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88쪽 이월사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삼축제공중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추경에 1억 2천 예산을 세웠는데 황금시간대 편성을 할려고 KBS와 섭외하고 있는데 제작기간이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삼 유통관행 개선사업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농혁신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회 추경에 해서 이행절차라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해서 수삼 관행 개선사업으로서 수삼분류 통일기준 설정, 표준용기 디자인개발 등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89쪽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에서 8억을 지금 생산단지 조성을 했는데 일단 못 한 부분이 0.2ha와 저온저장시설 15개소를 못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금산인삼 해외 판촉전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에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명절이라든가 구정 특수 행사를 생각해서 1월에 행사를 할려고 5,2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76만 7천원으로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초인데 지황과 땅두릅, 백출, 둥굴레 등이 되겠습니다. 땅두릅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지금 해서 15동 정도는 지급이 될 예정인데 사업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추가선정 하고 해서 설치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GMP 생산지원 사업으로서 2억을 지금 백년가치 인삼사이언스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2차에 걸쳐서 신청 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업이 없어요. 내년에 재공고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있는데 흑삼제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삼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 업체를 선청해서 교부결정 했는데 1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사업은 이건 성신비에스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MP시설을 인증할려면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요.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시켜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으로서 3억원인데 청정인삼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 예산확보로 보조결정이나 행정절차 이행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450만원짜리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백년F&G하고 진산 사이언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GAP인증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명품 음식활용 푸드투어리즘 개발해서 1억 2,400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인력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충남도에 올렸는데 11월에 통보가 왔어요.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으로 GAP인증 흑삼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인삼하우스 연료비가 175만 8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하우스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75만 8천원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의 10% 절감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삼유통관행 개선사업으로서 4천만원입니다. 수삼분류 통일기준 설정이라든가 표준용기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서 3농혁신 사업으로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9개 읍면 여비 추진으로 해서 일부분 1,4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사업비를 목변경해서 금산인삼 해외판촉전 홍보박람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해서 목변경 해서 내년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전 호치민에서 할 때 쓸려고 일단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농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업회사법인 천정을 하는 사업인데 지역단위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청정인삼 강원구씨한테 가는 사업으로서 GMP전용 제설시설 신축하고 가공시설 설비 현대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서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비로서 9억의 예산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다던지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예산절감 10%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96쪽에 수삼유통관행 개선사업이 4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수삼을 판매하는데 분류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금산군에서 수삼센터를 가면 별별대 왕왕대 등 37개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한번 수삼분류에 통일기준을 설정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표준용기라든가 디자인을 한번 개발 해볼려고 3농혁신 사업을 해서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볼려고요.

4천만원이 지금 현재 이거는 디자인 박스 같은 것만 개발하는 정도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까지 하면 통일기준 설정까지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인삼을 글로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금산시장에 와보면 인삼을 고르는데 왕대다 왕왕대다 특대다 콩난발이다 콩콩난발이다 이상한 그런 이름도 있고요. 그게 뭐 30가지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삼을 한다고 하면서 인삼의 규격된 이름 하나 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논문을 한번 써 볼려고 논문 주제로 가져 갔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이건 농진청 정도에서 해야 될 정도의 큰 사업이라 논문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거 같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사하다 말았는데. 사실 이게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4천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정도밖에 그림을 못 그릴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기왕에 이 사업에 이런 쪽에 손을 댄다면 확실하게 뿌리삼이 몇 뿌리 정도 어떤 정도의 품질이 되는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금산시장에서 이름을 통일해 주지 않으면 할 때가 없어요. 이와 비슷하게 해서 논문을 정관장인가 담배인삼공사쪽에서인가 어떤 분이 한번 쓴게 비슷한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금산에서 꼭 성과를 내가지고 금산만의 가치를 이거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농혁신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때 많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7쪽에 농업6차산업 지원사업에서 3억이 올라와있는데 예산 공기도 부족하고 명시이월 아까도 설명들었지만.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꼭 세워야 돼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정인삼 강원구씨가 도에 공모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자부담 2억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5억 사업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데 쓰고 추경에 하죠?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광특이구만. 밑에 인삼약초관광조성비 설계변경 뭐해서 9억을 더 계상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인삼건강관이 완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설공사라든지 안전점검비, 증축기 설치, 방수 공사 등 여러 가지가 설계가 당초 설계 계산할때 도면은 그려놓고 밑에 안 해준 부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개공사, 파일공사, 창호공사, 골재공사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하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9억을 올려논 사항이 됩니다. 이것을 하여야 12월짜리면 우리가 3～4월 때까지 공사를 한 다음에 5월달까지 시범운영하고 6월달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서 안 해주면 공사를 못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인데 파일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지금 올라와! 과장님!

왜냐면 우리가 책임감리제를 해서 감리가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화훼공사를 할 때 몇 본을 캤는데 400미리 놓을 자리를 429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감리가 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면 그것을 쭉 반영하다 보니까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9억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조목조목 설계변경한 부분들 조목조목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게요.

