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37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책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년에 대비해서 2,3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9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 농업정책과는 2억 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23억 1,2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그중 농업인력 육성에 19억 1,818만 5,000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6,120만원, 맞춤형 농정추진에 3,000만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술 정보교환을 위해 농업인회관 건립에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소 운영에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사업에는 1억 928만 4,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3,420만원, 38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5,498만 4,000원, 농어촌현장포럼지원에 2,010만원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사업의 신활력지역 지원에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안정 지원에는 2억 4,332만 3,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 2,150만원, 381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에 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874만 3,000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8,088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9,24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380만원입니다. 합리적 농지관리에 3,677만 4,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농지관리 국내여비 200만원, 383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3,477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은 105억 9,5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13억 6,610만 6,000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대책지원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사업 자체사업에 8억 3,835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별 거점육묘장 육성에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보조사업은 1억 3,080만 8,000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3,25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2억 250만원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3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385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행정비는 1,194만 8,000원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48억 631만 5,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에 33억 6,833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8,500만원, 386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에 2,656만 6,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에 466만 9,000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6,929만 5,000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1억 5,245만원은 전년의 경우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에 5억 8,596만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기타작물생산 5억 1,588만원 중 곡류 명품화사업의 경우 2년차 예산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밀 생산지원에 7,008만원, 3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38억 3,664만 9,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EM유용미생물시설 운영 등으로 1억 3,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5,361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6,41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8,02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6억 9,95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4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7억 1,798만 8,000원중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5억 7,79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3억 9,844만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663만 4,000원, 39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쌀 품질 고급화사업 육성에 2,445만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신기술보급에 1,045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1,400만원입니다. 전작물지도 고품질 전작물재배에 900만원, 392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3,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32억 2,992만 8,000원으로 그 중 농산물 구조개선에 18억 8,393만 1,000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1억 4,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 8,893만 1,000원, 수출농산물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394페이지입니다.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에 3억원,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에 4억 1,600만원, 과수 경쟁력 강화의 과원 농작업로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3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13억 4,599만 7,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육성 지원에 1,722만원,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 조성에 5억 8,59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념 채소 생산 지원사업 5,04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기계화 지원에 1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반 조성에 3억 8,000만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6,000만원,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에 2억 4,840만원, 397페이지입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에 2,390만원,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에 57만 7,000원,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정육묘장 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맨아래 부분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9,011만 4,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1,724만원, 국내여비에 700만원, 융자금에 70억원, 적립금에 113억 5,147만 2,000원, 예비비에 7억 1,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신해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농업인회관 답을 죄송하다는 답을 하면 안되는데 죄송하다는 답을 합니까? 설명을 해주어야지.

절차를 사전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입니다.

간담회속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줄기차게 우리 한농연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전년도에 10억이 국회의원이 교부세 뭡니까?

특별교부세

직접적으로 못주니까 의령군에서 전용해서 쓰라고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목은 거기에 해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원래 교부 당시에는 어떤 목적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다른 데로 얘기가 되어진 상태라는 걸 얘기를 들은 정도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이재기 보좌관하고 2차 전화를 했습니다. 왜 돈을 안 주노, 왜 주었는데 안주었다고 하노, 몇 번을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목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어야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쉽게 10억 받고 쉽게 우리 군 예산이 5억정도 투입되는 건데 전체를 봤을 때 군 예산이 15억처럼 느껴지거든예. 그래서 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고예, 387페이지 정성국회장 이야기 같은데 구아바 이거는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아바 임차료 하고 관리비하고 인부대하고 이거는 올해 꼭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이 부분도 아까 신해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생태농업단지 조성 조금전에 얘기 하셨지예?

예.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거하고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이거는 언제쯤 결정납니까? 이거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달을

예, 내년 1, 2월달에 대상자가 선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복 좀 안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안 되게.매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앞에 우리 또 행감할 때도 자료를 낸거 있지예.

예.

의원이 또 이렇게 자료를 낸 거예. 이거는 중복이 안 되도록 선정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 그 밑에 거 하고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주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예.

중복이 안되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예. 395페이지 양파 종자구입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게 왜 전년도에 지원 안했습니까? 이게. 종자대를 올해 지원 안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지원한 거는 지금 파종한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어찌 됩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있을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1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것은 1회 추경 시에 돈을 확보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그걸 지원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 안 됩니까?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 양파종자대

얼마 지원 했습니까. 얼마.

