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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206회 제10차 총무위원회2013-12-13

김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 문화공보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2013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3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당초 기정액 208억 8,000만원의 전체 사업비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11억 700만원의 사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공모업무추진 정부예산 확보 편집실 운영 등 예산절감 목표액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162쪽에 상단부 국내여비 문화예술 업무추진 기본사무용품 소모성 구입 칠백의사 순의제향 등 헌화구입비 예산 절감목표액 10% 예산 절감을 했고요.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디딜방아뱅이놀이 육성지원사업비를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장동 달맞이축제를 미개최함으로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도 축제경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개삼터 운영 물품구입 관광개발업무 추진, 관광안내소 청소물품 구입, 기본사무용품구입 여기도 5개 편성목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목표액에 대해서는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164쪽 사무관리비 30만원 예산 절감목표액 삭감을 했고요. 3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체육회장기 개최 지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트민턴, 족구, 골프,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대회에 대한 개최 지원금이 300만원이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그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게이트볼장 운영비 당초 4천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게이트볼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과 난방비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금산군 전용탁구장 리모텔링 사업비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탁구장 면적이 919.84㎡입니다. 금년도 에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기존사업량에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바닥과 천정 사업이 현실적으로 철거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을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싸이클팀 보상지원으로 당초에 계상한 금액보다 군비 6,151만 5천원 도비 4,100만원해서 전체 1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싸이클팀과 관련된 선수 훈련비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가 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매칭으로 6,100만원 포함해서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싸이클팀 우수선수 영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싸이클 우수선수에 대해서 영입금 전속계약금을 1인당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10%정도의 예산절감목표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으로 166쪽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기금 교부금 사업으로서 1,073만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이자 36,000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3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64쪽 탁구장 1억만 더 증액시키면 다 마무리 되는 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억만 더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탁구장 잘 해놓으면 우리 도민체전 때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탁구는 금산군이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몇 등했는데 상위레벨에 있다는 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요?

박병진위원

예.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12년도에는 6위하고 올해는 8위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1억이 뭐라구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군 전용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2억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천정부분하고 밑에 부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바닥공사 면적이 당초에는 한 660㎡만 하는 걸로 했는데 바닥이 380㎡가 더 증가가 되고 천정도 당초에는 그것을 털어내고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천정 털어내고 그것을 마무리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하면 보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천정마감공사가 여기 한 4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고 해서 전체 한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왕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처음 설계가 그런 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 설계는 당초에 설계할 때
상헌

이상헌위원

2억인데... 1억이 업되는데 그게 처음 당초에 잘못된 거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가 당초 굉장히 빠듯하게 했어요. 밑에 부분도 그렇고 위의 천정 같은 부분을 천정을 다 노출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물론 해도 마무리는 지을 수 있겠지만 천정부분을 제대로 마감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크게 소요가 됩니다. 밑에 바닥하고 천정부분에 소요가 된다고 해서요.
상헌

이상헌위원

당초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는데 본예산에요. 예? 있었던 거고, 최초 설계 당시에 50%가 증이 되면 이 공사가 댐방공사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설계는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 털어내고 바닥공사도 일부는 당초에 안했던 부분 그 부분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왜 늘려주는... 왜 하는 겁니까?
이왕 할 때 당초에 사업비에 대한 예측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집 지을 때도 50%가 업 되면 잘못된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업예측을 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 그 당시에 거기 갔어도 천정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천정이 없는게 아니라 천정을 높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천정을 철거를 해 가지고요.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소방배관이라든지 일반 배관같은 것을 놓고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고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해놓고 그냥 철거만 해서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당초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에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준공예정일은 금년 연말까지인데 아마
상헌

이상헌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사하고 있겠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예산 편성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13일에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하고 다 하는 걸로 하고서 공사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연말 준공인데,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문제는 기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에 2억6천에 임대로 있었잖아요. 임대로 있다가 매입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1억을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켰어요. 그때도 아쉬워서 전용구장을 나가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부지매입을 해서. 그랬더니 접근성이 좋아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는 별로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운영비가 문제에요. 운영비가 한달에 100만원 나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운영비를 할 건가, 그분들이 회비내서 운영하는 입장은 못 되더라구요. 2만원씩 낸대요. 3만원 올리면 안온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해 가지고 하고 보니까 하다가 부족하니까 1억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접근성이 좋든 어쨌든. 매입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후가 앞으로 어려움이 또 오겠더라 이 얘기에요. 얘기소리 듣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만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없고 다른 단체 또 어떻게 할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부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탁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금되는 부분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얼마를 줘야 돼요. 운영비를, 탁구협회를 얼마를 운영비를 지원해주냐구요. 자체에서 했죠. 언제 운영비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잘못 알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설해놓고 별도 지원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훈회관도 사무실만 해주면 나머지 운영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되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운영해주세요. 자체 운영하는 걸로. 예를 들어 한 군데 해준다고 보면 다른 데까지 또 요구가 들어오니까 집행부가 더 머리가 아프다 얘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기새 10억이든 9억이든 들어가는 거 사업비는 들어가고 매입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운영비가 문제가 돼버리면 다른 단체 다 운영비 줘야되니까 힘들어요. 그 부분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디딜방아놀이 육성지원 이게 장동 달맞이 축제 관계돼서 그 안에 있던 사업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장동달맞이 축제예산은 어디에 서 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박병진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될텐데 그 예산이 눈에 안보여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박병진위원

