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으로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장학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1991년 제정되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억4,586만7천원이며 2014년도조성계획은 또한 1억4,58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1억4,986만7천원으로 전년도 1억4,787만5천원보다 19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1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50만원 감소된 400만원과 예치금249만2천원이 증액된 1억4,5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1억4,986만7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 지원하고 1억4,586만7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91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된 원금 1억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7,051만2천원 중에서 장학금 1억2,464만5천원을 지원하고 1억4,586만7천원의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안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조성 목적과 2, 설치 및 운용근거 3,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4,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억4,586만7천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4,337만5천원, 이자수입 450만원으로 총 1억4,787만5천원을 조성하여 1억4,387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4,586만7천원,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총 1억4,986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586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되는 은행권의 금리하락으로 기금수입의 주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기부금으로 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기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의 자녀 대학생.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을 텐데, 선별기준이 있나요?

학교 성적이 70점 이상만 되면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지금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신청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우리는 금액이 100만원이고 그쪽에서 더 주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홍보도 지금 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해서 다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에서 장학금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100만원 1인당, 지금 대상이 4명으로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이 들어와 있는데 선별을 해야 됩니까?

선별을 하고 시에도 시장학제도가 있어서 시에도 신청을 하고.

6명을 다 주게 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하면 요즘 등록금이 800만원, 900만원도 하고 이런 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자수입이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자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0만원 밖에 줄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300만원, 400만원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구에서 한번쯤 출현을 해서 예를 들어 기탁을 못 받아서 계속 이자수입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기부금이 없으면 구예산에서 출연해서 한번쯤 증액해서 이자를 높여서 혜택을 주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100만원 저희들이 자녀가 대학생이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100만원해서 크긴 크지만 오히려 이자수입을 늘려서 200만원 주면 신청자가 늘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죠?

지금 2.3%로 현재 예탁되어 있습니다.

현실상 이자수입으로만 재원을 만들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또 국가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중복은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장학금 제도가 높은.

그렇습니다. 타 장학금제도 100만원 이상 받은 곳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발란스에 맞게 물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00만원은 사실은 최하가 500만원 이상 되고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야지 신청자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성적을 70점에서 커트라인을 낮추든지 그런 방안도 안 있습니까? 사실 가정형편도 힘들고 공부도 못하면 슬프잖아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웃을 게 아니고 사실 맞잖아요. 삶도 힘들고 하는데 공부까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진짜로 신경을 쓰셔서 현실에 맞게 조금이라도 우리 장학금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성적을 2011년말에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한 게 70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점 맞기도 힘듭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검토를 하셔서 보다 많은 대학 새내기 도움을 주고 꿈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기금확보 방법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학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신청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게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든지 폭넓은 범위를 만들면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한 이자수입만 하지 말고 지역단체에 기부금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장학기금 제도가 의미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기부도 받고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보면 B학점 이상인데 이 경우에 F학점 하나가 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C학점 이상인데 과목 중에 하나가 F 있다든지 해서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F가 있어도 평균이 C학점 이상되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위에 이걸 몰라서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사실 국가장학금이 B학점 이상인데 F 하나 때문에 신청 못하고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과목 중에 F가 하나 있더라도 평균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과장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으로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13년도 현재 기금은 7억5,807만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3,800만원이며 지출은 5천만원으로 2014년도말 자활기금은 7억4,607만원입니다. 26쪽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자활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 2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2,100만원과 자활사업수입금 1,700만원, 2013년도 현재말 조성액 예치금 7억5,807만원을 합해 총 7억9,607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료 5천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7억4,607만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1억원의 기금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는 5천만원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3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조성 목적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 기금현재액은 7억5,807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2억9,898만2천원, 이자수입2,100만원, 기타수입 4억4천만원으로써 총 7억5,998만2천원 중 고유목적 사업인 자활센터 희망푸드사업단 점포임대료 1억원을 융자지원하고 6억5,998만2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7억5,807만원 및 이자 2,100만원, 기타수입 1,700만원으로써 총 7억9,607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7억4,607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5천만원은 점포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점포임대료를 지원했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희망푸드사업단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희망푸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생겨서 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9명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깍두기나 순살치킨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결과를 알아야지,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주니까 결과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내년에 한 군데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조금 불평을 가진 곳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자활센터에서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액 중에 기타수입 자활수입해서 2013년 올해 4억4천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말끔이종합사업단하고.

뭐라고요?

말끔이종합사업단 청소하는 그런 겁니다. 씽씽식품사업단이 두 사업단입니다. 사업을 종결하면서 돈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수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종결하면서 수익이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종결이 안 되면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기금이지만 이제 처음으로 1억 들어가고 내년에 5천만원해서 지출하지만 실제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따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활기금을 운용을 해서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 의지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창출하는 건 많은 창출이 나올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보조만 하고.

