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랑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호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올 한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행정지원과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부산은행 임대료 6억원과 건설과 소관 지방채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 금융기관채 46억원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건설과 소관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 송도2구역 오션파크 매립 공사시설비 46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 있으면 언제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물어보고 본 안건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수정예산이 본예산안과 같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먼저 질의하고 본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별도 수정예산안 질의·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예산분도 같이 하자 이 말입니까?

본예산만 할 겁니까? 수정예산도 같이 할 겁니까?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먼저 질의하고 뒤에 또 하면 되겠구만,

질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천만원 늘어났지요?

예, 일반 세입에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정도 늘어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 차입하는 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거는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걸 25억 천만원을 예비비에다 넣을게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줄이는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하면 기채의 원금과 이자 갚는 것에 우선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줄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질문은 한 가지지만 답변은 여러 가지로 답변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출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예결위 할 때마다 하는 한번씩은 짚어지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부분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안행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우리 조례상에도 원칙은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된다, 다만 단서를 달아 갖고 만약 이거를 타 회계로 전출을 할 때는 역시 전출할 때 다른 용도로는 전출을 못한다, 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썼던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전출하는 것만큼은 가능하다 라는 게 안행부나 그쪽에서 질의·답변에서 나온 사항이었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든 근본 목적을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왜 그렇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아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눠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자 사실상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근본 목적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때 시의 교통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에 이 특별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으면 시 교통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건립할 때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처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든 이상은 거기 목적에 맞게, 만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만든 이상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안 맞나하는 거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허나, 우리 재정이,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풍부하다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넓게 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2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억입니다.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공영주차장이 우리 초장동 같은 데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7, 8년을 갖다가 초장동에도 공영주차장을, 작은 평수라도 하나 넣어달라고 내가 애걸복걸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넣고 있는데 못 넣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85억 기채 내는데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을 이 기채 때문에 못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서구 주민이 자꾸 줄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입니다. 이게,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일 때도 5억 편성하고, 25억 늘어나도 또 60억이 돼도, 65억이 돼도 그거는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다 가지고 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거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주택가에, 골목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는 것이지,

실장님,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예산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고, 여기에 앉은 우리 위원님들이 2010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그거 연장하자 하니까 모르고 해 줬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는,

죄송한데 지금 같으면 안 해 줬을 건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하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거 하고는, 연장하고 하는 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관계 없고, 다만 연장이 필요가 있고 없다는 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운영에 따른 그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칙에 그게 들어있는 거지,

압니다. 아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마저 이야기합시다. 왜 본청 직원들 임금은 80%만 계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는 교통과 직원은 100%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일반직원들 80% 하면 교통과 직원들도 돈이 남아도 80%를 하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맞아요. 지금 100% 됐으니까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예산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부서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 안행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연락이 왔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안행부에서,

교육경비요?

예?

인건비 100% 편성하라는 거요?

예.

그거는 예산 지침에, 우리 편성지침에 필수경비 만큼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데 왜 80% 했어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시나 안행부 가 갖고 우리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좀 더 받기 위한 읍소용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행자부에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전혀 이 읍소가 안 먹혀들어 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인건비만큼은 100%를 편성해 나가도록,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수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듣는 어째서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듣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지방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새겨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들이 하는 걸 갖다가 말이지, 귓전으로 듣고 안행부 하는 말은 어째서 듣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고 이래서 의견을 진짜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번에 100% 다 편성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적극 수렴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제가 웃습니다마는 잘못된 거는 의회에서 저희들도 알고 지적을 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기획실장님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듣는 척도 안 하고 말이야,

적극 수렴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특위로 넘긴 게 2건이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특위로 넘긴 게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억이 몇 페이지 있지요? 어제 내가 적어놨는데 안 보이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1페이지 세입에 부산은행 임대료 6억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 6억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건물의 임대료를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 분야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예측된 세입을 모두 예산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다보면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심의 때 세입 부분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곧바로 다음에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한다든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상되는 세입은 다 세입 예산에, 예산서에 담아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내년에 증축될 거고 증축되면 그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데 이 세입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오히려 또 위원님들한테 왜 내년도 세입이 예상되는데 당초 예산에 세입을 안 잡았느냐 하면 또 이것도 큰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측되는 세입은 빠짐없이 예산서에 담아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장부터 그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설계 도면도 안 나왔거든요. 또 계약도 안 됐지 않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서도 없고 그러면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할 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징수계리가 되고 나서 세입에 반영하느냐,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예측되는,