지금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는 거는 1억 9,2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략 양파 재배면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약 420ha정도인데 지금은 450ha정도 불어나기 때문에 원래 한 40%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30% 지원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요 내용은 내년 가을에

지원하는 내년 예산인데 제가 묻는 거는 올해 추경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되었다 이 말이지예?

예.

그렇게 늦게 잡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올해는 전년도보다 3억 3,000만원정도 되지예? 얼마 되노, 3억 더 되네.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억 9,200만원입니다. 40%

얘기는 그게 아니고예. 이렇게 확대하는데 비해서 면적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급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속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자대는 막 심어라 해놓고 ....... 행정에서는....... 농사는 농민이 짓고 판로는 행정에서 한다고 했는데 몰라 저도 농민 입장이니까 지원을 다 해주면 좋지예.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페이지 좀 전에 신해주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를 몇 군데정도 지금 했습니까? 벼 육묘장 설치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요?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6,7,8군데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육묘장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육묘장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벼 육묘장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파학을 못해 죄송합니다.

벼 육묘장으로 이렇게 보수를 받고 육묘사업을 이렇게 좀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벼 육묘사업을 하는 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실제 인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묘장에서 이렇게 70세이상 소규모 농업들에게 모판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화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해서 벼 육묘장 설치지원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70세이상의 소규모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벼 육묘장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육묘장사업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설치지원에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선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최초에 하고자 했던 사람이 좀 포기를 하고 또 다시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없었습니까? 작년에.

정선규 농업지원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1개소가 내려왔는데 신청은 4개소가 했는데 당초에 선정된 사람이 신청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곡면에 남영씨라고 있는데

7, 8군데 되는 육묘장 설치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설치하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간다라고 하면 육묘사업이 원활하게 70세이상 노인네들에게 좀 공급될 거라고 보거던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눈이 제법 이래 비슷한거 같습니다. 지금 구아바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387페이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저쪽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육묘장 그쪽에

작년 11월달입니다.

이렇게 구아바 육묘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테마파크에 육묘장이 설치와 동시에 옮겨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통농경테마파크 안에 있는 육묘장시설은 면적이 적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칠곡에 있는 육묘장 자체가 25,000주가 됩니다. 그 육묘장을 전통농경테마로 다 옮기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옮기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구아바 묘목을 언제까지 장소가 협소하다 라고 하면 장소가 이렇게 넓히든지 아니면 구아바 육묘 묘목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갖고 가지고 가야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아바 이미 망한 거 아닙니까? 저거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1,300만원 전체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2,000여만원을 이렇게 들어가네요. 2,000여만원을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비닐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거고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저 묘목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구아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실상 판로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저 묘목을 사실상 분양받아서 식재할 농가가 없어서 지금 나름대로 다른 부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내년도에 처분계획 자체를 나름대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래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다시한번 중간쪽에 보면 고소득작물 포장재 지원, 곡류 메밀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메밀, 밀 명품화사업

지금 메밀하고 밀하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 어데 무슨 법인입니까?

의령메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5명이 지금 법인회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금도 다 타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금 년도 자금은 지금 부지구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하지요?

예.

조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실제 조합운영은 법인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시작은 몇 명부터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처음에는 사실상 서류상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빠졌던데. 그 대표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대표는 추가자료 받을 때 빠지고 없던데 보니까예.

대표는 제일 처음에는 홍한기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정균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박현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추가자료 받았을 때는 홍한기씨도 빠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빠졌습니다.

6명 되어 있었는가배, 6명이라서 1명 빠지고 5명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간에 법적 다툼이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와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정상추진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되고 그래서 집행이 안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게 사업비 4억 5천입니까?

예, 2개년도 사업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해가지고 사업을 국비를 교부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억이 되는데 사업도 잘 안되는데

잘 되도록 적극 독려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할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양파 종자구입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이며 대상농가, 그 다음 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농가에서 몇%정도의 종자의 혜택을 봤습니까?

작년도, 금년도 예산예?

