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상극
최상극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 연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 가계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되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 그리고 경기회복을 전망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축소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불안한 재정여건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부의 예산규모를 보겠습니다. 총 수입 370조7천억 원 정도이고 총 지출은 357조7천억 원 정도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수입은 마이너스이고 지출은 4.6% 팽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우리 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재정규모를 보면 2014년도 총 규모가 6조200억 원이고, 전년도 5조9천억 원보다 1.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달서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과, 안전도시과, 종합민원과, 도서관과, 경제과, 성서보건지소, 웃는 얼굴 아트센터,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상극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한 건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액은 2,400만 원이었으나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 운영 예산은 안전행정부가 사전에 전국적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인 각 지자체 부담분을 산출하여 배분함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전국 보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행정부가 산출한 청백e시스템 총 사업예산은 146억6,6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17억5,400만 원, 지방비가 129억1,200만 원인데 지방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담분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구지역 부담분은 총7억6,726만6,000원이고, 이 중에서 대구시가 5억8,390만6,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군별로 부담토록 하여 우리 구 부담액은 2,4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추진 시에 동 금액을 자본이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시책 사업인 이 청백e시스템 구축 운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셔서 삭감된 예산안을 부활시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매칭사업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4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말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위원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내용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죠?
상극
최상극위원장
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최상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세출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수용비하고 워크숍하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업무수행 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스마일링 사진공모전이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진공모전이 우리 구 비전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매일신문사하고 계속 사진공모전을 해서 그것을 지역에, 또 항공,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에 전시하고, 그리고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좋은 주민들한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공모전을 해서 2010년도에 처음 공모전을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천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4년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매일신문사에서 이 정도 재원으로는 공동 주최하기가 어렵다, 자기들이 타 기관에서 하는 데는 최소한 매일신문사하고 하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유독 달서구만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을 때 사실상 의회에 설명을 하고 아직 좀 더 인식이 바뀌어 진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기대를 했는데 2천만 원으로 동결이 되고 하니까 공동 개최가 어렵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최소한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2013년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고민도 했습니다만 한목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2,500으로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이라고 판단을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500만 원을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 가까이 증 되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고 구청 홍보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등은 예산을 증가시켜놓고, 그러면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투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가 영·유아, 기초노령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비가 엄청나게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되었다는 이야기는 사회복지비 자체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투자비가 적으면 자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건축, 기타 시설투자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데 그 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년보다 자연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도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전시행정, 주로 이런 데 예산편성에 증액시키고,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실장님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에 배너 설치비하고 스마일링 공모전이라든지 이것이 구정홍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선 자치시대에서 그 안에 언론 배너설치를 하게 되면 의회까지도 다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운영비에 회계법상 보면 A4용지 양면으로 사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양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회계법상 원칙에 양면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면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재령
서재령위원
원칙으로 양면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그것도 안 찾아봤다는 말입니까? 지금 경제환경국에는 설명서를 전부 양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편성 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
이유경위원
스마일링 사진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천만 원 인상해서 올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
올해 5억6천에서 내년에 5억7천으로 올렸는데 천만 원 오른 근거가 어떻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의 달 국가단위 행사로 해서 1,950만 원인가 올라와 있고, 6.25전쟁 기념행사로 해서 8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훈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행사를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유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천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된 근거가 뭡니까? 어느 단체 보조금이 인상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2월 달에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되면 1차적으로 단체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사를…….
이유경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총액이 결정되면 그 총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총액에서 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신규단체에서 두 개 단체가 올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신규단체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직장새마을달서구협의회 하나 하고, 달서경찰서 무도인 순찰대,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이 뭐냐 하면 5억7천만 원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고 하면서…….
이유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새마을운동달서구협의회 직장,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동에 새마을부녀회, 협의회는 있었는데 직장새마을운동은 없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존재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장 쪽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얼마를 지원합니까? 세부적으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유경위원
대략적인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물론 확정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정하겠지만 천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대략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해서 토탈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달서구협의회 직장 여기는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5억6천입니다. 6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5억6천이고, 그리고 신규단체가 두 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증액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억7천이라는 것은 5억7천에서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데드라인입니다. 작년에 5억6천 했으니까 두 개 단체가 늘어났고, 또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일단 증액을 해 놓아야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데드라인의 설정의 개념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설정하실 때 그냥 대충 데드라인을 그러면 2천 만 원을 더 올려도 되고 3천만 원을 더 올려도 되는데 천만 원 정도를 한 것은 신규 단체 두 단체하고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새마을운동 달서구협의회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회원 확충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의 운영상 판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넘어오면 그 때 예산팀하고 평가팀하고 몇몇 담당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2차 평가를 할 때 그 때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유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단체가 신규로 만들어지면 무조건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태까지 파악도 안 하고 이 신규단체가 만들어 지면 여기 예산지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도 안 정해진 단체한테 그러면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운동달서구협의회 직장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이거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2차 판단기관입니다. 사실상. 각 해당 부서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직장새마을하고, 달서무도인순찰대에서 해당부서에서 새로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2차로 우리한테 올 때 올해 신규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2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이유경위원
1차, 2차 좋습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달서경찰서무도인순찰도 어떤 단체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물론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서 2차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증액을 해서 올려놓았으면 신규 단체 정도…, 제가 지금 30군데를 파악하라고 합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면 기본으로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래 가지고 예산 대충 ‘천만 원 정도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다.’고 올리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예산심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6.25참전 유공자회, 뭐 재향군인회 엄청 많죠?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가. 그 단체의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기념행사 사업비입니다. 보훈단체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먼저 번에…….
이유경위원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단위 행사로 해서 보훈의 달에는 1,900만 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예산편성을 따로 해 놓고, 6.25전쟁 기념행사에 8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아마 분명히 이 보훈단체에 똑같이 기념행사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행사비 삭감시키고 이번에 단체보조 심사할 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거대로 자치단체에서 구비로 나가고, 또 단체보조금은 단체보조금대로 이것을 그대로 내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신청한 이유라든지,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반복지원이 안 됩니까. 단체보조금에도 기념행사에 지원비가 나가고, 구에서 또 새로…,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이. 행사하는데 2천만 원 나갑니다. 합하면 2,800입니다. 그런데 또 단체보조금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복지원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반복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야기를 해서 그 단체에 똑같은 행사사업비가 반복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달서구 예산이 맨 날 부족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반복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때 심의위원회 할 때 중첩되어 있는지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기능 아닙니까.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반복지원 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반복지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유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설명 안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물론 내용은 다 파악하죠.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다 판단해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걸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유경위원
아니 그럼 노력을 해야 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노력은 하죠.