사실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사업을 사업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으로 적립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일부 융자는 어차피 해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융자는 환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건 일회성 지원입니까? 계속성 지원입니까?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전세융자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밖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

올해에 1억 주는 거 외에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기금을 5억까지 조성할 때까지는 집행을 할 계획이 없는 걸로 당초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가족복지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결특위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지역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을 위해 19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 학자금지원, 수련활동, 수련시설 지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1억1,393만7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25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예상되고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운영지원에 당해연도 수입금 중 25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잔액 1억1,393만7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 예치금 1억1,393만7천원과 이자수입 250만원 등 총 1억1,643만7천원을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397만7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금예치 이자로 250만원이 발생되고 예치금 1억1,393만7천원을 확보하여 1억1,6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250만원 편성했으며 잔액 1억1,393만7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구전입금으로 5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에 2014년도까지 이자수입 1억1,345만7천원이 발생하여 총 1억6,345만7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매년 발생 이상 금액 안에서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고유사업비로 4,952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에는 1억1,393만7천원의 잔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1억800만원, 보통예금으로 593만7천원 등 총 1억393만7천원이 예치되었으며 2014년도 말에도 정기예금으로 1억800만원, 보통예금으로 593만7천원 등 2013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1,393만7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박병용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 조성목적 2, 설치근거 3,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4,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기금 현재액은 1억1,393만7천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1,377만3천원, 이자수입 313만천원으로써 총 1억1,690만4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390만4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1,393만7천원, 이자수입 250만원으로 총 1억1,643만7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393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25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써 당초 설립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등 또는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각종 국가장학제도가 중복되고 있으며 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교육제 시행으로 대상자가 없으며 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에서 학비가 면제되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랑으로 한가족연결사업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운용은 출연금 없이 단순한 이자수입만으로 매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기금의 존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이 참 많은데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청소년육성기금 어느 정도 공통성은 띄죠?

그렇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비 지원을 할 계획이고 우리 청소년시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회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중학생들은 의무제로해서 고등학생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금이 면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ㆍ고등학생을 떠나서 소년소녀가장들 그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몇 가구가 됩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한 가구도?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년에 6가구, 7가구 있다가 계속 줄어서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이사를 갔는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을...

삼촌이나 고모 위탁으로 다 보호를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 이런 게 있죠?

위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가정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같이 지원이 되고 아동에 대해서.

학비 이런 거 다 지원이 됩니까?

학비라든지 학용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 년 전만 해도 몇 가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2012년도까지 가정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한번 더 그런 가정이 있는지 조사도 해보시고 특히 겨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금조성이 된 겁니까?

1991년도에 기금이 처음 조성되어서 그 당시에 구. 전입금으로 5천만원이 조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발생만 100만원으로 해서.

조성할 때 어떤 돈에서 출연이 됐습니까?

이 자체가 청소년학자금 지원, 수련시설 지원 등에 쓰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조성하고는 그 다음부터 왜 조성을 안 했습니까?

기금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해서 이자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 조성된 금액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조성을 한 걸로.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같이 융합을 했을 때에는 이자소득도 많을 텐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관내 청소년육성수련시설 관련단체 좀 미미해 졌거든요. 원래 목적사업보다는 12년, 13년 동안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곳에 지원을 했습니까?

2009년까지는 장학금을 210만원 지급했고 다음에 2010년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500만원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디지털피아노 구입과 다목적실 선반 제작하는데 381만원을 지원했고.

다목적?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선반?

예, 2012년도에는 문화의 집에 회의용탁자 구입에 300만원을 사용했고 2013년도는 지금 집행하려고 운용계획을 수립 결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문서파쇄기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금이 나왔을 때에 쓰는 건 이래 쓰든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출연한 건 구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다른 기탁을 받아서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전입금으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전입금으로 줬습니까?

예.

