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2월 10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도시재생과 의견청취의 건은 구정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우리 구 구정 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909억 6,3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2억 9,957만 6천원보다 3억 3,63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43억 1,24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5,404만 1천원보다 4억 5,84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수입은, 희망드림 집수리사업, 노인교실운영과 용산경로당 신축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남광주 및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로 3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863억 1,72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 4,553만 5천원보다 11억 2,83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1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993억 8,6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2억 6,893만 2천원보다 1억 1,74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7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222억 4,92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5,343만 4천원보다 8억 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인 생계비 등의 여유편성 예산의 조정을 위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39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돌발복지수요 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재단법인 동구 행복재단의 기본재산인 출연금과 운영비 고엽제 차량지원비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6,32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2억 5,816만 8천원보다 1억 9,490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비와 소방설비 등의 기능 보강사업 추진비 2억 9,24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비 등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조정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499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7쪽부터 101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4억 7,6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8,583만 7천원보다 932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에 3억 2,604만 9천원이 감액된 164억 9,49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2억 1,323만 7천원이 증액된 78억 7,851만 4천원을,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과 출산장려지원에 3,500만 3천원이 증액된 43억 4,400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105쪽부터 112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9,73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4억 7,149만 3천원 보다 11억 2,58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에 7억 7,744만 6천원이 증액된 34억 2,08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9억 2,586만원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에 3억 7,856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5,502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11쪽에서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은 16건에 36억 5,11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사업이 1,0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일정 조정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으로 8억 6,3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미확보와 2회 추경예산 반영 등이 이월사유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사업비 3,000만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 사업 등 7개 사업 27억 4,7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 미 확보와 상인회 사업포기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관리국장 박진홍 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2억 2,489만 5천원보다 45억 2,580만 2천원이 증액된 197억 5,0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31억 4,946만 8천원보다 1억 333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5,2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액 1,800만원보다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101억 9,112만 7천원보다 14억 8,636만 6천원이 증액된 116억 7,7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으로 기정액 18억 6,630만원보다 1억 390만원이 감액된 17억 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4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60억 5,019만 7천원보다 20억 9,610만원이 증액된 81억 4,62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58억 6,477만 6천원보다 13억 8,589만 7천원이 증액된 72억 5,0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건축과는 기정액 10억 5,165만 6천원보다 8,740만원이 증액된 11억 3,90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8쪽 교통과는 기정액 8억 6,505만 6천원보다 3억 7,36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3,8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3억 9,321만원보다 5억 8,274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7,5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5억 1,479만 8천원보다 46억 9,138만 8천원이 증액된 232억 6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부터 116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81억 2,583만 7천원보다 20억 9,610만원이 증액된 102억 2,1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62억 8,282만 1천원, 도시재생사업에 7억원이 증액된 15억 6,9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비에 1억 390만원이 감액된 22억 2,3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4쪽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8억 7,033만 2천원보다, 15억 6,615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3,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기정액 14억 3,299만 7천원보다 16억 7,070만원이 증액된 31억 369만 7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2,012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643만 6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24억 4,292만 6천원보다 1억 8,094만원이 감액된 22억 6,198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554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2,968만 5천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1,619만 2천원,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3,517만 3천원보다, 9,380만원이 증액된 10억 2,8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9,380만원이 증액된 5억 5,7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2억 7,014만 8천원보다, 3억 785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7,8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1억 1,733만 6천원보다, 3억 78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2,5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3억 1,330만 8천원보다, 6억 2,747만 4천원이 증액된 29억 4,0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6억 4,310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8,214만 8천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으로 1,563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3,4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9쪽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월남도시개발사업 1블럭 준주거용지 매각수입으로 기정액 214억 7,837만 9천원 보다 21억 355만 6천원을 감액하여 193억 7,48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40쪽 교통과 특별회계 세입은 호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47억 5,909만 4천원 보다 5천 800만원이 증액된 48억 1,7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214억 7,837만 9천원보다 21억 355만 6천원이 감액된 193억 7,48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 5,8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1,7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 지출잔액은 121억 12만 6천원이었으며, 2013년도 62억 7,7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83억 7,762만 6천원 중 2013년도 지출액은 91억 9,811만 6천원이었으며 지출잔액 91억 7,951만원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71억 7,0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1억 8,320만 5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1억 3,086만 9천원, 도로및시설물안전관리사업에 2,000만원, 자전거도로관리사업에 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1,006만 4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9,0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9억 200만원 등 총 38억 5,293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광고물관리 체계확립사업에 7,451만 4천원, 도시미관정비사업에 6,75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교통행정개선사업에 1억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5억 7,482만 6천원,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에 1억 7,881만 9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에 4,85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3,644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9쪽에서 12쪽, 재난관리기금 개혁변경입니다. 1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쪽 재난관리용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으로 1억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안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역지정이 해지되는 것에 대해서, 해지를 추진하는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 해지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같은데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과 안병강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예정구역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에 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면, 마지막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해제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동구역이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시에서도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화전당 개관이 눈앞에 있는데, 문화전당 지근거리에 있는 금동 1구역이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로워지는 곳에 문화전당과 연계한 인프라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됐을 때, 환경개선 요구에 도로개설 요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거수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으로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