이유경위원
아니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줍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이유경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5억7천만 원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서 각급 단체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각 사회단체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사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등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체크카드로 나가죠? 체크카드로 해서 지급이 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4,300만 원 정도 나가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편성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0만 원 중에서 그것도 체크카드로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 월급이 2천만 원인데 그것도 체크카드로 나갑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건비는 계좌입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일반수용비 적 성격, 일반 물품을 사고 하는 것은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새마을이고 자연보호고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까? 자연보호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자연보호는 녹색환경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르게는 맞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바르게는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체크카드로 지급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체크카드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라든지 특수하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농촌 일손 돕기 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차를 맞추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차를 맞추면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20만 원 지원해 주면 체크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지원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는 아마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체크카드로 하면 현금을 주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 못 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체크카드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대구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체크카드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현금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체크카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대구시 8개 구·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현금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파악했어요, 못 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타 구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품을 구입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100% 물품 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25%에서 30%가 깡비로 나갑니다. 카드 깡비. 아시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카드 깡비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100% 물품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법을 이성재 새마을 담당이 법을 바꾸든지 해서 깡으로 지출이 25%에서 30%나 되니까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금 지급할 수 있는…, 지금 서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는 현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고 그건 보조금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카드깡으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재령
서재령위원
부작용도 많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맞다면 그것은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 하시는데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25% 삭감해 줘도 현금 지급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스마일링 사진공모전에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진전이 정착단계에 와 있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사진을 출품하기 위해서 1년 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두고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사진전은 몇 회 쯤 개최했죠? 이동해서. 사진전을 하면 응모작을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몇 회 정도 이동해서 전시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김해공항하고 대구공항, 동대구역, 이렇게 스마일전을 전국적으로 반응도 좋고 해서 지하철하고 문화센터, 시민테마파크, 문화예술회관, 여러 지역적으로도 전시를 하고, 또 진천동 복합청사라든지 영남고등학교…….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구 홍보하는 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떤 부분에 쓰여 지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주로 시상하는데 상당히 61점, 우수작하고 금, 은, 동, 가작, 입선이 48점, 총61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거의 500만 원 정도 쓰여 지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하면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일부 책자로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액자 제작하고 여러 가지 전단지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일부 이걸 공모하려면 전국적으로 공모 응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비용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의 스마일링 사진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동결이 되었는데 물가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존중을 해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그 쪽에서 어느 정도 공동으로 주최해서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한목에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00만 원 그대로 다 살려주시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위원.
진섭
김진섭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를 다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필 오늘 기획행정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럽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오히려 여기서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질의를 여기서 하십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김위원님! 저희들이 질의한 의도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섭
김진섭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무슨 치고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김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삭감안 217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체 예산이 5,489만6,000원인데 489만6,000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5,489만6,000원 중에서 공무원 면접수당 등 수당부분이 800만 원 쯤 됩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은 절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라든지 또 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적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 구 청사가 지은 지 21년 쯤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일반적인 보수도 있고 구 의회 본회의장도 사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절약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10% 같으면 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 정도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또 청사를 원활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보면 직원단합 체육대회가 있는데 2만 원 1,126명 2,252만 원. 직원단합대회를 하면 참가하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할 때 현장근무자도 있고, 연가자도 있고 해서 한 70%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더 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이 예산 가지고 하고 일부는 각 부서별로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원가산금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전체가 모이다 보니까 70% 정도 모였는데 전체 모이는 것은 격년제로 하고 내년도에는 각 부서단위, 국 단위로 하면 거의 100%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126명 전원 2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70%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100%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해도 만약 700명이 해도 이 금액 다 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단 계획은 다 참여한다고 보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70%면 700명이 참여한다고 볼 때 2만 원 같으면 1,400만 원만 써야 되지 2,250만 원 이거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22쪽, 223쪽에 재료비에 보면 청사 내 화단관리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도시관리과에서는 외부에 하고 안에 청사 안에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재료비만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청사관리는 기술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인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청사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수리비라든지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청사관리를…, 전에도 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에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업무분장이…….
재령
서재령위원
영선팀이라고 있었는데 왜 총무과 행정팀에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청사관리를 합니까? 왜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전체 조직 측면에서 청사관리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전에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할 때는 건축과에 큰 것은 의뢰를 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서 기술직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번거롭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스티로폼 하나 대어 달라고 해도 행정직이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건축과로 이관할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서재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청사 외에 아까 수목관리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도시관리과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23쪽 청사 내 안에 화단관리는 예를 들어서 3층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화단을 관리해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 농작물을 심어서 재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드는 비료라든지 화단에 화분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크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정문에 화단조성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비료 구입하는 것도 도시관리과에 맡기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편할 수도 있고 재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관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도시관리과로 편성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고,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비료도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기획 예산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두류동사무소 설계비 1억2천만 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세상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저도 빨리 하려고 동사무소 부지를 백방으로 해도 사유재산을 안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구입 못 해서 그런데 부지구입비 국비 10억 하고 시비 6억, 구비하고 해서 26억3천만 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조철제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또 부지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재령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보다도 조철제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치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시비 받은 부분은 지난해 명시이월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내년에 편성하기 보다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용처리를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2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1억600만 원인데 삭감되어서 천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휴게실이나 실내 휴게실 개선 사업이 많은데 사실 우리 청사 내에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복지후생 공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은. 사실 공무원 수는 달서구가 많은데 거기에 적합한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제가 볼 때도 매우 부족하지 않나, 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만약에 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예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에서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편성과정에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 휴게실이 전에는 직원들이 흡연실로 활용을 했는데 건물 전체가 금연 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흡연실이 없어졌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밖에 흡연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후생복지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아껴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 삭감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경위원
100%까지 해야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상극
최상극위원장
예, 국장님.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하나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9쪽 직원단합 체육대회에 2만 원씩 1,126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강나루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내년 2014년도는 각 국별로 합니다. 각 국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1,126명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정규 일반직이 현재 정원이 1,019명, 무기계약직 일용직이 25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내년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원안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무슨 행사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오늘 제1회 대구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오늘 개최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구시에서 하고 각 구·군하고 대구시에 평생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순서를 바꾸었는데 과장님이 못 오면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자격이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이고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드리고, 팀장이 어떻게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에 와서 답변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고, 순서만 조금 바꾸어 주시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이 올해보다도 1,500만 원 더 불었네요, 그죠? 3억1,500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간, 일반인들이 한 구좌에 만 원이면 만 원, 천 원이면 천 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매월 평균적으로 천 명 정도가 후원을 구좌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불로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이 한 것은 2,085명이 지금까지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천 명은 뭐고 2,085명은 뭡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2009년 11월 11일 날 설립 된 이후부터 개인이 누적한 인원은 2,085명이고, 현재 매월 기부를 해 주시는 분이 월로 보면 평균 천 명에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중 납부하시는 분들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사단체 활동하시는 통장, 자연보호, 바르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체는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조사한 기준으로 하면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한번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명단을 동사무소로 명단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각급 단체 회원 명부하고 대조해서 받은 인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450여 명이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달서구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790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790명 중에 회비를 납부하는 비율이 몇%인 줄 알고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조사하라고 해서 그 때 조사한 것이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에 700여 통장님들이 90% 이상 다 회비를 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한 구좌씩 해 가지고 만 원 내는 분도 있고, 천 원 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약 천 명에서 1,200명 중에서 단체 회원이 약 90% 정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를 단체에서 내고 일반인이 60% 낸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돈이 만 원, 2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사회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몸으로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강제입니다. 반 강제. 전부 통장 구좌번호를 주어서 쓰라고 내 놓고 동사무소마다 반 강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자꾸 예산만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3억1,500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3억1,500을 편성한 것은 3억은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구 출연금을 3억을 하니까 민간에서도 기부 받는 금액이 3억 이상이 넘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아니면 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해마다 3억 이상씩은 같이 비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500은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로 협력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인재육성재단에 1,500만 원을 금년도부터 해 주겠다고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 본예산 외에 1,500만 원은 대구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액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당초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200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44억2,5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 안 하고 매년 3억씩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당초 2009년도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 때 설립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목적을 정해도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에도 예결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10년 간 2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가 61만 거대구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파악해 놓은 현황을 보면 부산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목표액을 그 정도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10년간은 200억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우리 구에 위상에 맞게 상징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저는…….
