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순화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지 모르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제 추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504쪽에 보면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해설사 실비보상 있죠. 해설사 실비보상에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원봉사 해설사가, 여기가 기후변화대응에서 2명의 해설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 예산서 2명 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해서 2명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시간제로 하시기 때문에요. 80만원에 대한 피복비는 이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하실 여름옷하고 겨울옷 해가지고 5명 내지 6명의 옷을 사드리는 건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5, 6명 분의 옷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명이라고 돼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2명인데 피복비가 있어서 4계절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봄, 여름으로 나누는 건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인건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요 2명 분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수혜를 보시는 분은 5명에서 6분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추경에서도 말씀하실 때도 2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2명에 대한 80만원이 계상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5, 6명이면 상당히 약한 것 같고 2명 분에 80만원이라고 하면 옷이 얼마 좋은가 싶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정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정복은 아니고 조끼나 간단한 잠바식으로 돼 있거든요.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정복이 아니고요, 청경들이 입는 그런 정복은 아니고요. 옷에 걸쳐 입는 옷 정도, 여름에도 걸쳐 입고 겨울에도 걸쳐 입는 정도. 실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구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착용시킴으로써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옷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분들 자원봉사자 몇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기간제나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저기는 없고 그야말로 시간 되는 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거기도 해설사가 있는데 거기는 기간제라고 돼 있더라고,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나비공원에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피복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자율복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외부 활동하기 때문에 자율복장인가요? 피복비가 원래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105만원 정도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도에는 감을 해서 편성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조끼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활동하시던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자원봉사 활동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복비는 이번에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과에 피복비는 계산이 안 돼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는 피복비가 2명으로 돼 있으면서 8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복인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조끼나 간단한 거였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또 숲해설가도 있데요? 공원녹지과에.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숲해설가라고 숲해설가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나비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 나비나 나무들 관련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 숲해설가하고 그냥 자원봉사 해설자하고 틀려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숲해설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해설가 설명을 요청을 하면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다 기간제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해설가는 2명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비공원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는 8명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해설가 그분들로 충분합니까? 아이들이라든가 견학 오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설명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자원봉사자가 혹시 부족하거나 또 우리 같은 사람도 해설을 덧붙이면 상당히 더 관심도 있고 알기 쉬운데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한 15명 이렇게 되는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숲해설가 2명하고 또 자원봉사 13명하고 다 해서 15명인데요. 일단 15명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철저히 잘 시켜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층에 곤충 나비전시실이 있는데요. 그런 전시실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유아들이 오면 죽 돌아볼 수 있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작년에 해설하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한 거는 300여 명 넘게 다녀갔고요. 일반 관람객은 연간 24, 5만명 다녀가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입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원 체크가 되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원봉사분들이 앞에서 인사하면서 일일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혹시 시 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조금 먼저 해 주시겠어요? 공단 이사장님이 노조 측하고 단체협상이 있나 봐요. 일찍 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라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사장님, 업무에 복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49쪽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준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경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도시경관과예요?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549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해가지고 여비가 준 것 보니까 사람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나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요? 2명에서 전년도보다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삭감된 이유는?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보니까 혹시 3명에서 360에서 24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1명이 줄었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줄인 건 아니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걸 왜 줄였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줄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드렸죠. 540쪽에 보면 배상금에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잡으셨거든요. 증감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배상금이라고 하면 개인의 사유지를 저희 구가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배상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건 매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순화
강순화위원
아, 매년 판결에 의해서! 11건이라고 설명서에 보니까 돼 있던데 혹시 이게 하는 비율이 높아졌나 해서, 배상 판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게 해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매입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점용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증감된 이유가 판결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냥 비율이 높아졌나 하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해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죽 한 번 제대로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부터 여기에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제가 세출예산안보다는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시켜주는 걸 시행하죠? 7일부터인가 해서 1년 동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올해 7월 16일 공포가 됐는데요.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내년 12월 16일까지 되겠고요. 이게 여러 가지 구분 형태가 있겠지만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는데요. 면적마다 단독은 160제곱미터, 다가구라고 해가지고 한 주택에 여럿이 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330 이하, 그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주택이라고 하면 상가가 끼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상가가 있는 거는 50% 이상,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걸 포함해서 50%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전용면적 330이라고 했는데 상가는 빼고 330입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330.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죠.
순화
강순화위원
전부 다 전용면적은 상가건 주택이건 다 포함해서 330 이하라 이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리고 법을 제정하면서 검토할 시기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지어진 집은 제외가 되고 그 이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문의가 많을 거예요. 문의가 많고 또 어느 측면에서 보다 보면 세수에 대한 확대도 될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자면 양성화된다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기 하고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월액여비는 줄었어요. 별도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걸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 전 직원이 그걸 하고 있지만 상시출장자라고 해가지고 그건 예산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시출장자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직원은 4명을 했었는데 2명으로 줄이고 일반출장자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는 이걸 공고를 하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이게 줄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그 시간에도 양성화시키려면 문의나 들어오는 서류도 많을 텐데 그 인력으로 감당이 잘 됩니까?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은 많다고 하더라도 정원이야 정해져 있는 거고요. 힘들더라도 있는 직원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는 재능기부를 한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재능기부요? 아, 그분들은 좋겠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어차피 건축주가 그분들 통해가지고 일반 건물 설계하듯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만 양성화 건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가끔가다 나오는데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100평 아닌가요? 330.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평수는 100평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0평 이하까지만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아트센터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한 2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입장료하고 대관료가 구별이 되는데요. 입장료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기획공연 예산 한 6억 6000 정도 해서 기획공연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3억 9000으로 기획공연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고요. 보통 입장료 수입을 잡을 때 산출이 기획공연 예산 대비 60%에서 65% 사이로 수입을 계산해서 기획공연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입장료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공연을 축소하는 의미는 어떤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보다는 브랜드랄까 뭔가 창조적이고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연을 문화재단에서는 잡고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사랑방 운영도 달라지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사랑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도 보니까 공연 기획이 축소되고 교육기획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되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도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도 3000원씩 받거든요. 기획공연을 조금 줄이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사랑방 대관도 하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관은 보통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관료 수입은 1년에 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 중에 부평아트센터 운영비가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게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가 2009년도에 건립을 했거든요. 준공을 했는데 지하 1층, 2층이 주차장인데 지하 2층에 한쪽 벽면하고 천장에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통을 2개 정도를 만들면 곰팡이가 안 슬 것 같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닥트 공사가 2800만원 예상이 되고요. 한 쪽 벽면을 석고보드로 해놨는데 그쪽이 곰팡이가 많이 슬었거든요. 그래서 석고보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석고보드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곰팡이를 닦아내고 페인트칠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환기통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곰팡이가 반복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트센터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가 한 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무선마이크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파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시가 됐는데 기존에 쓰던.