그러면 했을 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그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장학금의 어떤 그걸로 해서 올바르게 쓰여 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미미하면서 목적도 이상하게 되고 청소년의 집 탁자도 사주고 처음에 조성했던 어떤 목적하고 다르게 쓰여 지고 있고 이런 기금은 우리 구에서 다른 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꼭 필요할 때에는 긴급자금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기금에 쓰여야 될 목적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쓰여야 될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을 의회 승인 없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기금을 갖고 운용하는 건사실 문제가 있고요. 둘째 우리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봉산동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내2동에 보면 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도 기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굳이 중구가 따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시의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운영도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가 생각을 하는데 기금으로 어떻게 물품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사업을 쓰는 목적이 학자금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과 수련시설 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 시설지원, 학자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회의용 탁자, 다목적선반, 문서파쇄기 이런 건 사실 물품구입비니까 실제로 우리 구청 본예산에 일반 물품구입비로 잡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는 같은데 앞으로는 기금운용을 해서 집행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쯤 사전에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사실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로 본 목적과 설치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관련은 저희들 2009년에 210만원을 3명한테 70만원씩 줬는데 아까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장학금은 이중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제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목적이나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 승인 못 받은 물품이라든지 또 필요한 임시적 예를 들어 물품이 있을 때에 기금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면 집행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사전에 한번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지만 최소한 구두라도 의회에 한번쯤 집행을 할 때에 이번에는 무엇을 사겠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본예산하고 관계되는데 기금으로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상에 모르잖아요, 운영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한번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서면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게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요청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8,726만5천원이며 2014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2,700만원과 지출 1억254만원으로 2014년말 현재 전년대비 2,446만원이 증가된 1억1,172만5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8,726만5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등 관내식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8쪽 수입계획 및 50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0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예치금회수는 8,726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합계는 전년도 대비 4,976만원이 증액된 2억1,42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1,426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과징금 수입과 시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등 사업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시, 구비 각 450만원으로 9백만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공연 시, 구비 각 350만원으로 700만원과 영업주 뮤지컬 위생교육 시ㆍ구비 각 450만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소가 120개소에서 90개소로 30개소 감소하여 150만원이 감소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존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876만원이 증가된 1억6,1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과징금 등의 시불입금 4천만원과 예치금 1억1,172만5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20만원과 과오납금 등 1천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총계는 전년도 대비 4,976만원이 증액된 2억2,4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3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8,726만5천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억1,172만5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금 현재액은 8,726만5천원이며 시보조금 1,600만원, 예치금 회수 8,780만5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 수입 6천만원으로 총 1억6,450만5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4,050만원, 기본경비 84만원, 예치금 9,871만5천원, 기타지출 2,445만원으로서 총 1억6,45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2,600만원, 예치금회수 8,726만5천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172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1,750만원, 기본경비 3,480만4천원 과오납금 등 기타 지출 5,02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의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구 관내 모범업소가 120여 군데 된다는데 30여 가까이 감소되었다고 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어서 5%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다운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모범업소 운영하다가 이번에 감소시키면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나요?

예, 그다지 불평은 없습니다.

모범업소를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1쪽 중간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4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억3천으로 1억9천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관계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2013년도의 경우 당초 지출예산은 4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최종 지출액은 1억7,093만원입니다. 2013년 지출변경 주요내용은 제설장비 확충을 위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6,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습염식 제설장비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또 15톤짜리도 살포기도 구입해서 평년에 비해 많이 지출되었고 2014년도 예산을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2012년도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진가속도계 설치하는 데 1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건들바위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재 구입 및 예비비 성격해서 평소와 같이 4,500만원 편성하면 총 합쳐서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9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3년 말 기준 8억8,030만원이며 내년도 1억4,546만원이 증액되어 2014년 말에는 10억2,576만원이 조성됩니다. 68쪽입니다.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지원하게 됩니다. 69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을 합하여 10억9,830만원이며 지출액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합하여 10억9,83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수입계획 상세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 회수액 8억8,030만원, 전입금 2억원입니다. 71쪽입니다. 지출계획 상세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및 교동공영주차장 차양막 설치사업에 7,254만원, 예치금 10억2,576만원이며 72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1억원이 감소된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254만원을 집행하면 잔액은 1억4,546만원이며 연도별 기금 총 잔액은 10억2,576만원이 됩니다. 73쪽입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2013년 대비 1억4,546만원이 증액된 10억2,576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안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 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금 현재액은 8억8,030만원이며 구 출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6억2,643만4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9억6,643만4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7,554만원, 예치금 8억6,089만4천원으로 총 9억3,64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출연금 2억원, 예치금회수 8억8,03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10억9,83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7,254만원, 나머지 10억2,576만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총 222개소에 4,7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말고 민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노상주차장도 민간위탁을 다 하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은 북성, 성내, 남산, 교동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실제 우리 중구의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삼덕동, 대봉동, 방천시장 이런 데는 주차를 못해서 외지의 분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민자를 BTL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와 위탁을 하든지 상인들과 연계를 해서 상인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하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시의 교통기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그 목으로는 사실상 대구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현재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사실상 구비로 구입을 하는데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다른 목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비를 성내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이용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게...

시에서만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사실상 삼덕동하고 이런 곳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