실장님, 자꾸 우리 이야기를 무시하고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지금 부산은행이 말이죠,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일괄해 가지고 3억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이거를 6억 예산을 세우면,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기간만큼, 1년만큼 빼줘야 됩니다. 저 부산은행을, 두 군데 설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을,

그러면 그거를 세출에다가 잡아줘야지, 저거를, 전에 받았던 걸 1년분만큼 돌려준다고 세출에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거는 안 잡았어요?

지금 그거는 반환사유가 아니고 나중에 계약금에서 저쪽 새로운 지점이,

적게 받겠지, 그러면,

부산은행이 될지, 농협이 될지는 모르는데 상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

상계를 해서 적게 받으면 되는데, 상계를 해서 적게 받을 게 아니고 이 6억을 편성했으면 그 1년분을 내 주는 걸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복식부기 하는 세상에 그걸 어째서 안 잡아줍니까, 그걸 잡아줘야지,

하여간 그 점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내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한번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이 맞습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서요, 추경에 담도록,

맞으면 그게, 이 6억은 추경에 올라가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라가면, 작업을 해서 올라가면 오늘 이 6억이 세입 삭감을 하면 세출도 6억을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삭감을 해야 됩니까?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너무 이번에,

세입 6억을 삭감하면 세출 6억을 삭감을 하려니까 할 게 없어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거의,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거의 두 배 정도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만약 그 6억을 삭감하게 된다면 세출 예산에서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비비를,

실장님, 작년에도 깎을 게 한 푼도 없다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게 65억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깎을 게 있어도 안 깎았다고요, 하도 기획실장님이 깎을 게 없다 해서,

위원님, 진짜 그거는 제가 변명이 아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깨끗하게,

그러면 평균 60억에서 110억 그 사이인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거는 세입이,

그러면 6억만큼 깎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깎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 6억을 삭감하게 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이 세입이 안 들어올 세입도 아니고 어차피 들어올 세입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렇게 우리 예산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세입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6억을 올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와서 우리 구 형편이 이러 이러니까 좀 올리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면요, 이런 이야기, 질문 안 합니다.

아니, 위원님, 이게 특별한 경우라면,

왜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임대수입이,

일반적으로 설계도 안 되고 터도 안 닦을 걸 가지고,

안 닦였어도 어차피 그거는 세입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 이게 특별한 경우라서, 특별한 어떤 세입이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는 거는,

특별한 세입 아닙니까? 설계도 안 나오고 터도 안 닦았는데 세입을 잡으면,

모든 세입이 추정되는 세입이지, 확정되는 세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우리가 잡는 거는 내년도에 이 만큼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잡는 걸 의회에 양해라도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담아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때 하지말고 사전에 좀 합시다. 그게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그런 특별한 게 있다면,

그런 게 기획실장 체면 깎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고 또 기채 46억 내는 것도 의회에 와서 좀 양해를 구하는 게 맞고, 한번 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해 가지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게 기획실장님의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방의회 시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의원들이 말이지, 해마다 좋게 해결해 주니까 모르고 하는 것 같이 말이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고 또 이렇게 들을 때 민망하게 들리는 소리가,

지금은요, 2010년도 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4년차, 최고 초선위원이 4년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년차, 10년차 넘는 분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알만큼은 압니다. 우리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민망한 소리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다, 위원님을 무시한다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위원님들을 이렇게, 하여간 그런 게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안행부에서 뭐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손톱만한 것도 하고 우리가 하라고 하면 주먹만한 것도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간 예산만큼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 못했으면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하고 읍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금년에 연초에 청장님 모시고 초도순시 다니셨죠?

예.