소헌
이소헌위원
본청에서 바꾸는 무선마이크 바꾼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금년 12월 31일 종료가 된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쓰던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 전문 마이크를 쓰다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수량이 많다보니까 거의 8000만원 정도 무선마이크 쓰는 비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 서비스DB 구축인데 이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면 각 군·구별 지급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시 문화재단에서 48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시하고 자치구에서 한 8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웹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풍물축제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축제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3억 범위 내에서 축제 사항이 같이 민간행사보조금을 세웠는데 그 안에서 보통 축제위원회 기획단 상시근무자들 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게,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목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10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어디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할머니태권도단하고요, 여성족구단하고 라인댄스 여성단체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태권도단하고 여성족구단하고 하나가 뭐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성라인댄스요.
소헌
이소헌위원
라인댄스! 이거는 신규로 지원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밑에 리틀야구단 지원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부평구에서 축구 분야는 유소년축구단이라고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스포츠 종목이고 그래서 야구단을 시범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야구단이 새로 창단이 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에는 그냥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따로 목을 만든 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에 특색 있는 데는 여성 관련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잡고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리틀야구단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 관련해서 축구단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지원을 계속해서 앞으로 어린이 관련된 것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근거는 부평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대중성 있는 스포츠인 리틀야구단을 시범으로 지원해 주고 재정이 괜찮다고 하면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을.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 관련 스포츠 종목이 뭐, 뭐가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검도랄까 수영이랄까 몇 가지 있습니다. 성인들은 33가지 정도 있는데요. 어린이 관련해서 6개 정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중에서 지금 야구단만 지원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현수막이랑 엠프 이게 생활체육교실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아닐텐데 여기에 돼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엠프를 구입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아침체조건강교실을 하는데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강사분들이 제발 엠프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프가 총 7개가 있는데 7대분을 다 편성을 못 하고 금년도에 3개 정도 사고 내년에 나머지를 살 계획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엠프 수리비는 나머지 4대에 대한 수리비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수리비는 40만원 곱하기 1식 해가지고 40만원 세워진 거는요 엠프가 수시로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리하는 비용이고요. 엠프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만원.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직장 볼링선수단 관련해서 차량구입비가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 군·구별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가 부평구 우리 구만 있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황을 뽑으면서 부평구만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상당히 진작부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상당히 차량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준비를 했는데 특히 볼링선수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실적이 정말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5개 종목 중에서 4관왕을 할 정도로 활동이 좋거든요.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구입하는 게 예산도 절약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비교표로 6년 동안 사용할 때 임차료랑 차량구입비 비교해 주신 자료요.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적게 드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6년을 사용했을 경우를 봤을 때는 구입했을 때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유류비는 따로 포함 안 된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유류비도 그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유류비는 임차를 해줘도요 유류비는 똑같이 우리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 할 때 아무래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자료랑 상임위 심사할 때 자료 다 주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때는 안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명을 좀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자료만 봐도 비교가 딱 될 텐데! 그리고 이것 볼링공비 깎은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1년에 보통 10개에서 15개? 다른 데는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저희 올해는 어땠어요? 볼링공 구입한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선수가 6명 있는데요. 한 선수당 보통 6개 정도, 금년에도 한 6개씩 사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년에 1인당 6개 정도는 소모를 한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최소한에 소모할 수 있는 공 개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가셨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안전요원 인건비가 신설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씩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강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시간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2명 정도를 현장에 배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소헌
이소헌위원
2명의 인건비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 통상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시간제로 알바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은 그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에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한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민체육센터 시 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에 혹시 장애인들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관련해서는 수영 같은 경우는 조금 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장애아동 수영단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따로 있지 않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 지원만 한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관련해가지고는요 장애인 선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 체육회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시 체육회에서 각 구로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선수인 거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근거는 있고 예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면서 개설돼 있던 수영반도 폐강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오히려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같이 수영강습을 받고 싶어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 실체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수영 강습반을 하나라도 개설해달라는 요구들도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신경 써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아까 이사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박했네요. 제가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죽 살펴봤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성인지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서가 잘 작성이 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약간 성과목표, 지표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나 표기하는데 있어서 약간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남성 참여율을 15%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사업수혜자로 봤을 때는 2012년도에 남성의 참여도가 22%였거든요. 그럼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22%로 돼야 되고. 그리고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겠다고 이런 목표를 잡으신 것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보면 어쨌든 지금 이게 여성들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대라든지 봤을 때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 조건을 반영을 해서 여성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형을 바꿔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해보고요. 체조랄까 이런 것은 대부분 거의 100%가 여성분들인데 탁구랄까 이런 것은 좀더 남성분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이미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4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가 잘못 표기가 됐어요. 2012년도에 15%로 돼 있는데 2012년도에 남성 참여율은 이미 8%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24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예산 구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 구분을 봐주세요, 노인건강체조교실. 위에 사업수혜자로 봤을 때는 2012년도에 여성이 90.7%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2012년도 82.9%는 어디서 나온 산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밑에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남성 참여율 10%, 2013년도에는 8.7%였는데 12%로 갑자기 상승을 해서 이것도 수혜자랑 거기에 맞춰서 성과목표 산출하는 거를 잘 연계시켜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도 대상자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죠?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그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표기가 안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가 2013년에는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시정을 해 주시면 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있죠. 