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 일괄상정

안전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안설명서 만든 책자를 기준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기 군의회 의장님과 201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 열린군정 구현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완벽한 재해예방을 통한 군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52억9,140만원보다 8.57% 감액된 505억50,36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원보다 14.36% 감액된 3억4,25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4,900만원보다 49.19%가 감액된 5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재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505억5천만원 중 국비 158억7,900만원, 광특회계 52억7,400만원, 분권교부세 1,200만원, 도비 54억4,400만원, 군비 23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행정에 1억1천만원, 도로건설분야에 34억1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104억5,900만원, 재난방재관리에 360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4,700만원, 재무활동분야에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00만원과 보조금 1억1,800만원, 보전수입등 1억9,1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 치수사업에 1억9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5,200만원을 합해서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1억6천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억7,300만원을 합해서 5억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억9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4,300만원을 합해서 5억3,300만원으로 재난예방 보수,보강사업에 대하여 여름철 우수기전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03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총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예산 55,291,400천원보다 4,741백만원이 감액된 50,550,3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안전에 110,89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 34억1,042천원, 전년도 11,266,330천원보다 약 7,865,2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144,742천원, 505쪽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1,650백만원, 50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에 5억7천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억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예산입니다. 농업기반에서는 총 10,459,96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2,727,830천원보다 약 2,267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68,416천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508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수리시설 사업에 79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하단에 보면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활 환경정비에 5억원, 5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관정양수장비 정비비가 120백만원, 그 밑에 보면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비가 850백만원, 제이하단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가 510백만원, 다음 51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가 930백만원, 하단부에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비가 216백만원, 제일 하단부에 읍면종합정비사업이 3,5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하단부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3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천만원, 맨 하단부에 재난방재 관리분야에 36,019,2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0,629,007천원보다 약 5,39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상단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사업에 1,750만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740만원, 하단부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가 3,584천원, 맨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58,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입니다. 복구지원은 전년도 5,623백만원보다 11,582백만원이 증액된 17,205,742천원입니다. 자연재난관리에 2,021,742천원, 516쪽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9억1,500만원, 517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약 1,632백만원이 증액된 2,5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도 45억원보다 7,521백만원이 증액된 12,0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약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전년도 24,855백만원보다 약 6,180백만원이 감액된 18,6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분야에 8,692백만원, 다음 520쪽입니다. 청도하천 생태조성사업에 85억원을, 하단부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48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47,364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87백만원, 522쪽입니다. 기본경비가 60,270천원, 재무활동비가 약 31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50,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79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342,55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330만원, 보조금이 117,84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1,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342,550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하천정비에 190백만원, 이중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150백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 정비가 4천만원, 행정운영비가 15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설치년도는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9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이 372,878천원,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0,424천원, 수입은 우리 기준이 보통세액 3년 평균치의 1%입니다. 지출은 290,09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잔액 예상은 243,2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60,424천원, 도비보조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72,878천원해서 세입합계가 533,302천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계획은 533,30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90,09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50,091천원, 재무활동비가 243,211천원, 이상 세출총계가 533,302천원이 되겠습니다. 903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안전건설업무 추진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전원도시 청도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귀중한 예산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알아보기 쉽게 다시 책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들의 재난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작년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

15%에서 한 20%정도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정리추경 등등해서 약 그정도 %가 되는,

예, 16~7%,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보면 도로분야에 당초 예산안이 보면 약 34억원이 잡혀있죠 ?

예.

그런데 지금 우리보면 청도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 대충 이 수치를 집계내어 보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가 440km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시가지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정도 나오는데, 농어촌도로가 리도, 마을도로 이것이 약 450km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를 했는데 거의 맞습니까 ?

예.

이렇게 봤을때 사실 군단위치고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 도로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34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전체 리도나 농촌도로, 또 그 다음에 군도, 이것이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군민들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정주권에 어떤 일환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요새 사실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올때 차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마을도로가 우선적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군 재정형편상, 또 국가정책상 예산편성이 복지예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OC사업은 가급적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도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고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복지도 되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죠 ?

