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4년 세입 예산안과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 대비 5.62% 늘어난 104억 9,841만원으로 5억 5,85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7억 4,541만원 증가한 총 55억 9,640만 4,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수입 총액은 58억 8,83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 3,64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및 의약민원처리 수수료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업은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2,970만 9,000원 감액, 기금 보조금 3억 7,694만 7,000원 증액, 시비 보조금 3억 8,924만 7,000원 증액되어 총 55억 6,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2% 늘어난 5억 5,8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4억 9,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 사항으로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운영 경비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 구조화를 수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속하는 각각의 세부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각 목별로 편성하였으며 각각 세부사업에 있던 차량 유지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에 포함되었던 진료실, 민원실, 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과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3억 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인부임의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과 민간 대행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72만 4,000원 증가된 4,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으로 방역차량용 동력분무기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인건비와 병·의원 접종비, 약품비로 총 5,96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2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시약 구매 진료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매,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 인건비가 3,379만 4,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의약업소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인쇄비를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예산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대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은 예산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를 119만 4,000원 증액된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9쪽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은 37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물테러 대응사업은 2014년 신규 편성 사업으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4쪽입니다. 각 세부사업으로 있던 건강증진사업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이라는 세부사업에 각 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인건비는 작년 대비 526만 6,000원 감액된 5억 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 4,419만 4,000원을, 여비 880만원을, 일반보상금을 1,769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 1억 7,394만 8,000원을, 자산 취득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일반 수용비 및 인쇄비, 공공운영비를 작년 대비 84만 8,000원 증액된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50% 예산 삭감 되었고 자산 취득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 음파진동운동기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검진 단가 조정으로 78만 2,000원 증액된 총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이 50% 삭감되어 전년 대비 192만 6,000원 감액된 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구비 1,999만 9,000원이 미확보 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비 내시에 의거 전년 대비 576만 8,000원 증액된 총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는 총 5,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총 2억 5,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도 국·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역시 900만 5,000원이 감액되어 4,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총 109만 7,000원 증액된 1,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은 강사수당을 조정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은 총 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도 시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편성하였으나 구비 미확보분 2,250만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일반 운영비의 증액과 정신보건법에 의한 응급의료비 지원이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되어 총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930만원 증액된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의료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삭감되어 전년 대비 1,271만 6,000원 감액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4,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실무자 위탁 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편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적극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홍보 업무를 지원할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먼저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시비 내시에 의거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차량 유지비로 통합 편성하면서 384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 3,348만 5,000원 편성되었으나 9,116만 1,000원 구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4,971만 5,000원 편성되었으나 희귀·난치와 마찬가지로 4,990만 5,000원 구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유축기 등 소모품 구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시술비 지원으로 2,844만 4,000원 증액된 3억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총 3,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진료사업입니다. 사랑의 진료 자원봉사자 식대비로 1인당 6,000원씩 편성하여 총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에 있던 감염성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 480만원을 검사실 운영으로 목 변경하여 전년 대비 실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비스 계약 만료로 인한 유지·보수비와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2013년도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을 진료실 운영, 접종실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각각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진료실 운영에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의 노후된 간섭파치료기의 신규 취득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인부임, 접종실 일반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 경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5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30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 경비로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문에서는 일반 운영비에 1억 5,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통합 포함하여 8,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삭감으로 전년 대비 1,555만 2,000원 감액되어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좀 보시겠어요? 2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부터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따로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은 한 예산 같은데 직영을, 방역소독을 직영을 하는 게 있고 위탁을 하는 게 있고 다릅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또 이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은 민간 위탁을 줘 가지고요 중구 전체를 커버를 하고요 보건소 이제 방역인부 4명 하고 그 기사 두 분 하고 해서 1인 3명으로, 1조 3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취약지역이나 기타 급한 민원이 들어왔거나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부분이 같은 방역소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있고 직영을 하는 게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간으로 하면은 총 7개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탁 5개 하고.

방역소독이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인데도 직영도 하고 위탁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할 때 중구 전체를 위탁을 주면은.

예.

중구 전체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은 이제 그 감염병이 가장 활성화 한 시기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만 위탁을 주고요 그 나머지 이제 11, 12, 1, 2, 3, 4, 5월은 물론 이제 1년이지만 특히 이제 그 부분을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는 위탁을 주고.

예, 위탁을 주고요. 예, 위탁 플러스 보건소 직영 같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좀 창궐할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직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 미확보분이 지금 많다고 지금 설명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구비를 미확보한 예산이 제일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전체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5억 5,8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구비 미확보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토탈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품목별로. 예, 그럼 그 전체 토탈 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 여기에 뽑아놨는데요.

그래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예.

그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보건소는 다른 과나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전염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전체 구비가 미확보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미확보된 게요 그 사업 자체가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도 이제 구 재정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제 하고 추경에서 또 이제 확보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 미확보분에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예상된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을 해줘 보세요.

예, 세부사항까지 상세하게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100억이 넘는 예산안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년 전서부터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 보건지소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구정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타 부서 공무원들과도 내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취해서 우리 보건소가 명실상부하게 중심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올 한 해, 대략 한 오십 분 정도가 되지요, 우리 전 직원분들이?

예, 58명 정원입니다.

아, 58명이에요.

예.

