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 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수의원입니다.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한중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한중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정희 구청장 동의하셨습니다. 한중수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선진 의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일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3. 휴회의 건

반갑습니다. 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저는 금정산성 다목적 공원 건립사업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0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 수집하여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일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업에 관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업명칭이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11년 9월의 (가칭)금정산성 일원 문화관광기반시설(주차장 등)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최초의 명칭입니다. 한 달 후인 2011년 10월에는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12년 3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금정산성 산성유원지 조성계획으로, 같은 해 12월에도‘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 결과보고서로 나오는데, 불과 한 달 뒤인 2013년 1월에는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테마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바뀝니다. 5개월 후인 2013년 7월에 구청 홈페이지에는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에서,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으로, 산성유원지로, 다목적 테마공원으로, 결국은 그냥 다목적 광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여 만에 5번이나 사업명이 바뀝니다. 그동안 이 사업 본연의 목적과 내용은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업의 예산 또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2012년 12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자료에는 1단계 약 49억, 2단계 61억으로 총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는 구의 사업 중,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에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110억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은 공교롭게도 부산시의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50억에서 딱 1억이 모자라는 49억이라서, 구의 자체 심사만을 거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다면 1단계 사업 정말 49억입니까? 올해 10월에 수립된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2013년 10월]에는 설계비 1억5200만원, 보상비 28억3000만원, 문화재발굴조사비 8000만원, 공사비 32억600만원 등 총사업비가 62억6765만원이 됩니다. 약 1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1단계 사업만으로도 부산시의 투융자심사 대상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3억이나 되는 예산은 확보된 것일까요? 이 사업은 최초,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SWOT 분석에도 위협요소로 사업비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개최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산림청,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비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비 지원방향에 맞추어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달아 안건 을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시비의 확보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보조금 20억, 구비 6억, 국비 특별교부세 5억으로 총 31억입니다. 다음주에 심사할 2차 추경에 구비 5억원을 더 반영하더라도 36억입니다. 2013년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최대 10억(현재 부산시에 요구만 해놓은 상태)까지 받는다고 해도, 2014년 자자보로 교부되는 5억을 다 반영해도 51억입니다. 결국 구비를 11억이나 투입하고도 최대 22억에서 최소 12억이나 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당연히 배정되는 교부금 외에는 중앙부처나 부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의 투자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비와 시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더군다나 63억은 1단계 예산일 뿐입니다. 2단계 사업에는 61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2014년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조차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 최대 22억, 최소12억이 국시비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비를 투입할 계획입니까? 1단계 사업의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2단계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대상지의 주변 지역은 온통 족구장입니다. 2단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지부진해질 경우, 족구장에 둘러싸인 주차장과 광장만이 남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사전심의 의견에는“기본구상 항목에 [비용편익분석]을 추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투입대비 기대효과를 따져보라는 합리적인 주문입니다. 하지만, 110억짜리 사업을 추지하면서 이후 어떤 보고서에도 [비용편익분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초가 된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관광테마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2012년 2월)] 결과보고서의 수치는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한 예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는 산성막걸리축제의 이용객이 16만명입니다. 이 수치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 등 이후의 각종 계획서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16만 명은 2011년 금정산성막걸리축제의 참가인원입니다. 스포원파크 7만6000, 부산대앞 4000, 금정산성이 7만9000명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도 의아하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스포원파크, 부산대, 금정산성 세 곳의 유동인구까지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금정산성에서 열리는 막걸리축제에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의 한계로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잘못된 기준적용, 과대산정, 주먹구구식 계산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입니다. 부산시 푸른산림과는 “당해 산지는 임상이 양호한 침엽수 군락지역이므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계획지역은 대천천 상류지역으로 하천 수질이 매우 양호하므로 하천의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 및 인위적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여야 함” 2012년 제5회 부산광역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유원지 조성의 계획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연훼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함” 저는 그동안 앞뒤가 맞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는 숫자와 계획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매는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11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예산확보,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인 절차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들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나온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보존대책,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까지 종합적 검토 없이 덜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소 드리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 건데,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