거기는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월 60만원 정도 임차료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 임차를 하시게 되면 연단위로 해야 되겠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차량 임차를 하게 되면 연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 장기임차는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차량임차를 6년간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1300만원 정도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년 이상은 장기는 안 되고 알아보니까 월 60만원 정도 계상해서, 그러면 30일 내내 쓰지는 않고 한 달 평균 쓰는 일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볼링선수단이 이동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그게 공용차량 준해서 유류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합니다, 정확하게.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도 임차를 하더라도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임차하게 되면 그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선수단 명단까지 갖다 주시고 차량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감독까지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차 2대는 개인차량으로 운행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볼링공 같은 무거운 걸 싣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타구도 보니까 부평구만 없고 인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는 어떻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사는 그냥 감독이나 선수가 하는 걸로.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다 기사는 별도로 주지 않고 그냥 차량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사까지 배치할 그런 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차량을 해 주면 기사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선수단이나 감독님 입장에서는 정말 차량 구입만 해 주면 자기들이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차량만 주고 기사는 안 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으신가, 또 여기 7분이 움직이는 거에도 유류비는 별도로 하셔야 되겠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유류비는 재무과에서 공용차량 준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순화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될 입장이어가지고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0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해가지고 49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국·시비예요? 여기는 기·시비라고 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 5 대 5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 기재가 잘못됐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국비 기금입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국비 보조 기금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위원님 보시면 길거리에 은행 기기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고 다중 이용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할 방향이고 내년도에는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이라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 저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할 거라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는 있습니까? 여기 본청에.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부평구청에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요즘에 추운 날씨 같으면 갑자기 쓰러지고 생명을 좌우하는 기간인데 이걸 국·시비 기금에서 하더라도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범적으로 1대만 놓는 건지? 지금 보건소에는 놔줘있다면서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상용화되고 생명이니까 이거를 할 때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지원 요청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도 없고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부평구에 다중시설이 몇 개나 있죠? 놔야될 만한 장소들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공공기관하고 합해서 제가 정확히 몇 군데다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요, 본청에도 없는 것 같으면 민방위교육장에 거기도 현재.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재난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노인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아트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특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1대만 했을까 하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면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암표지자 검사시약비라고 했네요. 암표지자 검사시약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를 합니다. 이건 남성하고 여성하고 대장암, 췌장암, 여성은 난소암, 남자는 대장암, 췌장암 해가지고 전립선암, 이렇게 해가지고 암표지자 검사를 합니다. 암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암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약값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혈액으로 채취하는 건데 이것 시약비가 뭔 저기인가 했더니 혈액 채취해서 나올 수 있는 시약비라는 얘기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고장 나서 교체 구입한다라고 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게 7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렇게 비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체지방분석기하고, 인바디라는 것하고 골밀도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발목 측정하는 건데 이게 구입한 지가 10여 년, 보건소 신축하면서 같이 구입한 물품이 되겠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용이 올 8월 이후로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검사장비는 엑스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발목만 측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신으로 합니다. 척추나 대퇴부 해가지고 전신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가 처음이 아니고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있던 거가 아니고 새롭게 전신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돼서 질문드렸는데 전신으로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CT 촬영 그런 기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가끔 해봐서 아는데 발목만 했었는데 장비가 더 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진다면 구민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624쪽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하고 또 631쪽에 영양제가 2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엽산제라고 해서 철분제하고……, 철분제인데 엽산제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건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뒷부분에 하나 더 사업명으로 넣은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철분제인데 여기는 영양제, 철분제하고 돼 있는데 여기는 철분제 지원 해서 엽산제라고 또 있어서 이게 차이가 지는가 하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철분제랑 엽산제랑은 별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영양제를 주는 건 좋은데 철분제, 여기가 엽산제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철분제랑 엽산제랑 별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엽산제 별도로 해서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다는 얘기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철분제만 해서 보니까, 이것 칼슘제하고 엽산제하고 이게 칼슘제죠? 앞에 있는 것. 4400만원하고 칼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앞에 있는 것도 철분제입니다. 앞에는 철분제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뒤에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뒤에는 철분제랑 엽산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1000만원은 철분제도 사고 엽산제도 산다는 얘기인가요? 엽산제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1000만원은 엽산제만 사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나왔는데 같은 영양제에서 또 뒤에 계상을 했을까, 그런데 한꺼번에 안 되고 철분제하고 엽산제하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철분제만 나갔었어요? 엽산제가 처음 나가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철분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철분제는 임신 20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해서 6개월 치씩 나갑니다. 그리고 엽산제는 임신 시부터 나갑니다. 이건 3개월 치가 나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신 초기! 초기 해서 3개월 분이라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신 초기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엽산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임신 초기에는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엽산제는 3개월 치만 나가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3개월 치만 짧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영양제가 나가는 게 1년이면 이 가격이면 통상적으로 1년 수용이 됩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년 분이 통상적으로 되는 가격이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건데 이게 따로 계상이 돼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4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인형극을 공연하신다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이거는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극단 ‘하늘’이라고 서구 소재에 있는 극단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인형극단에서 와서 합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저희 구청 대공연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회 28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어린이 이것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와서 관람하고 돌아가는 걸로.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는 문화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애들 대상으로 먹을 만큼 덜어먹기라든가 남은 음식 싸가기, 식사 전 손 씻기, 양치질 올바로 하기,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형극에 들어있겠지만 우리 몸에 좋은 것, 진짜 입에서는 먹기 싫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것,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몸에 안 좋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애들이 입맛에 좋은 것만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를 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왜 안 좋은지도 혹시나 돼 있겠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돼서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든지 보면 집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물이나 김치 종류는 안 먹고 자기 좋은 대로 계란이나 햄 같은 것만 자꾸 먹는 버릇이 생겨서 그런 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걸 포함해서, 대상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음식점 주방 공개 CCTV 설치 해가지고 5개소 돼 있는데 여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방을 공개하겠다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주방 공개형 모니터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을 해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요 일단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고요, 현재까지. 저희 부평구가 11개 업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11개 업소요! 자신 있지 않으면 이것도 좀 꺼리는 사업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공론화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될 텐데 공론화가 돼 있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좋다고 평가가 되면요.