재령
서재령위원
10년 만에 200억을 조성하려면 1년에 20억씩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1년에 뭐 10억이나 칠팔 억도 옳게 못 하겠는데. 내가 보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1년에 조성하는 것이 보통 7억에서 8억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출연금 3억하고 민간에서 1년에 받는 것이 3억5천 내외가 되기 때문에 7억 정도는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장이 이사장이면 출연금 기부 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성서공단에 뭐 괜찮으신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자발적으로 기금도 조성하고 하면 앞으로 기금조성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빨리 할 수 있겠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 맡고 있으면 초기자금은 조성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초기에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서 하고, 초기에 기금이 조성이 된 이후에는 민간에서 순수한 뜻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출범이 몇 년 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5년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년째이면 초기가 안 지났어요?
지금 2009년도에 설립은 했는데 실지로 기부를 받고 한 것은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올해 금년도가 4년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예산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373페이지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인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번에 첫 예산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처음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억3,000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 사업 중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사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 대응투자가 안 되어 있으면 공모사업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사업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육부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채택되면…….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다 합쳐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이 구비가 4,500이면 이것은 시비지원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이 아니고 전액 국비, 이것은 내년도에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행복학습지원센터라는 지원사업에 우리가 교육부에 공모를 하면 국비가 얼마 올 것 아닙니까? 오고 구비하고 해서 총 얼마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총 예산 사업비가. 지금 안 되더라도 공모를 해서 하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공모를 하면 금년도 예로 하면 1억3천이 필요한데 현재 4,500을 편성해 놓은 것은 팽생학습사업 다른 연관되는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4,500을…….
이유경위원
구비가 1억3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구비가 1억3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4,500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교육부에 공모사업 때 이 사업비하고 다른 분야에 평생학습사업비하고 합해서 1억3천을 대응투자를 하면 내년도 사업에 국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래서 대응투자를 하면 국비가 얼마 나오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는 1억3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국비도 1억3천이 나온다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50:50으로 투자하는 거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1억3천, 1억3천하면 2억6천정도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행복학습지원센터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평생학습 분야를 타이틀을 행복학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 방법이 전하고 조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대체적으로 구 단위가 기본단위가 되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동 지원센터 단위,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구 단위, 그리고 국가단위로 평생학습사업 단계가 개념이 바뀌었고, 그래서 마을단위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마을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은 영역이 겹치는 경우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경위원
지금현재 마을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고, 마을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작게나마.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 말은 이것을 보니까 컨설팅 위원 수당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5개 기관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컨설팅 인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설팅은 마을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을 하면 마을에서 평생학습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주민수요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마을 리더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유경위원
그것은 마을평생교육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리더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리더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평생교육에서 배출할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같이 하면 되지 또다시 그런 사람을 또 해 가지고 수당을 줘 가면서 하는 부분이 겹칩니다. 성격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이 평생학습마을 리더 교육과정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마을 리더는 양성을 해야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길러진 평생학습마을 리더를 실질적으로 주민수요가 있는 평생학습마을에 보내 가지고 컨설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것하고 평생교육 리더하고 뭐가 다릅니까? 평생교육리더라는 것은 이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획 이런 분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행복학습지원센터도 마을 단위, 구 단위라면서요. 똑같이 그런 단위도 중복되어 있고, 사실 프로그램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국비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마을단위에 평생교육 리더 양성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매칭 1억3천 정도를 구비로 해서 다시 이런 사업을 중복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평생학습 분야가 명칭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도 보면 마을평생…….
이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평생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개 기관에 8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5개 기관을 말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개 마을을 지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5개 마을을 지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뭐 어떤 것으로 하실 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용은 지금은 평생교육이 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100세에 생애단계별로 초점이 많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점으로 시작했던 것은 4050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주로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경위원
취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4050세대는 취업과 연계한 교육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교에…….
이유경위원
국·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저도 지금 평생학습시대라는 것을 알고 평생학습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액편성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중복되는 성향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잘 모르셔서 판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많이 참여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하죠, 그 분들한테 돈 따로 주죠, 마을리더 교육하죠, 마을평생축제하죠, 자, 좋습니다. 그 설명은 거기까지 하고 3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평생학습주간 운영비에 돈 나가는 것 말고 2번에 보면 이웃어울림축제라고 해서 또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천만 원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평생학습축제 하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
이유경위원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웃어울림축제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웃어울림축제하고 마을평생, 우리가 아파트 별로 하는 그 축제하고 도대체…, 지금 축제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될 판에 평생교육과 내에도 지금 계속 축제를 늘리고 세부적인 축제까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축제와 어울림축제,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기간이 대구 교육청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30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동아리들이 활동한 내용을 1년간…….
이유경위원
압니다. 평생학습주간 기간에 평생학습 활동 한 것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평생학습축제고, 어울림축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 그런데 그것도…….
이유경위원
그것도 크게 평생마을 리더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안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두 가지만 하고 리더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림축제하고 두 가지 구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
안 됩니다.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설명을…….
