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어, 바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소위원
심의한다고 해놓고 가결해요. 심의한다고..
박일위원장
심사요.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그게 무슨말이예요. 추경 3회추경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거 2건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결 하겠다고 좀더 여기서 논의를 안해요.
박일위원장
가결이 아니예요. 이것은
문영소위원
그니까 가결한다고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박일위원장
합쳐서 하겠다 이거죠.
문영소위원
다시 심사할 시간은 있다 이거죠.
박일위원장
합쳐서 하겠다 이거죠.
문영소위원
예.
박일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의 세입 세출 내용이 대부분 관 과별로 1~2개이고 많아도 국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임으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에 세입세출내용이 대부분 관.과별로 1~2개이므로 액수가 많아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이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윤삼기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201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6,251억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48%인 30억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시책추진보전금 3억천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7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증가분 30억천7백만원과 자체 재원조정분 4천백만원을 포함한 30억5천8백만원에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 6건에 26억2천9백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농소동 정일제 및 배수관 설치공사 등 18건에 3억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천7백만원을 편성하겠고 자체사업으로 초.중.고 학교 체육인 인재양성 훈련보조비 지원 2백만원과 예비비에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답변인 관계로 답변은 위원님이 호명하는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첨단산업과 박용만 과장님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 육성사업 근속장려금 지급이 예산이 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5백만원인데 이게 좀 늦게 내시된 모양이죠. 이게 내내있던 사업이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이 어떤사업이냐면 2012년도 제일고를 대상으로 명장 육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취업을 하고나면 1년이 지났을때 근속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는 없고 도비가 엊그제 급히 내려 왔어요. 그래서 취업자 5명에게 백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문영소위원
해당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일고등학교
문영소위원
제일고등학교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취업하는 학생들이 제일고등학교 말고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명장 육성사업에 제일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거예요.
문영소위원
아. 참여한 학교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명장 어떤 부분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자 거기에 뭐 기계라든가 이런것들이죠.
문영소위원
그래요. 의미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만 저기할께요. 환경관리과 배현오 과장님 순수시비로 삼화그린아파트 폐기물 집하장 가림... 설치사업이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지금 그 공동주택에 폐기물집하장 차폐시설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좀 미관상 보고좋치 않으니까 가려주는 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삼화그린아파트 말고도 정읍시에 공동주택에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가 많이 있을건데 삼화그린아파트만 해주는건 이거 문제있지 않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구요. 금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것은 지난 12월 10일자로 도에서 김대중의원께서 도비 사업으로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겁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도비로 시책추진금으로 온다 할지라도 형평성 다른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음식 쓰레기 그 수거하는거나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사실 다 미관상 보기 싫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걸 다 막아달라고 할건데 그러면 일괄로 우리시에서 시비로 내년예산에는 다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아마 건축과에서
문영소위원
제가 상임위가 조금 달라서 좀 감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문위원님 그 예산이 다 있습니까 다른 공동주택아파트에 폐기물집하장 차폐시설설치 예산이 있었어요. 그건 좀 확인좀 해봐야 할 사항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과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저희것이 삭감이 되고 아마 건축과로 해서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김대중 의원께서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문영소위원
그러죠. 충분히 그거 이해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12월 10일자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온 사항이라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인제 향후 장기적으로 볼때 이러한 예산들이 도비로 가져왔으니까 어느한곳에 해줘야 된다 어떤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 할 경우에 거기만 그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그 장소만 있는게 아니예요. 다른 단체에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할 곳이 그랬을때 우리시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한군데만 어느 한군데를 이렇게 해줘버리면 다른곳도 해줘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물론 많이 있으면 다 해주면 되지요. 그런데 인제 이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좀 어려워 진다. 라고 하는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개아파트에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개소 1억8천6백씩 6백씩 했는데 여기는 5백으로 했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정회를 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250억 9,97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600억 8,630만 2천원 중 세출부분 3개 항목 3,210만원을 삭감하여 1개항목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21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증액된 동계작물 동해피해 예방장비구입 그 자산취득비로 기술지원과로 증액하는 것이죠.
박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동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250억 9,97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600억 8,630만 2천원 중 세출부분 3개 항목 3,210만원을 삭감하여 1개항목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21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4억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47%인 27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5,600만원, 국비보조금 29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2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증가분 27억 1,500만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9,600만원을 포함한 281,000만원에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ㅆ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등 134건에 19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82,300만원으로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피복비 3,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7,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농소동 내오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에 51,100만원, 포도체험센터 목욕탕 운영 1,700만원, 의회 25년사 책자발간 6,000만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1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관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과 56쪽, 세출분야 69쪽 입니다. 질의에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서남부지역 행복생활권 이 용역인거죠. 이거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보는 거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새정부에 들어와서 지역발전정책이 종전의 이명박정부때 그 지역발전정책이었던...광역... 새정부들어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복 생활권으로 권역을 정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정읍, 고창, 부안이 서남부 도.농 연계권으로 구성되는 지역행복 생활권으로 조정이 됩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3개시군의 연계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행복생활권의 연계사업을 찾는데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보면 9천만원이긴한데 자치단체 고창, 부안, 저희 정읍시 2천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행복생활권의 연계사업들을 찾는 용역비 입니다.
박연희위원
기존의 우리가 지금 서남권 시티투어라고 해서 가치 좀 하고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위원
이 정읍,고창, 부안이 계속 사업을 가치해야 할 필요성들이 앞으로도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앞으로도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그런방향으로 간다 그 애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생활연고지를 중심으로의 발전계획이 더 필요하다. 종전에 같으면 광역경제권 같은 호남권하면 광주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좀 모순이 있다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찾는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저희는 나름대로 2011년도에 정읍,고창,부안이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사전에 그걸 모델로 해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러한 생활권 중심으로 가자는 사업 모테가 되었던것 입니다. 이게
박연희위원
예. 이상압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행정지원관 세출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의원사업비 대부분 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53쪽, 56쪽, 세출분야 89~93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도비 내시분 인가요.
감액되는것은 왜 감액이 되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자체예산이 증액을 지금 시킨것이 있습니다. 소공연장하고 리모델링..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관광산업과 세입 55쪽, 56쪽, 세출 85쪽~86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을축제 전야제 행사 이게 기정액이 6,500이었어요. 그런데 2,300 증 되는 부분이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일괄로 그렇게 읍면동에 규모래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일괄지원 이렇게 해주는게 의미가 있나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도 그 기본적인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차등하는데 저희가 인자 사실 읍면동에 지원해주는것이 어떤 시상벽 성격을 갖을수 없기때문에 어째든 통합적으로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위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잘하는데 격려할수 있는 방안도 더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인원수도 다다르고 각 읍면동에 그 세가 다 다르단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똑같이 일괄 지원하는것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예산이 각 읍면동에서 받는 100만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전체 23개 읍면동으로 보면 2,300만원이잖아요. 그 예산은 크다구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제작지원 1,800 감 되었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왜 이렇게 안쓰셨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내시에 변경이 되가지고 다시하고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올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광안내 지도는 여전히 제작하는 거지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작되어진 안내도래든가 정읍시소개소 이런 소개소 같은 리후렛이 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휴게소에 다 비치될 수 있도록 특히 부탁드립니다.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상행선도 갈때 꼭 들려보고 하행선도 저기 들려보는데 우리 정읍 홍보지는 꽂혀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하거든요. 현재 이렇게 제작되어지는 예산도 있고 한데 리후렛지를 빨리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세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가을축제 전야제 읍면동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사실 그 행사준비를 하는데 최하 적게가 올해 금년도같은경우는 60명에서 많게는 300여명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준비도 더욱 알차게 지원한만큼 또 더욱 준비도 알차게 있지않냐 해서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걸 더욱더 알차게 가꾸도록 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시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시상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할수 없어서 재전위원회를 겹해서 가치 시상금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20만원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몇개팀을 선정해서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팀 전체 다 결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개팀정도 나눠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총 참가팀이 지금 올해 몇개팀 이었어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48팀인가 됩니다.