순화
강순화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연 업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3개 동호회 지원하신다고 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세부 지원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관련해서도 세부지원 내역하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 체육동호회 6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현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다른 동호회들 지원되는 게 있으면 지원내역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신규로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리틀야구단하고 라인댄스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63페이지에 부평학 스토리텔러랑 시니어 이야기활동가 활동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활동가들을 양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는 아직 활동하신 건 없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 부평학 스토리텔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80명 정도 교육을 해갖고 15명을 스토리텔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한 20군데 이상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부평의 역사를 애들이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니어 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시니어 활동가 이것도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노인분들 30명을 대상으로 연극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에서 26명이 3개 팀으로 나눠갖고 각급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분들 또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내년에 신규자들 양성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또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하는 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3개 도서관 정도 되네요. 시간은 몇 시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10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 5일 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주 5일을 다 안 하고요. 4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 4일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근무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분들 6시 이후의 시간은 따로 별도로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도서관당 2명씩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다 구비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시하고 우리 구하고 50 대 50 매칭을 해갖고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초 예산 1100만원하고 추경에 27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걸로 구립하고 사립을 1개 도서관당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당초 예산에서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다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만이라도 먼저 시하고 관계없이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2200만원 세운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 2200은 작년 준해서 동일하게 구비로 나가는 거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을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추경에 별도로 세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오히려 퇴보를 하는 예산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도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봤는데요. 256페이지에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주민으로 돼 있는데 사업수혜자는 불특정다수라고 돼 있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어떤 특정계층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 다 수용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로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통계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불특정다수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 밑에 예산 구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여성이 93.7%, 남성이 6.3%면 예산 비율도 수혜자에 맞게 예산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르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 배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역으로 사실은 된 사항입니다. 여성, 남성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라요 예산을 세우고서 거기에 수혜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요! 수혜자에 맞게 예산 분배가 되려면 2012년도에 예산 구분이 여성이 93.7%에 맞춰져야 되는데 95%가 됐고 2013년도는 89.2%인데 예산 보면은 66.2%로 돼 있어요. 이게 사업수혜자가 맞게 예산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남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남성 참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2012년도 16명, 2013년도에는 위에 지금 수혜자에서는 41명인데 여기는 19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것 같고. 그럼 2014년도에 2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대를 변경해서 남성 참여율을 늘리겠다고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 2014년도에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3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참여자 평균인원으로 산출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산출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의 성과지표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이미 41명이 남성이 참여를 했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사업도 여기는 지금 성과목표를 결식아동의 적극적 발굴로 해놓고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서 학생수가 줄고.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대상자가 감소해서 거기에 맞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7218명이라고 돼 있지만 전체 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는 8%고요 2013년도에 7%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혜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산출을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 못지않게.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8%만 수혜를 받았고요, 남녀 구분 없이 전체. 2013년도에는 7%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상 아동들을 발굴해서 수혜를 받게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수혜율을 높이는 걸로 비율을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5288명 이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시기 위해서는 사업지표를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뒤에 청소년보호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로 돼 있는데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수혜자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사업수혜자는 청소년보호의 대상자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캠페인 장비하고 그랬을 때 참여한 인원도 있고 상담해갖고 상담대상이 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캠페인 하거나 이랬을 때는 청소년들만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사업수혜자가 청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돼 있을 경우는 사업별로 수혜자와 대상자로 구분을 하는 게 오히려 분석을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거든요. 청소년만 나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성과목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766명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상담 받은 청소년이라든지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이 다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서는 이게 학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녀 특별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전에 아이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든지 사업 완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과목표가 갑자기 공교육 강화 및 학력 향상으로 돼 있어요. 이 목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시설장비 위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력 향상을.
