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 증가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부담 사업과 추가 변경결정된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과 일부 자체사업의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4,792억원으로 기정액 4,528억원 대비 5.84%인 26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국ㆍ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4,164억원 보다 5.74%인 239억원 증가한 4,4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64억원 대비 6.98%인 25억원이 증가한 389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재정규모의 13.25%인 583억원으로 기정액 524억원 대비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53억원으로 기정액 222억원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35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0억원으로 기정액 302억원 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설사용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의 일반회계 귀속, 이자수입의 증대, 하천골재전입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재정규모의 83.11%인 3,659억원으로 기정액 3,639억원 보다 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802억원으로 기정액 1,795억원 보다 7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1,790억원으로 기정액 1,784억원 보다 6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7억원으로 기정액 60억원 보다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총재정규모의 3.63%인 160억원입니다. 차입금 160억원은 현재 4.85% 금리로 빌렸으나, 올해 안으로 3.53%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상환액 약 15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규모 7.53%인 332억원으로 기정액 165억원 보다 16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규모 0.26%인 11억원이며 기정액도 11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규모 0.74%인 33억원으로 기정액 27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고,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는 총규모 10.35%인 456억원으로 기정액 433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하였으며,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총규모 12.65%인 557억원으로 기정액 521억원 보다 3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규모 16.79%인 739억원으로 기정액 756억원 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총규모 2.45%인 108억원으로 기정액 107억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총규모 22.03%인 970억원으로 기정액 926억원 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규모 1.74%인 76억원으로 기정액 60억원 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규모 5.88%인 259억원으로 기정액 241억원 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규모 7.28%인 321억원으로 기정액 315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규모 12.3%인 541억원으로 기정액 602억원 보다 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160억원, 이자상환액 2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H/W 구축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부여문화원 리모델링사업비 10억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3억원, 대조사석탑 주변정비 1억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비 10억원, 사비왕궁지구 유적정비 감 9억원, 나성 유규정비 감 1억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사업비 5억원을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5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백마강 인공섬 조성사업비 40억원을 백제 기와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감 10억원, 부여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상수관망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2억원, 만3~5세 무상보육료 지원 감 4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감 2억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4억원, 만수노인복지원 장비보강 추가분 1억원, 기초노령연금 감 5억원, 기초수급자 생계비 감 7억원, 기초수급자 주거비 1억원,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감 5억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분야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6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12억원, 다겹보온커튼 등 5종 지원사업 감 15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억원, 세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별장 보완 3억원, 규암 내리지구 재해대비 배수개선사업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숲가꾸기 사업 감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도로 교통ㆍ지역개발 분야는 웅천천 고향의강 정비 감 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2억원, 금강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편의시설 보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은산2지구 농공단지 매각수입 1억원을 예비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수입 5억원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억원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원을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골재판매 수입 13억원을 대행수수료 4억원, 골재적치장복구비 감 8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 100억 초과분 국고분 반환 15억원, 예비비 감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감 1억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감 1억원을 예비비 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4억원을 상수도 보수 1.6억원, 광역용수사용료 2억원, 인건비등 0.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사용료 수입 감 2억 및 전입금 3억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단소별 예산심의 할 때 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침체일로에 있는 부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대책,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 각종 시책개발·건의, 관련조례 제·개정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탐구와 활동을 위해 부여군의회 5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태호의원님, 이대현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김민수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호의원님, 이대현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김민수의원님, 이삼례의원님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