거기서 건의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압니까? 건의사항이 235건이 있었는데 처리된 게 지금 110건입니다. 50%가 안 됩니다. 특히나 건설과에 나온 거는 65건 중에 25건밖에 안 됐어요. 30%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한다고 85억 기채를 내 가지고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데 매년 9억씩, 10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걸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건의한게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1, 2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못해 주고 말이죠, 못해 주면서 또 기채를 낸다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천마로에서 충무대로까지 내려오는 연결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백 여번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하니까 겨우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공사비 10원도 없습니다. 또 천마산로에서 해돋이로까지 연결도로가 되면, 초장동하고 남부민동 그 사이에 하나 나면 마을버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구조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지금은 아미동에서 출발해서 송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초장동에 중간에 내려오면 도로만 하나 있으면 초장동 새길로 해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걸 해결을 해 줘야 아미동, 초장동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고 사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도 도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다행히 지방동시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공약에 넣어 갖고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국·시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자체 예산 갖고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확장 사업을 하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하면 기채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기채 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나중에 3, 4년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왜 기채를 냈느냐 그 이야기를 또 할겁니다.

내가 기채를 내자 하는 거는 방금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연결도로는 또 우리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채 내겠다고 올린 사업은 서구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서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이 1건 마저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에,

예, 마저 마칩시다.

기획실에 관계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 부서에서 관계 있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기채 46억을 내 가지고 오션파크 2차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바다를 메울 때 의견청취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낸 사실이 없고, 4대 의회 때 의견청취를 냈는데 4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낸 것은 2008년도에 2011년도에 끝낸다 하는 사업이었고 또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립을 하는 거고 또 우리 6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 또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면 완전히 180도 사업이 다른 겁니다. 면적만, 매립하는 면적만 같다고 해 가지고 그게 같은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지를 활용하자고 하는 계획하고 지금의 오션파크 계획하고는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전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물어봅니다. 왜 안 줍니까? 자료를,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갖고 의견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을 하고 그런 의견서가 들어가는 절차가 있었는데 매립 면허는 유효하게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근거법을 달라고 안 합니까? 유효한지, 안 한지를,

그거는,

특위 전에 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있어요? 법이, 없습니다.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법령에서, 조문에 의해서 그거를 그럼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매립은 똑같은 매립인데 매립의 계획이 조금씩 재원이 변경될 때마다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곧 바로 오늘 마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지 그러면 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법이 없으면 국토부나 안전행정부의 의견이라도 받아서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알았다는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결정하려고 방망이 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한 사람, 저 엄주정 빼고는 의견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의견청취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우리 실무 부서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바로 답변을,

자료를 지난번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장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주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든지 안 그러면 행자부나 국토부에 물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물어 가지고 답변을 받아주시던지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주시니까 자꾸 물어본다 아닙니까? 위원장은 시간 독촉하고 저도 지금 옆이 신경이 쓰입니다.

