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새마을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설치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 파천 신기하고 어천하고 사거리 있지요? 신기 들어가는 길 어천 들어가는 사거리...

예.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 모양이라요.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내가 봤을 때 도로 교통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편도 1차선에 신호등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거기에 점멸등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요.

예. 맞습니다.

편도 1차선에 신호등이 안 된다고 하면 가감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금년도 예산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가감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을 하나 세워 주시는 게 주민들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영농조합 법인에서 창고 짖어 놓아는 거 박경순씨...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흙으로 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로에서 법인 창고 사이에 그걸 20m 흙을 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흙만 제거해주시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시야가 많이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박경순씨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둑을 철거를 우선 나쁜 게 그거니까 그거라도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신호기 설치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토록하고 박경순씨 흙 부분은 어차피 교통에 유해 장해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우레탄 견품이 있지요? 그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스포츠 대회개최가 모두 3억6,0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종목은 실용성이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효과가 없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방안을 강구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회를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계절 산악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일부 종목이 또 생각보다는 부진한 종목이 있는데 내년도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 대회든지요. 한 자치단체에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하면요. 공무원들도 죽을 지경이고 애먹고요. 참가하는 사람들도 식상합니다. 왜 청송하면 계속 1년에 여덟 번씩 이런 대회를 한다면 청송에 얼마나 자주 와야 됩니까? 물론 한사람이 계속 그 대회를 여러 대회를 참석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는 조금 잘 되는 대회를 특색 있는 대회를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한 가지 대회라도 2, 3가지 대회라도 중점투자를 해가지고 더 육성하는 게 안 좋겠나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우리 작년에 금년도에 10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11위 했는데...

11위 했습니까?

예.

우리 다음에 봉화...

우리 다음에 군위, 울릉인데 어차피 그 부분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회장님들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타 시군에는 선수들을 실제 어떻게 보면 많이 사옵니다.

원인이 뭡니까? 선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선수는...

궁극적으로는 선수가 없네요. 그죠?

지역 출신을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군마다 돈 가지고 선수를 사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부회장님 하고 면목은 없습니다. 저희 부회장님들도 한 단계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목표가 몇 위입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목표는 9위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구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배구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됐는데 씨름이라든지 테니스 타 종목이 기대 했던 것 보다 점수가 낮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대 했지만 9위는 봤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국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이 신장 하는 데는 그래도 스포츠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꼴찌 한다고 해서 누가 벌 줄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며칠 기분인데 그래도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민체전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가 봤을 때도 선수 선발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선수 관리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군에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15개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15개 있다고 그러면요. 최하 8위는 해야 돼요. 가맹단체가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2위한다는 거는 가맹단체가 15개 있으면 우리 출전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올해 13개 했습니다. 역도 빼고는...

13개인데 15개 가맹단체가 있으면 거의 가맹단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맹단체가 이름만 가맹단체 만들어 놨습니까? 안 그러면 활동하는 가맹단체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만...

그리고 또 그래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야기 하시니까 자꾸 영양하고 비교해서 영양보다 못하다하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제가 보니까 1점을 했는 가맹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어차피 올해 성적으로 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저희들 일취월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너무 위시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준비하는 중이라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남에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고 그 건에 비롯해가지고 시장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비나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 했는 게 우리 클린시장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육성사업이라 가지고 어제도 김시원 담당계장이 영천에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문준하 담당계장을 만났는데 지금 도에서 10억 정도 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 때문에 이야기는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하반기 되면 도 추경예산으로 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의원님 말씀처럼 부남은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시장에 개인부지하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소재지 정비 사업 건으로 해서 시장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같이 소재지 정비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용역에서 소재지 정비사업 용역에서 같이 포함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클린시장 5일장 정비사업은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현동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동에 일부를 했지만 2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남은 시장 장옥 길이가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맞추어서 같이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거기도 시장이 분산해서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도 안에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는 시장 안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땅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름막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많은 예산을 해주시길 바라고 얼마가 될지 2억 3억으로는 안 되고 3억5,000 이상 되도록 힘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체육공원 관리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비로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3,000만원 들어갔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 돈을 다 못 써가지고 다른 시설비로 해서 일부 돌려가지고 명시해 일부 쓸 수....

지금 현재 작년 운영을 주로 체육계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탁구장도 있고 또 게이트볼 장 이런 곳도 공공요금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탁구장하고 저희들이 게이트볼 장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은 12월 달 현동 탁구장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 한 곳이 없잖아요?

