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혜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방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신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의 강 추진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님이 많으시거든요. 소속 위원님들만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 의원님들께 17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위치는 달서천 평리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하천정비 2.2km입니다. 지금 호환정비 저수한 정비 3.3km하고 도로개설 계획에는 소방파출소에서 이현 펌프장간 도로는 지금 건설부에 보면 홍수수위가 안되어 있어서 옹벽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높이는 것이 1.4km 되어 있고 그리고 산책로 3.6km, 자전거 2.2km, 비산교에 공사용 차량 다니려고 하면 부실해서 그것을 개체합니다. 교량 1개소 개체하고 수질정화 함석장 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상에는 식재공을 설치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 125억을 해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낙찰을 60억에 했습니다. 화성에 낙찰돼서 2013년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2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김명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향의 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대강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총125억 들여서 1차분은 하천에 필수시설 60억을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은 예산에 맞춰서 구비예산 확보하는 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마치는 준공시간은 2017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고향의 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주민들 접하는 기회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청장님은 큰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 고향의 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항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니 해주신다고 했으니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냥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고향의 강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던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을 많이 하시고 인사를 못 들으시면 안되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교 아케이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 5개소가 있습니다. 철로변에 2개소, 간선도로에 3개소 있습니다. 철로변 2개소는 최신식으로 캐노피 설치하고 해서 문제가 없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한 3개소는 정밀 진단점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를 하려면 용역비 3000만 원 소요되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했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철거하는 입장이지, 보행자 위주로 나가니 육교보다는 철거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해서 보수업체는 정해져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추세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 3개소 중에 철거 계획은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육교가 필요한 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교 계단에 보면 안전장치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다시 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업무보고 192쪽 중간보고를 보면 지금 동절기이고 눈이 오락가락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적사장이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 130개소, 이면도로 195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 제설작업이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적사장 위치를 동하고 자율방재단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한 곳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의원님들이 다니다보면 거리가 먼 곳이 있어요. 적사장은 많이 설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의원
사실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눈이 오면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고, 어제 도시관리과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경사진 데 적사장 설치를 안해서 사고가 돌발했을 때, 물론 1m 미만, 1m 이내는 세대주가 눈을 치우게 되어 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 이외에는 제설작업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관광 갈 때도 1일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험을 넣고 나면 우리 관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사장은 각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예산을 넉넉히 잡아놔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을 상정할 때 노력해 주세요. 과거에는 3억, 4억도 예산을 세운적이 있는데 지금 1억 남짓해서는 사업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골목길에도 해달라, 관에서는 다 관찰을 못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은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우리 서구는 타구에 비해 도심이 노후되었습니다. 저도 서구에 와서 느낀 것이 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하수관거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하면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신설도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서구는 기존 있는 도로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느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우리구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 추경이나 기회 있으면 서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성고등학교 하수관거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용환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고등학교는 11월 1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완공되었어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의 직원들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꼭 자랑하고 싶다, 사업이 잘돼서 자랑하시던 아니면 사업성과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좋았거나 아니면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사업추진을 했다, 구애받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서구에는 구릉지가 많습니다.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미끄러워서 시범적으로 그루빙을 해서 선을 그어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지금 봐서는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루빙을 해서 옆으로 선을 그어 비가 올 때 물이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눈이 안 왔습니다만 봄에 설치했기 때문에 서구 같은데는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도입해봤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골목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이면도로에 경사가 좀 심한 데는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않고 도랑물처럼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을 줘서 양쪽으로 배수를 시키면서 하고 홈을 파서 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서평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서평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그 경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평가가 괜찮으면 경사가 심한 곳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구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부터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최초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 2011년 6월 24일 준공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자전거도로 준공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후에 하자구간이 여기저기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공사하실 때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겠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2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면 2013년 6월 24일까지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하신 일자가 언제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2012년 12월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작년 연말이 마지막 하자보수 요청을 했던 시점이고 그 이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던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수시로 서면으로 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다시 정비하시기로 설계했던 것이 10월말, 11월초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 이전에 세우셨을 거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계획을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설계도 하셨을 거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6500만 원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수시로 하자보수 내역은 유색 포장도 있을 것이고 파손된 봉이나 표지봉 하자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2013년 6월 24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수시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올해 10월 31일자로 공사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9월경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셨을 거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만료일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정도에서 다시 65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표지봉 교체가...... 