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이후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새로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99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예산안 편성 후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세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안 2,349억 1,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동부네거리에서 군위보건소간 도로 확포장에 9억 2,00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5,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600만원, 조사료생산 선진업무 해외연수비 3,000만원, 여성농업인 워크숍 개최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원조성계획수립비 2억원과 예비비 8억 5,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권 계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년에는 각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했잖아요, 포장을 해도 되고 창고도 만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기계를 사서 그걸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계장님 제가 이 상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이 농기계를 사 가지고 와서 차후에 관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봉사하는데 수입도 없이 사실 앞으로 8개 읍면의 상사업으로 다 평가 잘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나눠주는 식으로 됐는데 무슨 기계를 사준다,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한쪽에 다 잡아 넣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뭣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합니까, 다른 데서도 봉사활동 하는 데 많은데, 그 기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부속 하나가 보면 한 번에 몇 천만원 드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기사는, 봉사하는 사람은 이게 기계가 마모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된다 하면은 개인 게 되거나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하면 앞으로 5,0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새마을회로 수리비까지 다 대줘야 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없지요?

예.

김동권 계장님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작년까지 시설비를 각 읍면에 상사업비로 줬는데 올해 예산 부서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줄 적에는 어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농기구 얘기만 하는데 대행사업을 하면서 농기구를 할는지 뭘 할지 사실 우리한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농기구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이게 사실 새마을지회로 나갈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자가 새마을지회가 되지요?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죠?

공석입니다.

계장님, 새마을로 연결해 가지고 지회장님으로 하든지 앞으로 계획서를 갖고 오이소. 그게 맞아요.

그리고 38쪽에 공원조성계획수립을 2억 5,600만원으로 했다가 2억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김윤진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 같으면, 2015년도 도시 공원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경에 다시 한다면은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만원, 이게 갑자기 또 쓸 일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만원 증액 관련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해 2014년부터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 비용을 좀 부담해라 이런 권고도 있고 현재 저희 군에는 군위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 비상근 사무국장 인건비나 운영비 나가는 걸 비교해 봐도 타 시군에도 현재 30에서 60만원 정도 월 지급할 걸로 내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형평에 맞춰서 월 50만원 정도 운영비 조로 해서 연간 600만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할 때는, 이거는 무관하지만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무슨 실과장님 이라고 붙입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회 위원 여러분, 뒤에 ‘님’자를 한번 붙여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무관합니다마는 서로 상호 배려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율사 화장실 신축에 국도비가 붙었는데….

그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당초 시설부대비에 있던 걸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여성농업인 워크샵에 2,000만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타 단체가 또 원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은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새로운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워크숍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타 단체에서도 이만한 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왔듯이 그런 충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 계획없이 그냥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거는 좀 앞으로 예산 편성하기가….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외에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지원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단체가?

워크숍이라는 명분으로 받은 데는….

이장협의회가 있죠?

예,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현재 이장협의회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이장협의회하고 여성농업인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하면 타 단체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 싶은데요?

앞으로 단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다.

와 가지고 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도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노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평가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거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단체장들이 알고 나면 전부 다 왜 우리도 안 해 주노, 워크샵 개최하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계수 조정을 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