예.

그런데 연세많은 사람들이 어디 좀 움직일려고 해도 사실은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청도버스도 대부분 자꾸 여러 가지 군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차량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것이거던요.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12년도에 우리 청도에 사망사건을 교통계에 의뢰해서 한번 보니까 10명정도가 도로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금년에는 보면 17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이별로 보면 65세가 약 11명, 65세이하가 한 6명인데, 사고성향을 보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3건, 오토바이 단독사건 3건, 차량단독사건이 3건 이런 등등 나오는데, 차와 차끼리 부딪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유형을 봤을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안전불감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운전자 습관 내지는 그 다음에 공사주변에 안전망 설치, 이런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건, 그 다음에 도로가 농로도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번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로 인해서 경운기사고, 이렇게 해서 등등 우리 관내에 사망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에 결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억원을 가지고, 우리 청도군 전체 도로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간이 한 900km정도, 총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리도나 이렇게 다녀봤을때 이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도로확포장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때 안전도에 대한 이런 설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가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여기는 청도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리도나 농촌도로에 보면 거의 농기구가 다니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저가 교통사고현황을 빼 보니까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대목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도로분야에SOC, 복지사업 때문에 SOC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군마다 그런 특징은 안 있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군은 도로가 작은 길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부분에 가속화를 좀 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주권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앞으로 선진국대열에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다. 옛말에 이런 책자에 나와 있습디다. 그 나라 경제속도를 볼려면 도로를 보고, 그 나라의 장래를 볼려면 젊은 청년들을 보라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저는 도로가 원만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충실히 할 것이며, 모든 정비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산림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산림과 총 예산은 130억91,587천원으로서 금년 대비 1,63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물가안전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등에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19개소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격업소 지원은 저희들 쓰레기봉투와 LPG 가스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육성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홍보용 가방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90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시식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400만원 반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4천만원, 청도시장 상인회 회의실 증축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648백만원, 감리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도시장 장옥이 3억3천만원이고, 청도시장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3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로서는 전체 1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 392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간당 5,20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47백만원, 이 사업은 주로 폐자원재활용사업과 새마을공원 조성, 문화재경관조성 사업에 저희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들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110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에 저희들 326백만원 반영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483쪽입니다. 인부임에 12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안정부분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조로 200만원 반영하였고, 다음 신성장산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4,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저희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에 2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각 마을공동으로 하는데, 2012년도에 4개소, 금년도에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개소당 2천만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138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지원사업에 1,344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관리로서 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에 2,200만원, 가로수 관리 홍보물 제작등에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 가로수 병충해방제약품 구입등에 1천만원 반영하였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임업후계자대회 참가실비보상금에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주로 산표지석 설치 및 등산로정비에 3천만원, 남산등산로 정비에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현장 확인용 GPS구입비 800만원 반영하였고, 다음 사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부담만 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류보전에 6,800만원, 사방댐에 157백만원, 사방댐 관리와 안전조치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조림부분으로서 시설비에 목재생산 일반조림과 바이오순환조림, 생태조림, 특용수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등 전체 조림시설비에 5,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특용수 현금보조조림과 유휴토지조림에 3,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단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에 107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피복 및 장비구입에 9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에 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로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저희들 2,120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유통지원 사업에 저희들 262백만원,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627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산림작물 토양개량에 7,1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에 8,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으로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에 3,2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62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에 1,3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산림경영자원육성 부분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1,500만원 반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268백만원, 구조개량에 3,100만원, 작업임도에 6,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임도보수사업에 4,0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임도는 저희들 53개 구간에 82.2km가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및 재해방지관리,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즉 토양개량제 보급에 350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9,900만원,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서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에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자부담이 한 10% 됩니다. 다음 휴양림조성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산림보호에 사무관리비에 6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산불방지 및 대책홍보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에 137백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216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감시탑에 16명, 산불감시원이 76명, 전문진화대는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등에 2,400만원 반영하였고, 그 다음 재료비로서는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유류대는 이동거리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들 급식비 530만원 반영하였고,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푸른산 보존회에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사무관리비에 1,593만원, 밑에 시설비로서 예찰방제단 인부임에 7,500만원, 재선충 항공방제에 4,400만원,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에 109백만원,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에 3,700만원, 재선충병 매개충서식처 제거사업에 114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재선충병 이 사업은 금년 대비 9,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에 1,400만원, 재료비로서 가로수해충 포집기에 1,600만원, 다음 산불방지대책분야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에 444백만원, 산불 급량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운영비와 차량유류비에 저희들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에 2,300만원 반영하였고, 산불방지 자산구입에 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도비산불방지대책으로 866백만원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450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에 490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유류대 2,400만원, 개인진화 장비세트에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에 320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헬기임차료는 연간 8억원 가까이 되는데 고령하고 합쳐서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에 1,400만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에 2,500만원, 다음 차량 및 이륜차용 방송기에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부임에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2천만원 반영하였고, 다음 50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림사건 조사측량수수료 등에 870만원이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0쪽 하단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월급이 나가네요 ?