이것은 야간에 조명등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장 났다는 말씀이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고장난 것이 전체 1471개 중에 513개면 2/3를 넘잖아요?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정도에 체크했을 때도 1/3이 넘고 차선규제봉에 대해서는 교체가 없는데 유색포장재 보수도 면적이 만만치않고 이렇게 한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셨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평소에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관리가 혹은 점검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평소에 이것이 잘 체크가 되었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했더라면 이만큼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예산을 정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보면 차량 출입 시설 있는 데가 상당히 고장이 많고 유색포장이 많습니다. 전용차로는 깨끗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도 그냥 두고 있을 때는 괜찮으니 보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몇 번 시켰습니다만 우리로서도 보수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동편, 서편에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가게 등에 보차도 경계석이 없는 곳에 진출입하는 곳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훼손된 시설물들이 많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래도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길래 유색포장지가 훼손되거나 표지봉이 작동이 불능되는 것은 알 수없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정비를 하시더라도 정비를 하고 나면 이 정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도 따로 두시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정비사업 완료하고 나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훼손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체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예산이 별도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료 하나 가져다주세요. 2013년까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했던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른 건물 안전 유지관리 계획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전행정과에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셨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관리 주체들에서 시특법에 따른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계속 보고받고 점검하고 하셨겠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각 관리 주체로부터 우리구가 보고 받은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1부 제출해 주시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점검 나가면 역시 복명서나 관련 서류들을 두고 계시겠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육안검사 정도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하고 안전점검 나갔는 관련 서류하고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시설물은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총괄 집계만 놓고 이런 것이지.
장태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안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나가기는 나갑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셨다는 관련 서류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본 말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점검반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검 나갈 때마다 바뀌게 됩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시특법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다가 안전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우선 시특법 대상되는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관내 수문, 옹벽, 지하상가 이렇게 해서 서구 관내는 현재 58개가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기타 몇 개 부서에 공동 점검반을 편성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1차적으로 육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이지만 기자재가 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균열이라든지 철근 상태가 노후화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하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재가 굉징히 비쌉니다. 우선 1단계로써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나가서 육안으로 판단하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경우에 등급 자체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D등급, E등급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안전 정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밀을 해서 D, E정도 나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최하등급이 C등급 2개 있고, 대부분 B등급이 많습니다. 건축주하고 어떠한 대화 속에서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지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안전점검이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점검하고 관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안전행정과에 넘어가서 아마 건설방재과에서도 그 업무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황파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업무가 넘어갔지만 안전행정과에 보면 기계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는 넘어갔지만 주가 토목,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국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점검 나가실 때마다 점검반을 편성하면 그 인적 구성은 점검 때마다 달라지리라 추측이 되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하면 방금 하신 말씀처럼 주로 건축물이나 옹벽이나 교량이나 이런 경우에는 토목, 건축 전문직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하더라도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정직이 혹은 기계직, 전기직이 이렇게 나가면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정말 건물에 균열이 있거나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위험하다 체크가 될 것인데,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그 직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 정확하게 체크가 될 거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금 점검반은 토목, 건축이 주가 됩니다. 품위 자체는 안전행정과에서 하지만 점검반은 토목, 건축, 소방까지 다 나갑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점검 나가실 때는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나 건축주택과나 합동반을 구성해서 점검반을 구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부소방서에 소방직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점검을 합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장태수위원
전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하시나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특법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고 되어 있는 관리주체들이 보고하고 있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점검을 하시는데 전 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그러셨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바로 가져오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3동 포함해서 비산7동인가요. 거기 하수관거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이시잖아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인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한 7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재정 협의 중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협의하고 설계심의까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하고 올해 해놓으면 설계를 두 번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료에도 70% 공정이 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 시점하고 지나서 혹시 더 진척이 되었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원래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11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지요. 