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첨부되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노란 표지 책 안받았습니까?

위원장!

민원봉사과장한테 저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앞에 동료위원께서 먼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고급행정을 공부한 과장으로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바대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그렇지 않으면 재난구호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를 열어서 보고하기 보다도 상임위원회 대표이신 위원장께 먼저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한다면 전 위원한테 전달이 될테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안맞겠냐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 경우에는 간담회장에 와서 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결산에 정리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만일에 추가되어야 될 사항이 있었다. 사용을 했다. 이런 결산추경에 올라왔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군비가 추가되었다면 법 위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29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우리 덕인양로원 신축사업이 우리 행정보다 사업자가 중앙이나 이 정도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된 곳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응모할 당시에 부지 이런 것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했을텐데 그 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되고 민원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지 다 샀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오기 전에 막 이래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유가 사업부지 선정 지연 및 민원해소가 아니고 사업기간 미도래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6월달에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명시이월로 끝나겠습니까, 혹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명시이월만 시키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