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투자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투자정책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09쪽 봐주시겠습니까? 국책기관 진입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 대해서 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국책기관은 선수촌 진입도로가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유지하고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가로등만 서있고 썰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유지도 하면서 특별히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은 안했지만 선수촌이라고 하는 이미지 하고 진천의 이미지를 같이 담아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진천선수촌의 홍보관 건립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가 예산의 후순으로 밀려서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 안에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선수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방문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은 모아져 있습니다. MOU 할 때도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만 서면 선수촌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진천의 어떤 자랑거리도 넣어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홍보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나요, 진천에 선수촌 계획된 것 말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안에도 아직까지는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 단계로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홍보영상물은 선수촌에서도 만들어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 오히려 외부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공간 할애가 된다고 하면 조그맣게라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안전건설과장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국도에서 내려가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군 사업장에 가는 가로등을 그전에는 업체가 만들어서 갖다 세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동안은 진천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천IC에서 진천 들어오는 데도 특산물 홍보용 가로등을 전부 세웠는데, 이번에 신척산업단지 진입로에 가서 가로등을 보니까 그냥 일반 가로등을 갖다 세웠어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해왔던 건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가로등은 우리 진천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모양도 그렇고, 그렇게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공용되어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가로등 문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관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공통된 이미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 특산물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가로등 규격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특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들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한동안 특산물 홍보를 계속 했는데 요즘 몇 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건설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동그란 것 하나 하는 건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홍보물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가이드라인 설정이 됐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상당히 단순화 시키고 색채도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검은색에 단순하게 등만 달린 거라고요. 그 가운데에 동그란 모양을 하나 넣어서 특산물을 하나씩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관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공공디자인 주관하는 부서에서.
규창
이규창위원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09쪽에 혁신도시 관리운영비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분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도하고 음성하고 진천하고 3분의 1로.
김상봉위원
3분의 1씩?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김상봉위원
맨 밑에 보면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교차로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는 우석대 진입로 끝나는 부분부터 체육공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는 천호빌라 있는데 앞에 한 군데가 있고요. 종점부 기존도로하고 원동IC에서 나오는 도로부하고 접합부에 한 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도로하고 교차로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거기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공회 부지는 침범을 안 하고 있나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성공회 부지까지 들어갑니다.
김상봉위원
성공회 담이 꽤 높은데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옹벽이 철거가 됩니다.
김상봉위원
철거가 돼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김상봉위원
성공회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나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계획도로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성공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나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넓이가 21미터이면 우석대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다 편입되나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주로 우측으로 많이 편입됩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원동교차로에 다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가기 전에?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가기 전에 정상부에 체육공원,
김상봉위원
야구장 있는 곳이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예, 거기에 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교차로가 3개가 되는 건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 보고요.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리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감리비 요율이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감리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감리비 요율이 설계비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부분, 건설부분, 전기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폐수종말처리는 요율이 맞는 건가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산에 잡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업용수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잡힙니다. 총 감리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투입 인원에 따라서 감리비는 틀려집니다. 총 금액은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금액 가지고 연도별로 실제 감리비를 투입하고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는 조정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비가 11억 3,100만원인데 감리비는 3억 8,800만원이거든요. 대개 일반감리비가 높은 것은 한 6%, 7% 되고 낮은 것은 3.8% 정도 되는 건데 30% 이상이 되는데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복합감리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건축 전체가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공사분에 주 공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인원이 내년에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요율하고 상관 없이 전체분에 대해서 요율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투입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감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리는 해마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아닙니다. 계속사업비에 총 공정을 놓고요, 감리가 필요 없는 감리는 공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투입을 안 합니다. 투입할 때마다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투입되는 시기는 공정이 추진되는 시기에 투입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산출근거하고 그런 부분을 좀 내주시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선수촌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현재 선수촌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혹시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할 때 혹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하는 것하고 같이 고려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 해서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계획할 수는 있겠지만 계획단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상주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관은 현재 모인 상태로 공간에?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공간만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홍보물은 앞으로 디지털화 되는 계획을 염두해보았습니다. 터치스크린이라든지 동영상을 띄워서 진천 곳곳을 영상으로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물론 판넬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만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촌은 선수촌대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계획에 반영토록 의견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겸용이 되면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농특산물도 같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전종목이 다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당한 인력들과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위원
찾아와서 진천홍보관을 들린다면 같이 겸용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투자정책과장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진천 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등 감리비의 산출근거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10시 24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은 각 실과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자리 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오늘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11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철도파업관련 시군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좌석 이석을 요청하셔서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시간이 되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영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0쪽, 안전건설과 주무팀이 명칭이 뭐죠?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정부에서 안전을 가장 중시해서 안전건설팀을 신설했잖아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9억 9,330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작업할 때 예산 요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60억 정도가 줄었는데, 실제는 사업비에서 많이 줄었지, 실제 안전문화 쪽에서 줄은 것은 큰 사업이 없는데, 재해예방사업이 조금 줄어서 그렇고, 초장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발족을 얻고 했지만 앞으로다가 홍보내지는 재난활동 이런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20억원이나 남겨서, 미리미리 발굴해서 재난 예방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업예산은 한 푼도 안 선 거예요. 그렇죠? 재난위험지구를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역할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군 보면 재난예방활동 홍보정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기금은 한정된 지역에다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읍면별 형평성 고려해서 많이 확보한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예. 기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재난위험 지역이다 그러면 읍면별 할당 할 수가 없는 잖아요. 급하면 우선 해야지요. 재난예방 지역을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우선 대처할 것은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재난 복구하는데 읍면별 할당을 해서 되겠어요, 안되죠. 말씀도 안 되는 거죠. 사업비는 한 푼도 안 선 거예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미리 손을 썼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미리 손을 못 써 가지고 더 큰 피해가 났다든지 사고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다 인재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임질 일 아니겠어요. 미리미리 위험지구를 파악하셔서 미리 손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12쪽 민간자본보조 어린이 놀이터 전기공사수료가 있는데, 40개소인데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100% 다하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설치검사 된 곳이 16개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3군데이고, 주택단지 13개 군데가 있습니다. 정기검사하고 보수도 일부 20개소하려고 세웠습니다.