타면에 안 덕도 저희들이 안덕도 보면 공공예산이 자기들 경비가 있는데 모자라면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하고 저희들 군이라든지 면에서 공공기관에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조사도 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크게 이용은 없지만 수도료나 전기료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잘 해서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난 추경 때 의원들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다 그래 하고 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 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탁구장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 보니까 군에서 공문이 테니스장으로 한정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체육계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자료 집계를 해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8페이지요?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육성보조, 체육특기생 훈련보조비 이거 보니까 학교를 청송초등, 청송여중고 이래 3개 학교를 해놨는데 얼마 전에 진성중학교 축구부가 창단이 안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편성할 때는 축구부가 창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60페이지에 민간이전 있지요? 작년에 3,460만원 이랬는데 갑자기 1억4,800만원이 더 불은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증감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빠져 먹어버리니까 어디에 증감 됐는지 하나도 모르잖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 기법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경상보조 사업에서 민간이전 목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예.

지금 경상보조 아닙니까? 목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행사경비를 민간보조금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에 보시면 감 1억7,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게 보조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목이 바뀌었다.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실장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요. 올해 보니까 예산안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빼버리고 생략을 했는데 빼먹지는 안 하고 생략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생략 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또 의원님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한번 보면 전년도에 이래 했는데 올해 이만큼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뀐 것도 옆에 설명서에 써 놓으면 알아 볼 수 있을 건데 이래 놓으니까 여기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떨어져 있으면 찾기가 상당히 힘 들잖습니까. 의원님들이 일일이 찾으려면 더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43페이지부터 1451페이지까지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자연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청송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곡1리에서 2리 사이 초막골 그 사이에 뭡니까? 우리 낙석방지 보호망 설치해 놓았는 거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몇 년도에 했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부 하다가 중단해 두었던데 거기에 엄청나게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고 거기에 또 위험 지금 일부 내려 와서 밑에 다 썩어가지고 부식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곡 쪽부터 청운리까지 국도 일대에 설치된 낙석 방치 책이 설치 된지 지금 30년 되기 때문에 녹도 쓸고 그 다음에 파손되고 경관 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부는 돌이 흘려 내려가지고 일부는 상당히 손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우리 청송에 들어오는 길목인데 관광객들이라든지 오면 들어오는 길목인데 보기에 상당히 흉한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운리하고 일부분에 낙석이 되고 시설물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마지막 긴급 보수비 남은 걸로 지금 그 부분을 조사를 해 지고 그 부분이라도 응급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요.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남 감연에 진입로 확장공사 새빌에 거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도관리청하고 해가지고 접속도로로 만들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국도가 개설 되면 접속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새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자체에서 할 소관이다 그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하고 같이 접속도로라든가 가감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만 확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는 커브길이고 아주 위험한 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예.

농기계 사고 안 그러면 자동차 접촉사고, 사망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항상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선형을 개량해주던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예.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사과 테마파크 이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얘기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과나무동산도 있고 사과 온실도 있고 있는데 거기 조성사업을 할 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 사과를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사과 꽃도 일반 사과 꽃 자체도 예쁘지만 꽃 사과 군락지로 해 놔놓고 열매나 사과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설계하는 단계에서 한번 조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이게 광역권인데 앞으로 광역 예산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계속 이 예산이 지속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어촌 사업에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지금까지는 포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축소가 안 되겠나 그래 예상을 합니다.

예산 축소만 있을 거라...

축소하고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똑바로 없애기는 중앙 부처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계획 기간 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 되는 거는 이러한 예산이 물론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광특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현 정부에서 몇 년도까지라고 해서 없앤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오면 빨리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로계장 있는데 저가 부탁을 드렸는데 진보 월전 본 동네에서 나가는 하수구 관로가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를 종합 건설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월전가면 고물상이 있어요.

예.

그 밑에 본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니까 과장님! 그걸 챙겨가지고 건설사업소에 이야기해가지고 꼭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조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다음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 중간에 노점상 단속인부임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하단에 수방 자재 구입 1,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송군 지역 방재단 지원경비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송군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상단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적으로 7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 청송읍 부곡리, 진보면 괴정2리 이무곡 해서 20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덕성제 정비, 눌인지구 정비 30억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길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3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로시설 긴급보수, 시설물 보수, 장비 임차 10억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새빌 마을 진입로, 파천 신흥농산물 수송 교량 개량공사 부족분 총 4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두현~천천간 도로, 중평교 개체공사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도로 선형개량 4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 단기공사 장전~문거간, 불번디 도로 총 4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분야 시설보수비 및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억5,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리시설물 개보수 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 지구에 8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밭 기반 정비사업 2014년도 봄 마무리 2014년도 가을 착수지구 해서 13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동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8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부남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3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안덕 문거 불미곡지 저수지 정비 사업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얼음골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7억2,900만원 중간에 그린 존 권역 종합 정비사업 4억8,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달기권역 단위마을 종합 정비 사업에 13억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방호정 권역 단위 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9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부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18억3,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6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덕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6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예방 수리 노후시설 정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하단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상단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5,500만원 중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 5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상단에 청송사과 테마조성 사업 캠핑장 조성에 6억원,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 전출금 각각 3억5,700만원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1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세출부분 13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87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정 전기요금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페이지입니다. 노후 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에 5억8,03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8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1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4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4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7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1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 29억1,61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1억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방재과 소관 795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있다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에요. 858페이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낙동강 대표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이게 보조금하고 이자하고 왜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린 존 사업에 낙동강 브랜드 사업으로 승인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벌써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현서 독립 기념 메모리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중에 저희들 10억원은 그린 존 권역에 투입이 되고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쓸 때가 없어서 반납 했네 그지요?