박연희위원
48팀중에서 그런 시상내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최하가 20만원에서 경비 최고가 100만원
박연희위원
20만원이 몇팀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몇팀씩 나눠서 천만원가지고 나눠서 시상금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주시면은 이 분야도 저희가 재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하는데는 조금 더 시상금을 더 한다든지 방향을 협의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지원을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금 다 200만원씩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지금 100만원은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거 해주시면은 저희가 차등을 하든 재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시상금을 증액한다든지 지원금을 어느정도까지는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아직 그러면 용도 결정은 안하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총액적으로
박연희위원
총액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나오는데도 있는반면에 아직도 꼭 나와야 하는 그런것때문에 마지못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참 어려운 지역도 있는것 같애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3회채 금년도 개최를 했는데 1회2회때보다 수준이 훨씬 증가하고 많은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이 긍정적 유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 분야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노력해서 더욱더 알차고 멋진 가을축제 우리 시민 참여축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올해도 많이 길에 나오셔 가지고 있던데 그렇게 계속 내년에도 그러고 계속 참가를 해야 하나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사실적으로 중요한게 공무원들이 리더자가 되어야지요. 어째든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갖는 분야고 또 축제에 가장 근본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것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째든 저희가 금년도 가을축제에 저희 전야제는 아리랑 TV에서까지 와서 촬영할 정도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축제로써 세계 182개국에 저번에 12월 17일날 방영 했습니다. 아리랑TV에서
박연희위원
여기 지금 사업 필요성에는 외부관광객 1박2일 정읍에서 머물를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지금 목적을 두고 예산 증액에 가치...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도 참여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남원 추타제 같은경우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경기지원이나 이런분야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클럽이라든지 또 이런데도 참여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읍 전야제 축제에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참여단체가 갖도록 하는것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 2,3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에다 쓰기위해서 2,300만원이 필요한게 아니고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준비하기는
박연희위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더 주자는 애기예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 분야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 제시를 하니까 그 분야에도 저희가 해가지고 충분한 알찬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워지면 계획을 만들겠다는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필요하니까 얼마를 세워주십시요.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통으로 일단 세워지면 알아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시는것인지.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분야를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읍면동에 100만원씩 추가를 더 해서 알찬대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때도 일괄적인 지원하는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주시면 충분히 해서 잘된 축제가 갈수 있도록 어떤 차등을 하다든지 분야도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쓸 것을 예정을 하고 그 필요성에서 예산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이번에 같은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하는데는 보통 준비하는데만 500정도 들어간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회가 주는만큼 알차게 갈수 있도록 우리 시민참여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박연희위원
취지는 긍정적인데 예산 통으로 세워져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덕제
하덕제관광산업과장
재료비나 참가 그런 경비들은 많이 부담이 되니까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53쪽~ 56쪽, 세출분야 77쪽~78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 몇개 안되기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태양광시설 6,600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해 가지고 광역창안대회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성....센터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도 설계심사 과정에서 그 지역에 그늘이 있다해서 태양광의 효과를 못본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고요. 광역창안대회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CCTV설치비가 좀 부족해서 6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쪽은 원오봉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인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동문화조성으로 이렇게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도에서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되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를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CCTV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소성에 꽃두레 권역 시설에 커뮤니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CCTV설치하는 겁니다.
박일위원장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이건 뭐예요. 어디다 뭘 민자본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농가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로컬푸드 전체 지역공동체지원관에서 하는 건가요. 로컬푸드 사업 자체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연희위원
우리 농업관련부서에서 안하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현재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정읍시 로컬푸드 사업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2월달부터 받아가지고 그 지금 가장 큰 사업은 유통시설로 공모해서 받은 로컬푸드 직매장 원협에 설치하는거 하고요. 뭐 기타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농가들을 공개모집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신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여기 신청하시는 농가들은 로컬푸드에다가 물건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인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연희위원
그래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게 해야 사업취지에 맞지요.
박연희위원
사업을 해야 겠다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긍게 도에서 이런 직매장이 있는데는 아마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연희위원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요구를 안했는데 도에서 추가내시 되가지고 저희가 시비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박연희위원
원오봉마을에 공동문화시설은 어떤거를 애기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말하자면 마을단위의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공동 어떤 질적인 삶의 질적은 문제 여기 원오봉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문화활동 할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을 해주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경로당이 2개나 있어요. 그 마을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이 떨어져 있는데요. 하나가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월래 이런 시설들을 어떤 시설구축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적인것들 하드웨어적인것들 구축해주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받은겁니다.
박연희위원
공모사업을 얼마짜리 받은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억짜리 일것 입니다. 2년간 걸쳐가지고 하는건데요.
박연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박연희위원
공모사업에 이 공동문화시설 조성사업비가 안들어 있어요. 거기 지원액이 들어가 있을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조금 너무 많이 있고 문화시설을 조성하는데 하드웨어적인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조정하는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로컬푸드 이게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 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원협에서 하시는거요. 원협에서 하는것은 정읍중학교 밑에 거기 센트럴앞에 거기 부지를 원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북면에 있던 고모네장터도 성공이 못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치 운영해서 잘 될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각 시군에 하나정도는 도에서도 이런 직매장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이기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역량을 갖춰나가고 생산자 조직을 구축하고 하면은 그렇게 단시일내에 2~3년정도는 더 시행착오를 격은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나름대로 생산자조직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완주같은데는 성공했다고 보는것들은 그동안에 2~3년동안 생산자조직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했기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원협에서 5차례 6차례정도 지금 생산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기때문에 단시일내에 내년도에 4월달 5월달에 준공하면은 내년도에 바로 활성화 되기는 어렵지만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다보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세출예산 77쪽 공동체지원센터 태양광시설 예산 감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는 광특예산이라 저희들이 당초에 소성에 커뮤니센터를 짓는데 그쪽 권역사업 예산에 절감을 하고 이 사업비를 이게 인자 월래 재원이 국비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자피 그쪽도 해야될 사업이니까 재원을 어느것을 쓰는거냐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쪽예산을 쓰기로 하고 태양광시설로 갈라고 했는데 그쪽 지역이 소나무숲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한걸로 봤는데 설계 심사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태양광시설을 안하는걸로 지금 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쪽 시설투자로 광역 차관대회로 사업비를 옮겼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곳이 소성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소성 권역사업중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를 가치 이용하면은 더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쪽에 교육기능쪽이 강화 그쪽은 소성같은경우는 교육쪽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별도로 시설을 안하고 거기다가 사무실 마련해서 가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예. 국비를 그러면은 조금 부기명을 달리해서 남는 예산을 창안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그렇게 쓰는거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광역창안대회 예산인데
문영소위원
