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232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장님 잠깐만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되지요?(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첨부되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당초예산할 때 노란 표지 책 안받았습니까?

아 그것, 거기에

당초예산 제출할 때 같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니까 그냥 싸인만 받도록 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가 확인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입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서에는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지금 성인지 예산 저것이 편성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뚜렷하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분야는 내용을 보시면 성인지 예산을 보면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된 면은 없지 않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국가재정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이것을 강력하게 다루는데 그 부분에는 여성위원회 쪽으로서는 교육도 받고, 세미나 이런데도 많이 참석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볼 때는 과거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점차적으로 조례라든지 반드시 성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인식도 그것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장강혁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스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두 사업이 다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급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과에서 우리 간담회 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별로 미리 승인을 득하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안하시더라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도비가 물론 성립은 법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미리 의회에 알려주고 사용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아니지만 업무 추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저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앞에 동료위원께서 먼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고급행정을 공부한 과장으로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바대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그렇지 않으면 재난구호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를 열어서 보고하기 보다도 상임위원회 대표이신 위원장께 먼저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한다면 전 위원한테 전달이 될테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안맞겠냐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 경우에는 간담회장에 와서 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결산에 정리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민원봉사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1건, 지적공부 사업과 가로등 관련해서 남지 고곡마을 정비 건은 사용처가 정확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회 의원간담회장이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추경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든 의회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금액 부분이라든지 일의 성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께 이러한 사유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간담회장에서 보고드리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만일에 추가되어야 될 사항이 있었다. 사용을 했다. 이런 결산추경에 올라왔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군비가 추가되었다면 법 위배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을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6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거던요. 66페이지 하고, 67페이지 이것 보니까 3,500만 원, 4,200만 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은 아닌 것 같고,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지급 기준들은 지침상 정해진 부분들이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인원수를 과다하게 잡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2월말까지 계산했을 때 남는 부분들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계상할 때 인원수를 부풀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했던 숫자보다도 중앙에서 내려온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졌다는 뜻입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들이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다 금액을 맞추어놓은 부분인데 지급하는 부분들이 장애인 등급별로, 소득별로 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개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하는데 맞추어 가지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졌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들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당초에 26억 4,575만 원인데 12억 9,545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차질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어요?

2013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양육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중앙에서 신규사업이라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보내고 자기집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이래 가지고 처음하는 사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예산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중앙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절감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 말이 답 아닙니까, 구체적이지 않았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중앙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전부다 어린이집에 하는 것을 돈을 지불해 주니까 집에서 양육하지 않을까 처음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난에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승인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에는 전부다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니까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결산추경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삭감 안됩니까?

삭감되는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우리 덕인양로원 신축사업이 우리 행정보다 사업자가 중앙이나 이 정도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된 곳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응모할 당시에 부지 이런 것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했을텐데 그 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되고 민원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지는 대지면인데 그때 양로원을 신축하려고 하니까 주변 부락에서 반대가 있었다. 반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은 부지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부지 다 샀습니까?

다 샀습니다. 덕인양로원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다 샀고 민원해결이 다 되어서 정지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오기 전에 막 이래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6월달부터 했는데 부지 관계는 있었고, 중간에 덕인양로원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 중간에 업체 선정 이런 것이 지연이 되었고

그러면 사유가 사업부지 선정 지연 및 민원해소가 아니고 사업기간 미도래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그것도 포함됩니다. 당초에 2달 동안 사업부지 선정할 때 공기가 연장되고

6월달에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6월달부터 선정을 했는데 사업부지 관계가 두달 정도 걸었고, 그 다음에 해결되고 난 뒤에 조달요청 업체도 계약도 되고 하면서 정지사업은 다 완료했고

명시이월로 끝나겠습니까, 혹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명시이월만 시키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가 거의 정리되었기 때문에 일이월 동절기 한겨울이 아니면 5월달 정도 준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감액이 1억 1,382만 8천 원이거든요.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7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입소자 중에서 현 등급외자 기초생활수급자 37명인데 운영비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7개소인데 입소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운영비 지원이

입소자는 어디에 말입니까, 공동복지시설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창녕노인요양원도 되고, 나자렛, 창녕새누리종합센터, 서드에이지, 시온, 부곡온천요양병원 7개소입니다.

거기에 입소자가 줄어들었어요?

입소자가 현 등급 예를 들어서 2등급 받는 사람이 나가고 3급이 들어오면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있는 바람에 1억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예) 게이트볼장 위에 상단에 있지요?(예) 도천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계성 게이트볼장 이것이 추경에서 전체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본 예산에서도 이번에 절감을 삭감시켰다가 다시 바로 복원이 되었지요?(예) 되었는데 또 그동안 며칠 동안에 또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도비로 이것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노인 쪽으로는 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보면 3억 3,500만 원 중에서 말흘회관에 2억 원하고,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여성아동 복지서비스 중간 부분에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이것이 1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예) 이것 설명해 보실랍니까? 국비 도비 113페이지

13억 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유가 13억 원이나

앞에 김효곤 위원님 말씀한대로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연말에 정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사업은 본예산 때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담당자가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은 저희가 데이터 현황을 시스템으로 올리고 보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추정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내려 주어 가지고 계속 연말 결산추경 내 몇 회 반복해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변경 내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결산추경 될 때 어느 정도 최종금액이 맞추어져 가지고 결산추경에 맞추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을 하게 되어서 그런 차액이

국도비 중에서 아무래도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지요. 제일 하단에서 3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감액이 80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1,496만 4천 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아동센터에 감액이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감액되었지요. 이것도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예)

700만 원 감된 것도 국비 650만 원, 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면 군비가 더 추가로 보충이 안되어도 되겠습니까?

1,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6개소에 국비 감액 650만 원 되고, 도비도 26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군비도 39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390만 원 군비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 ( 명시이월 일반회계 ) ( 명시이월 특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