2013년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는 약 300ha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40% 종자대를 계획을 하니까 약 1억 9천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지원했다 아닙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으니까 처음에는 419ha를 신청을 사전에 9월달 조사를 해보니까 419ha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통지를 했습니다. 간 이후에 신청을 안한 농가가 일부 심은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451ha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심은 농가에 다 줄려고 그러니까 현재 약 27%정도 보고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정확한 보고 면적이 조사면적이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라서 아직 지원안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약 27%에서 30%사이 정도의 금액이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종자대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일부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아니, 대충 한 몇군데 정도

강성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함양하고 합천하고 두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율은 40%내지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 50%, 또 다른 작물도 종자대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강성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다른 작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한사람당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까?

강성곤 올해 금년도에는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시장경제에 맡겨 놔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토를 지키는 차원, 농업을 지키는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종자대를 면적을 많이 부풀려서 신고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종자대를 너무 많아 받아서 또 모종사업을 한다든지 농업행위를 도용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1평을 심고 어떤 사람은 1,000평을 심으면 우리 예산 지원이 1,000평 지원이라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갖다가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강성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올해는 또 보조자료도 없고 이래 하니까 설명하실 때 반드시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신해주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큰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시 유통지원주무관입니다. 심석종 농촌자원주무관, 박동진 축산진흥주무관, 전민수 가축위생주무관.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억 6,803만 4,000원이 감소한 83억 8,2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5,2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16억 1,941만 6,000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1억 9,210만원,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에 2,44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 및 브랜드 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관 운영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하여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공산업 육성에 4,25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사업 등 가동산업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유통회사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브랜드 규격포장재, 공동선별기, 고품질 수박모종비 등 유통회사 운영 지원에 7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장비비, 물류장비구입에 2억 3,36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억 6,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기소방시설을 점검 유지를 위하여 9,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선도농업인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등 농촌생활 자원사업에 전년대비 3,523만원이 감액된 8억 6,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령 향토음식개발 육성 등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을 위하여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2,420만원, 농작업 환경 및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농촌생활지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과 토요애 부자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2,020만원을 편성하여 의령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보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32억 3,144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4,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육성 지원에 14억 5,2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한우산 기반조성사업에 한우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 등 3조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사업 등 사업에 4,466만원, 낙농가의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사업 등 7종 사업에 2억 3,375만 2,000원, 축산업 육성에 4,767만원을 편성하여 한우 및 낙농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1등급 돈육생산을 위한 양돈산업 육성사업에 4,800만원, 양계산업 육성사업에 6,5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등을 위하여 4억 8,610만원을 편성하여 전통소싸움 개선 발전과 토요애 농산물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원과 축사화재방지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육성 양봉기자재 지원 및 양봉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1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소 귀표부착비 사업에 5,434만 2,000원, 토요애 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토요애한우 생산장려금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전년대비 14억 1,539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TMR사료지원에 5억 9,240만원, 조사료생산 2억, 활성화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및 조사료 생산장비 등 지원사업에 11억 1,200만원, TMR배합기 및 분배기 지원사업에 1억 250만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비용 활성화 및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5억 1,870만 6,000원으로서 세부사업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접종지원에 7,156만 6,000원,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과 돼지 써코백신 및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억 6,5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1,738만 6,000원, 축사소독설치 등 가축방역 장비 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은 10억 1,420만 5,000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축산차량 GPS단말기 통신비와 살처분매몰 소요물품 구입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2,98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자재구입과 구제역 예방주사 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설처분장비 임대료와 채혈검진비 5,769만 1,000원,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및 살처분보상금을 4억 5,765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진 강화로 간엽충 조기 색출을 위한 소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1,8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등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8,270만 8,000원, 축산물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사업에는 10억 5,584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액비살포 비용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 9,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과 환풍기 등 지원사업에 2억 1,42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절기 ....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정체율 향상 등 축사분위기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원심분리기 및 돼지 폐사축 처리기설치 등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 우유에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기술 지도에 1억 8,910만원을 편성하여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과 친환경 오리단지 육성, 동물복지기준 돼지전자사전시스템 보급 등 축산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우리 전통주 육성사업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몇 개소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전통주 육성사업 지원하는 개수가

뭐 말씀입니까?

400페이지 보면 전통주 육성사업

아 예.

