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7억원으로 기정예산 508억원보다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12년도 중산분 교부액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5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1년도와 2012 년 취득세감면에 따른 정부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17억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광주시에서 변경 통보된 세입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54만 7천원보다 6,67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6,7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보조금 잔액에 196만 8천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계림두산위브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중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2개사업에 480만원이 증액된 2억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억 2,331만 7천원보다 1억 2,716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5,0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기정예산 4억 2,090만 7천원 보다 4,120만원이 증액된 4억 6,2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및 교육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7,506만 9천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2,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8,670만 7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억 1,6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으로, 기정예산 4,360만 3천원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4,7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6만 8천원이 증액된 3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11쪽, 2013년 예산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사업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서홍석 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기정액 64억 5,097만 5천원 보다 2억 9,845만 2천원을 감액한 61억 5,2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9,209만 3천원을 감액한 35억 4,215만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1,264만 1천원을 증액한 25억 2,93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 6,636만 6천원을 증액한 28억 8,188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11쪽 환경위생과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 1,849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5,80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쪽 청소행정과는 음식물폐기물 수거 세외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5억 8,331만원을 감액한 26억 1,2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145억 8,897만 3천원 보다 3억 6,679만 3천원을 증액한 149억 5,5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18만 6천원을 증액한 42억 8,5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원을 증액한 21억 9,18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 무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8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7,608만원으로 편성하고, (54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6,720만원을 증액한 1억 9,2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9억 6,98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50만원을 증액한 1억 3,9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쪽) 보존지출은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자 발생분 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2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40만 7천원을 증액한 7억 3,81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 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안전한 공중위생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3,940만 7천원을 증액한 9,460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5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9,2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0쪽) 맑은 물 보존관리는 개방화장실 확대지정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9,05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20만원을 증액한 99억 3,2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2개 신규 사업에 9,520만원을 증액한 71억 2,34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5개 사업에 6억 8,9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 운림중생활체육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을 환경위생과 도로먼지제거 시스템 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7억 317만 5천원보다 17억 4,275만 8천원을 증액한 234억 4,5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0쪽 총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조정교부금에 1억 3,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512만 3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4,71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작년예산대비 1억 4,712만 3천원을 증액한 6억 7,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에 2억 5,826만 1천원,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0억 826만 1천원을 증액한 21억 3,6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에 4억 6,924만 9천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에 4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억 6,844만 9천원을 증액한 202억 6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1,150만원, 국고보조금에 1억 742만 5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1,892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2,7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83억 4,902만 1천원보다 12억 8,776만 3천원을 증액한 496억 3,6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3,313만 1천원보다 2억 3,508만 4천원을 증액한 124억 6,8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20억 9,663만 9천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9,6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4,649만 6천원을 증액한 18억 6,2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608만 8천원을 증액한 74억 6,2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6억 4,076만 3천원보다 9억 1,008만 4천원을 증액한 355억 5,0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7쪽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8억 7,450만 9천원을 증액한 28억 6,560만 3천원을 편성하고, 148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890만원을 증액한 7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667만 5천원을 증액한 318억 2,4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106만 7천원보다 1,015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5,122만 4천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구현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015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6,2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1,432만 3천원보다 1억 3,243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4,6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380만원을 증액한 9,45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억 863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5,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 토 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