예.

이것이 오진이죠 ?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그 마을 기념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예,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창고하고 뒤에,

감말랭이,

예. 그것하고,

그것은 임대했잖아요 ?

그것말고 뒤에 오진안에 저희들 숙박촌이 있습니다.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촌 못 있는곳에 있잖아요. 그곳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그분이,

위원장하고 총무하고 2사람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이 금액을 주고 있습니까 ?

한 사람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적은돈이 아닌데,

국비하고 전체 1,300만원하면 1달에 100만원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35만원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1,350만원이니까 ?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그곳에서 생태마을에 숙박업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숙박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럼 자체 운영비 받는것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월급주는것은 뭡니까 ?

저희들 산촌생태마을 홈페이지에 지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방이 없어서 근 3개월전에 예약되어야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매날 비어 있습니다. 맞죠 ?

여름에는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그냥 있는데, 돈을 이만큼 인건비도 주고, 지원하고, 운영할려고 하면 어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대로 좋은 인터넷에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주어야 되지, 집만 3동 지어놓고,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지금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는 좀 있고, 겨울에는 옆에 현재 자기들 주장은 너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옆에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안에 등산객이 오도록 해 달라고 보완요청을 하는데, 일단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질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예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496쪽하고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45천원이네요. 그 너머에 보면 산불감시원은 38천원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단가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 38천원 있죠 ? 우리 최저임금하고 어떻게,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 지금 최하가 3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8천원,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33천원입니까 ?

최저가 33천원에서 34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98쪽 한번 보십시오. 산불감시원 유류대 3,400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저희들 현재 76명이 있는데, 이동거리에 따라서 저희들 유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3,400원을 줍니까 ?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 지침인데, 이것은 실제 금액이 3,400원이 아니고, 현재 유가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아도,

차량에 비준해서 했습니까 ? 오토바이에 기준해서 했습니까 ? 3,400원이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

저희들 읍면에 해서 산출단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류가격이 아니고, kg당 단가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기름을 대충 책정해서 3,400원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왜냐하면 요사이 감시원들 보니까 아까 여기에도 있대요, 자기들 감시시스템이 있어서,

GPS입니다.

GPS 그것 때문에 움직이더라구요, 그런데 이 추운날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같으면 오토바이는 한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7명은 거의 다 차량을 움직이는데, 이 3,400원을 주니까 그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히터도 틀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GPS 때문에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3,400원 가지고는 안 된대요. 어디것으로 하니까 위에 38,000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한대요. 쉽게 말해서 유류대 3,400원을 가지고는 자기가 유지할 수가 없대요. 기름을 한 5~6천원 탄대요. 하루에 한 6천원 탄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38천원 받아서 이것을 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던요. 그러니 왜 이렇게 책정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저희들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 그것을 조사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감시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안하고 차 하는데 이 3,400원 주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루에 38천원 받는것 가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눈, 비오면 근무 안 하잖아요.