이유경위원
이웃어울림축제하고 아까 마을리더 차이점을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울림축제는 우리 구가 85%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이유경위원
다시 대답해 주십시오. 차이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세가 되어 있는데 이 평생학습축제를 주민들이 다 참여를 못 하니까 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그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 연계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아파트에 주민 스스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기획하는 내용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그래서 어울림축제로 돈 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공모해서 나중에 지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예산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푸르지오하고 이런 데서 하는 축제는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잠깐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은 마을 단위로 한 개 아파트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동체가 아파트 한 개 마을 안에서도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마을과 마을에 단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어울림축제라는 것은 한 개의 마을이 아니고 여러 개의 마을이…….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는 것은 한 아파트, 어울림은 몇 개의 아파트를 묶어서 함께 축제한다는 이 차이점이네요. 다른 차이점은 없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지역에 공동…….
이유경위원
내용도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하는 아파트는 8개 밖에 없고…….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박람회는…….
이유경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유경위원
올해 처음 했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늘부터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매년마다 계속 예산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내년에 4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주최를 계속 한다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매년마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유경위원
부스 설치하고 체험관 운영하는 이런 돈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고 부스는 거의 다 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기관이 6, 7개 기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매년 참여하겠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지관 세 군데하고 다문화 레인보우공연단, 이렇게 죽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가 예전에 행정학습, 옛날에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때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한 해는 예산을 주고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박람회도 올해 처음이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박람회 예산이 참가비가 400만 원인데…….
이유경위원
몇 개 자치구가 참여를 합니까? 다는 하지 않을 것인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대구지역은 올해 처음이고, 이것은 전국 평생학습박람회가 해마다 개최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공동으로 같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한다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8개 구·군은 다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이유경위원
동구 밖에 더 하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북구가 올해…….
이유경위원
그런데 왜 다 한다고 그러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북구가 올해 지정되어 있고, 수성구, 달서구.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4개 자치구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보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갈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참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구시에.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이니까 한 번 참여를 해 보고 이것이 향후 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셔서 불필요하다 싶으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한 번 보고…….
이유경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에 보면 2번에 학부모 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동안 청소년학교 폭력문제라든지 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고, 이런 것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특히 중학생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 때가 자아형성이 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6,500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전체 중학생,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거 구비 100%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구비 100%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물론 필요한 것은 압니다. 뭐든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진로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제 말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남부교육청도 있고. 일단 그 쪽에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미흡하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 자치구에서 보완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6,5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바뀌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2일 날 특구별로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각 사업 부분별로 교육부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5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비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특성화고 지정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특성화고는 한 개 학과 씩 연차적으로 하고, 여기에 경북기계공고 마이스터고 해외 취업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과 편성이라든지 취업대책이라든지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교육특구화 운영 할 때 이것은 시비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국비가 5고 지방비가 5:5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 5:5에 대해서 시비 구비를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국비는 현재 정부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안이 얼마 전에 특구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국회의원인 황우여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편성 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이유경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예산에…….
이유경위원
얼마 정도의 국비가 대충 예상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어느 정도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교육국제화 특구라고 그러면 우리 대구 달서구 말고 지금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전국적으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교육특구화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특구화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 특구를 어떻게 하고 우리 달서구는…, 지금 여기 보니까 특성화 사업,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구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한 개의 사업 분야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외국어학교인가 국제학교인가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정이…….
이유경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학교는 설립을 안 합니다. (장내소란)
이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국제화 특구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민간이전 보조에 스마일링 가족사랑 동요 한마당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돈이 상당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전년도보다 조금…….
이유경위원
전년도에도 이걸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유경위원
가족사랑 동요 한마당?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제2회 째 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실지로는 내년이 되면 3회째입니다.
이유경위원
2천만 원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것도 100% 구비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이 청소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가족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단위, 단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 동요대회는 전부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이유경위원님 질의한 답변 내용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부분에서 대부분 부모들과 자녀 간에 대화를 할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얼마가 대부분입니까? 극소수라고 하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속기록에 다 남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게임중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대부분 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하실 때 발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행사를 앞두고 바쁘시겠지만 모처럼 예결위에 출석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평생교육 분야에 나도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전경태 과장님께서 신설된 부서의 장으로 오셔서 많은 노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도영환위원
371페이지 사무관리비 달서예절대학 예산이 400여만 원 올랐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올랐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달서예절대학이 교재 만드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좀 올랐습니다.
도영환위원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재가 권수도 그렇고 주로 수량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도영환위원
기존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교재 부분이 늘었다면 그만큼 이 예절대학이 잘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절대학은 저희들이 항상 신청을 받으면 다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과가 막대한 국·시비 보조,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는 그런 미명 하에 물론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100% 다 통과되었어요. 보니까 도서관과에 용역비만 삭감하고 물론 선택은 내가 존중을 합니다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75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행복학습지원센터하고 중복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도 예산이 대폭 올랐어요. 이거 민간이전해서 주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가 원래 2014년도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8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7,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마을에 지원하는 2,500만 원은 예산편성 과목이 별도로 201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 우수마을 우수 프로그램에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내년도에 두 개 마을을 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아, 마을 단위로 하면 추가 마을이 있다는 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도영환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이런 것이 없이 숫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이 내년에 두 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달서구 평생학습주간 운영 1식으로 해서 4,600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천만 원 상향해서 4,600이 지원되면서도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맡기고 따로 이것은 계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금을 따로 계상하는 것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실비보상을 할 때는 자원봉사요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식대, 교통비, 그리고 각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체험 재료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상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민간보조로 주면 거기에서 사람들 참여하고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하라고 예산을 따로 지원해 주시면 사람을 새로 모아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구에서 선거법상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평생학습 민간행사보조를 주잖아요.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하면 되지 왜 별도로 평생학습주간 참가자 보상을 따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나가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주간참가자 보상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참가자 보상은 이 안에 포함이,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아무튼 평생교육과가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서재령위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소신이 민선 5, 6기 곽대훈 구청장이 들어와서 가장 확실한 치적이 나는 달서구 인재육성재단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발하고 정착하고 차후에 계속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단이사장이 이제 곽대훈 구청장님께서 5년간 하셨으면 충분히 기반도 마련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서재령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재단이사장 정도는 외부에, 그러니까 달서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기금확보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기금만 조성되면 사업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기금 육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5년 정도 재단이사장을 하셨으면 이제는 구청장께서 재단이사장을 안 하셔도 그만한 역량과 이상과 구민에 대한 인정은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역량 있고 인재육성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지금 시기쯤에는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 아까 서재령위원님 말씀처럼 이현공단에 기업하는 대표를 처음에 이사장으로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안 되었습니다. 