회의 마치고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안 주시면 46억 세입·세출은 통과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처리한다 이래 싶어서 정말 섭섭한 감정이 많습니다. 기획실장한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광복 70주년 기념 먼구름 한형석 기념관 건립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될까요,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아니죠, 그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실장님께서 예산안이 뭔가 정확한 개념정리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예산안이 뭔가 개념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안은 글자 그대로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 내년 2014년도 수입, 지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하고,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맞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뭡니까, 국·시비도 내려오고 내시,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국·시비가, 내시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차원 아닙니까, 부산은행 6억원도 그 차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설득력 있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정확한 개념부터, 자꾸 시간 끌면 됩니까? 아까운 시간을, 그렇잖아요, 계획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왜 추경이 있습니까? 1차 추경,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았던 세입이 안 들어오고, 그렇잖요. 내시된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더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더 들어오면 해 갖고 증액된 걸로 하고 또 다시,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자꾸만 말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답변석에 갈까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위원 생활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도 해 봤고, 공무원 생활도 국장님보다 제가 좀 선배고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시더라도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100% 통과를 해 주고 이렇게 할 바에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이게 의회가 할 일인데 예산 심의할 때 100% 통과시켜 주면 심의할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앞에 기획실장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부분을 참고로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46억 내서 오션파크 사업을 한다하는 부분은 저희들 4대 의회 때 이 부분을 표결에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반대하고 신명열 의장하고, 이영섭 위원이 기권을 하고 나머지 위원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통과가 될 때는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끝을 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 앉은 위원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의견을 내신 분이 없습니다. 의견을 내고 안내고 다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지방의회 존폐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송도를 가리켜서 우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매립을 하면요, 천혜의 자연경관이 없어집니다. 육지는 한번 형질 변경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지만 바다는 한번 매립해 버리면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두는 게 낫지 인공적으로 오션파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건설과장 질의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아직 환경영향성 평가도 안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서 합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기채를 빌릴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구 청사 새로 신축 때문에 별관동 신축 때문에 12억 기채를 냈는데 여유가요, 우리 구가 13억원 지금 안행부 승인 안 받고 기채를 낼 수 있습니다. 청장 도장만 찍으면 기채를 낼 수 있어요. 나머지 31억인가, 32억인가 그것만 기채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6억을 승인을 다 받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천마산 터널 뚫는 데 돈이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15억, 15억, 16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2014년도 15억 들어가고, 2015년도 15억 들어가고, 2016년도에 마무리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도 내에서라도 지금 할 수가 있고, 또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환경영향성 평가도 나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도 다 좋다하고 환경영향성 평가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우리 승인 해 주면 됩니다. 꼭 본예산에 승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겁니다. 지금 46억 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참에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2014년도 쓸게 있고, 2015년도 쓸게 있고, 2016년도에 쓸게 따로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13억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도 내에 있는 돈만 써도 됩니다. 꼭 기채 발행을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기채 46억 내는 거를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현직 서구청 공무원들이나 전직 서구청 공무원들이나 기채 46억 내가지고 사업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있던 간부공무원들도 사석에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립하는 걸 천마산에서, 저는 천마산에 자주 올라가서 봅니다. 송도를 바라보면 지금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매립을 해 버리면 송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 오션파크 하는 사업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사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냐, 우리 구민들이 100%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아닙니다. 외지 손님들을 유치하자고 하는 겁니다. 외지 손님들을 유치하는 거 여름에 많이 옵니다. 오션파크 하는 것도요, 여름 사람을 모집하자고 하는 거지, 겨울 사람을 모집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여름에 지금 보다 더 사람이 많이 오면 교통이 마비되어서 도저히 송도가 사람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송도가 인의 지역으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고 지금 천혜의 자연경관을 우리가 자랑한다면서 뭐 때문에 매립을 합니까, 빚을 내가면서, 이 담당 부서 과장, 국장들이, 그러면 국비가 깎이는 거는 국토해양부 때 깎였습니다. 국비가 깎였으면, 그러면 해양부가 독립을 했으면 해양부에다가 우리 지방비가 없어서 사업 못 하니까 반납을 하면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더 주든지 해결방법이 생길 거고 또 오션파크 사업하는데, 다른 사업하는데도 몇 십억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시비라도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오션파크가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면 시비가 옵니다. 그러나 시비가 안 오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시면 중구하고 서구 경계 건널목에 가서 보시면 북항 재개발, 지금 우리 오션파크 하자고 하는 것 거의 비슷하게 규모만 크게 합니다. 지금 광안리 광안대교 빛 축제도 금년부터는 북항대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 축제 예산 통과해 놨는데요. 북항대교 되면 중구, 영도, 동구는요, 북항 빛 축제 신경을 쓰지, 서구에서 하는 이런 빛 축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도를 천혜의 경관 그대로 두자 하는 게 내 주장이고 지방채는 지금 안 내고 다음 추경 때 내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방채 46억 발생하는 부분과 오션파크 사업에 46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3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를 합니다. 2015년도 예산도 있고, 2016년도 예산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는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하니까 여러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46억은 2014년도에 다 쓸 예산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쓸 예산도 있고, 2016년도 쓸 예산도 계획서에 보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는 이걸 통과 시켜 줘서는 안 됩니다. 100%,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마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말자는 본 위원의 주장이 여러 위원들한테 안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반대하는 사람 엄주정 한 사람 이름 적고요, 찬성하신 분 송상조 위원, 김재호 위원, 박흥식 위원, 부호랑 위원, 허유정 위원, 김혜경 위원, 여태현 위원이라고 명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본 위원은 6대 의회를 마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