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종주낙동강자전거길 유지보수사업은 저희들이 LED 경관조명사업으로서 전액도비로서 1억 8천만 원인데 설치가 남지 체육공원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는 13.65㎞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4억 3천만 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지난 해 이월 되었던 사업으로 이방 송곡에서 합천창녕보 구간에 자전거도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완료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4억 3천만 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 명시이월조서에 293페이지 8번 항목에 보면 1억 8천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8,188만 6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보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억8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인 8,188만 6천 원은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LED 조명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연간 음식물폐기물이 5,631톤 정도가 연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5,622톤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수치가 다다르고 12월달에 추가 물량 예상되는 것이 한 530톤 정도가 예상이 더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더 편성해야 12월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단가가 톤당 75,500원 해서 530톤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11월달 쓰고 남은 돈하고 하면 이 정도 되어야 12월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추경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늘어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수처리하는 처리비용 2만5천 원 주는 것을 5만 원으로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해보니까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는 연간 5,631톤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상했는데 실제로 11월 달까지 해보니까 5,600톤이 다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예상되는 물량 530톤 되는 물량을 처리하려면 이 처리비가 없어서 그 돈이 마스터월드하고 ENC에 주어야 될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수

거기에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석회가 있습니다. 석회는 양잿물 성분이라 해도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양잿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알칼리성이다. 강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회가 알칼리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청소수가 농도가 있습니다. 알칼리가 강알칼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2013년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하천골재특별회계, 명시이월,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명세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명이이월조서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제화 여비로서 745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낙동강강변여과수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해서 우리군에서 주변지역 영향분석을 해서 연구용역을 1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내는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큰 규모가 없습니다. 용역 진행하는 감독공무원들이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가서 그런 시설들을 보고 와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주사나 제가 갈 생각인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변여과수는 길곡면 일원에서 68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1공구 10개공에 28만톤 할 것으로 계획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날 낙동강강변여과수사업 치수시설공사 개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10공에 28만톤 계획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태영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13일 주변지역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수자원공사에 건의했습니다. 11월21일 강변여과수 연구용역비 3억 4,500만 원이 수자원공사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또한 11월20일 민학관공동연구단 제4차 간담회를 길곡면사무소에서 개최했고 12월11일 공동연구단과 주민 협의하에 시험집수정 한 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공 중에서 7번공을 선정해서 1년간 양수시험을 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심의를 거쳐서 2월에 연구용역비 계약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관측공 10개 공을 낙동강 여과수 개발을 위한 공이 아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하기 위한 관측공 10개를 농경지 주변에 저희들이 시공합니다. 해서 시험공 공사가 약 11월 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시험공이 11월부터 완료가 되면 영향분석은 후내년 2015년 10월까지 1년간 영향조사해서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경남매일 신문을 보니까 진주에 고향강 사업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2015년도까지 사업 완공 우려의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고향의 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비확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5년까지 다 확보가 되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고향의 강 2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10억 원, 밑에 고향의 강은 190억 원 약 3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생태하천복원부분이 20억 정도 밑에 고향의 강 부분이 한 30억 정도 예산이 올해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위에 부분이 20억 3천만 원 정도, 밑에 부분이 한 50억 원 정도 올 것으로 예산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은 도저히 마무리 짓기 어렵고 저가 판단할 때는 2015년, 2016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제가 좀 소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생태하천부분은 환경부 돈은 노력하면 노력한만큼 돈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내년에 50억 원이 오기 때문에 후년에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사업이 길면 길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니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 해드리든지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 ( 명시이월 일반회계 ) ( 명시이월 특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