광역창안대회 라 하면은 또 역시 정읍,고창, 부안 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모든 행정에 그렇게 협조체제로 가는 추세네요. 지금 모든것이 광역화장장도 광역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것은 저희가 인제 지자체 연계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받았기때문에 다른쪽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광역 창안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거에 대한 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6천을 지금 예산을 쓴다고 하시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체사업비가 16억이거든요. 16억인데 내년에는 인제 저희가 고창하고 해 가지고 그 저희가 1단계로 한50개정도를 이렇게 사업발굴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그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중에 조금 헷갈리고 확 와닿지 않는 개념이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각종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에 소요되는 예산 이걸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기가 가장 어렵더라구요. 이게 개념이 확 닿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또 편성예산은 굉장히 액수가 커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월래 본래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올때 국비를 공모로 해서 가져올때는 지원센터에 태양광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 태양광시설이 센타에 그 그늘이 많이져서 일조가 적절치 않아서 이 예산은 못쓴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어자피 내려온 예산이니까 돌려서 광역 창안대회를 개최하는데 쓰겠다. 이런 흐름이 예산에 이런식의 흐름이 과연 올바른가 이거에서부터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데 센타가 소성의 센타가 저는 안가봤습니다만은 거기가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할지 못할지 정도로 일조량이 없어요. 소나무 숲속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그렇치는 않는데요. 저희들은 가능한걸로 봤는데 그 설계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영소위원
전문가들이 볼때는 일조량이 확실이 각도가 나와야 될거예요. 몇% 이상 그 각이 안나오는데다가 우리가 지은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지을려고 설계를 하는 설계심사중에 그런 제의가 있었구요. 이런 광역 광특예산 같은경우는 우리 사업같은경우 예를들어서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면 그걸 쓰고 남으면은 다음년도에 다른 사업에 동일한 권역내에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구 지역발전회에다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다 확대를 하겠다라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아직 지어지지않는 그 설계에 그러면 위치를 건물안치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건 좀 어렵고
문영소위원
어려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도 인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태양광시설을 하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점이 있기때문에 태양광시설을 할려고 여러가지 좀 다른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구태여 그 예산을 다른목으로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조금 나눴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절절한 프로그램에다가 예산을 6천만원을 쓰는게 났지 그 정읍,고창,부안이 또 창안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아이디어 창안대회 개최하는곳에 실제 내용이 뭔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문영소위원
그런거에다 쓰는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도 금년도에 의원님 오셔서 저기 했지만 창안대회를 시비로 했거든요. 시비로 했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제 고창은 일부 20%정도 끌어들인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인데 창안대회가 여러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안학교도 운영해야되고 컨설팅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창안대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도 있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단계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다
문영소위원
지금은 몇단계예요. 이 사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이예요. 1단계, 2단계를 광특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에와 같이 시비를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하는것은 예산은 안세웠구요. 이 광특으로 전부다 예산을 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비가 절감이 되었다는 애기죠.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하니까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공동체지원센터가 소성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읍시 공동체 지원센터인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소성 꽃두레 권역사업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거기다가 공동체지원센터를 가치 겹해서 쓰는 겁니다. 그쪽 일부 사무실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별도로 시설을 만들지 않고요.
박연희위원
거기 사무실을 정읍시공동체지원센터로 일부를 사용하신다구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연희위원
그래서 사무용 기기라든가 집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졌네요. 공동체지원센터 식당도 필요해요. 식당 및 숙소 용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월래 그런 식당이나 용도 같은경우는 권역센터에 커뮤니티센터에 그런 시설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쪽 식당에다가 비품을 이 사업비로 쓰겠다는 뜻 입니다.
박연희위원
정리가 안되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별도로 그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야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때 고부여중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는 지원을 못해주겠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확보해라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2016년도 2015년도 종료된 사업인데 그걸 하기위해서 건물을 별도로 시설을 한다든가 리모델링 할수는 없잔하요. 그래서 기존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꽃두레 권역종합정비사업 시설내에다가 그 센터에다가 이것을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 입니다.
박연희위원
언제까지 사용 한다구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 예산은 2015년도에 광특예산 끝났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일부 공간을 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을 우리 정읍시에서 한다 하구요. 그러면 거기가 공동체지원센터가 되는 거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센터가 되는게 아니고 센터는 일부 기능이죠. 월래 주민들 권역센타죠.
박연희위원
꽃두레 권역 거기안에 일부공간을 지원센터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연희위원
공동체지원센터에는 인력은 지금 몇명정도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현재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 공개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센터장 1분하고 팀장 2분. 농촌현장포험은 지금 4개소에다가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주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선발해서. 어떤 단체를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단위
박연희위원
마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연희위원
마을에다가. 농촌현장포럼이라는것이 사업인거예요. 사업을 하는 마을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4회차 교육을 시켜요. 저쪽에 전북대가 활성화센터로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가치 해서 그 마을에 1차 기초교육시키고 또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컨설팅 해주는 그런 교육 사업 입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지역공동체지원관에 전체 우리 인력이 몇분이나 되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까지 14명 입니다.
박연희위원
14명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먼저 대답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질의해서 물어보면 하셔야지. 의원님들 내용 다 잘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에서 57쪽, 세출분야 97쪽에서 103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뭐 국도비 내시부분하고 의원 숙원사업비 들어있고 그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참좋은 사람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걸로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참좋은 사람들 기능보강사업은요 참좋은 사람들 대표인 유형준 목사님께서 매주월요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수성 근린지구에서 하시다가 초산동, 내장상동 좀 지역을 넓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방집기 구입
박일위원장
이게 지금 의원 사업비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당초예산도 추가예산도 의원사업비 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한분이 더 세워진거예요. 예산이 증액되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여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도 의원사업비 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사업비도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로 긴급히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소성면 신광 경로당 안마기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사업비 입니다.
박연희위원
의원사업비로요. 우리가 경로당에 안마기는 월래 구입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지요. 7가지 품목이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당초에는 없는데요 7가지품목이 어느정도 인제 구비가 되고 가장 민원요구가 많은게 안마기 사업이라 저희가 점차 좀 확대해 나갈 계획
박연희위원
안마기를 새로 시작을 하겠다구요. 지원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내년도에 안마기 지원예산을 몇개정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5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내년도에 50대. 장애인 야학교실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야학교실은 문성화 목사께서 직접 공간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다운요양병원 앞에 맞은편에 야학교실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30명 거기에 따른 교사는 2명 있구요. 나머지 10여명정도는 자원봉사 교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장애인 야학교실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연희위원
야학이니까 밤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통 오후시간대에 이용하고
박연희위원
모시고 나오셔서 공부를 하고 다시또 가시고 그렇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위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장애인가정이 해당되지 않고 일정정도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시는분들한테 이렇게 되는건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장애인 여성,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하게되면 지원하는 그 돈이구요. 당초에 우리시비로만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국고보조가 생겼어요. 국고보조에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돈 시비를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에 확보..
박연희위원
그러면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여성들이 해당이 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좀 차액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용 천막구입비는 의원사업비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사업비이고요. 지체장애인 그 행사용 천막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행사장가서 낡은 천막을 보시고 의원님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참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했다고 했는데 겉 포장은 좋은일 한다고 뭐 독거노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무료식사제공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여기 저기서 이런건 썩 모양이 좋치 않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세출분야 107쪽에서 108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기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기금하고 국도비 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초등학교 영어연극대회 지원이 건설과에서 이관 되었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의원사업비라
문영소위원
의원사업비가 붙은거예요. 이 초등학교 영어연극대회를 어디에서 하지요. 어디 주체로 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읍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합니다.