지원한 개수가 몇군데정도 됩니까?

전통주 육성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 용덕에 했고 화정에 했고 사실 지금 그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404페이지 405페이지 보면 전통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예? 미생물 보급시범 사업

예, 그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또 틀리는

어떤 사업인데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저희 농산물가공 지원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404페이지에 전통 양조장 미생물 보급시범 업무보조 이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산물가공 지원실에 진흥청 사업으로서 그거 하는데 술을 이제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뭔가 효모를 갖다가 만들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페이지 맨 아래 보면 양파 생력화사업 카고크레인 구입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센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 예, 이거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저희들이 양파 생력화사업을 하다보면 톤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조합원들이

법인이예? 회원이예? 500명, 회원수는 이제 많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의령 향토음식개발 육성 이거는 지원자가 정해졌습니까?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원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 의병의 날 행사 때 뭔가 이제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 먹거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저희들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생활개선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의병의 날 행사 할때 우리 향토음식을 갖다가 전시하고 시음하는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예?

예.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통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얘기하던데

이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08페이지 메추리농장 보관 냉장시설, 그리고 418페이지 메추리농장 또 지원 1억, 제가 잠깐 이래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읽어 볼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이소. 화정 메추리농장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도 부화장 건립하는데 사업비 2억에 자부담 1억, 보조 1억, 부화장시설 발생시설 이래 해가지고 또 14억 보조, 자동온도조절기 해가지고 1500만원, 소독시설 이래 가지고 1,500만원, 자가발전기 해가지고 1,000만원, 전기, 수도 등 기타 설비에 2,000만원, 또 올해에 메추리알 보관 3,500만원, 시설비로 1억 계속 이렇게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혜성처럼 느껴진다고 지원하는게. 누차 이야기하지만 골고루 주라, 농민들. 냉동기 하나 못 받아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농가에 4, 5억씩 지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농사짓는 사람들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짤 때 감안을 하고 짜가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꼭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누가 뭐 가타부타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서철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이소.

사실 메추리 농장은 저희 군에 한 농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대로 못 먹던 사람들이 포장마차나 그런 데에 가면 술집에 안주요리로 메추리를 먹고 이런데 지금은 메추리 그 자체의 품위가 아주 상당히 달라졌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곳 김포에 메추리 도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도계장이 없다보니까 자가도계를 하고 그러니까 도계장이 있는 사람이 고소 고발을 했는지 화정 메추리에서도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수에 양계장에 도계시설을, 메추리 도계시설을추가로 얼마전에 허가를 받은 걸로 그리 알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추리농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통화하게 되면서 보니가 서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화장 관계는 2009년도에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 3억에다가 자부담 3억 해가지고 6억짜리 AI대비 부화장을 만들어가 설치를 했습니다. 월 25만수를 부화할 수 있는 시설로써 부화장 건물이 660㎡, 그 다음에 부화발생시설이 10대고 자동온도조절장치 1조, 소독시설 2조, 자가발전기 1대, 전기, 수도 등 기타 설비해 가지고 그 하나 시설하는데 총 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공사도 그렇고 앞으로 농업은 경쟁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한농가에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우리 의령에 메추리 농가가 한 농가라도 있으니까 이 농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메추리 똥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알을 저장하는 뭐 그런 시설 저장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사업은 농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할려고 하면 여건이 되면 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었을 때 제대로 사업을 유지 안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50%라는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데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꼭 이 한 농가에 뭐 지난번에 많이 해주었는데 또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또 더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또 왕메추리라고 하는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없는 메추리를 가지고 요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경쟁력을 높여갈려고 하는 그런 업체이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또 한번 더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시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 판매라든가 마트판매라든가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이 얘기해서 들은 부분인데 사실 인자 우리 양계농가도 뭐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예, 양계농가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몇수정도 메추리를 키웁니까?