우리가 1회 추경인가 2013년도 본예산에도 이상하게 3억인가 4억 올라와서 삭감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강산건설인가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거예요? 인삼약초과로?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요청도 들어오고 감리가. 통신감리, 무슨. 감리, 감리가 다 있어요. 감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안 해주면 안되니까. 우리 감독 공무원이 건축직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지고 감리하고 같이 따져서 오는 부분입니다.

9천만원도 아니고 9억이 엄청난 돈인데!

현장에 가서 감독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산건설에서 올라온다고 해준다고 해서 다 해주는건 아니고.

지금 공정이 60% 돼죠?

한 70% 위에 막판 슬레이브 쳤으니까요. 거의 완공단계. 콘크리트는 다 했다고 봐야죠. 내부시설 하여야 할 사항이에요.

자료 보고서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할게요.

충분히 검토하는게 아니라요. 반영을 해주셔야 사업 마무리해서 내년 6월달이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큰 힘이 필요하니까요. 위원님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다 설계비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깜짝 놀라요. 도면상에는 있는데 내역서가 없다든지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에는 그려 있는데 내역서가 없고 내역서는 있는데 도면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발견됐기 때문에 감리해서 올라와도 감독공무원과 다 협의해서 하는 올려논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125억 8,037만 5천원에서 5%가 증액된 132억 7,81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2억 550만 2천원에서 3.1%가 감액된 1억 4,24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미징수액 6,30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역을 지정을 하여 도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014년 2월말에 응모하고자 2013년 11월 19일에 도시재생 전문기관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2월 12일 완료 예정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해서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전국 8개소로서 도당 1개지역이 지정이 예정이 되고요. 사업비는 20억원 국비로서 사업기간은 2014～2016년이 되겠습니다. 91쪽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5,841만 8천원은 청천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576만 4천원은 금산, 추부, 진산,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해소 등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현재 현황조사 분석, 관련법령 및 사업방식 검토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포럼 개최 등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암입구 및 앞재마을 교량설치사업 7억 1천만원은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교량설치 사업으로 복수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보상 문제 등 토지승낙이 지연돼서 불가피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1억 8,604만원은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변경을 통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대상자인 지방하천에 대한 도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7만 5천원도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토지승낙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불가피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억 1,830만 2천원은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에 7개소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군비사업으로 시설을 위한 시설 부대비 이상의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도시도립공원 유지보수 1억 3,328만 9천원은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및 군비 사업으로 시설비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비 관급자재 등을 집행을 해서 잔액 1,009만원으로 추후 이월금 정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계획 법령 해설집 구입, 도시행정 업무추진,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도립공원 유지보수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 105만 3천원 10%를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앞으로 공통적으로 10%예산 절감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금산읍 아인지구 공무원 가로등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아인지구 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옥3리 구시장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추부터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추부터널 전기설비, 전기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관리대행을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잔액 14만 4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추부터널 가로등 전기요금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부터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0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특화거리 가로등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조형물 전기요금 부족분 3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2013년도 세입 예정액 1억 2,600만원 중에서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를 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아 미징수액 6,304만 3천원을 감안한 사항이며 추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 5천원 및 국내여비 192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정매입 감 6,075만 8천원은 금년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청구가 없어 시설비를 감안한 사항으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6쪽 중간에 하옥리 구시장 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7억인데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서 7억을 확보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할려고 하는 거죠.

신규로 할려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0쪽입니다.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 4km와 교량 5개소를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75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5km에 대한 유지용수시설 5km와 가동부 2개소 등 하천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35억 8,300만원에서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7억 6,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금산군 소하천 136개소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30억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92쪽과 93쪽입니다. 11건 33억 6,551만원으로 편입용지 협의 지연과 민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260쪽입니다. 기정액 38억 3,013만 5천만원으로 1억 5,130만원이 증가한 39억 8,143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하천유지 관리로 1억 5천만원이 추가 되었고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21～327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09억 457만 7천원으로 기정액 97만 4,420만 8천원보다 11억 6,0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억 5백만원, 제설용 염화칼슘과 제설장비 구입으로 1억 1,636만원, 원골과 천황 소하천에 대한 6억 1,800만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등 예산을 반영과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반환금으로 1,779만 7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98년 8월 11일날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은 5억 4,700만원이고 2013년도 말은 6억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3쪽에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수입 지출액은 11억 6,661만 1천원으로 기정액 161만 1천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87쪽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22쪽인데요. 제설용 염화칼슘. 눈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 추경에 4,500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는 만족은 못하지만 지금 수요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거 같고요. 이거말고도 추가로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요청하는 분야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조사해서 재해‧설해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금산이 산간지방이라 충분하게 나름대로 예산확보든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324쪽에 소하천 정비인데요.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소하천이 과장님이 재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마인드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천황천하고 원골천 6억 2천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약 몇 km정도 얼마나 가죠?