문영소위원
JC에서하는거 5백을 세웠는데 의원숙원사업비 2백을 더 붙여준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전체가 의원사업비구요. 수정예산은
문영소위원
전체. 7백이 전부 의원숙원사업비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수정예산 이번에 의원님중에 배려를 해주셔서 반영을 한거구요.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은 매년 지원규모고 이번에 의원사업비로 추가로 2백만원
문영소위원
그렇죠. 전체는 아닌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1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0쪽, 세출분야 199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세출분야는 203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115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58쪽, 세출분야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에서 57쪽, 세출분야는 119쪽에서 120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량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안쓰셨어요. 7천2백만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청장년층 취업. 예.
문영소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문영소위원
사업량이 줄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문영소위원
사실은 4050세대가 경제력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이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켜야 될것 같은데 왜 사업이 줄었지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런 세대가 4050세대인것 같애요. 지금 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어디에다가 줘서 하나요. 사업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떤거 말씀하신가요.
문영소위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어디 뭐 어디가 맡아서 해요. 상공회의소 이런대서 사업을 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는것인데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겁니다. 당초 예산이 변경되가지고
문영소위원
도비가 기정액이 7억4천4백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7천2백을 감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7억4천4백만원인데 6억7천2백만원으로 보조내지가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문영소위원
이 중장년층에 취업 어떻게 실제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체에 장년층이 취업을 하면 15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는 조건하에 1년동안 4대보험 다 가입한 회사중에서 1년간 취업을 시켜서 3년간 취없을 한다는 보장하에 150만원을 월급을 줘요.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70만원을 내고 여기에서 8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120만원 페이를 맞쳐주는 제도 입니다.
문영소위원
기업체에서 80만원 주고 우리시가 70만원 보조해서 그 장년40~50대들에게 150만원 월급주는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관내에 있는 주로 생산파트쪽에 근무하시는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체입장에서 사실은 이 수준이 안되어요. 장년층들이 그래서 조정하게된 배경자체도 이 난중에 이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지원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런문제가 하나 있고 2번째는 거기에 안인사람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그런것들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사실은 우리시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창출이 어렵고 기업들이 없고 또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도 한 4인가구를 이끌수 있는 가장으로써의 떳떳한 가정역활을 할수 있는 보수를 줄수 있는 직업들이 없다라고 하는게 문제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여성 파트에서도 여성친화기업에 여성들 일자리창출을 해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인것 같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쪼록 주무부서에서 관심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시장 매니저 지원 이거좀 설명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으로 사업이 되겠어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매니저가 주로 하는 역활자체가 시장 상가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또 마케팅 이런 지원사업같은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유통쪽에서 5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행정사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이런 자격조건이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근무는 어디서 할 예정이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근무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 컨설팅이랄지 이런부분 도와주는 거죠.
박연희위원
상인조적관리인부임 있지요.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2명이 계실 예정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치요.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영업문제 경영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무직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매니저역활하고 상담해주고 경영진단해주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역활을 한다고 봐야지요.
박연희위원
두분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한번도 안해봤기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15년도에 한번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상인조직관리하시는 분은 언제부터 왔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10여년정도 민선들어서고 오래 되었어요.
박연희위원
이분은 이런 매니저 할만큼 역량은 안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겨우 뭐 상인회비 받고 전화응대하고 기타 잡다한 업무추진하는것이지
박연희위원
그럼 매니저가 그런 역활을 할수는 없을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중기청 지침이라고하면 아직은 그런부분까지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판단한번 해봐야 할것 같애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1년계약직으로 하시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23쪽, 특별회계 217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설비가 3천만원 있네요. 첨단과학산업 홍보광고탑 노후화면 간판교체 이 첨단과학산업 홍보광고탑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호남선 고속도로변에 광주가다보면 입암쪽에....
문영소위원
아. 일자리 만오천개 거기 한다라고 했던거 옛날 그 위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정읍시 활짝, 기업이 싱글벙글
문영소위원
정읍시 활짝하고 기업이 싱글벙글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게 4년 되었습니다. 4년 되었고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뭘로 하실려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당시 설치를 할때 1억6천만원주고 했거든요. 2007년도에 근데 도색같은것이 쇠가 녹슬어요. 이게 오랫동안 보존을 하고 활용을 할려면은 도색도 해야하고 화면광고도 내년에는 한번 교체를 4년되었으니까 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로 한다는것보다 그 기업에 관련된 광고를 하는데 인제 이것은 무슨 광고전문가들이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겠지요.
문영소위원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 맞지 않으니까 교체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읍시도 활짝, 방긋도 하니고 기업이 싱글벙글도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이 좋은안좀 주십시요.
문영소위원
참 우울하네요. 그런데 이런걸 자꾸 바꾸긴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 문구같은거 이런거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사실 이름을 잘지어주면 그대로 된다고 해서 아마 첨단산업과에서 그렇게 기업이 싱글벙글하고 정읍시 활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온 모양인데 효과가 안나타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지요. 준공이되었으니까 산업단지가
문영소위원
지금 그 첨단산업단지 기업 몇군데 입주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입주는 아직안하고 하나의 MOU를 체결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MOU.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월달에 토지매입을 할거예요.
문영소위원
4월달에 MOU를 협약을 할때 그 협약조건을 조금 내시를 많이 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약조건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자피 협약을 해야많이 수도권이전기업이거든요. 협약한 기업이 그래야 국가보조금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것을 이쪽으로 올라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요.
문영소위원
그 기업은 어떤우리 정읍시에 수도권이 아닌 우리 여기 호남의 우리 비싼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개 연구소의 매력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화장품 제조업체인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출하는 기업이예요. 다행히 그 대표자가 도현운 대표라고 우리 관내 정우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약의 시기라 지금 고향에서 좀 꿈을 펴고 싶다 세계국책연구소가 있으니까 기술협약도 맺고 거기서 공동기술도 가치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해서 땅값은 크게 개이치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지금 평당 얼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34,800원 입니다.
문영소위원
53만원 몇평입주하겠다고 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천평 입니다.
문영소위원
2천평. 땅값은 개이치 않을정도로 우리 국책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반영시키는게 더큰 매력이 있기때문에 입주 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만약에 몇월달까지 입주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는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런것은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기때문에 그리고 MOU라는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문영소위원
법적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긍게 MOU를 체결하고 그 MOU를 체결해야만이 국가보조금을 받을수가 있어요. 수도권 이전기업은 그러니까 MOU를 도하고 우리하고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4월달에는 지금 자금이 어떤 조금 어려운가 봐요. 4월달정도 되어야 토지매입비 토지공사는 우리가치 분할납부를 하지만은 이 자체를 깍아주고 뭐하고 우리같이 유예시키고 할수 있는 그런것들이 없기때문에 4월달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아무쪼록 여러기업들이 땅값이 비싸지만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이 많아야 되어요 지금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해서든지 입주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한 조성만 해놓고 지금 입주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MOU체결이라도 하고 온다고 하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구요. 하나는 또 관내 기업체 선진 사업기술 및 시설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를 대주네요. 어느 기업체에게 주는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느기업체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하반기 기업 간담회를 갖었어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219개 대상의 상대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돈이 1년이면 한5억정도 지원을 해요. 여거하기 이유를 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 해외 박람회 같은것도 자기 자사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토종기업들이 선진기술을 좀 배우러 가는데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책적으로 추진을 좀 할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천만원만 올렸습니다.