소헌
이소헌위원
프로그램 지원비로 더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적정하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95페이지에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이게 시비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오염원이라고 해갖고 각종 허가, 신고, 등록 업체수가 1132개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 분야가 212개로 20% 정도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 힘이 안 미치는 자동식무인악취포집기로 보통 대우자동차 같은 데가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쪽 굴뚝에다 저희가 기계를 설치해놨고 문자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운영 회선을 따라서 그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악취가 포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보건연구원에다 해서 검사 의 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석면포집기도 비슷한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것도 석면 사업장에 나가서 석면의 농도를 포집하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구비로 세운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밑에 우물 소독약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우물 소독약은 전시 대비 비상시에 물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인데요. 이게 약품의 주기가 2년이에요. 그래갖고 작년에는 안 세웠고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04페이지에 굴포누리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한 사업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내용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프로그램이 저희가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야외 유수지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한 교육명은 제가 지금 암기는 못 하고 있는데요. 1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이랑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전기, 수도료가 관리비에 포함되게 나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사무실이나 대표자회의 그쪽에 입금이 돼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는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파트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한다거나 해서 격려도 하고 방문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전거 타기 대행진 사업비가 올해 세워졌네요. 그런데 이것 올해도 자전거 타기 대행진 하지 않았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격년제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해마다 하게 되면 자전거운동추진본부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데 자전거운동본부에서 해마다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매년은 못 하더라도 격년제라도 지원 좀 해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똑같이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소규모 인원이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이번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는 굴재미공원하고 하늘공원 2개 공원에 대한 용역비고요. 수립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면 10년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2014년도 9월까지 굴재미공원하고 하늘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27페이지에 산림관리원 기간제 보수비가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저희 구비로 채용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면서 예산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도?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례도 만들게 됐고 내년에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을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도시재생과장님! 565쪽에 보면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협의체 수당이 있는데요. 10만원씩 3명 7번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전체 협의체 위원은 16명입니다. 그 중에 시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4명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추천한 분이 3분인데 이 3분에 대한 수당만 편성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10만원씩으로 계산됐네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것 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4시간 이상을.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10만원을 하는 거라고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한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도심 추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각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고 그쪽 방면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저층주거지라고 해서 전문가면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원도심 추진이랄지 아니면 마을 가꾸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도 그럼 시에서는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도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협의체가 인원수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도 했고 또 10만원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7만원 범위인데 10만원씩 나가는 게, 시간은 4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잡았지만 이게 어떤 법률이나 이상이 없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침상에 보면 4시간 이하일 경우는 7만원이고 이상일 경우에 10만원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현장 답사를 할 경우에 4시간이 안 되면 7만원 지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4시간 이하면 7만원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회의 참석이 7만원이 공통적인데 형평성에 맞는 건가 생각도 들고 시간 계산 같은 것 잘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동암초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부평고교하고 2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2군데가 있습니다.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가 있는데요. 동암초교는 사업비가 41억, 그 다음에 부평고교는 35억으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년에 협의체 구성을 하고 주민설명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공원이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해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원도심이라고 해서 자기네 집에 대한 활성화도 끼어 있습니까?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도 갈 수 있게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들에 대한 거는 각각 소유자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개발이 요즘에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 재개발지역이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 추진위가 구성돼 있던 곳은 자기네들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수리랄까 저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대상지역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것 해제지역이에요! 그럼 상관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56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경계표석 유지보수비 18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건 그린벤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서부터는 그린벨트다라는 그런 표지를 했다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경계 표시를 나타내는 표지석인데요. 이게 저희 구 관내에는 총 350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사무관리비에서 경계표지석 유지보수비 해서 1800만원이 계산돼 있는데.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게 해마다 50개에서 60개 정도 다시 보수, 보강을 하거나 재설치하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50개를 설치했고 내년에 46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만한 돌에다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쓰여 있는 그 표시 말씀이신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었는데요.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1년에 5, 60개씩 한다는 얘기죠, 경계표지석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단속장비 구입은 위에 돼 있는데 경계표지석이 몇 개씩이나 되고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개가 똑같이 5명씩 해서 3회로 돼 있거든요. 이게 분리되는 건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는 재조사사업으로 지정할 건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뭐냐 하면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재조사에 따른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가지고 증감면적이 발생되거나 또는 인접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간에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그러면 같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위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될 텐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을까 했는데 할 때는 목표가 틀리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목적이 다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르니까 그분들 회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 경계가 불분명한 거는 개인이 따로 불러서 하는 게 다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해주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갑하고 을의 토지 사이 경계가 있는데 갑의 주장도 있고 을의 주장도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 주장들이 옳다고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떤 판단해야 될 위원회 기구가 필요한데 그거를 판단해야 하는 데가 경계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논란이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문의를 해오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설에다 해서 딱 여기까지가 당신 땅이고 여기까지가 갑 땅이고 을 땅이라고 해 주면 대부분 수긍을 하는데 수긍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설측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부분 사설측량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서 나갔을 때 얘기죠? 사설은 아니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공사라든가 지적측량업자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체에서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걸 정확하게 덜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587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대기자호출시스템이 있네요. 여기가 그렇게 시스템 구입을 할 만큼 민원인들이 많은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2층에 차량등록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번호표를 먼저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시스템인데요. 현재도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7년 정도가 돼서 노후가 됐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은 민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 있으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천장 밑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기 순서를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2층에 있는 거기에 이게 저기하다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등록민원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게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가 했더니 차량등록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거라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쪽이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어디인지 설치가 그랬거든요.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7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25건만 잡아놨어요, 20만원씩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5건만 이렇게 저조하게 잡아도 되는 건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다툼이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내 집 앞에 버리는 거를 내가 확인하고 적발하면서도 그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다툼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익명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신고가, 많이 적발하면서도 누가 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놓고도 자꾸 사장되는 것 같아가지고 건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서 몸살을 앓는데 25건밖에 계산을 안 해놨기에 이게 신고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건지 조금 이게 궁금했는데.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3건 정도가 들어온 게 있었고요. 담배 버리는 거는 차량에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담배 버리는 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담배는 주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차량에다 설치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차량이 확인되는 거는 증빙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투기 행위는 신고가 아주 저조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신고가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줄이려면 일반 저기는 실질적으로 다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저기하는데 그래도 포상금이 25건이라면 되게 저조하다 했더니 3건밖에 안 돼 있으면 그야말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해 온 게 한 18년 이상 되는데요. 이게 좀처럼 근절되지 아니하고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한다든가 교육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방법은 굉장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산곡1동 같은 데는 그물망을 쳐서 한다든가 갈산동 같은 경우는 공원 옆에 화단을 설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방법을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속만 해가지고는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우리 여성들이 그러거든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신고해서 우리 돈 벌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돈 좀 벌어볼까도 하는데 이것 또한 참, 입장이 곤란한데 지난해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담배.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담배 투기 행위가 들어온 건 3, 40건 정도 됩니다. 차량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증빙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확인해가지고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나간 게 3, 40건이면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되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안 447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한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라 해가지고 개인당 15만원 돈입니다. 세대당 최고한도가 35만원 범위 내에서 카드를 그 금액만큼 발부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영화나 여행이나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대상자가 얼마 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에 한 번씩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컴퓨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대상 인원이 초과되면 추첨하고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일괄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리틀야구단 사업계획 해가지고 자료 주신 것 있죠. 여기 보면 임원 현황 있고 선수단 현황이 있는데 이것 언제 받으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부평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9월쯤에 받은 것 같은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것 생활체육회에 확인 좀 다시 하셔서요, 그 자료를 임원 현황하고 선수단 현황을 다시 한 번 받으세요. 이것 많이 내용이 틀려요. 임원 현황도 틀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심의할 텐데 이게 지난 자료를 주시고 하니까 자꾸 서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주실 때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가장 최신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안 518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요 도로변에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대형 수목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부평대로 등 해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부평대로라든가 경인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경원대로 조경시설이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인데요. 내년에는 부평대로, 마장로, 백범로, 열우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3, 4월 경에 가지치기 작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경원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경원대로 지난번에 부평공원 건너편에 인도변이 2미터 정도 되는데 가로수도 있고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현장방문도 하셨던 사업인데요. 화단 폭을 줄이고 인도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저께 2차 추경하고 지금 본예산에 구조물정비비가 각각 10억씩 편성이 됐어요. 내년도에 이것 20억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충분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족은 하죠. 일단 저희 면적으로 봤을 때는 2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팀장님, 549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1억 9000 중에 1000만원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무슨 계약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대집행비라고 해놓고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전에는 그냥 직접 집행했던 비용이죠?
