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물신축),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 취득 건물신축)의 건이 2013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3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고 2013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66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43억 7,100만원보다 0.5%인 1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3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0억 2,700만원 보다 0.6%인 1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억 8,400만원보다 0.04%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1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6천만원보다 1%인 1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타수입 8억 300만원과 부담금수입 5,400만원, 전입금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7억원 등 7건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6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 통합평가 인센티브 4,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 1억 6,9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3억 1,8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지적구축 지원사업 8억 4,900만원, 쌀 소득 등 직불사업 3억 900만원, 농업인 6차 산업화사업 2억 5천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5천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1억 8,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16억 2천만원과 재정보전금 4,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탁구장 리모델링사업 부족분 1억원 등 금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에 반영 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에 수립한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업애로 해소 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억 8,400만원 보다 0.04%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15억 7,700만원으로 이는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800만원 등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예치 하였으며 또한 충효 장학기금 3,2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600만원, 농촌진흥기금 600만원 등은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재예치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6,500만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지적구축 지원(성립전) 8억 4,9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 1,800만원, 농어촌 6차 산업화 사업 3억원,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억 5,4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4억 3천만원, 사회적 기업 지원 1억 2,8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3,500만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 부족분 9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900만원, 지방하천퇴적토 정비 1억 5천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1억원, 제원면 청사 환경개선 부족분 9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 행복나무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84건에 349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 등 3건 226억 5,700만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하였고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등 4건에 16억 8,400만원은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리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여야 되나 저희 실에서 예산작업과정의 오류로 전액 감액하여 부득이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비부담금 5,700만원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례 의원입니다.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 건물신축)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 건물신축)건 등 2건은 2013년 12월 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 건물신축)건 등 2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