김상봉위원
정기검사 40개소이면 100% 다 하시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덕희입니다. 정기 검사는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2년마다 할 때 대상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관리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40개 정도 된다 해서
김상봉위원
40개 예산서면 다 해소가 다 되느냐 이거죠?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김상봉위원
416쪽에 보면, 방범순찰 차량구입 광혜원 특전동지회 한 대를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행정과인가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또 올라오셨네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 왔었다고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이 차량이요? 올해죠, 올해 올라왔는데 특전동지회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못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내년도로 구입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금년도 예산선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예.
김상봉위원
중복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425쪽, 성공회-원동간 교차로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떤 사업인가요?
승수
박승수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회 지나서 가다보면 주유소 커브 지점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원동교차로까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확장도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거기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사업하고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별개입니다.
김상봉위원
포장만 할 건가요, 확장 까지 다 하실 건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확장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42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륜차가 보험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륜차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운행하는 것을 못 봤는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도로관련 반장님이 덕문이 부터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김상봉위원
수도관리원 분이 타고 다니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11쪽 자산취득비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요. 여름철물놀이 안전품 보관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덕희입니다. 물놀이 안전용품들이 각 물놀이 시설지역에 장비를 비치하는데요. 현재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업체창고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을 구입해서 물놀이 안전용품들을 전수 저희들이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업체에서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지금 업체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시설비 비상대비상황실 보수공사 3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청사 지하3층에 습이 차서, 거기를 바닥공사해서 훈련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인가 제습기 구입하지 않았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방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416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경보시설 MCU구입비가 있는데, 뭐에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하나의 방송장비인데요. 마이크로 칩같은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17쪽 하단, 예비군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기동대 향토예비군 읍면에 대한 겁니다. 기동지역대하고 각 읍면기동대에 대한 육성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9개소라고해서
덕희
이덕희안전총괄팀장
읍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22쪽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궁동소하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상에 은행정 앞인데, 기본계획 세울 때 궁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못표기가 됐는데 실제로 은행정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표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동네 앞에서부터 하우스 쪽인데 내려가는 길입니다.
소하천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안전건설과장
바꾸려면 시기가 3~4년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품위를 받아서 걸리다보면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품위 받아서 우선 명칭을 궁동소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곡이기 때문에 이곡으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43쪽, 이월 노곡마을 소교량설치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위치가 이월면 미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448쪽, 자전거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3~4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소소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소소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를 관리하는데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휀스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상의 문제인 건지 공법상의 문제인 건지 들뜨거나 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도로에만 하는 건데요. 겨울철에 추운 것 때문에 일부 갈라진 것이 있는데 하자보수는 일부 했어요.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법상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공할 때 그 부분을 다른 공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446페이지에 이월 도시계획 우회도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월면사무소 앞에서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SK 앞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읍면 순방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447쪽이요. 중하단에 보면 진천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대교에 설치할 교량하고 시장에 있는 2교인데 대교는 상판은 문화체육과에서 싹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그 밑에 보면 교각에 물이 좀 누수가 돼요. 그 부분하고 2교에도 놓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소소한 것들을 정밀용역을 줘서 지적된 것을 조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진천우체국-아디다스간 도시계획도로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폭이 6미터잖아요. 진천에서도 거기가 제일 낙후된 도로이거든요. 거기에 뭐를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제일 어려운 것이 하수도인데요. 하수도하고 포장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도로확장 같은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6미터로 되어 있어서 확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배수로 정비할 때도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도 도로를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아직 설계 같은 것은 안 하셨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현장하고 부합되게 잘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인근 주민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 줘야 좋을 건지, 거기에 보면 진천에서도 제일 낙후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