아니, 2013년부터 이게 민간업체에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일반 단체에 위탁하고 했던 사업인데, 내용 잘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시경관 시설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10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이 예산은.
올해는 어느 정도나?
그런데 내년에는 4500이면 이게 유지보수비로 모자라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 3000만원 한도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설물 보수유지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보수하는 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유지하는 데도 들어갈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느 정도 돼요?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나머지는 보수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는, 보수하려고 했던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수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보수를 하려고 45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수에 필요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올리신 거예요? 계획서를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그럼 그 계획서 가지고 지금 우리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30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맞습니까? 계획서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사업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올리셨는데 보수에 대한 사업비, 유지관리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주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내년에도 2군데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협의체가 각각 구성이 되는 거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구성된 거는 아니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삼산2지구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민설명회 했고 그 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의를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용역발주에 대한 준비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하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발주 신청을 한 상태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기간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계획,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 해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협의체 지난번 1차 회의 이후로 별다른 얘기도 없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도 계속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때 1차 회의 때도 전체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재작성해서 회의를 다시 빠르게 소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내년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지난번에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발주 신청한 거 내용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도로과장님, 542페이지에 국공유지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이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국공유지 관리비가 처음에는 정비비쪽으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저희가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정비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쓰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하겠다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목 변경한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돼서 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건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법이 생성이 되면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측량을 하고 나서 증감면적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위원장이 현역 판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회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물론 중복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신규로 구성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인 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2013년에도 구성은 돼 있었지만 회의는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안 했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 때 편성했나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태양광발전 버스승강대 설치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이 선정이 된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지역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지역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빌딩 불빛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이 비교적 밝습니다만 교외 쪽으로 나가게 되면 후미진 곳에는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낮에 태양광으로 해서 축전을 시켜서 밤에는 밤새도록 환하게 비춰서 방범기능을 강화한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범으로 한 곳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처음 설치하고요. 다른 구에서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6군데, 남동구는 24군데, 서구는 41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남동구 설치한 거는 알고 있는데 아, 이게 1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지역 선정은 추후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우편료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1304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요, 자동차 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금년 9월에 환경보전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한테 신규편성이 된 건데요. 해마다 똑같은 액수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99페이지에 사고마약류 및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계속 사업을 해온 계속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에는 시에서 했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거로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2014년도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거를 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나 아니면.
소헌
이소헌위원
동센터에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보건소나 거기에서도 수거하고 약국에서도 수거를 해서 그걸 전부 다 집합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인력을 더 충원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 거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가 최저임금제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3800원 정도 1일 단가가, 그랬다가 내년도에 4만 1000원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900만원이면 이게 3명의 인건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인 방역소독에 관련된 인건비인데요. 이 중에 올해부터 방문방역이란 걸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방역에 필요한 유류비나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방역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올해 2013년도에는 추경 때 편성된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명이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3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강순화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금연구역에 흡연단속요원이 있네요, 2명이.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리를 다니시는 건가요? 활동방식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정이 된 정류소라든가 그다음에 가스충전소, 공원, 주로 그런 데입니다. 공원하고 정류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담배 피우는 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추진됐던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 때 했었다는 거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니시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런 데도 다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공공기관이 단속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 부평구에 외국인특화거리가 어디, 어디죠? 해물탕거리 외에.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지금 외국인특화거리로 지정된 건 해물탕거리 하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군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인천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굴포먹거리타운도 추가지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해물탕거리 이외에 추가 지정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 때 1500만원이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100만원이 축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쓰여서 내려온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해물탕거리로만 지원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천보건지소장님, 지금 여기 보건지소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은 공단위탁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에서.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여태까지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했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우리가 자체 채용을 해서 직접 미화쪽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시 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인력을 대폭 정리하다보니까 우리 지소 쪽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원래 여기 몇 분이 근무하셨던 건데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2분이고요. 내년도 인건비도 2명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현재 일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아니오. 여기서 다시 채용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기간제인력 조정하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일관성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차량은 우리 부평구만 없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도 우리는 1년에 몇 개 정도 구입해 주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6개 정도 사주는데요. 최소금액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에 6개 물량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비교해서 판단해보니까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실업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선수단 운영을 하죠. 우리 부평구에서는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은 2005년도인가 입단하셨더라고요. 감독은 2005년도에 입단하셔가지고 현재까지, 2013년도에 재계약하셨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선수들은 많이 바뀌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선수들은 자주 바뀝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 볼링팀 실업팀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실업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하고 볼링 선수 본인 스스로 비교를 해서 계약 만료시기가 되면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해서 가더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스카우트돼서 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거는 연봉의 차이나 처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다른 데로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제가 볼링팀의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따져보니까 7억 3452만 3000원 정도 드니까 1인당 전부 6명, 감독까지 포함해서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수 양성을 해놓으면 결국은 기초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의 거주지나 생활하는 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숙소 말고요. 