문영소위원
2천만원 월래 계획하고 있어요. 2번에 나눠줄꺼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지급은 일단 팀으로 이뤄갖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라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유사업종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산업기술 박람회를 한다든가 했을때 거기에 갈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기업체에게 지원을 해줄라고 합니다. 전부는 못해줘고 항공료라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문영소위원
그렇게 우리시가 몸부림이라도 쳐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이미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이 생산이 많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우리 지방세도 세수도 확보가 되고 이런게 순환이 잘 되게 하게끔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되는데 이러한 여비가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다른데에도 어떠한 단체에서든지 우리도 선전지를 견학하겠다 해외여행비를 다 해줘라 하고 하는 그 빌미 그 계기가 되기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지만 저는 조금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활력소를 대주고 이런 의미가 있는 일정부분 장점도 있다라고는 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마지막 수정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2산단에 있는 영식기기 농기계라든가 이런분들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특허내고 기술개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전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가기는 가요 그분은 매년 독일같은데 가는데 그런것들이 다른 품목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이렇게 독자기술개발을 하는데는 안해주느냐 이런것을 하길래 일리가 있는 애기다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읍 똑같으고 또 토종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4쪽에서 57쪽, 세출분야는 127쪽에서 131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스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있네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건 어디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주는거예요. 6천2백만원 증액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 전반적인 수정예산이 국비,도비가 지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증액내지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지금 2013년도에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이렇게 처음에 이런애기가 나와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 11월 22일에 가내시 된것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낸것이고요. 위탁은 환경공단에다가 지금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한국환경공단 우리 정읍에 환경공단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산단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산단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전라북도치 전체를 다
문영소위원
거기가 폐비닐 뭐 이런것만 하는게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도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슬레이트 처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서 각시군별로 처리업체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문영소위원
여기에서 슬레이트라고 하면은 석면이 들어가 있는 그 건축자제 말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우리 정읍시에 주택에서 슬레이트 석면포함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동을 156동을 여기서 산정해 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어떻게 산정 한거예요. 기준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마 그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석면처리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기본료를 산출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별로 이렇게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가구당 지원하는 금액도 금년에 2백4십만씩 이었는데 내년에는 2백8십8만원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될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이건 자부담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것이 원칙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추진하는것은 그 먼저 공단에서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위탁업체에서 현지를 가가지고 면적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하고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그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해줍니다.
문영소위원
처리비만. 실제로 우리 농어촌에 읍면동에 비어있는 공가래든가 이러한 곳이 아주 도시미관에 좋치않거든요. 이런 공가에서 슬레이트 처리는 본인이 그걸 의뢰를 해야되잖아요. 본인이 해야되잖아요.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대주는것이지 시비로 그런데 본인이 하지 않을경우에는 강제성을 띠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그 미관이 보기싫고 흉가가 되어 있는데도 주인이 방치하고 있어도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없잔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적극 개입이 될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조항은 없어도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건물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문영소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기존에 옛날에 스레이트를 뜯어가지고 마을 어느 한곳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치울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것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정읍시 주변 환경이 좀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여질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구요.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46억4천 이건 가축분뇨지역단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이 통합관리센터가 우리 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를 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구요. 정우하고 이평하고 북면 이렇게 3개면지역에 나오는 가축분뇨를 통합관리해서 공공처리한다는 애기 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실제 3군데에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만들려고
문영소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법인체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샘골농협에서 지금 주관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니다.
문영소위원
샘골농협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행정에서 주관해서 안하고요. 그래서
문영소위원
어떻게 샘골농협이 이 사업을 가져 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과거의 지금 이러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해서 3개기관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전문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 해서 환경부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어요. 1차사업은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다고 2차사업할때 환경부로 통합했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인체나 어떤 공공단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인체라면 농업법인회사 샘골농협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축산세가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축산이 많이 있을수도록 그들이 싸내는 분뇨도 많을건데 이 분뇨를 처리를 수거를 해서 정우, 이평, 북면에서 3군데다가 집을 짓고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다시 리사이클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지요. 자원화를 하겠다고 하는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개면지역에다가
문영소위원
그건 확정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개면에다 짓는것이 아니고 3개면에서 어느한곳에다가 이센터를 짓는데 아마 정우면에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우면에. 그러면은 우리시에 있는 다른 정우,이평,북면에서 나오는 분뇨만 이 정우면에다 갖가 놓는다. 다른지역 덕천이나 이런 분뇨는 어디에서 처리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별로 처리장이 있고 소규모 농가는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하지요.
문영소위원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이 정우,이평, 북면 3군데에서 나오는 분뇨는 정우면에다가 자원화센터를 지어가지고 처리하겠다. 그 정우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부다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종 후보지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인자 정우,이평,고부 농협이사님들이 전부다 이사회를 걷쳐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뭐 과정을 절차를 거쳤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마을에서 이렇게 다 샘골농협에서 추진해 가지고 애기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된걸로 알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확실이 되었습니다. 해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니까 이러한 시설은 반듯이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비현상이 있기는 있지요. 이것을 어떤 위치에 적절하게 잘 설치하는게 인제 필요한데 그 예산이 46억이 이번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4년도 사업분이 배정이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게 46억가지고는 또 안되겠지요. 이게 몇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차사업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2개년 사업. 그러면 총액은 사업비 총액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액이 70억 입니다.
문영소위원
70억...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국비,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문영소위원
자부담. 아 샘골농협이 자부담 몇% 20%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이 한20% 정도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총량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량은 70억
문영소위원
70억.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그 나오는 발생되는 이 분뇨들을 이 자원화사업을 하고 또 각자 소규모로 자가 자원화하고 하면은 충분히 전부 자원화가 수요와 공급이 이게 싸이클이 맞아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이요. 전에도 맞았는데 특히 지역단위로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자원화를 시킨다 하면 자원화의 핵심 최종 자원화는 뭘로 나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퇴비화
문영소위원
퇴비로만. 무슨 열량을 전기로 가스를 이용한 자원화 이런건 아니예요. 이 자원화에 가축분뇨 자원화에 최종목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퇴비화
문영소위원
그 퇴비는 다시 어디로 간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가로 환원이
문영소위원
농가로 가서 뿌려진다. 그러면 액비숙성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액비도 물론 나오지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런거 지금 현재도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숙성을 안시켜가지고 막 미리뿌려가지고 그런게 관리감독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대시설로 지금 할꺼예요.
문영소위원
할꺼예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니까 모든 자원화시설이 지금 사실도 현재도 있어도 그걸 제대로 안하니까 시민들이 불평이 많은거고 서로 그걸 이용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지어놓고 또 안되면 복잡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여져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마 그런것 같아요. 개인한테 줘버리다보니까 이게 오래도록 사후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몇개단위로 묶어서 공공처리식으로 가는것 같애요. 시범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저는 어느것이 좋을지 참 혼란스러운게 이런것도 어느쪽으로 분뇨를 한쪽에다가 몰아넣는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자가 자원화를 시키는것이 바람직할지 어느 한쪽이 너무나 피해가 크게생긴다하면은 희생이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질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여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이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하면 정우,이평,북면 지역에 그 축분다 소화가 되어요. 이게 용량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충분이..... 분료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3개면에서 나오는 분뇨는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1일 120톤 처리 능력입니다.