한 40만수정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메추리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편성 하실 적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신해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수박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1박 2일 이렇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완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산이 이제 조금 증액된 거 가지고 많은 변화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일차에는 축제와 기념식 그런 식으로 하고, 2일차에는 이제 판매하고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매년 보면 하루를 해도 거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던데 이 뭐 이틀을 하게 되면 뭐 판매라든지 아니면 기념식을 하루를 한다는데 기념식을 어떤 기념식을 하루종일 하는 기념식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싶은데 도비 400만원은 어디서 내려온거 갖다 붙인 겁니까? 행사지원에 400만원 내려온게 맞습니까? 내시 내려온게 있습니까? 전통주 육성사업에 뭐 달라진게 있습니까? 육성사업을 50% 이렇게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400페이지 예년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좀 이전보다 달라진게 있느냐.

아 예, 지원을 해주고예.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요즈음은 이제 제일 문제가 위생적인 그런 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예,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GNP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파 산물형 컨테이너 개조 및 건조시설 설치 이거는 이전에 컨테이너가 저온저장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런 큰 컨테이너 그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큰 컨테이너 그걸 개조해서 좀 작게 해서. 애초에 좀 저장시설과 컨테이너를 좀 이렇게 잘 하시지 이렇게 잘못된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게끔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아쉬움은 많습니다만, 다 그런 것들이 또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가 아니라 최초 기획을 하고 기안을 했던 사람들이 냉정하게 따지면 물어내야 됩니다. 40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토요애 부자타운 기본계획 용역 2억정도 되는데 뭐 어떤 사업이기에 용역비가 2억씩 이래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령관문 3플러스 1 프로젝트사업인데예, 홍의장군 승마체험 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캠핑하고 그 다음에 부자타운 요 사업인데 요 사업비는 이제 토요애 부자타운에 대한 용역비 그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용역이겠지만 기본계획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3플러스 1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정도면

총 예산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 그 용역비가 2억 정도면 제법 큰 사업인데 대충이라도 잘 모르십니까? 지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거는 뭡니까?

정착촌 내나 그 용덕 신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장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위에 개별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조개선사업은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메추리 연 40만수 생산한다 그겁니까, 1회에 40만수 생산하는 겁니까.

지금 사육두수는 계속 그대로 이제

메추리도 한번 사육하면 사육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우리가 양계나 뭐 이런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한번 들어갈 때 뭐 한 6, 7만수 10만수 이렇게 해서 한 30, 40, 이렇게 메추리도 키우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지 싶거든.

예, 대량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농장은 한번 생산할 때 한 40만수 들어간다 그러면 메추리 작은 니까 그죠?

계속해서 그만큼 이제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면 40만수이면 메추리 하나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보통 마리당 이제 보면 한 2,000원정도

그리 많이 받습니까?

예, 왕메추리는 그 정도 받고예.

그러면 2,000원정도 받으면 40만수 같으면 그럼 8억정도 됩니까?

전부 다 이제 왕메추리가 아니고

그러면 전작 메추리하는 기간은 짧으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메추리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저쪽 화정마을이 아니고 저쪽 의령에 균형적으로 몇군데 선정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열약한 예산에서 전부 다 골고루 다 지원해서 다 살자 그러는 거는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욕이 좀 높으신 분들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런 공직자분들 계시는게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도 메추리를 사육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 받아줍니까?