지났는데 용역 완료되고 납품되지 않은 이유가 70% 정도 진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설계만 전체 얼마라고 했지, 국비가 지원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번에 국회에 몇 번 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확보 확정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이 용역 진행 상황하고 예산 확보하고 관련이 있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총예산이 되어야만 대충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재원이 나와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실무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연동해서 설계하기도 한다는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예산 사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담는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치계획은 그것대로 설계되어야 하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밖에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계획이 설계된다는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업무추진 하시는데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물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달성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획은 완전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몇 개 연도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하수관거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구간을 먼저 한다든지, 구간에 대해서 나누면 사업성과가 크게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과 연동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라고 예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당연히 환경부에 가면 실시설계 하니까 예산이 안되겠나,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요새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류한다고 해서 설계만 해놓고 마치자 이렇게 됐는데 마침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서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의를 다시 하자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실무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가 이것도.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예산도 한 10억을 받아놨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실제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 계획이 예산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하게 필요한 조치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난대비 제로 서구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재난상황관리 대비 예방자재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 염화칼슘을 담을 수 있는 통 하나 하고 1톤에 붙일 수 있는 배토판 밀어내는 거 2개하고, 제설장비 15톤짜리 살포기 1대를 시에 요청해놨습니다. 1억 정도해서 총 4대를 신청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난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폭설이 와서 골목 이면도로에 결빙현상도 일어나고 힘이든 경우가 있었어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많이 해두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방재과는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골목 안에 막히는 도로는 사유지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사유지 도로 거기에 보면 인도블록하고 도로 포장이 많이 파열되어 보기 흉한 데가 많거든요.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골목 소유한 사람들이 인도블록하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연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골목길 정비사업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에 긴급한 곳에 받으려고 공문도 발송해 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집 소유자들이 자기 돈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계속 장기방치하고 있어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동네 골목도로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 사람들이 주인한테 승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사 예산을
영철
안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자기 집 앞을 깨끗하게 포장하는데 동의 안 할 이유는 없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예산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8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1년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장에 상근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교육 강사해서 1명 있고요. 일자리 창출해서 2명 정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무원도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여기 교육 수강생은 풀입니까? 모자랍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희망자들이 제한적입니까? 모자랍니까? 많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희망자는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교육 수강생을 보면 서구에는 259명, 달서구는 438명, 서구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달서구에서 거의 이용하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위치상 상리공원 내에 위치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달서구에서 요구하지 서구에서는 이용하는 구민이 적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9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구민들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대안도 강구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장기적으로 대안을 낸다고 하면 시로 이관해야 될 시설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영철
안영철위원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쪽 하수도 준설계획에 보면 이것은 민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구는 근본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나서 상가 앞에는 다 비닐을 덮어버립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됩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 안그러면 하수구 설치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말고 냄새가 안 나도록 개체할 수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봤을 적에 서구 주민의 삶의 질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처음에 정화조 물을 배출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삶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확실히 해서 배출하면 냄새도 덜 나는데, 그리고 냄새나는 곳이 경사로면 괜찮은데 평지 같은 데는 배수가 잘 안되어 물이 정체되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요새 같이 날씨가 가물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준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냄새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지만 냄새 원인이 하수관거가 누수 되었다든지 배수가 안됐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안에 보면 누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오수가 그대로 하수도에 다 흘러 들어옵니다. 최근 아파트를 보면 환경 쪽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분뇨가 정화조에서 충분히 썩어서 나오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생물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것인데 관리비에 정화조 미생물 투입 오니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나온 것이 완전히 썩어버리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정화조에서 나오기 전에 완전히 섞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게을리 합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뚜껑 덮고 관을 교체해도 안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정화조 파트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해서 흘러내려 보내줘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뚜껑을 덮고 열고 해봐야 100% 냄새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기 상가 앞에 냄새가 나니 덮어버리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덮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메탄가스기 때문에 덮은 데는 괜찮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 맨홀 깊이가 좀 깊은 데는 메탄가스가 정체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습니다. 간혹 폭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관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질식사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가스관계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내에서 정화조에서 정리해줘야 되지 관에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교육가고 세미나 가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루빨리 정화조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또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빌라를 지으면 완전히 부패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제도적으로…….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환경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국비로 시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60% 지원해줄 겁니다. 시비 내지 구비는 40%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몇 개 동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백억 듭니다. 우리 대구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이나 전라도 쪽에 가면 악취제거 작업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하수관 얘기도 했는데, 맨홀 뚜껑 1개당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10만원 미만입니다.