박연희위원
그쪽 지역에서 1일 120톤 나오는 총 분뇨량이 얼마나 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박연희위원
혹시, 축산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 공공처리 정읍시에서 공공처리장이 지금 1일 150톤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70톤을 증설해서 하는데 아마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박연희위원
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런거 지금 가축분뇨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가축분뇨에 있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축산과에서는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이구요. 우리는 공동화사업이라하면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개인이 대규모로 축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대규모에 따라서 공동자원화시설들을 자가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자원화라하면 개인시설을 하는 것이 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것은 3개면 단위로 엮어서 공동자원화가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기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주로 하는것은 축산부서, 정읍시 전체적인 아니면 1개면이상 공동으로 하는거 공공처리, 공공처리는 환경부서에서
박연희위원
정우,이평,북면지역에 1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추가..
박연희위원
아직 파악은 안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파악은 안되시는데 이거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퇴비를 만들어서 농협이 팔거 아니예요.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팔죠.
박연희위원
싼 값에 판매를 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3개지역주민들한테는 다른지역보다고 좀 싸게 그게 아마 그런사항들이 이미 애기가 되었을 겁니다.
박연희위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거 이거 추진해서 어떻게 퇴비화 해서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거도 환원사업인거니까요. 그런것들은 다 계획이 나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샘골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것이기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그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애기를 하니까요.
박연희위원
그 계획을 받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있을것 같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애기해 볼께요.
박연희위원
그렇게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우수생태길 걷기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단체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우리 정책팀에서 하는대요. 이게 당초에 지원이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금 30%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70% 매칭을 해야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이 없다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박연희위원
그래서 어느 생태길 우수생태길이라 함은 어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부서 만들었던 인자 오솔길 정읍사오솔길이라든가 마실길, 대장금길 그런 부분이 되지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오솔길 걷기행사비는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옛도랑 복원사업 이거 아직 선정안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선정 안했지요.
박연희위원
도랑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중에서 한개 선정해서 하는것이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겠다는 애기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것도 당초 사업에 없다가 사업계획 없다가 201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50%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그 저희가 덕천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한번 추진을 아직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었어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런사업이 없다라도 이런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계획이 있던중에 공모가 있으니까 옳다거니 해야겄다 하는게 아니예요. 그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덕천천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다구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거 수정예산 전체가요.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되고
박연희위원
승용차없는날 행사는 왜 감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승용차없는날 행사가 지금 현재 전에 도비가 보조가 되었었어요. 금년까지 그런데 도비가 보조지원이 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인자 비예산사업으로 홍보위주로 캠페인정도 이렇게 줄일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에서 지금 8천만원 하셨는데요.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인데 국비 4천만원이 올때 시비가 50%가 들어가야 되어서 이렇게 한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지요.
김기순위원
50%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계획이 없어가지고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국비 50%가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해야되기때문에 저희가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8천만원 가지면 우리지금 그 도랑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느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그 사업비를 산출해봐야지요. 우선 덕천지구 상당히 도에서 볼때도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덕천천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입니다. 그때 세부사업 내용은 한번 산출해봐야 하니까 지금 아직은
김기순위원
아직은 어떻게 말씀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든가 하상정리를 한다든가 어떤 표정물을 준설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준설후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 그런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기순위원
수생식물은 우리 정읍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에 나름대로 청포도 많이 식재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저희 지역에 없으면 찾아야지요.
김기순위원
그니까 우리지역에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식재해가지고 우리 지역 시민에게 이익금이나 그 분들이 환경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분들이 좀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이 사업을 하게되면은 저희 관내 수생식물을 재배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것 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지금 아까 답변중에 우분만 자원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분 이런건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분요.
문영소위원
우분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분만하고 우분만 거기다 할수 없으니까 약산 개분도 조금 들어갈꺼예요.
문영소위원
만약에 이예산이 삭감되면 정읍시에 어떤일이 일어나요. 분뇨 대란이 일어나요. 그런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삭감이 아니죠. 국비가 내시되어 버렸으니까.
문영소위원
아니 국비내시되어도 우리가 사업을 안하면 안쓰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이건 저희가 사업하는것이 아니라 샘골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샘골농협입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사업을 국비내시되어도 저기 못하는 사업들 많아요. 안쓰면 안하면 안하죠 뭐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아마 이게 예산이요. 그 샘골농협에서 사업을 신청을해 가지고 이 농민사업이 아닌환경청에서 사업이 신청이 되가지고 샘골농협이라면 북면,이평, 정우 3개가 샘골농협이잖아요. 여기에 사업이 선정이 되가지고 우분을 100% 처리를 하는데 우분을 처리를 하면 퇴비화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농가한테 보조50, 자담50해서 그런 계획이예요. 수익성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농림사업이 아닌 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온것 같애요.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은 안하면 저희들도 축산물 처리하는데 분뇨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타격이 있지요. 축산농가들이 분뇨가 많이 나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많이 부족해서 서로 가져가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많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글구 지금 현재 정읍에 축산세사 크다 보니까 지금 분뇨가 많이 남아돌아가는 상태이거든요. 이근에 고창, 부안이나 이런데 가면 축산이 적은데다가 모자라서 서로 가져갈라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지금 정읍에는 축산이 많다보니까 지금 분뇨가 많이 남아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듯이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샘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꺼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자담을 모태서라도 국비, 도비를 받고 샘골농협에서 자담처리해서 선정을하는대도 지금 애로가 1차, 2차, 3차까지 애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확정이된것 같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사업에 착수를 해서 축산농가도 가치 공유하고 분뇨처리도 처리가 될수 있는 그런게 되기때문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읍시에 우분이 나오는 배출량하고 지금 이 자원화센터가 없었어도 지금 다 나오는거 어디선가는 처리를 했잖아요. 공동처리를 했든 개인이 처리를 했든 처리가 되는 상태예요. 되는데 이걸 정우,이평,북면, 고부지역만 또 따로 묶어가지고 자원화 센터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 사업이
문영소위원
나중에는 자원화센터만 지어놓고 또 지금 안지어놔도 다 자가 자원화를 하든가 처리를 했단말이예요. 지워놓고 들어오는 분뇨가 없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여져요. 앞으로 축산가옥이 점점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이런 우리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 축산세 농가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지어놓고 그 원료가 수급이 안될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여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축산과장님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런일은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되지 않겠냐 이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예.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축산쪽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축산이 분뇨 공동화 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이게 한우협회쪽이나 그쪽에서 자꾸 애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일을 환경과에서 일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을 단력적으로 할수가 있지요. 분뇨가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품화 시켜서 성분검사해서..... 딱 찍어서 20키로 포장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농가들은 그냥 퇴비사에 저장했다가 톱밥이나.... 섞어서 전답에 뿌리를 형태이거든요. 다만, 샘골이라는 영농조합에......붙여갖고 판매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정읍에는 없어요.. 최초거든요......