실패를 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불구속되었지만 허가 과정에서 홍보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래도 기부하는 것이 대부분 단체장 얼굴 보고 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지금은 44억인데 내년이 되면 의회 예산 3억 주고, 우리가 3억하면 50억이 돌파가 되지 싶습니다. 되면 그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격려하는 이런 부분은 재단이사장이 따로 있더라도 구청장이 얼마든지 잘 하는 부분은 격려를 하면 됩니다. 격려하는 방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갖지 말고 대의적인 명분에서 4대, 5대 곽대훈 구청장님이 민선 들어와서 최고의 치적이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다른 행사 뭐 이런 것,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이 더 빛이 나고 주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리의 연연성, 그런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보건지소 소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극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은 406쪽에서 433쪽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은 시비가 1억4,600만 원, 구비가 14억8,127만7,000원으로 총 16억2,727만7,000원 이며, 전년도 대비 9,5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것은 세출예산안 중에 4개 도서관에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청사관리 중에 413쪽 도원도서관 청소 용역비하고, 418쪽 어린이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비, 422쪽 성서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비, 429쪽 본리도서관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도서관 공통사항으로 청사용역비는 한 개 도서관 당 전년도 예산액 3,204만 원에서 516만 원 증액되어서 4개 도서관 공통적으로 3,7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저희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하고 대구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청소라든지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6만236원을 1급으로 적용하여 저희가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당초 예산팀에 1,176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고, 성서하고 본리도서관은 1,332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구 예산 사정으로 4개 도서관 공히 공통으로 전년 대비 51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각 도서관에는 청소용역 인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트센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관장님 맞죠?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장
똑같은 사항인데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들으면 될 것 같으면 도서관과장님 보충설명으로 아트센터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청소용역비를 516만 원이나 올렸기 때문에 증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만 원 올린 것을 372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만 증액을 했는데 10% 일률적으로 감했는데 감액을 하면 용역이 안 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임금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도 하루에 한 시간 줄인 7시간을 청소인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이번에 4개 도서관 합쳐서 1,488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또 시간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도서관 별로 8시에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우리가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후 5시 마칩니다. 그런데 예산이 516만 원 올린 것을 가지고 해도 저희가 7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삭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더 줄이면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은 감하고 어느 도서관은 올리고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에 도저히 이거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없으면 10%는 너무 많으니까 한 5% 삭감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그래도 시간을 6시간씩 줄여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7시간 하는 것을 10%하면 더 줄이고 5% 올려도 지금처럼 못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시중 노임단가는 다 줘야 되고, 여기에 따른 업체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5% 줄여도 안 되고 100% 살려야 된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5%라도 증액을 시켜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 조정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액을 조금이라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 413, 418, 422, 429, 민간위탁, 이렇게 죽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서도서관은 성서도서관에 예산이 있고, 도원은 도원대로, 지금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성서도서관, 본리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마다 건물 면적이 다 똑같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원도서관은 1,968㎡고, 어린이도서관은 1,903㎡, 성서도서관은 2,801㎡, 본리도서관은 3,3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원하고 어린이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서, 본리는 약 천㎡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용역비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도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용역비가 같고, 성서하고 본리도서관이 같은데 2013년도 올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보면 도원하고 어린이가 같게 되어 있고, 성서하고 본리도서관을 같이 묶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편성이 3,720만 원…….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편성은 되어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때는 이런 면적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조금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 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수의계약이 도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은 2,952만 원이 올해 13년도에 했고, 성서하고 본리도서관은 3,06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면적이 큰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들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일률적으로 같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당초에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인건비 산정하면 보통 한 명 이상 나오는데 그것을 한 명 이상…….
재령
서재령위원
평수가 넓으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같이 했느냐는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준에 어느 면적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천㎡이라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최종 노임단가로 현재 인건비를 책정하겠끔 되어 있네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로 했을 경우에 합계금액으로 볼 때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으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두 시간 도서관에 청소 관련한 부분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총무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한 명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체인력도 할 수 없겠네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아트센터관장님, 보건지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상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2014년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은 238쪽에 보면 안전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당초예산은 605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액을 10% 삭감해서 544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비를 절약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8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277만8,000원을 해서 1,11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7월 11일 날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안전이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전국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우리 구에도 37명이 현재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역할이 뭐냐 하면 각종 재난사고가 사고가 난 후 보다도 무슨 재난사고든지 사고 전에 예방적 근원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순찰을 돌고 캠페인을 하면서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한 부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제일 밑에 5번 항에 보면 처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지침 상에 보면 총회를 두 번 하고 실무회의를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실무회의를 세 번 하라는 식으로 해서 삭감해서 이 내용을 올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또 했습니다. 277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는 수용 못 하고 실무회의를 3회 할 것을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이 현재 277만8,000원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112만500원만 삭감하고 실무회의를 한 번 줄이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애초에는 277만8,000원 삭감되어 있는 것을 110만2,000원만 삭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 다 삭감이 되면 277만8,000원이 삭감이 되면 실무회의를 개최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총회 한 번, 실무회의를 두 번 할 수 있는 금액은 살려주셨으면 고맙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에 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809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최대한 줄여서 이것도 수용을 하도록 하고, 246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을 삭감하면 우리 달서구에 범죄피해자가 인구 61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타 구 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오직 거기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된 금액은 꼭 좀 이것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전액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상극
최상극위원장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참석수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석수당이 한 사람 앞에 7만 원 주는 것이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735만 원 맞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많이 수당을 편성해야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지침 상에 총회 한 번 하고 실무회의를 네 번 해야 되는 것을 3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침은 어디 지침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전행정부 지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여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안전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 연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참석수당만 아니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다 포함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범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상 못 받은 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 2000년도 전에는 도둑을 맞으면 범인은 잡혀서 형을 살면 되지만 피해자는 막연합니다. 또 길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칼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돈도 빼앗겼는데 강도 못 잡으면 누가 보상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피해자보호법을 만들어서 범죄피해자보호선언문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래서 [5조2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부검찰청 산하가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죽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2,500만 원 편성했는데 500만 원 삭감되고, 고령군에는 얼마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달성군이 2,000만 원이고 고령군은 현재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3만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 비례해서 고령군 800만 원, 달성군에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달성군에는 인구 18만 명 기준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성군에 2,000만 원 하는데 우리 달서구도…….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가 61만에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1만 구민인데 우리도 2,000만 원, 달성군은 인구…….