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평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125억 8,037만 5천원에서 5%가 증액된 132억 7,81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2억 550만 2천원에서 3.1%가 감액된 1억 4,24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미징수액 6,30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역을 지정을 하여 도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014년 2월말에 응모하고자 2013년 11월 19일에 도시재생 전문기관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2월 12일 완료 예정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해서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전국 8개소로서 도당 1개지역이 지정이 예정이 되고요. 사업비는 20억원 국비로서 사업기간은 2014~2016년이 되겠습니다. 91쪽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5,841만 8천원은 청천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576만 4천원은 금산, 추부, 진산,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해소 등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현재 현황조사 분석, 관련법령 및 사업방식 검토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포럼 개최 등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암입구 및 앞재마을 교량설치사업 7억 1천만원은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교량설치 사업으로 복수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보상 문제 등 토지승낙이 지연돼서 불가피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1억 8,604만원은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을 통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대상자인 지방하천에 대한 도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7만 5천원도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토지승낙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불가피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억 1,830만 2천원은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7개소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군비사업으로 시설을 위한 시설 부대비 이상의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도시도립공원 유지보수 1억 3,328만 9천원은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및 군비 사업으로 시설비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비 관급자재 등을 집행을 해서 잔액 1,009만원으로 추후 이월금 정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계획 법령 해설집 구입, 도시행정 업무추진,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도립공원 유지보수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 105만 3천원 10%를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앞으로 공통적으로 10%예산 절감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금산읍 아인지구 공무원 가로등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아인지구 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추부터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추부터널 전기설비, 전기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관리대행을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잔액 14만 4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추부터널 가로등 전기요금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부터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0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특화거리 가로등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조형물 전기요금 부족분 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2013년도 세입 예정액 1억 2,600만원 중에서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를 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아 미징수액 6,304만 3천원을 감안한 사항이며 추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 5천원 및 국내여비 192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정매입 감 6,075만 8천원은 금년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청구가 없어 시설비를 감안한 사항으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