장태수위원
7～8만원 되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회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 대상지 동편에는 복개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제 이야기 있었던 체육시설 설치 검토도 논란이 될 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 중에 서편쪽으로 도 로 개설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는 장기 과제라고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남쪽 부지에 수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시에서 다시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께서는 이중사업이 안되겠나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계획도로가 20m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사, 방천, 서재로 해서 하빈까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시에서 당초 계획선을 넣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사업 착수 연도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만약에 지금 해서 10년 이내에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일부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토목, 건축에서 활용하는 캐노피 켄틸레바식으로 해서 위에서 보를 달아냅니다. 달아내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설계했습니다. 차후에 10년쯤 되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큰 무리 없이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요청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중에 보면 복개도로를 조속히 계획대로 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요청에 대한 시의 답변이 재정 상황 등이 이러저러하여 당초계획대로는 어렵고 시기가 미뤄질 거 같다는 답변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체육시설을 설치할까말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달라는 요구하고 또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시설물도 또 해달라고 하고, 지금 같으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수변시설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변시설이 있을 때와 수변시설이 없을 때의 공사방식 또 행사금액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을 할 수 가 있을 것인데,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공사방식이나 공사금액은 달라질건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계획하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거 충분히 해서 당장에 이 사업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장래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사업까지 고려하면서 하면 예산의 중복이나 혹은 과투입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거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용역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종 납품일자가 언제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9월 맞나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올해 9월 정도입니다.
장태수위원
최종 실시설계 용역납품이 9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선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서 하셨을 것이고, 설계용역 준공금 지급이 7월말로 있어서 납품받기 전에 준공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준공나기는 7월에 준공했습니다. 납품받기는 9월에.
장태수위원
그러면 과업은 7월에 종료를 했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보완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7월에 과업종료하고 그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다가 용역업체가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7월에 종료하고 그 이후에 시에 경관 심의하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것 받기 전에 용역준공을 완료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일상감사 경관심의하고 나면 도면을 조금 수정합니다. 그 날짜가 9월쯤 되고 설계 용역 납품은 7월말로 보시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인근 공단에 접하고 있고, 도심하천으로써 쾌적한 주변경관을 개발하고자 본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수질 개선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친수공단 개발과 친수공단 활용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것의 선택이 아니라.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자세하게 의회에 말씀하실 때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개선이 물론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과 그 개발된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수질개선을 주되게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사실은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나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그 환경적인 문제를 드러내거나 제거하지 않고 친수공간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잘 활용이 되겠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교 밑에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개발해 놔서 여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찌꺼기를 거르기 위해서 제진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정에서는 차집해서 했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납니다. 그것을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하천사업으로 하자 국토부에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거하고 달서천하고 해서 제진기를 안쪽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보고 안되면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 관계는 지금 현재 신천이나 다른 천에도 유지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천에서 나오는 물을 유지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장위원님, 담당이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 담당자 설명을 들으면 정확도가 높을 거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심천보 하천담당 심천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상세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 주관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2008년도에 국토부에서 처음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시작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천에 생태 하천 조성부분이라든지 주민이용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서 2009년도에 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추가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건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물수량 하천정비사업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3개 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새로 신설한 고향의 사업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의 특징은 앞에 있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중심의 생태 하천의 안전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이고 물순환량은 건천을 물이 있도록 하는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을 정비하니 