예, 자기들 부화한 거 하고 기술지도 하고 같이 협작해 가지고 법인을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진 시험개발담당주무관입니다. 김귀순 농업교육담당주무관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1억 6,662만 8,000원보다 13억 1,984만 6,000원 증액된 44억 8,64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항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경상남도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742만 1,000원, 학교4-H회 활동지원을 위해 825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여 품목별 연구회와 학교 4-H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영농 4-H회 과제자금은 1인당 250만원씩 2명에게 500만원, 농촌지도자 신기술보급 매체사업을 위해서 읍면별 지도자 매체사업을 100만원씩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 교육, 졸업여행 등 야외활동비로 500만원을,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중 자격취득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최고 농업전문가 양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강소농 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심화교육, 후속교육 및 정밀컨설팅을 위한 경비로 4,000만원을, 강소농 실천학습조직 육성을 위해 1,000만원,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평가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강소농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강소농 육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판로개척 패키지 제작, 브랜드 개발 등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1개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영농현장 신기술 부분이양사업에 3,000만원을, 고온기 멜론 당도증진, ...형성 기술지원을 위한 간헐식 고급냉방 공기순환기팬 설치 등 고품질 멜론 연중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시험연구비로 서양종 꿀벌 이용 동양종 꿀벌 대량 증식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영농학습단체 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의령군농민회 도 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여름농촌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의령군농업인단체 통합행사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시군 학습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236만원을 편성, 학습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조성 참숯활성탄 이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귀농농가 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17명에 대한 5개월간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1억 200만원을, 귀농귀촌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귀농인 재능을 이용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기업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재능활용 창작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농가 육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 연관사업의 가공산업, 유통산업, 사업장 조성 및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 농업 및 지역농업 연관 산업 창업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귀농인의 집 2개소 조성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가당 375만원씩 5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해 1,875만원을, 귀농인 영농자재지원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귀농귀촌사업으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로 농축산물 가공 및 소득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지원실에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시설비로 실증시험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경유물 전시관을 농경테마파크 농경유물 전시관으로 이관하고 그곳에 실증시험포 매각인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코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약용작물재배시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유휴지활용 산초재배단지 조성 묘목지원을 위해 3,000만원, 산양삼 재배농가의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 초음파감지기 등 유해조수 퇴치시설 설치를 위해서 8,000만원을,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용 종균구입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을 위한 지렁이사육 분변토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 농촌연령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애호박 재배농가 인큐베이터 포장 지원사업에 1,500만원, 관상용 색동호박 소득화를 위한 단지조성에 3,750만원,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패링파이프 전열선 설치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엽채류 안전생산을 위한 부림에서 낙서간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된 동부양채작목반 연합회 집하장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수박단지 육성을 위한 수박연구회 방제기기 용역 살분무기 집하벨리 50대 지원비 4,500만원, 수박착화기단 정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비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단감, 떫은 감, 매실 등 과수생산 농가 선별기 14대 지원을 위해 3,000만원, 블루베리 포장박스 2,000매 지원을 위한 3,500만원, 대봉곶감 생산용 건조기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탑프루트 단감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 1억 4,114만원을,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을 위해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 계 4,000만원을 편성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실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멜론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기 멜론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전열성 자동 보온덮개, 자동환기시설 등 설치를 위한 고품질 멜론 안정생산시범 사업비 5,0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예수출 생산지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개소당 20동 내외의 시설하우스에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을 위해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작물 병해충 경감 및 생육 촉진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 기술시범을 위해 800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 시범을 위해 800만원, 이온 활성장치 및 바이오램프 설치로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FTA 사업계획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단감, 떫은 감 농가 강수시설, 지주시설, 모노레일 등 FTA기금 과실생산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농기계 신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못자리 두둑성형기 2대, 콩 탈곡기 5대, 트랙터 부착용 양파수확기 7대 지원을 위해 6,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장비구입을 위해 트랙터부착용 다기능 복합파종기 1대, 스키드로우더 1대, 땅속작물 수확기 1대, 농기계 종합민원처리센터 수리용 4종 구입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4,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임대농기계 보관용 적치대 50대 구입비 6,050만원, 양파이식기 5대 구입비 9,075만원, 승용피복기 1대, 레일러 1대 등 임대사업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양파 생력화 농기계 지원하고 400페이지 양파 생력화사업 카고크레인, 양파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 이거는 어찌합니까? 과가 다른데. 생력화 사업에 하는데 카고크레인 지원해 주고 이것도 뒤에도 양파 생력화사업 하는데 농기계 지원해 주고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게.

생력화사업은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양파 생산 기계화사업 이래가지고 또 지원합니다.

제가예 그래 이기, 기계를 해주는데 정확한 부서를 어딘가 몰라가지고

또 401페이지 보면예, 양파 전동기사업이 또 개인한테 주는게 있는데 전동기는 농기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까? 내용이 뭐 비슷비슷한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념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데 전동차는 다른 기계를 보는 건가 농기계로 볼 것인가 개념차이입니다.

전동차도예?

이게 농기계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게 많은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제가 지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업무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술과 농기계 담당에서 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 과장님, 메론 총회는 잘 끝냈습니까?

예.