출신지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선수 개개인별로 출신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는 어떤 규정으로 채용을 하나요? 계약 체결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신규로 채용할 때는 실업팀 근무경력이랄까 아니면 학교에서 선수 했던 경력, 또 다른 실업팀에서 있으면서 입상을 했던 성적이랄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준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규칙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게 연봉 연간 기준 상한선이 책정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2년도 끝나고 나서 2013년도 재계약대상자 중에서 3명이 빠져나갔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빠져나갔고요. 특히 아주 우수 선수 두 사람이 창원이랄까 평택으로 스카우트돼서 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승급 대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같은 데서 우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봉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9개 등급이 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성적이 너무 우수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점을 정해가지고 연봉 등급이 올라가는 사항을 말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는데 신규로 오시면 대부분 8등급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선수 중에서 8등급이 2명 있고요, 7등급이 1명이고 6등급이 1명이고 3등급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로 오신 선수 중에서 3등급이 1분 계시고 6등급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분은 3등급하고 7등급, 나머지 4분은 다 다른 실업팀으로 이직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 워낙 성적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1월에 연봉 산정할 때 등급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른 데로 더 좋은 조건으로 실업선수들이 갈 수는 있지만 우수한 선수를 기르는 통로로써의 역할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인당 육성비가 감독을 포함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른 자치단체 가장 최근 연봉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선수들의 임금을 6명인데 뭉뚱그려가지고 3300만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예산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별로 다르면 인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왜 그냥 뭉뚱그려서 6명 3300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 12월까지 했던 성적을 가지고 내년 1월에 연봉을 책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점을 찾기가,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억 9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연봉이. 선수 6명에 대한 것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산출된 걸로 해서 재조정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걸로 계산하니까 1억 9200만원 나오더라고요, 지금 있는 선수들의 임금 현행대로 계산하니까. 추경에 추가 편성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으면 남아가지고 추경에 삭감한 게 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세우고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842쪽에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건립 5000만원씩 2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투리땅이 어디에 있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택가 등 유휴지 등에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방치돼 있는 땅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일신동 SK주유소 옆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차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20면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20면 정도요! 또 한 쪽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또 한 쪽은 노랑다리 주차장이 133면이 있는데요. 그걸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내년도 봄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정도에 민간위탁 됐는데 우리가 갖고 오면 3600인데 일신동 건 나머지 금액으로 무인관제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평수는 일신동 게 더 큰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거기는 800평방미터 되고요. 노랑다리에 있는 게 133면이니까 화물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장으로 건립해서 그럼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구에서 하는데요. 무인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위에 청천동 뫼골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립에 2억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청천동 뫼골공원이라고 어제 보상이 끝나가지고 건물만 보상하게 되면 주차장이 20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상은 다 끝났다고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아니오. 토지보상은 됐고요 건물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주차장 건립비용만 계상된 건가요? 건물 보상은 아니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건물 보상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1억 2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추경에 편성 돼 있고 이거는 주차장 건립건만 2억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2억원이면 어떻게 짓는 거예요? 1, 2, 3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냥 노면에다가.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노면으로만요, 공원이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몇 면이나 나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거기에 현재 2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여기 갈산공원도 공원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별 말 없어요? 공원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별다른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갈산공원은 공원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뫼골공원 옆에 주차장을 지상에다 만드는데 반발이나 이런 게 혹시 없었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뫼골공원은 구유지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윤동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금,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 체육관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용도는 현재 말 그대로 다목적이라고 해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조 같은 것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당초 실내체육관하고 예를 들면 규모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삼산월드체육관하고 굳이 차이점을 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삼산실내체육관은 보통 경기대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큰 국제화 돼 있는 정식적 경기대회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동네랄까 우리 구에서 동별 체육대회, 이런 소규모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더구나 문체부에서 나온 큰 규모,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큰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라 소규모 이런 식으로 짓는 게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기금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체육관을 건립하라는 취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서울에 4군데 정도를 사전에 견학을 갔었는데 대부분 동호회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동호회한테 주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신신당부 하더라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관리권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사용하시고 또 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유소년클럽 현황 해가지고 지금 주셨는데 어떻게 부평구유소년축구단 소속이 축구연합회로 돼 있습니까? 부평구청 소속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부평구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료에는 소속이 축구연합회로 돼 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 경로당 태권도 시범단, 유소년 테니스단 하면 이게 우리 구를 대표하는 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구를 대표하는 팀들은 종목별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장애아동 수영단 같이. 비록 종목은 태권도이지만 태권도 시범단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종목별연합회 소속이 돼가지고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부평구를 대표하는 시범단 내지는 선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지금 리틀야구단하고 유소년축구단하고 나머지 밑에 시범단, 테니스단, 검도단 여기 대회실적이나 시범실적 이런 게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생활체육회한테.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현황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저도 확인을 할게요. 소속은 종목별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소년 클럽들이 전부 각각이 부평구를 대표해서 대회 출전을 하거나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부평구를 대표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꼭 부평구를 대표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관련해서 대중 스포츠랄까, 앞으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축구와 야구를 우선 한 번 이렇게, 축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야구는 시범으로 한 번 지원해 주고 다른 어린이 관련 단체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유소년클럽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클럽들에서는 지원 요청이 따로 없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평구체육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라온 사항이고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할 때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서 281페이지에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그러니까 나눔장터 개최한 것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여기에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상자는 어떤 숫자죠? 2012년에 622명.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나눔장터를 하게 되면 나눔장터 참여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들어간 겁니다. 연 6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대상자랑 사업수혜자가 동일시되어 있잖아요. 대상자는 오히려 불특정다수라든지 부평구민을 대상자로 보고 방금 말씀하셨던 실제로 나눔장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사업수혜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게 사업수혜자가, 그러니까 나눔장터 본인이 판매하기 위해서 신청한 그 숫자인 거죠?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분들 이외에 여기 나눔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파악한 건 아니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파악하기가 그건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13년도는 그래도 남성의 참여도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원인 분석한 거나 성평등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체험마당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남성의 참여비율을 높여낸다고 분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성과목표를 제 생각에는 장터 참여자수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원인 분석한 거와 성평등 기대효과에 연관 지어서 남성의 참여율을 비율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선정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별로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차기년도 사업 기획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뒷 페이지에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현재 10분이 계시는데 다 남성분들이시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주로 야간시간에 하는데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밤늦게나 새벽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밤늦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무단투기 감시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습적인 지역 이런 데는 21개 동을 분할해가지고 야간에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들이 참여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네요? 