이거는 저희가 천황천하고 원골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전체사업 구간 중에서 이 사업비만큼 추가로 더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물량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100m나 200m 정도에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공정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29쪽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인데요. 지방하천만 정비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지방하천을 중점적으로 하되 저희가 추가로 1억 5천을 작년도에 매각대금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기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퇴적토 정비 때문에 해마다 면으로 1천만원, 2천만원씩 에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도 근접도 못하는 거 같아요. 원래 많으니까. 더군다나 산지개발 이런 쪽이 더 많아서 그런가 여름되면 엄청나게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여러모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확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퇴적토사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 퇴적토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많이 예산도 확보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2쪽예요. 염화칼슘 있잖아요. 요즘에는 액체로 된 게 나온다면서요. 사용해보셨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는 장비가 갖추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읍면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천상 양이 적은 걸로 하기 때문에 포대로서 갖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쓰는게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트랙터 3날을 50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차용 3날이 4대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구입해 놓은 것도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3날하고 제설기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97대가 있는데 한 대 앞뒤로 부착해서 중복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더군다나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설작업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91억 8,709만 7천원에서 총 3,716만 2천원이 감액된 91억 4,993만 5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유인 등 70여개 사업에 10%를 절감해서 1,897만 5천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확보 토지매입비 4,500만원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매도자 매매금액 타협이 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고 반납처리를 함과 동시에 협소한 주차장은 내년도 사업에서 테니스장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329쪽 하단부터 330쪽입니다. 강소농 행사운영비 1,200만원은 당초 2회에 걸쳐 홍보 판매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참여품목과 시기 등 차이로 추진하지 못하여 강소농 농가경영 기록장과 2013년도 우수사례집 강소농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 배부를 해서 강소농 육성에 지속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을 감해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 신축 및 가공품 개발사업 1억 4천만원은 3농혁신 시군특화사업으로 공모 선계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농업정책과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농혁신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추진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재배정 되어 아로니아 작목반과 영농단체법인 대상으로 아로니아 진액과 농축액 제품생산과 가공시설 신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3차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재료비가 당초 131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나 91만 2천원으로 보조가 추가내시가 돼서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재료비, 구입비가 209만 3천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돼서 밭직불제 대상농가에 정밀토양 검증에 필요한 시약과 재료 구입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약초포장관리 재료구입비는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신축 계획으로 재료비 절감이 필요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현재 퇴직과 전출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 인건비 1억 5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시간외 근무수당부분에 부족분 3,951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금산군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에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32쪽에 봐주세요. 아로니아 가공 재배하시는 분들 법인에 회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1농가 정도가 됩니다. 재배면적은 약 8ha정도가 재배되고 있고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현재 생산 금년도에 이중에서 현재 생산한 농가는 여섯 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생산은 5.3톤인데 현재 가공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관계는 올 지나서 판매한 결과를 보고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작목은 괜찮은 작목이에요?

지금 신규작목으로서 그전 블루베리보다 향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런게 7～8배 높다고 하고 일반 포도나 이런 과일류해서 보다는 30배 높다고 하는데 이게 신규작목이다 보니까요. 판로처 확보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억 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아로니아 가공시설을 신축을 해가지고 해드린다는거 아니에요?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건 법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법인으로 해서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5.3톤이 전에도 업무구상보고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거창으로 가서 위탁가공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 같으면 생산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가공을 하면 톤당 액으로 나오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금액이. 생산성의 부가가치나 소득이 높아야 이런 부분 지원도 1억 4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블루베리하고 틀려서요.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가공으로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용작목을 파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와서 자기들이 거창에서 개개인으로 가공하다가 직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에 공동브랜드화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1억 4천이라면 사업비는 개인으로 봐서는 지원하는 사업비면 큰데요. 21농가에 공동가공 시스템으로 법인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검증된 상품은 아니죠?

지금 제품이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유통되고 있고 인터넷상에 이런 데서는 많이 독이 없는 식품으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31쪽에요. 맨 위에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은 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이 상설교육의 참석에 대한 보상금인데 교육에 대한 인원이 참석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농업인들 편익을 위해서요. 원래 주간에 교육을 하고서 급식비를 지급을 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번기 같은 때는 농업인들이 자꾸 야간 교육을 요구를 해요. 교육이 줄은게 아니고 야간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식비를 집행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걸 목 변경해서 다른 쪽에 이용하는 거네요.

내년도 교재 제작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4쪽에요.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이게 1천만원이 넘네요?

대우공무원 수당은요. 농촌지도직은 계급 구분이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로 해서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도사 15년 이상이 되면 농촌지도관 대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소한 조그만한 부분까지도 부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일부 포함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15년 이상 지도사를 하시면 지도관의 대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1,063만 8천원이 계상이 됐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국비로 해서 추진을 되는 것을 위임사무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당초에 예산 내시보다 쌀소득직불분은 줄여서 왔고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초기내시가 없던게 추가내시로 들어와서 온 거거든요. 국비가 위임사무에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필요한 시약을 준비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예산절감 3건으로 30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해서 3억 4,0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26만원을 예산절감했고요. 국내여비 39만 6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