문영소위원
충분히 그 분위기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원료가 우분이 원료가 주 원료인 우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올수도 있다는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길수 있냐 인근에 있는 우분을 우리 시설로 가지고 와서 처리해야되는 이런일이 생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정확한 동향은 모릅니다만은 지난번에 한우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이 축산사업이 사글라질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과거에도 처리를 했는데 구지 이게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에는 과거에 좀 빡빡히 처리를 되었다하면은 이게 설치가 됨으로인해서 수월하게 더 정교하게 또 이러한 사업들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또 몇개면씩을 이라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야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지역에 악취가 나고 또 어떤 수질오염이 그런사항들이 있는것을 환경개선해서 어떤 기업개선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치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가슴 솟뚜껑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예를들면 동원제지에 소각장 같은 경우가 이런예가 되어요. 우리 농공단지에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게 민도가 향상되어서 쓰레기 태울것이 안나와요. 안나오니까 거기 자체 회사는 돌려야 되어요. 쓰레기가 나와줘야 되어요. 그런데 안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정읍지역이 아닌 다른 타 지자체에 쓰레기를 사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에서 태우게 된는 일이 우리 정읍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 이러한 분뇨자원화 센터도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지어놓고 우분이 안들어오면 원재료가 우분만 한다고 하는데 우분 안들어오면 지금 현재도 이 시설이 없어도 지금 다 자가처리하고 공공처리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분이 안들어오면 이거 다른 타지자체에 우분까지 우리지역에 와서 또 자원화 퇴비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액비같은것도 우리시에서 지금 숙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액비를 안쓴대잖아요. 우리 농가에서 어디 임실거 이런데 사온다면서요.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저기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치만 봄만 되면은 정읍시가 분뇨 냄새로 숙성되지 않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숙성되지 않은 것 뿌려서 그런다고 그런데 인제 이렇게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를 지어놓으면 또 다른 그렇게 원료가 공급이 안되면은 그럴수 있지 않겠냐 우려가 되어서 인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기 잘 시스템상으로 생태계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자원화시켜서 순환농업체계도 되고 환경도 보호하고 해야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그 인제 문영소 의원님이 우려하는바도 있어도. 그 정읍시에 우리사 축산세가 높다보니까 이 충분히 일로 들어가야 할 축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것 가지고도 모잘랄것 같애요. 모잘라요. 그런데 제가볼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축산농가들이 이 축분을 해결을 못해요. 이거 가져가는데가 없기때문에 그래요. 쌓아두게 되고 그런게 문제가 되는데 가져갈때 돈을 받고 돈을 주죠. 치워가는거죠. 농협에서 장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비도 전체 70억중에 시비도 14억이나 부분이고 시비가 아니고 자부담이구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고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여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팔때 그 가격이 또 농민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문제가 될때 우리시에서 조정자역활을 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같은경우는 그런 농가들과 그런 축협농협과의 그런 민원문제가 생길때 시에서 시비가 안들어간다면 어쩔수 없지만 들어간다면 조정자 역활도 우리가 행정이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뇨를 가져갈때 돈을 주고 사갈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는지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퇴비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가격결정할때도 농민들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위주로 해야되는데 장사를 하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것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충분히 농민들과 이 농협이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농민들의 요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들을 그런 역활을 우리 행정이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박연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인데 단계에서 알아서 거기 샘골농협이 할것 이다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농민들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그런것들을 끌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것들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도량사업같은경우는 이 8천만원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주먹구구식 인것 같애요. 그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업범위가 그런 부분으로..
박연희위원
선정한다면 어느정도 예산에 맞춰서 뭐 선정해서 하겠지만은요. 도랑이 도랑을 지금 상류를 도랑이라고 그러는가봐요. 상류부분을 도랑 하류가 이니라 상류에 대한 거잖아요. 도랑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말씀은요. 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원을 없애야만이 하류지역까지 오염이 안되기때문에 상류지역에 있는 또랑부터 정비를 하자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정비를 해 나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예요. 이런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아닌데 어떻게보면 업무보고 형태를 띠고 어떻게보면 감사형태를 띠고 예산이니까 충분히 이해 되리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8쪽, 세출분야 135쪽에서 136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우리 시비사업만 없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54쪽, 세출분야 1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장
의원사업비 질의하실 것 같애서 의원사업비라고 먼저한번...
박연희위원
공공자전거도 많이 있는데 자전거를 또 구입을 한다는게 말이
박일위원장
아니 의원사업비
박연희위원
교육용이든지 어째든지 공공가지고 시키고 하면 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전에는 교통공원에서 교육을 했을때는 상동서 빌려다가 그런일도 있었어요.
박연희위원
공공자전거중에 일부를 교육용으로 이렇게 해서 어자피 지금 방치되고 안쓰고 있는데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박일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이건 의원사업비라
박연희위원
아니 의원사업비도 우리 정읍시에 시책에 맞게 그렇게 해야될거 아니예요. 의원사업비다고 다 세워주는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게 말이 안되나요.
박일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의원사업비 세운게 다른 의원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박연희위원
의원사업비로 할려고 해도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면 안했는데
박일위원장
그럴것 같애서 내가 미리 애기 했으면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5쪽 58쪽, 세출분야는 143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다 숙원사업 의원사업비도 들어있고 그런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장
여기는 하나는 오타나왔네요. 145페이지 봐봐요. 장명동 명인빌라가 아니라 수성동 명인빌라예요.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섬진강땜 주변지역 지원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땜주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0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내면하고 산외면 칠보면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쪽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여기 안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저소득층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민간융자금으로 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게 우리시에 1년에 몇가구 정도 가능한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게 지금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거든요. 도에서 이것이 배정이 내려오는데 한 보통 우리가 내려오기를 국민주택으로 5동 연구임대 5동 10동정도 내려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혜택보는거 10동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그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예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쪽 보통 국민주택임대는 주공에서 지은게 있어요. 상동 휴먼시아 라는가 그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기 농소동도 해당이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농소동요. 예. 해당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고 수성동에 거기도 해당이 되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주공이라 해당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기 우리 서민들이 많이 지금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순차가 안되면은 안되겠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지요.
문영소위원
순차를 기다려야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어느정도 순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우리가는 알수가 없고 그쪽 LH다 애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따져가지고 순번을 줘요.
문영소위원
LH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나 융자 해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2가지 인데요. 국민주택하고 영구임대요. 국민주택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1,500까지 줬다가 내년에는 300이 올라서 1,800까지 가능합니다요.
문영소위원
어디까지나 융자금이니까 다시 그 시민이 갚아야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갚아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얼마 몇년거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2년거치
문영소위원
몇년 상환이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상환이 아니라 2년간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요. 최고 6년까지는 가능하지요.
문영소위원
예. 2년안에 갚아야 되는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2회 연장 가능하다. 6년까지는 임대를 할수 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사이에 갚아야 되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당되는 10호만 해당이 된다. 아니 해마다 늘어나겠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배정 받은것이 10세대예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언제 주택이 빌지는 그것도 모르는 거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도 그쪽에다 신청을 해놔야만이 통보가 옵니다.
문영소위원
어려움 시민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LH에다 신고를 하고봐라 그렇게 계도를 해야 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에 보내면은 그쪽에서 인자 다시 통보가 갑니다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157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하나는 의원 숙원사업비 인것 이고 하나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게 도비가 내시되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매칭을 더 많이 광장히 많이 하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타시군도 똑같습니다. 3대7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기존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조명을 단다 라고 하는거죠.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기존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조명을 단다 라고 하는거죠. 설치하는 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존 승강장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것 같애요. 그러면은 어느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할것인가 이예산이면은 몇 승강장을 할수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4대.