근무조건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도 여성 신청자들은 아예 없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배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참여를 안 했던 것이죠. 내년도에는 사업으로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내년도 홍보 좀 해서 여성분도 참여를 유도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조씩 조 편성이 되어서 나갔는데 여기도 남녀를 공히 해서 가능하면 참여를 유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8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여기 이게 사업 수혜자가 통계가 나오나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통계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해서, 누구를 지정한다는 것보다도 이용하는 사람을 불특정다수로 해갖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방법은 지금 10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일 평균 인원수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산을 했고 그리고 화장실을 아무래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추산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 그대로 진짜 예측이네요, 이거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어떻게 예측할 수밖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나 수혜자나 다 불특정다수로 그냥 기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산 구분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예산 분배가 곤란하다는 정도로 기재를 하시고 총 금액 정도만 적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예측하기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혜자 자체도 그냥 불특정다수로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수혜자 같은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랑 구민 자전거 교육 참여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수혜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치면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자전거 이용자는 남성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대상자는 또 여성이 많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이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업별로 구분을 차라리 해서 성별 통계를 내야지 그 사업에 맞는 정확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남성들이 더 많다라고는 하는데 교육시간이나 교육의 기회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통계수치로 봤을 때에 적용하기가 어중간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성인지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이게 공동주택 유지관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보다 오히려 수혜자 숫자가 더 많아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걸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주민들이 보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가지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여성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가지고. 여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많이 참조를 하고 교육을 저희가 연 두 번에 걸쳐서 대표자회의 운영 시 교육하고 방범교육도 하고 있는데 방범교육 또한 집에 머무르는 분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교육을 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통계로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여기 보세요.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전체가 28만 5276명인데 어떻게 수혜자가 대상자보다 더 많이 나와요? 29만 8917명이 나오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어쨌든 대상자는 여성참여율을 높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아니! 그것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평구 소재 전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수를 남녀로 구분해서 표기하시는 게 맞겠죠. 이건 지금 그 숫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지원을 받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혜자랑 대상자랑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원을 실제로 받은, 지원 혜택을 받은 단지의 주민을 성비로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원 사업하고 입주자대표회 대상으로 한 교육참가자 그것도 별도로 성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대회의 구성현황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육 참여도는 어떤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떤지 이 상태로는 볼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기 위한 교육의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성별 분리를 통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마저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41페이지에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 사업대상자는 관내에 자동차 소유자로 구분을 하셨고요. 사업수혜자는, 여기도 지금 대상자와 수혜자가 일치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수혜자랑 대상자랑 이렇게 일치하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성인지예산 하기 전에 컨설팅을 했는데요. 컨설턴트가 자동차종합민원실로 남녀 성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등록 소유자의 남성, 여성 구분 비율이 통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등록 시스템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0 대 50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대 50으로 나온 거고요. 금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 중에서 남성, 여성이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소유자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종합민원실 운영하는 거니까 민원실을 이용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1만 7671명이 작년도에 민원 처리숫자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17만명!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17만명! 그래서 그거를 모집단을 바로 사업 수혜자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동차 실제 소유자의 남성, 여성 구분하도록 해서 그렇게 비율을 선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밑에 성과목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처리 실적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동차 등록대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등록대수를 성과지표로 한다는 거는 자동차를 더 많이 구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꼭 넣어야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성인지예산 할 때는 좀 더 실효성 있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0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기인 것 같아서 성과목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가 2012년도에 52%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사업수혜자 결과로 2012년도에 여성 진료 수혜비율이 63.9%거든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 성과목표는 52%로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목표가 하향해서 선정이 됐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나오는 비율이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목표도 60%가 되면 안 되겠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뒤에 검사실 운영도 그렇고 지역 보건의료정책 추진 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가 수혜자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이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업무 관련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석수당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 이게 사업대상자는 오히려 부평구민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수혜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는 더 폭넓게 모집단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여성이 23%잖아요, 비율이. 그럼 계속 이 23%로 유지하는 선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관내에 보면 의약쪽 단체 회장들 참석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여기 위원회에 있습니다.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으로 돼 있고 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라든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절반, 절반 해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지금 현재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잡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여성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참여를 보다 많이 해서 여성에 대한 수혜율을 높이도록 사업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만 좀.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8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성과목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여성이 892명인데 그러면 여기 성과목표에서 2012년도에는 이것 목표치가 아니라 실적을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는 본예산을 대비해서 추정치로 하시는 거니까 그 위에 2013년도에는 822명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822명으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뒤쪽에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구강건강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예산 구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위의 사업 수혜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 배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수혜자 인원이 여기 지금 다 성과목표가 전체 동일하게 3년 동안 계속 932명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여성들이 거기 위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신 거랑 연동해서 여성, 노인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랑 원인 분석해서 성평등 기대효과 하는 거랑 별로 연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평등 기대효과로 표현이 된 건데 지금. 치과질환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여성 치과질환자 감소로 양성평등 실현!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구강 건강에 대한 의료 시혜를 줄 때 대상자를 여성분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는 뜻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여기 분석과 기대효과에 맞게 성과목표를 여성 수혜자의 비율을 좀 더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보고 컨설팅 받아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도 죽 살펴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분석도 조목조목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서는 따로 별도로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냥 예산 담당하시는 분,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산서에 제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걸러지지 않고, 점검이 되지 않고 올라온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결과 관련돼서도 사업별로 성별분리통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더 효과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유용균 이소헌 강순화 신은호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