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설과로 넘겨줘서요. 인수인계 과정에 이걸 미처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되는 겁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었으면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돈인데...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0억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반납 한다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저가 농민들이 저 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하천 골재를 허가를 내어가지고 쓸 때 있어서 골재를 저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지금 골재 승인 받아 놓는 부지가 없는 모양이라 요. 우리 지역에서도 수시로 골재 채취는 안 하더라도 모래, 자갈을 채취는 안 하더라도 속된 말로 막자갈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하천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홍수가 안 난지가 거의 1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홍수의 구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하천의 어떤 토사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보존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보존을 하는 게 맞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이라든가 그런 소규모의 부분들은 중간 중간 가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천을 보존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하천에 골재 막자갈 있잖습니까?

예.

덤프차로 한 차정도 두 차정도 이렇게 허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하천에 어디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채취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런 위치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으면 주민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올해는 전에 제가 금년도에 물으니까 얼 마전에도 물으니까 도에 승인 받아 놓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승인을 받아 놓으시고 하천 감시원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하천 감시원의 역할이 하천에 아무 그거 없이 월급주고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가지고 읍면별로 한두 군데라도 승인을 받아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개보수에 여기 보니까 부동면 이현리라고 했는데 부남면 이현리 이지요? 하단에...

예. 셋째줄...

여기에 농업 기반정비농로 포장공사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현 밭 기반 정비지구 밑에서 셋째 줄 말씀하십니까?

예.

이현재 넘어 가는데 좌측...

이현재 좌측에요.

예.

밭 기반 정비지구가 아니잖아요? 좌측 같으면 학교 있는 그쪽을 말합니까? 옛날 구 학교 있는데요? 왜 제가 묻느냐 그러면 이현에 또 다른 농로포장공사가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조영수 동장님 밭 재 올라 가다가 좌측에...

그러면 조영수씨 있는데 물어보면 됩니까?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주세요?

예.

840페이지에요. 부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 건입니다. 우선 83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국제화 여비 그래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 옆에 보니까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하고 5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추진 위원회가 20명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예. 위원님들이 가는 거는 소프트웨어 사업비에서 하고 여기는 공무원 인솔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국외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공무원이요?

예.

이걸로

예.

840페이지에... 이거는 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있는데 묻겠습니다.

예.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4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소재지 정비 사업 건으로 해가지고 4억을 해 놨지요? 계상을...

그거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군비로 추가로 사업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한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소재지 정비사업 건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우리 주민이 건의를 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부지매입만이라도 군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약속 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목을 이렇게 계상을 소재지 정비 사업 건으로 해서 4억을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나중에 군비 투입을 어떤 목으로 할 거예요?

예. 사업비에서 줄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업비에서 주는 거잖아요? 계상 자체가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건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추가 사업비입니다. 4억에 대해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건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냥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목에 다 같이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이 부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건으로 해서 항이 내려 와 있잖아요? 밑에 그죠?

예.

그러면 부남면 종합정비 사업 건 예산으로 이 부지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부남 복지회관 사업 그 다음에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0억8,4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은 별도로 군비 추가로 해가지고...

항이 부남면 종합정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설비인데 부대비로 해가지고 이게 맞아요? 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덕 문거2리 건너가는 우지교 하는 게 있지요? 우지교...

예.

그게 사실 보면 지난해에도 물이 넘었고 나중에 안전진단 받으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위에 교각을 봐서는 아주 노후 교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마침 그 안에 교량이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지금 농작물 사과 같은 것 많이 실고 나오면 주민들도 불안하고 큰 차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전 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도록 사실 밑에 교각도 세굴이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거~장전 간 길이 되면 그쪽으로 큰 차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전~문거 간에 계속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에도 일부 반영시키고....

섶재 앞에 건너가는 큰다리 다리 긴 것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89페이지부터 1399페이지까지 영천댐 도수로 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73페이지부터 1481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83페이지부터 1495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97페이지부터 1507페이지까지 댐 주변 정비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