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18만에 2,0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500만 원 삭감한 것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는 조철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범죄피해자는 기초수급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일반인들도 해당이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순수하게 수급자나 일반인이나 범죄피해자가 뭐냐 하면 혹시 길 가다가 피의자를 모르는 경우에 이 사람들의 치료비라든지 가족 생계문제 등이 막막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피해센터에서 수급자나 수급자가 아니거나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범죄 피의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매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다 살렸으면 좋겠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277만8,000원을 삭감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원래 실무회의 안이 4회에서 예산안에는 3회로 줄어들었고 최소한 2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최소한 2회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금년도에는 2,000이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에 2,500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 예산편성 한 데 대해서.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전체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연도별로 있는데 상담지원이 2013년도에는 8,331만 원 정도, 2012년도는 1억3,925만1,459원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 금액은 전체 금액입니다. 5개 구·군 전체 금액이…….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것을 묻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해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묻잖아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돈을 주면 거기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면 전체…….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서 다 하는데 우리 구 인구수가 50%가 넘다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50%가 넘더라도 우리 구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서 지급된 것은 파악은 안 됩니까? 피해자 파악은 안 됩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관할구역이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 인구가 100만 되는데 달서구가 61만이고 서구가 21만5천이고, 달성군이 18만7천 명, 성주가 4만6천 명, 고령이 3만5천 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0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가.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지난해 2012년도 1년 동안 집행한 금액이 1억3,900만 원쯤 됩니다. 되고 2011년도는 1억4,006만 원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8,331만 원 되는데 아직 11월, 12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금액을 우리 달서구만 인원을 뺄려니까 그렇게는 분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억3천, 1억4천정도 되는데 우리 달서구 인원이 55.7%입니다. 전체에 비하면.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도 18만7천 명 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달서구는 절반 이상이 되는데 지금 1억4천 같으면 7,000만 원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500만 원 더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실지로는 3,000만 원, 4,000만 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없으니까 500만 원 올려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정도는 최소한의 금액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같이 상세하게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으면 잘 알아 들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5개 자치구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자치구들도 관할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서부지역,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지방검찰청이 서부지청이 안 있습니까? 서부지청 산하에 관할되는 데가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지원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인데 이것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이것이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세 개 자치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빠져 있는 수성구라든가 북구나 이런 데도 따로 서부지원 말고 다른 지원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체 다 대구시와 관련이 있으면 시에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이걸 꼭 자치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일부하고 기초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시에서도 일부 한다고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대구시에서 얼마 하고 있는데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전체 액에 3,000만 원 한다고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 서부지원만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3,000만 원에 우리가 2,500 지원하고 달성군에서 2,000, 그리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서구에서 500.
이유경위원
서구에서 500이라고 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성주에서 천만 원.
이유경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토탈해서.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리고 고령에서 800.
이유경위원
시 3,000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8,300되는데 그래서 여기 임원들이 있습디다. 임원에서도 얼마 돈을 임원진에서도 기부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언제부터 이걸 위탁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철제
조철제위원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로 보니까 경제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되네요? 의료지원하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의료지원, 경제지원 쪽으로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아까 저도 그걸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1억3,900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도입니까?
이유경위원
2012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2012년도에 돈 내는 것이 빤한데 어떻게 해서 1억3,900이 지원되었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이유경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의문이 없도록, 설명을 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서 또 다시 하는 것은 우리 소속 안 된 위원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자꾸 의문이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보고 해도 금액이 여기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1억3,900을 지원했는가 싶어서 나도 그걸 물으려고 했어요.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을 추가로 질의를 안 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어느 범주까지 범죄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원인 모르는 사람한테 둔기로 머리를 맞았을 경우에 의식이 불명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없고. 그러면 자기도 문제지만 가족까지 생계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 중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갑니다. 당장 갈 곳은. 거기서 피해를 지원을 요청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와서 충분히 조사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을 추석명절 날 최소한의 생필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3,000만 원, 우리 구에서 2,000만 원, 올해까지. 다음에 서구에서 500만 원, 달성군에서 2,000만 원, 성주에서 1,000만 원, 고령에서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있는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개인 기부금으로…….
진섭
김진섭위원
나머지는 거기서 충당해서 한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김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상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 중 272쪽 405-01 CCTV 설치관련 예산이 당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권팀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되어 출입자 식별이 어려워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 CCTV로 교체하는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내역으로는 카메라를 민원실 입구 네 곳, 여권교부실 여권보관금고 등 총 6개소에 설치하고, 녹화기, LED모니터, 하드디스크 배선비 등 설치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 설명 시 카메라 설치대수를 상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판단,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CCTV사양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 저도 기획상임위 소속이지만 이것이 한 대 인줄 알았습니다. 몇 대 설치가 되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6대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다 가능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지금 녹화기가 최소 사양입니다. 2KB가 최소사양이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고급사양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사양이 적기 때문에 원안대로 만약에 녹화기를 좀 더 높은 걸로 한다면 돈이 분리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증설하는 걸로 해서용량을 더 증설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일단은 6대라는 말이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일단 100만 원 삭감되었으니까 이걸 다 살렸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6대 같으면 뭐가 6대입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카메라가 6대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민원실이 출입구가 네 곳입니다. 네 곳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고, 하나는 여권교부실, 하나는 여권을 교부하는 금고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케메라를 설치하면 직원들이나 주민들 인권침해는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어떤 사건이 발생 안 하면 열어보지를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안 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상극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0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두 번째 전통시장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이 부분이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그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보다 경영현대화 사업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32개가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물론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구권역에 시장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은 첫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판로촉진 차원에서 전국에 우수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타 시도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고객만족경영과 판매촉진기법이라든지 그런 경영혁신전략으로 우수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위에 전통시장 고객 회귀시책추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첫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해 보고, 사실 예산부서에 내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한 번만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재산진흥사업에서 512쪽입니다. 512쪽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에 01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 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과목 내에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이 조정되어버리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책자나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는 주민들 주민 인식제고를 위해서 제작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주민 아이디어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이것은 저희들 특허소유권이 저희 달서구로 귀속되는 그런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우리 구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선행기술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변리사한테 맡겨서 대행료가 나가는 부분인데 한 건에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12건 정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도 내년도에는 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기심톡톡창의발명교실 운영재료비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창의발명교실하고 창의발명 체험부스, 문화예술 체험학교, 이 세 가지 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또 뒤에는 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 재료비가 첫 번째가 창의발명교실은 관내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한 회당 10만 원 정도씩 소요되어서 800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창의발명 체험부스, 이것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장미축제나 이런 각종 행사 시 부대행사로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체험학교는 송현동 군부대 후적지에서 장소를 저희들이 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문화예술 체험학교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여성발명지도사 두 명을 직접 강사로서 참여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홈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씩 나가고, 여섯 번 째,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연간 이용료가 200만 원, 이것은 원래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수행하는데 보통 건당 5만 원씩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계약으로 2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 업체에 82건에 대해서 특허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첫 번째 찾아가는 학부모 지식재산 특강,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이것은 전부 사실 강사비 내지는 회의운영수당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지식재산 특강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특강이고,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식재산 인터넷 정보검색교육도 사실은 20만 원 강사비입니다. 