금년도 안돼 있다고요? 김영찬 주무관님한테 그걸 찾아보라 시켰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정례

김정례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마무리 추경예산은 기정 43억 6,200만원에서 3억3,100만원이 감소된 4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증감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69쪽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170쪽 하단부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이번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월 14일 전기료가 6.3%가 인상이 됐고 지난 11월 21일 전기세가 5.8%가 됐습니다. 추가소요예상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사무환경개선에서 제원면 환경청사 개선공사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옥외계단이나 비가림시설 부대토목공사 조경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1쪽에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서 충청남도 계약심사에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낙찰 차액이 3억 2천만원 되었고 또 6개 단체별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각 6개단체 사무실별로 집기구입을 자체 해결하는 걸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내년 2월 7일부터는 입찰이나 감독, 검사, 대가지급 계약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7일부터는 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7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목적회관 4억3천 감된 이유가 뭐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충남도 계약심사에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됐구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약 3억 2천만원정도 되고요. 토지매입하는데 절감된 것이 약 5천만원정도 되고 해서 사무실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단체사무실 집기 전체를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낙찰가 3억2천 차이 났었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제원면 환경개선공사 이 9천만원이 왜? 그러니까 없었던게 외부 난간과 그런 내용이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옥외계단이라든가 비가림시설 부대토목공사 조경이나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9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주식 주사...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뭐만 있었어요? 기존 우리 설계에? 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없으셨으니까
주식

전주식주무관

당초 설계시에는요 난간하고 비가림 시설까지 다 있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뭘 보완을 하는 거요.
주식

전주식주무관

설계변경되면서 다시 뺐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빼고?
주식

전주식주무관

처음부터 예산액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설계변경하면서. 내부 마감부분도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옥외 비가림 시설할 돈을 내부마감에 투입했기 때문에 옥외계단 쪽으로 빠진 거죠.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전해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총 공사금액을 넣었다가 예산 부족 관계로 저희들이 일단 물 공사나 외부에 되어있는 것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내부나 지붕이나 물공사 안하는 걸로 일단 설계변경해서 마쳤습니다.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당시에 계단이 가파라 그렇게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보완얘기를 했던 같은데 그건 보완이 되는 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전해철 그것은요. 예산 계상되면 훌륭하게 해놓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기존 건물이 다 설계 돼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노인들이 가파르니까 그걸 보완을 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요. 그렇다면 난간이 어떻게 됐다면 붙잡는게 있다든가 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보완하자는 뜻이었거든요. 당시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전해철 그것까지 계상해서 설계랑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재무과 소관일지 우리 기획실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예산 세워놓은 거에 10%를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지 없는 예산 세워서 예산 절감했다는 거 이거 조금 어패 있는 거 아녀요? 제로인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그거 예산 절감했다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 이상헌 위원님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본 시책 취지가 공무원부터 경상비 주로 조직운영을 위해서 쓰는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관계를 세울 때는 항상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씰링범위내에서 세우는데 조직을 운영하려면 여비라든지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일정액은 10%는 기준액이고 꼭 10%를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반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을 좀 잘쓰자 예를 들면 용돈이 1만원인데 9천원만 쓰자 이 관계는 정부의 어떤 중점시책으로서 금산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 자치단체 전 기관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좀 절약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내년부터는요. 예를 들어 117쪽에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에서 2천만원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선거 220만원을 아예 세우면 거기에 10% 절감하고 2천만원 가지고 공사발주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쓰고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2천만원 세워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요. 우리가 목표 세울 때 종전에는 여비 몇% 업무추진비 몇% 어떤 할당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자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여비에서 줄이고 어느 부서는 일반에서 줄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쇼.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으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전통의료관광사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15만8천원이 감액된 15억 3,6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 절감액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한방의료관광 해외홍보 및 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확보해서 건강체험관과 연계해서 추진 예정이었으나 건강체험관 건립지원과 맞물려서 위탁사업자 미정으로 미추진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득이 삭감을 하고 금회에 관련부서와 긴밀 협조해서 역할 분담의 해외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6쪽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유일한 사업으로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용역비 2억을 확보하고 투자의향자를 적극 물색해서 협의중에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의혹 불안과 외자유치 불확실로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현재의 투자의향자를 계속 이해 설득 협의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 2동을 2회추경시 확보해서 11월 8일날 착공 건축중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후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73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단장님, 민간위탁금 한방의료관광... 정계장님! 이거 건강체험관 준공되기 전에 했던 거 아녀요?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준공되는게 올해 준공된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거 뻔히 준공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거 건강체험관에다 이걸 이렇게 하지?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현재 저희들이 5천만원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 투자자가 자기들도 미리 홍보를 같이 하자, 금산군하고. 그래서 50대 50을 해서 하자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투자자가 누구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유니빅이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유니빅은 참여도 안했잖아요. 건강체험관에. 누가 유니빅이라고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니빅이 참여 안했는데 건강체험관 지금 결정났잖아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예.
상헌