하천법의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는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여기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테마가 있어서 하천 안에 시설물 구조물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정비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태 하천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전체 사업 용역을 줘서 저희들 하천사업은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향의 강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부분하고 하천은 그전에는 환경부에서도 하천 정비사업을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똑같은 하천정비사업을 왜 국토부, 환경부가 같이 하느냐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서 간에 업무가 정비된 것이 수질이 개선되는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하천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되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 물관리과하고 업무 조율을 했는데 현재 하천 정비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수질 개선하는 거 자체가 정수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수질개선 할만한 타당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부정적이라 추가사업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처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친수공간 개발을 통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생태하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하천 복원하는 것이고.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 하수관 관거사업으로 분류하면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수질 개선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담당
하천담당
심천보 하천 기준이 달서천에서 방류하는 물이 적정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달서천만 새로 더 시설을 투자해서 올릴 경우 달서천의 20만톤 중에 10만톤은 달서천 상류 평리교에서 방류하고 10만톤은 바로 내려가거든요. 수문쪽 밑에 내려오면 20톤이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관리과의 의견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심천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125억 사업 중에 이번에 1차발주 60억 정도 발주한 것은 하천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만 넣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안에는 달서천 밑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 용수를 정수하고 달서천은 염색공단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물을 정수해도 나오는 물이 하류에 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물을 달서천 방류하는 데까지 올려 보내는 사업을 2단계 사업 파악을 해놨는데 추정사업비가 4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을 1, 2단계로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2단계 하시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부로 올려서 위에서부터 수질 유량을 더 많이 확보하면 어쨌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심천보 아니요, 달서천에서부터 자연유하로 평리교까지 물이 상류하는데 그 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서천 물이 안 들어가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물이 상류로 방류되는 것으로 하면 수질이 훨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심천보 그것이 우선순위로 볼 때는 하천에 노후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하천부터 우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에는 물을 하는 것으로.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할 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는 주로 주정차 위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주정차 위반하고 밤샘주차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밤샘 불법주차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밤샘주차는 월 2～3회 정도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나면 차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다른 차가 대기 때문에 단속과 주차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경덕여고 앞에 대형차가 야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하고, 그 장소에도 물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 구민운동장 쪽에는 대형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서구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데가 6군데 됩니다만 달서천 복개도로도 있고, 또 문화로, 청소년수련관, 경덕여고, 중리초등학교 주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운행정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운행정지 같은 경우 화물차는 5일 운행 정지되고 안그러면 과징금 10～20만 원 부과를 합니다. 보통 과징금 부과된 소유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합니다. 물론 서구 관할구역에 있는 차도 있고, 타구의 차량도 있는데 타구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이송합니다. 밤에 최대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밤샘주차가 밤12시～새벽4시 사이에 해야 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가 바로 한다고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이상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단속이 됩니다. 12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20분 정도 이상 다시 돌고 해야 단속이 되거든요. 단속이 된 사람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고 단속도 하지만 계도도 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도 많이 하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원래는 차고지 증명서를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보통 차고지가 집 주변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운행하더라도 시외 쪽에 차고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차를 집 주변에 갖다놓고 다음날 일찍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위험한 것만 없으면 주정차 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봐줄 수도 있는데 복개천이나 중리초등학교쪽 이런 데는 큰대로변이라 조금 덜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는 작은 도로에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으니까 물론 주택지가 없고 공장지대라 위험도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차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먹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냥 묵인할 일은 아니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을 신경 써서 대형차들이 작은 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경덕여고 쪽에는 줄었다고 하는데 진달래아파트 쪽에는 승용차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밤에 볼일을 보고 오다보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주택 있는 곳이나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에는 강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대형차들 아니면 덜 한데 너무 위험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시면서 교통과에서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갑자기 하라고 하니…….