세 번 째, 주민발명 상담의 날 운영,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월 첫 째, 셋 째 금요일 날 와서 변리사가 와 가지고 발명의 날 특허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수당 성격이고, 네 번째, 지색재산 특강이 주민발명동아리 부분도 강사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참석수당, 1회 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섯 번째 창의력 향상 학생발명 특강도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발명교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여기서는 강사비를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모두 사실 강사비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와 강사비가 앞에까지 전부 다고, 그리고 마지막이 상상나래 발명체험 솜씨자랑 한마당,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청소년에 대한 창의발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성서권에는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월배권에도 6월 중이나 그 이후에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월배권역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이 과목이 거의 재료비나 강사료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1,500만 원이 삭감되니까 사실상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김철규 전의장이 전통시장 아케이드만 잘해 놓고 상인들 정신은 그대로고 아케이드를 잘해 놓음으로 인해서 건축주들만 세가 오르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안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물론 상인들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상임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건축주가 시장 활성화에 개입하고 뒤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판로촉진, 홍보지원, 매년 합니다. 하는데 매년 해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더라도 종합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검토하셔서 어쨌든 건축주들을 끌어내어야 됩니다. 건축주들 세만 배불리 먹고는 완전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혜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판로촉진 이 부분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집행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깊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김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판로촉진하고 홍보지원 이 부분인데 월2회 대형마트 휴무제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시장 상인회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물론 모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번에 전통시장 판로촉진하고 홍보지원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내년도 첫 사업으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첫 사업으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들었고, 그리고 지색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재료비하고 강사료인데 이 부분이 삭감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한데 여쭈어보겠는데 최소한 얼마를 살려야만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10% 내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규모를 당초보다도 좀 줄여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1,500만 원에서 10%만 삭감하고 1,350만 원을 살려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무관리비 9,117만 원 여기에서 10%를…….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9백여만 원만 삭감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 예산도 없는데 왜 자꾸 사업을 늘립니까? 왜 사업을 늘려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많이 틀리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업이 사실 뭐…….
재령
서재령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한 세 가지 정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사업을 자꾸 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 투입해서 사업만 늘려서 되겠어요? 실속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지색재산 사업 규모는 총1,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지색재산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 인식제고사업으로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금년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리를 했으면 잘 되는 호응도가 좋은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지 신규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발명창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사무국장 대행입니까?
천락
정천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무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출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의회사무국장
당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상세히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올해 경비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공통추진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를 볼 때 그 쪽에서 하기는 부담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정팀장, 나오십시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철균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통경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했죠?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목을 정해서 2,200만 원이라고 변호사 수임료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산이 부족할 때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그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을 정해서 올라왔잖아요.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수임료에서 돈이 적을 때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목이 정해졌으면 만약에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으로 메워야 되고, 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만약에 목이 있다면.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2,2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예산에 책정해 놓고 추경에 어떻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언제 어떻게 올립니까? 당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추경에 올립니까? 바로 추경이 가능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예산에 책정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것이 부족하면 그런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족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저희들이 통상…….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꼭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목을 정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면 팀장이 설명한 대로 추경에 올리면 되지. 왜 정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공통경비는 추경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는 추경에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은 본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왜 편성합니까? 공통경비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돈을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집행부에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통과되어서 잘 되었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금년도보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 되었죠?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위원이 없어서 증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올해보다 2.8% 정도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7,372만4,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수임료 등에 2,225만 원, 그리고 7대 의회가 개원되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 원,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실에 냉난방기 설치에 470만 원, 본회의장 카메라 대체구입에 1,500만 원, 그리고 속기직 전용 컴퓨터 기기 구입 한 대 480만 원, 이렇게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여기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냉난방기 여기 있잖아요.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이것은 난방 기름을 넣어서 가동하기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그것은 본안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심, 3심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2심, 3심도 간다고 예상하면 저희들이 착수금과 선수금이 필요하지 싶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판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정당하면 판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재판을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변호사를 안 하고는 안 됩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저는 변호사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변호사를 사서 우리 구에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자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것을 찬성할지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에 맡겨놓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그대로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변호사를 사서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변호사를 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김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30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참가 해서 1,950만 원 책정되었고, 6.25전쟁 기념행사에 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4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유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전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보훈4단체하고 특수임무하고는 저희들이 전적지 6.25 보훈의 달이 되면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만 예년에 들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삼 회 정도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기하면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보다 배 정도 가까이 주기 때문에 그 분들 행사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또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보훈단체 회원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회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보조금은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각 보조단체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그렇게 150만 원씩, 안 주던 단체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일반 본예산에 올렸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일반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증액을 요구해도 거기서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고, 다른 구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기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경위원
6.25 기념행사도 그러면 따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안 했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작년에…….
이유경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6.25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변동이 없는, 예전에 하던 그대로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금액을 옛날에는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원래는 6.25참전유공자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연세가 아마 평균적으로 75세 이상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못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향군인회에서 대신 해 주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향군회관에서 올해 행사하실 때 의원님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5중앙회에서 6.25행사는 6.25단체에서 직접 주관을 하라고 지시가 자기들끼리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6.25로 해서, 별도 행사로 빼내었고,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그만큼 줄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는 전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는 우리 이름으로 하지만 구청에 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현재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사업비로 예산을 따로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25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나 공과금, 사무실 냉난방, 이런 것 하고 신문 구독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보훈의 달 행사로 해서 전적지를 순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전적지 순례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유경위원
단체보조금에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보조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또 아까 1,300에 보면 9개 단체 중에 6.25 참전이 따로 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적지 순례하고 이 단체보조금의 전적지 순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보훈의 달에 주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을에 별도로 한 번 갑니다.