이상헌위원

유니빅은 여기 참여도 안했어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유니빅.. 어떤 결정도 없었고요. 한번 호텔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호텔 관련해서 한번 선 홍보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쪽에서 투자 의지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유니빅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돼 가지고... 더군다나 유니빅은 건강체험관에 참여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유니빅을 믿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요 이게.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그때 당시에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 당시는 나는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는 거기를 파트너를 두고 얘기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유니빅은 건강체험관에 참여도 안하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계장님!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현재로서는 잘못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니빅하고 같이 할 사업이었던 거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호텔 짓고 건강체험관 운영이 결정되면 같이 홍보를 나가려고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건강관 참여도 안한 회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과 같이 인삼약초과, 전통사업단... 이거 다 허사가 된 거잖아요. 예산도 감하는 거 아녀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구요. 일을 하다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여파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투자 의향이 변화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정계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건강체험관이 다음연도에 할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입찰에 의해서... 우리 전통사업단에서는 5천만원을 미리 투자해서 그쪽과 홍보를 해 가지고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가 이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홍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파트너가 이런 허수아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이거 다 되는 거 아녀요. 벌써 시작부터 홍보도 건강체험관에 대한 홍보도 지금 안돼있고 내년에 하는데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파트너가 정해져있
상헌

이상헌위원

내년도 계상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아직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건강체험관을 어시스트 할 수밖에 없고요. 주관이 인삼약초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유니빅 하고는 이젠 딱 안된거에요? 언제부터 안된 거요? 쭉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다가. 언제 안된거에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현재 제가 계속 했는데 건강체험관이 위탁자가 결정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미뤘습니다. 며칟날 며칟날 미뤄서, 그러면 저희들은 건강체험관 운영자를 공고를 내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로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사람은 투자를 내가 하겠다는데 돈이 아직 확보가 안되 있는데 먼저 위탁사업으로 시작하는 건 자기 기분 나쁜 일이다 해서 그렇게 거의 투자 의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거구요?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일찍 삭감을 하지. 2차추경이라든가.
담당

사업담당

정길호 그래도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인삼약초과는 어떻겠어요. 더하겠지. 지금!
업단

업단전통의료관광사

김인환 위원님 삭감했다고 해서 이 업무추진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갈 것인가 하는 걸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데 이 업무는 홍보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단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강체험관이 오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식당을 해, 식당을 하기 전에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체험관이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좀 알아 달라, 사전 홍보인데 이걸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도 홍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 5천만원 쓸 수 있겠죠. 그건, 내년 추경에 설 수 있겠죠. 그럼 사전에 적절하게 홍보하는 이런 마케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거죠. 단장님!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기정액 88억 796만5천원에서 5,578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건진료소 연료비 부족분을 37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가 도비 감액분에 따라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비는 당초 통합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금, 도비, 군비를 비율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정신보건사업비 3,70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239만원 증액되었고 보건진료소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비가 도비 감액에 따라서 2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지원비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함에 따라서 기금 및 도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각각 말씀드리면 60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가 3,346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및 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서 1,843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국가예방접종실시비 650만원 증액분은 그 밑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가 부족해서 민간위탁금에서 목 변경하는 내용과 중간부분에 병위원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비 부족분에 따라서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올 하반기에 기간제 간호사가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200만원을 건강증진프로그램비로 목변경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비 부족분은 위에 있는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에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불소용액 양치사업비가 당초 통합건강증진비로 내려와서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웠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목에 맞게 민간자본보조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 영양사 인건비와 홍보물 품 구입비 부족분을 187쪽 보조식품 구입비에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건비 감액분은 저희가 올해 두 사람이 명예퇴직함으로서 5,097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77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 락 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현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길현다락원장

다락원장 길현입니다. 다락원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33억 3,839만3천원보다 953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4,792만8천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쯤에 문화예술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115만 2천원이 감액돼서 2,46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수영강사 퇴직금 750만원은 저희들이 수영강사가 3명이 작년에 퇴직하는 바람에 750만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에서 5,492만6천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수인상이라든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9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원장님 192페이지 봐 주세요. 아쿠아로빅 강사수당 이건 수당이 2,300이에요. 감이?
길현

길현다락원장

이건 등이니까, 수당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등으로 따지니까 표기가 안돼서 부기적으로 많이 돼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가족캠프 아동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거 보니까
길현

길현다락원장

부기가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건데,
상헌

이상헌위원

풀로 묶어서 한 거요? 많아 가지고. 이건 프로그램 있는 거죠? 있는데 전체적인
길현

길현다락원장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관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현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3회추경예산안과 2013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박병진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박병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12월 6일자로 제안하여 12월 6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12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0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친후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