장태수위원
업무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이전에 하던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시도했다든지 사업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좋았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시고 나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것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작년에 비해 주차위반 관계 단속하는 분들이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세수부분은 조금 올랐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보고자료 464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2쪽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에 보면 교통관련단체 지원 2개 단체 500만 원, 모범운전자에 300만 원, 녹색어머니회 300만 원 맞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김용환위원
감사자료에는 모범운전자회 330만 원 맞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녹색어머니회 200만 원 이것 오타입니까? 과장님이 돈이 많아서 호주머니꺼 더 드렸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소숫점 이하로는 할 수 없어서.
김용환위원
이런 것 30만 원은 지원내역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감사자료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204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운수행정 실현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을 의무보험 미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방기차량을 예를 들어 몇 개월까지 가면 처리를 하잖아요? 보관소에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시 보관소가 강제 견인해서 임시보관소가 이현동 쓰레기 차고지 옆에 임시 견인…….
김용환위원
지금 견인해서 보관된 차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차가 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대당 견인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견인은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견인을 저희들이 해서 소유자를 찾기 전까지.
김용환위원
견인하는 데 견인하는 차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광역 폐차장에서 협조를 받아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방기차량 견인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네요. 그 업체에 무료로 합니까? 그 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가 얼마 들어가잖아요? 안 줍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견인료를 주지 않고 협조를 하는데요. 단지 나중에 이 차를 못 찾아갈 경우에는 그 폐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견인할 때.
김용환위원
매각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매각할 경우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과를 통해서 공매하는데 그것은 소유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용환위원
몇 개월 지났는데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공시송달을 거쳐 처분을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 업체는 결국 나중에 방기차량을 자기 폐차장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네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애를 먹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방기차량 보고가 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과는 일도 많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시비보조금 보니까 2013년도에 12억 5000만 원 확보하셨네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공모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내년도 공모사업은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거하고 뜻을 아시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전년도에 내당, 감삼지구에 공모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선정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내년 2014년도에 다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으면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준비를 잘 해서 공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는 적게 배정되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 작년은 4억 정도 내려 왔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7000만 원 정도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올해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9000만 원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8개 구·군 전체 예산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 이쪽으로는 공모사업이 내년 2014년도에 있으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8개소하고 노상주차장이 3개소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8개소 중에 대구시에서 건립했는 비산5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것은 시비, 구비 50%씩이라 우리는 50%만 징수교부금을 갖고 옵니다. 나머지는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경우는 왜 안되는지, 내용을 유심을 살펴보니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곳도 있고, 주민정서상 주차요금 얼마라도 더 아끼려고 혼잡한 지역인데도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입간판이 작게 되어 있는데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공영주차장 있다고 표시 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459쪽에 보면 우리 동네 주민이 민원 제기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M프라자 감삼공원 주변에 저녁 7시 이후나 공휴일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M프라자, 롯데시네마 고객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좁은 골목길이 교행이 안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M프라자 주변은 저희들도 토, 일요일 주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통지도 담당하고 두 분이 나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4명 배치 토, 일요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도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가 되었고, 이제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KFC에서부터 삼익동태, 감삼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노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면 불편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20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보면 체납액이 142억 7200만 원이네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결손액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결손처리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이번에 1억 1000만 원은 5년 지난 시효소멸분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 자동차 같은 거 압류가 안돼 있으면 결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못 내는 분은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시효소멸 될 때까지 5년간 노력은 많이 하셨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3개월에 한번씩.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는 결손액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도록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서구 재산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장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건소 뒤로 돌아가면 유료도로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도로에 차선을 없앴으면 하는 말씀이지요?
김용환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건의를 많이 받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서구의 상권이 죽어가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서구청에서 관심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건의해서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신경을 써서 되도록 해주세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뒤편에는 경찰청에서 했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노면을 지우게 되면 노면 지운 곳은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면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노면을 없애버리면 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도 경찰지원 조례까지 우리가 다 해줬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최대한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 중지
신상숙감사위원
김용환 안영철 김재진 장태수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