메론 연중생산 기반조성에 8,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434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메론 생산시설 지원이 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에 메론 농가도 일정 부분 들어가죠? 그리고 436페이지 고품질 수출 메론 안정생산 시범에 5,000만원, 그리고 밑에 원예수출 생산 지도에 레일 고품질 시설원예 요쪽에 메론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해서 다시 돌아가서 427페이지 8,000만원 기반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메론부분에서 세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427페이지 고품질 메론 명품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고온기에 저희들이 메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온기 당도하고 기술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고온기에 보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메론이 지금 현재 시들은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분 냉방이나 공기 순환팬 등을 지원을 이 부분이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철 메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품질 여름 메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시범설치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건은.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주는 겁니까?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조 금전에

그 다음에 434페이지 메론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순수군비 3억 그 다음 자부담 3억 해서 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론 재배농가 겨울철에 적정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녁기온이 18도정도는 유지가 되어야만이 고품질 메론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부직포를 덮어서 했을 경우에는 한 12도에서 13도정도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피링파이프 전열선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4도에서 6도정도의 온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온도 18도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온기에 고품질 메론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동에 소요되는 피링파이프 전열선이 약 16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6억을 가지고 한다면 약 350동정도분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 군내에 메론을 재배하는 동수가 400동에서 450동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이 시설을 지원을 해서 고온기에 고품질 메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론 생산농가와 이렇게 수박생산 농가의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메론 수확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메론을 생산하고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메론과 또 여름 메론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는 꼭 메론을 생산하는 농가수가 얼마라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이 뭐냐하면 수박생산농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도 지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예.

하고 지금 수박연구회 방제기기 지원사업에 435페이지 그 연구회 회원이면 다 이렇게 180만원짜리 기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연구회원한테

보면 연구회 회원이면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회원들이 토요애에 이렇게 다 출하를 하는 농가입니까?

연구회 회원들은

아니고,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던 이유들중에 토요애 출하하는 농가위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요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예, 삭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 수박연구회에 방제기기 180만원짜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수박연구회 이름만 턱 올려놓고 하는 회원들이 개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434페이지 관상용 색동호박단지 조성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관상용 색동호박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용덕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7동을 가지고 관상용 호박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관상용 호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는 관계로 그쪽으로 지원하는

지원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양재명씨가 지금 현재 관상용 호박을 생산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같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100% 짜리의 시설하우스를 다 설치해주었다 그지요?

아닙니다. 지원금이 50% 50%입니다.

말고 여지껏

앞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시범사업으로 100%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지금 보면 식품과 관련해서 지금 4년차 사업입니까? 지금 올해

, 단지조성사업은 원년인가

단지조성사업은 원년이지만 여지껏 색동호박 관련해서 시설지원은 뭐 올해까지 하면 4년차에 접어드는 거죠?

색동호박을 이렇게 지원하면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3년차를 해오면서

예, 색동호박을 생산하다 보면 지금 거의 소득면에서 보면 수박재배나 또는 우리 양상추 재배에 버금가는 소득을 지금 올리고 동당 한 350만원정도로 동당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문제는 수박이나 다른 작목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동력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취지에 걸맞게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소득원이 발굴되었다 라고 하면 농사짓고 있는 이 농가들에게 이런 소득원이 발굴되었으니까 좀 당신들도 좀 해라 요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예.

맞습니다.

3회에 걸쳐 가지고 한사람한테 편중하고 한사람에게 지원이 100%씩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다같이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시책사업의 취지는 이런 거가 맞습니까? 실제 중부권을 지금 현재의 의령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동부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8억이 정말 이렇게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어쨌거나 농기계는 의령군에서 농기계는 필요하고 국도비 8억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는 이렇게 8억이라는 부분을 더 들여가지고 농기계 구입 대수를 늘려내고 그것을 중부에서 직접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 체계가 아닌 기존에 있는 의령 농기계센터, 동부 농기계센터의 농기계 대수를 늘려내고 임대사업을 이렇게 배달체계를 좀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봤을 적에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어쨌거나 들이게 되면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달서비스 체계를 좀 체계화 할려고 하면 그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할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산입된 게 있습니까? 예산서에 따로.