예,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14년도 예산안 각 부서별로 잘 운용을 하셔서 올해와 같이 좋은 업무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37억 7,444만원이 증액된 534억 6,822만원으로 7.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089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542만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4,153만원을, 55쪽 전통사찰 보수 등 국고 보조금 6억 7,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650만원을, 57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비 보조금 1억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306억 6,671만원과 세외수입 30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6,899만원과 여권업무 등 국고 보조금 1억 1,1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1,744만원을, 59쪽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시비 보조금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4,474만원이 증액된 119억 4,9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1,760만원, 88쪽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864만원, 89쪽 업무 추진 및 회의 참석 등 여비 204만원, 9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3,770만원, 91쪽 지문인식기 구입 356만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보조금 500만원을, 9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12만원, 그리고 95쪽입니다.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200만원과 99쪽 총액 인건비 72억 1,306만원, 101쪽 연금 부담금 26억과 102쪽 기본 경비 1억 5,4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899만원이 감액된 32억 2,306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3쪽 목동 동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 운영비 5,927만원, 121쪽 중촌동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30만원, 144쪽 대사동 노후 배관 교체 공사비로 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574만원이 증액된 35억 2,89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9쪽 문화재 유적지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90만원, 210쪽 전통사찰 보수비 1억 4,000만원, 211쪽 정월대보름제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2,560만원을, 213쪽 민속시범학교 육성 보조비로 1,200만원, 215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1,500만원, 217쪽 전국체전 참가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182만원이 증액된 333억 2,688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5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600만원을, 227쪽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취득비로 6억 3,350만원을, 228쪽 홈페이지 서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523만원, 230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비 2억 2,960만원, 232쪽 총액 인건비 275억 4,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7억 5,826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1쪽 지방세 부과·징수 경비 2억 7,524만원, 242쪽 체납액 정리를 위한 1억 2,472만원, 244쪽 주택 가격 산정 관리에 1억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577만원이 감액된 2억 5,0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9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7,279만원, 251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에 8,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174만원이 감액된 4억 3,107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5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2,721만원, 256쪽 새주소부여사업으로 1,570만원, 258쪽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19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 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5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6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또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서명석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전통사찰 복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이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전통사찰 보수 사업은 국·시비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들여서 총 1억 4,000만원으로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복전원 석교동 소재 복전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복전암이 이게 전통사찰입니까, 여기가?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나요?

89년도에 그게 지정됐다고.

개인 사찰 아닙니까, 이것?

대전시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예.

등록문화재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대전시?

등록번호 제3호랍니다.

예?

3호.

3호?

예.

3호, 이것 문화재가 여기 뭐가 있나요, 복전암에?

그 구체적인 현황은 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예,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 좀 하게 해주시지요.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사찰에 그 주요 문화재가요 소장 문화재가 있는데 대웅전 목조대세지 보살좌상이라고 이게 있고요 이것은 유형문화재인데 2013년도 2월에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문산 마애여래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90년 5월달에 지정을 한 거고요 이 두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와지붕 보수인데 대웅전 하고 칠성각에 지금 기와 보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와 보수를 해야 될 만큼 이게 문화재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위험이 있나요, 훼손 위험이?

이것이 기와가 현재 내려앉은 상태고요.

예.

30년 전에 증축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보수공사가 없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되고 기와 속에 흙이 막 폭우에 쓸려 가지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사고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전통사찰의 원형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개인 사찰 아닙니까, 여기가?

개인 사찰인데요 전통사찰로 대전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국고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40%,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20%씩 각각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걸 떠나서 이걸 과연 사찰을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이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우리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는 이제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제공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여가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모가 꽤 큰 행사입니다. 참여인원만도 초·중·고생 한 4,000여 명에다가 일반관람객 부모까지 하면은 거의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동원되는 큰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우리 구에서 효문화뿌리축제때 축제프로그램 하고 이 동아리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효문화뿌리축제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뿌리공원을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행사일 뿐만 아니라 효문화축제의 질적 수준도 이렇게 향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같이 겸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요 예산을 뭐 본인들 그 동아리연맹측에서 주장으로는 거의 1억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체 재원 마련은 거의 하기가 어렵고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애당초부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추가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2,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 부족을 호소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한테 좀 협찬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해준 간접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성심당 같은 데에다가 빵 같은 것 한 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족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충당을 해줬는데 그렇듯이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한 5,000만원 이상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최종 조이고 조이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서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단체가 법인입니까 아니면은.

법인입니다, 청소년사단법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럼 이 예산을 전액을 법인에다가 우리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전액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아마 타단체로부터도 이 사람들이 추가로 이렇게 협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에서 협찬을 받는 것 7,000만원 정도는 자기네 개인들이 이렇게 법인에서 별도로 협찬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는 별도의 4,000만원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예.

지난번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효문화뿌리축제 하는 날 마지막 날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첫날부터 다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첫날부터 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은 어르신 체육활동 예산이 한 1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내년도 예산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은 금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중앙 지침에 의해서 2명이 추가 배치 됐어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에 이제 10명이 추가 배치됐는데 각 구별로 2명씩 이렇게 추가 배치된 겁니다. 그 인건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생활체육지도자?

예.

지도자 인건비를 한 겁니까?

예.

그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전출에서 문화예술의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의거리 그 단체에다가 그냥 일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뭐 화방이라든지 서예 뭐 갤러리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에 와서 이제 대관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면은 일정액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1,800만원이나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원 요청한 단체가 줄어서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이 줄었는데. 4,800만원 했던 것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아닙니다, 매년 3,000만원씩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지원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800이었는데.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4,8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221페이지 맨하단에. 221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4,8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운영기금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3,000만원 변동이 없거든요.

오타가 난 겁니까?

국장님 오타가 아니고 목이 하나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짜리 예산이 지금 안 올라간 거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고요 과·오납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환불금 1,800만원 그것이 빠진 겁니다.

예, 그 내용이지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인쇄가요.

이것 이 내역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내역을 못 넣은 겁니다.

참 어쨌든 뭐 전산이 출력이 안 돼서 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표시가 잘못됐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