? 관로를 매설해 놓고 지하수를 먹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의 소규모 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려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암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요즘 개인이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대가 높은 마을이면 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9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하동소방서 소방용수 시설개보수 50개소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일반 마을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서 시설을 빼서 재난 시에 활용하는 기능을 하는 소방용수 말이지요?

마을단위는 아니고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소방서에 주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277개소가 있는데 이걸 위탁관리를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간이상수도 돈을 배분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마을에서 277개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이장이 하는 데가 있고 이장이 안 하는 관리 책임자가 있어서 아예 관리도 안 하면서 매일 수시로 우리군에서 전화를 해서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대행업체가 4개 업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해당되는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홀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도에서도 지침이 풀도 베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마을에 맡겨 놓았다가는 중구난방이 되어서 안 된다고......

어떤 경우냐 하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어떤 읍면에는 하루에 다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물을 빼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물이 안 받치니까 여름에 3일, 4일 동안 물을 못 먹게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관리적인 차원은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마을단위나 이런 데서 관심도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안 좋은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꼭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면 위탁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도에서는 위탁관리를 자격증이 있는 회사에서 관리해야 된다, 마을주민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관리를 하되 관리 방법이라든지 시기를 마을 이장님들하고는 상의가 되어져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전화를 두 번 받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 부분이 단가로 보면 566천 원 정도 되는데 애매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지금 마을의 상황을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또 마을에서 청소를 계절별로 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싶고 앞으로도 자격증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서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일일이 약품을 타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좀 서툽니다.

지금 회사가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4개입니다. 지역별로......

여기에 용역내용이 보통 어떤 부분입니까?

1년에 한번 물탱크 청소하고 주변 풀 베고 잡목 제거하고 소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위탁관리 계약서, 가업지시서 등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에 세출에 먼저 보겠습니다. 699페이지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억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광역상수도 물 사용료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동군에 세입 들어오는 게 14억 원......

아니,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

광역상수도는 현재 7억 원 정도......

그리고 세입에 들어와서 보면 금남, 금성, 진교하면 수입은 6억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물 이용 부담금 수입이 광역상수도 세입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동하고 옥종 빼고 나머지 부분이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물 값 거둬들인 것은 인건비 상관없이 그대로 간이상수도 요금으로 지불한다는 이야기네요?

8억 정도 들어오고 1억 정도는 우리가......

다 지불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돈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광역상수도는 8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7억 정도......

실지로 거기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적은 게 아니네요?

상수도는 하동군 요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가 좀 납니까? 요금하고 여기서 2억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지방상수도가 나은 편이네요? 수지로 따지면......

지금 상수도 자급률을 보면 59% 정도 됩니다. 지출,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좀 적은 편이고 하동만 해도 5억 정도 되고 옥종이 1억3천만 원이니까 6억3천만 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7억을 빼고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소방서 소방용수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는 우리가 물 사용료를 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소화전에는 물 사용료를 안 받고 사무실 같은 데는 받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현장점검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50개소하면 소방용수 전체 다지요?

이 소화전은 마을이 아니고 자기들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50개가 전부 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50개 다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몇 개나 됩니까?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개를 빼고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사실 소화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이소화전인데 쉽게 말해서 소방차에 급수가 불가능한 소화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전부 소화전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올해부터 상수도 공사할 때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이걸 안 했습니다. 요즘 공사하는데 간이상수도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 법적인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어차피 하려면 농어촌형 간이소화전이 화재 시에 빨리 대처가 되고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해 놓고 의미 없는 부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있는 수입은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읍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 관거에 연결할 때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은 세입에 어디 잡힙니까?

현재 그것은 잉여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세입 잡아서......

우리 세입항목에는 안 잡고 결산할 때만 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결산서에만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잉여금에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안 걸립니까?

현재 세입 분야에 들어갈 게 없어서 그랬는데 세입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실장님! 남해안개발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위탁 보상을 할 때 우리군이 5억 얼마를 계약하면서 1억5천만 원 선금을 받고 4억인가를 뒤에 받기로 했는데 1억5천만 원이 예산서에 안 잡히고 사용이 됐거든요. ’11년 이전에는 그 부분을 예산에 안 잡았다, 그런데 ’11년도 감사에 걸리고 나서 앞으로는 잡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총계주의에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챙기셔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관리 상수도 관련 계약서 사본을 2013년 12월13일 16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읍면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주민숙원사업 투자 안배와 하동 경제자유구역과 남해안권 개발투자 등 짜임새 있고 확고한 군정목표를 달성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