예, 저희들이 예산서에 6명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서상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농기계 전문요원을 국비로 지금 현재 1명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인부임 여기에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6명만 하면 실제 이렇게 임대사업 하는 부분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 중부사업소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정도는 뭐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의령에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좀 부족한 느낌이 동부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배달서비스를 체계화 하겠다 라고 하면 이 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달서비스까지 한다고 그러면 6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6명은 조금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6명은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노현석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장인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7억 1,96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9,4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억 225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6,504만원 편성되었고,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서동생활공원 조명시설 정비에 1,000만원, 서동생활공원 조경물 및 운동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서동생활공원 주차장 정비에 2,500만원, 서동생활공원 야외분수 정비에 1,000만원 하여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648만 3,000원, 일반운영비 5,906만원,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도색에 2,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주출입구 주차장 덧씌우기에 3,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천정재 석면제거 교체작업에 2,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방송장비 교체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1억 6,964만원, 여비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000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8,580만원,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억 384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2,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1,708만 6,000원, 다음 여비에 3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증기보일러 교체가 4,000만원 2대입니다. 다음에 무정전 공급장치 설치에 4,000만원, 3층 실내체육관 샌딩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1억 7,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일반운영비가 1억 6,392만원, 여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인건비에 1,648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4,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수입예산에 영업외 수익에 전년대비 좀 많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영업외 수익이 발생합니까?

사실 올해도 매년 이자수익이 1억 4천에서 4천사이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전년도 4,00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수익예산을 1억 4천정도로 늘렸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자발생분을 전액 감액을 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는 추경에 올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좀 습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놓고 추경 때에 이렇게 실제 발생하는 이자액을 반영을 하는 이게 담당자들이 연결을 해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올해는 당초에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식당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좀 있습니까? 골프샵 임대로도 마찬가지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의령가는 길 식당을 운영할 때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납부를 하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영업수익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상액이 안 올라오고 자기들이 원했던 수익이 발생을 안해서 결국은 영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사업자를 임대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재 선정된 사업자가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오서방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 임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약 10개월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10개월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도 매월 한 540만원 가까이 임대료를 납부를 했는데 부가세 빼고예, 이 사람들도 매출부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업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서방이 포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 임대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8차에 공고를 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차 공고 후에 지금 식당운영은 3차 공고를 하면 공고 감정액에 10%씩 이렇게 매 감소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8차까지 공고를 하다보니까 약 51%까지 이렇게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차 임대공고 후에 지금 식당 운영하는 사람과 수의 1대 수의계약을 체결을했는데 그 최종 다운다운 되고 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51%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그정도 반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된 사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타 영업수익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수익발생액이 저조한 부분은 실제 이렇게 뭐 군민들이 골프를 적게 쳐서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휴일이 많아서 이런 연유입니까? 아니면 서비스 질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연유가 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수입이 주는 부분이.

우선 수입부분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이렇게 두가지인데 입장료 수입은 좀 줄게 된 이유는 앞전에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인근에 한 2, 3년동안 골프장이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요 몇 년간 불경기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린피 수입도 저희들이 3년전에는 21억까지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18억에서 19억정도가 입장료 수입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님이 주는 수도 약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한 10%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료, 그린피 입장수입료도 실제 한 10%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가임대수익이 약 50%정도 줄게 된 것입니다.

임대수익과 영업수익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숫자가 내방객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고 하기 때문에 식당을 임대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식당임대료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죠?

연관성은 있습니다.

봤을 적에 실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정말 우리 의령군에서 서비스 질은 대한민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찾아 오는 건가 아니면 골프장 숫자가 많아서 안 들어오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속에서 처방전을 내리게 되면 영업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의 수익이 이전처럼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분석을 여러 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피 수익이 저희들 최대 22억까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22억 매출을 올릴 때 적정한 인원을 초과해 가지고 손님을 받다보니까 뭐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골프장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경기하면서 주중에 한 8번홀에서 40분 대기하고 그 다음에 1번홀에 옮겨가지고 40분 대기하고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또 경기를 다 끝나지 못할 상황에서 어두워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출은 22억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고자 적정인원을 예약을 받고 경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입장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었고요. 그 사람들이 40분동안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없이 그늘집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니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인자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다보니까 식당이라든가 매점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건대 그린피 수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인원을 늘이고 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올릴 수 있는 그린피 수익은 18억에서 19억 사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사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매출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예, 그리고 각종 상가 임대수입도 초창기에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보니까 계속 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 예산편성안이 아마 원만한 선에 편성된 것으로 보고 저번처럼 이렇게 원상복구 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매출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