예.

이 분들은 감시원으로 자기들이 11월달부터 이듬해 5월달까지 할려고 하면 볼일도 못보고 계속 있는데다가 또 눈,비오면 쉬어야 되거던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유류대도 안 된다. 인건비도 38천원밖에 안 된다, 또 눈,비오면 논다. 그리고 이것도 취직이라고 근 몇 달입니까 ? 한 8개월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근무하고 있잖아요 ?

한 6개월정도,

예. 5월달까지 근무하더라구요.

저희들 4월달이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5월달까지 근무하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쉽게 말해서 그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각 읍면하고 파악을 잘 해서 유류대라도 3,400원 가지고 뭐 타겠습니까 ? 그러니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울때 이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이잖아요. 맞죠 ?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 보니까 달리기도 하고, 혈압, 당뇨있는 사람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관문을 들어가면 뭐라도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방금 말씀대로 앞에 보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보면 45천원 받는데, 근무복도 4만원 주고, 이 분들은 창고속에 들어가서 따뜻한데서 종일, 불 안나면 1년내 놀아요. 사실 급하면, 불나면 출동하는, 말 그래도 비상대기조더라구요.

예, 비상대기합니다.

그러니 산불감시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불이 나던, 안 나던,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 지역에 1년에 한번, 두 번 불이 날 경우에는 마이너스 채점을 주어서 그 이듬해는 탈락시키더라구요, 그만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좀 그 분들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류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저 말이 맞죠 ?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준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진화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산불감시원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목숨걸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방차원도 하고 하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헬기도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각북면 용천사에 재선충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95쪽에 보면 시설비에 약 1억원이 감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주변에 아주 신속하게 예방주사를 놓아야 됩니다. 항공방제는 지난해도 매전지역에 항공방제시기와 대추개화시기가 맞물려서 대추수정이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항공방제보다는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1억원 감되었는데, 예방할 약 살 돈도 안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예산이 금년 대비 비교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훈증하고 파쇄과목이 현재 국,도비하고 감액되어서 안 왔습니다. 그것이 한 7천만원쯤되고 전체 9,500만원이 되는데, 이 예방주사는 사실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20ℓ한통에 87만원합니다. 상당히 비싼 고가약인데,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저희들 예산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보니까 국,도비 내려오는데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만 세워놓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방제보다도 예방주사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용천사에 만약 발생이 되었는것 같으면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보존가치도 있고, 특히 그곳은 개축지구 사업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짓고 산림테라피도 하고 있고, 지금 비슬산을 찾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지금 당장 수정예산에 넣어서 약제대를 군비로라도 약제대를 세워서 신속하게 예방주사를 놓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재선충 벌레가 몇 월달에 나옵니까 ? 나방이 되어 나올때는 ?

한 5~6월달입니다.

5~6월달에 나오면 사방 400m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경은 800m쯤 되겠죠 ? 그 구간내에는 당장 주사를 해야되고, 주사를 한다고 해서 당장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주사만 하면 바로 면역이 생깁니까 ?

주사하면 2년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오늘 주사한다고 내일부터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 약 효과가 오늘 주사하면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

주사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벌레가 나오기 전, 나방이 나오기 전에 빨리 주사를 해서 최소한 발생된 나무에서 800m나 직경 1km이내는 전 나무에 주사를 해서 그 나방이 움직여도 감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당장 수정예산에 약제대를 올려서 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 운문사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선 이동하던지, 조치하던지 하고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부임과 주사약제값을 신속히 산출해서 간부회의에 빨리 상정해서 수정예산이나 정리추경에 꼭 세워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