이유경위원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세도 많으시고, 물론 우리가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분들한테 예산이 된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회성으로 소모적으로 쓰이고, 회원들 중에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 오는 어르신들 네다섯 명, 거의 친목모임 수준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단체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물론 그들은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달성군은 우리하고 다르게 예산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달서구는 예산이 빠듯합니다. 거기에 현재 여러 사회단체도 많은데 다른 단체들도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보훈단체 쪽에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증액을 1,400만 원 시켰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들어주게 되면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번, 이런 단체 예산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증액되지 이걸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원님 중에도 이걸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간에도 생각들이 다양하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발전적이고 그런 쪽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제가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구에서 일반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돈 1,400을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달성군하고 비교한다면 달성군은 2,000만 원 줍니다. 전적지 순례하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우리가 한 번 주면 보훈단체는 다시 삭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당을 다 주기는 줍니다마는 이 분들이 최하가 75세, 80세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매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3년 정도 되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위원
과장님! 35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예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나오는데 3번에 지역아동센터 장기자랑 및 작품발표회 예산 300만 원 있죠?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예.
이유경위원
3번이 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종사자들도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3번 항목은 구비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1번은 국시비, 구비고, 2번은 시비고, 3번은 구비로 해서 300 예산 책정한 것 맞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것은 내년 처음 하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장기자랑 행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했고, 2회 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을 후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 봉사단인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2회 동안 300만 원, 또 대구은행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렇게 500만 원을 가지고, 또 일부 후원을 받고 해서 자체 행사를 했던 것을 내년에는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단체에서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금년에도 대구은행에서는 100만 원밖에 후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적으로 후원에 의지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후원으로 하다가 지금 예산 지원 한 지가 2년?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후적지 문화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후적지 문화예술체험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군부대 후적지 사용하던 건물을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어린이하고 유치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작년도에 3,05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3개월 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에는 인기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옆에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음악프로그램도 야외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문화체험프로그램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산취득비도 있고 전기증설비도 포함되어 있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왜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문화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3,500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8,500 중에 프로그램이 3,500으로 되어 있고, 전기 이런 것을 하는데 1,500, 자산, 물건. 거기에 현판이라든지 간판, 강의실에 옛날 군부대 건물에 탁자,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3,300,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체험학교라고 해서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이런 부분에 같이 강좌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문화강좌라고 해서 대부분 성인 대상입니다. 군부대 후적지는 가족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생, 가족이 다 와서 하는 내용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경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에도 가족끼리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연은 있는데…….
이유경위원
제 말은 이 쪽이 지금 병지역인데 병 쪽에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하거나 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병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없고, 을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병 지역에는 시설도 없고, 또 이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달서구 전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예술입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휴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던데 393페이지입니까? 예전에 화재가 나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게 아마 전통사찰 보존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때 소실되면서 복구할 때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2007년도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대웅전에 12억5천만 원인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요사체가 있습니다. 요사체가 몇 번 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 문화재청에서 오셔서 그걸 보시고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 평수는 28평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5천만 원,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라 온 것이 있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보니까 학교 대상까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성지중학교라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중앙부처에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하는데 먼저 사업신청서를 올려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이야기가 되었나요? 성지중학교.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성지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하고 논의가 되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성지중학교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린 겁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인조잔디 문제가 타 자치구에도 유해물질 때문에,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았던 자치구에서 이걸 다시 복구한다고 복구비에 예산이 또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인조잔디 예산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없앤답니다. 다 마사토로 깐다는 겁니다. 왜? 인조잔디를 해 놓으니까 유지관리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치고, 납 성분이라든가 요즘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초등학교까지.
이유경위원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초등학교까지는 인조가 아니고 중학교 이상은 인조잔디를 하는데 트랙, 초등학교는 트랙만 하고, 중간에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초등학교는 못 하도록 하고, 중학교 이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닙니다. 여기 성산중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측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조잔디를. 자기들이 해 보니까. 그런데 결국 인조잔디를 자기들이 빌려 주는 그 돈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정하는 과정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이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해서 성과 내듯이 교육청에 신청하고 지자체에 돈 달라고 해서 툭 해버리는 것인데 이 인조잔디 예산사업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 예산 자체에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성지중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성지중학교 운영위원회도 거쳤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환경유해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말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가능하다고 왔는데 저희가 학교로부터 다 신청을 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중학생들은 청소년기가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에게 유해한 것이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유해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지중학교로부터 하키 팀인가…….
이유경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이걸 설치해서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통과하고 나서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나 논쟁거리가 되었을 때는 이 예산 자체에 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민들한테 드러나니까 제가 사전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아직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잔디가 안 된 부분이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있어도 안 된 부분에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성지중학교 그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아마 다 거쳐서 올라왔지 싶은데 그래도 나중에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할 때는 나중에 한 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금년에 전국노래자랑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했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내용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구비가 적게 들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당초에 협의를 하다가 KBS 쪽에서 우리 구민의 날 10월 14일 정도 되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을 받았고, 두 번 째는 웃는얼굴아트센터 개관할 때 푸른방송에서 전체 예산을 80% 정도 해서 가요 그것을 가수를 불러서 웃는얼굴아트센터 개관행사 때 하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회 추경이 9월이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돈을 묶어놓잖아요. 다른 데 못 쓰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요불급 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도 안 하면서 3,000만 원을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부터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을 바로 잡아야 되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웃는얼굴 마라톤 대회, 올해는 9,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1억1,000이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협찬금을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은 같다, 그러면 지금 몇 회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7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8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회까지 하면서 인원이 계속 줄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종목별로 하프하고 10km는 계속 늘고…….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5km는 좀 줄었고.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 인원.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체 인원은 약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줄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여하는 인원은 5km, 가족단위는 걷는 걸로 마라톤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오는 대로 하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동에 강제로 참여해라, 무조건 등록해라, 이것이 아니고 등록은 자율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인원은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백 명, 200명, 이렇게 5km에서 주는 바람에 전체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많이 차이 납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5,952명인데 올해는 5,501명입니다. 하프하고 10km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5km가 좀…….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 인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451명이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500명 더 줄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 450명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체 인원이 한 6천 명 참여를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9월 몇 째 주에 하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넷째 주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6, 7, 8, 9, 4개월 동안 건설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전화만 하면 전부 거기 다 가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처음에 코스를 바꾼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타스콰이어 길에 작년도에 메타스콰이어 길을 했을 때 그 때 약간 일부가 있었고, 또 한 번 코스를 정하면 기존 있는 도로 같으면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가 있었는데 건설과, 도시관리과가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또 변경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그 길은 5km, 10km, 예를 들어서 4차 순환선 도로에 따라서 하는데 기존 도로 메타스콰이어듯이 개발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개설을 해서 새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형을 주는데 거기 강변도로가 만약에 공사가 그 때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코스가 바뀌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존 일반도로를…….
재령
서재령위원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너무 집중적으로 거기만 투입시켜서 다른 민원을 해결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에 지장을 줘 가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만 계속 3개월 동안 매달려 있다 보면 다른 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공공근로, 전부 그 쪽으로 투입이 다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2014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민원이든지 일하는 부서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장
서재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