문영소위원
14대. 그러면 선정은 어느쪽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50개를 했었구요. 올해 같은경우는 71개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문영소위원
많이 했네요. 승강장에 있는 그 조명들이 다 거의 태양광 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태양광해가지고...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우리 승강장중에서 몇% 태양광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572개중에서 121개를 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년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년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는 161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도비내시가 늦에 와서 이러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4건 사업에 대해서 35억8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에다 세웠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3회추경 금년예산으로 내려왔기때문에 3회추경에다가 세웠고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연지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도 그런 맹락 이예요. 14억이 삭감된것이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문영소위원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이사업이 지금 한전앞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사업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게 보고했던 사업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도감사에서 지적 되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비점 오염시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니예요. 아니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이건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연지지구 어디에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를 어디다 내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연지동사무소에서 서초등학교로 해서 중앙극장으로 해서 잔다리목 그래서 정읍역 앞으로 해서 서연지 연지교 앞으로 해서 다시 연지동사무소로 하는 파운다리 구간이 그렇게 됩니다. 연지지구 라는 것이 그 지역안에 있는 거기가 저수 폭우가 오면은 거기가 침수가 되기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거개선하고 우수저류조 만들고 펌프장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거기가 상습적인 우리 정읍시 지형에서 볼때 저수 침수 지역이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우수 저류시설을 하는것에 의미가 조금 하기는 해야되는데 인제 그 비가 일상적으로 조금오는 비래든가 통상적인 강우량이 오면 괜찬은데 무슨 옛날에 420m가치 게릴라성 폭우가 한꺼번에 와 버린다면 이런게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폭우가 많이 왔을때에는 기존 관로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관로에서 받지 못하는 물을 잠시 보관했다가 비가 인자 멈추고 나면은 나중에 그걸 품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우수 저류시설에 탱크에는 물을 받아나와 되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비어 있지요. 비어 있다가 비가올때 받는거죠.
문영소위원
미리 받아놔서 우수관에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좀 빼준다라는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우수관로가 받지 못한 넘치는 부분을 우수저류에서 받아가지고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인자 그걸 품어내는 것 입니다. 긍게 비가 많이 올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시설 이지요.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평상시에는 비어놨다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비어 놓습니다.
문영소위원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탱크는 몇톤을 받을수 있는걸로 설계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2개소에 9천통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잔다리목 미원부지 있는 땅인데요. 옛날 십자병원 뒷부분 그 공터가 있는 그쪽하고 또 한군데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에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그 지하에다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장
쉽게 애기해서 심장하나 예비로 준비해 놓는거예요....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알�母윱求�.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종합훈련경비 설명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안전한국훈련에 사무관리비 3건하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3건을이번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안전한국훈련은 저희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예를들어서 분무제 같은데 제방이 붕괴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실제 훈련이든...훈련이든 저희가 미리 해 보는 겁니다. 그건 훈련비고요.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정읍 도 지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훈련을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둘다다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음향장비임차비가 100만원이고 현수막이 50만원이고 연막탄구입 50만원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참여인원이 일반 주민들도 있고 또 기관단체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성 훈련입니다. 예를들어서 400여명 참여하는 훈련인데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홍보비가 좀 많이 드네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일종의 어째든 주민들 안전에 대한 계도차원도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훈련을 한다고 붙이는 현수막 인거죠. 이 현수막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심폐소생술 장비가 한개당 1,100만원이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상당한 고가네요. 이게 지금 정읍관내는 몇개나 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고가는 없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재난구조에 비해서 매년 교육을 하는데 본인 담당강사가 눈으로 보고 측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확하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때문에 이런 장비 1대를 구입해서 하면 또 횟수랄지 인공호흡에 투입되는 호흡량이랄지 이런게 정확히 산출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판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때문에 1대 구입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자격시험에 쓰이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인자 심폐 자격증도 물론 주고 학생들이나 지금현재로는 재난구조협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자격증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런 자격심사를 재난구조협회에서 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재새동기기라고 하는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는가 보네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어떤거요.
박연희위원
재새동기하고 심장 악박해서 심폐소생술할때 쓰는거 재새동기라고 하잖아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아 이렇게 누르는거요. 이것은 어째든 심폐소생술을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긴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1년에 우리가 자격증을 갖는분이 몇분정도나 되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자 연2회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숫자가 많치는 않았구요. 매년 재난구조협회에서 하는데 애로가 있다보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구입하는 것 입니다. 내년 예산에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심폐소생술 장비지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예요. 재난구조협회에 인제 그 한대가 측정기 한대가 견적가가 천백만원이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천백만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지 왜 천구백만원 예산을 세워줘요. 또 나머지 팔백만원은 재난구조협회에다가 주는 예산이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건 다른 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다른거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장비지원말고도 또 무슨 예산을 해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매년 재난구조협회에서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구조협회에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이 측정기가 한대도 없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인공호흡을 시킬때 호흡이 얼마나 정확하게 호흡량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걸 측정하는 기계가 반듯이 교육을 시킬때는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인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충분히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그러면 심폐소생술 장비 천백만원 해주면 되는데 왜 8백만원 기정에 있었는데 그러면 천구백만원 그러면 재난구조협회에 경상적경비도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지 기정액이 8백만원 있었잖아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인데요. 민간자본보조 8백만원은 한국해양구조협회 보조사업입니다. 의원사업비로 세워진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해양구조협회 그러면은 협회가 지원하는 협회가 2군데네요. 재난구조협회하고 그러면은 목을 조금 이름을 부기명을 달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부기명은 따로 있습니다. 본예산은 있고 지금 수정예산이기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만
문영소위원
부분만 그래서 제가 예산이 천구백만원이길래 측정기는 천백인데 왜 있나 했지요. 이 안전총괄과라는 부서명이 바껴지고 이전에는 뭐 였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였습니다.
문영소위원
안전총괄과 하면은 안전에 관한 모든것을 총괄하는 과다. 그러면은 뭐 뭐 어떻업무를 더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정읍시민이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주로 하천이 위험하다 그러면 하천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왔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업무가 특별히 바꿔지는것은 없고 정부에서부터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정부지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로 바꿔지고 도나 시도 안전을 앞에 붙여서 기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만든것이구요. 기능은 갔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부터 자꾸 강조하다보니까 새롭게 일을 만드는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모든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 업무를 총괄로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사전 예방적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방, 복구, 대응 전부다
문영소위원
사실 예방은 별로 없고 민방위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민원을 제기할려면 안전총괄과로 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어요. 시민의 불안하다 뭔가 도로를 다니다가 불안하다 안전치 않다. 하천이 안전하지 않다. 할때 이러한걸 민원을 넣을때 안전총괄과를 가라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해야 될것이구요. 어떤 자연재난이나 재난에 대해서 미리 좀 고치거나 손을 봐야될 부분이 있다하면은 저희부서에서 사업도 직접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그전에 내가한번 애기했죠. 시간관계상 말씀 안드릴라고 했더니 내년에 해병대 거기에 5백만원인가 올라왔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거 언제한번 말씀 하신것 같은데 해병대 재난구조 여기는 공수부대 퇴직하신분들이고 또 해양...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돈이 중복이 되어요. 인자보세요 보트도 아마 다 사줬을거예요. 3군데를 다 이게 이래서 각 단체들별로 지역 이기주의 비슷하게 누구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구 거기도 해달라고 한다구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대응해서 몇년을 만들어서 3개단체를 아울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준 장비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할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회장이 바뀌면 집행부가 1년마다 바뀔텐데 집행부 바껴서 2년만 지나면 그전에 시에서 뭘 해줬는가 그 확인이 안됩니다. 장비 다 어디로 도망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말씀 하셔서 저희가 전부다 이미 그렇게 대장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부득이하니 추가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그분들이 그 심사하는게 능사가 아니거든 거기서 예를들어서 거기서 한것 같으면 의회 의결을 안거쳐야 되어요. 결국은 의회로 오건든 결국 그분들이 생색은 다내고 또 잘못된것은 이쪽와서 이렇게 하고 답답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세출분야 1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뭐 국도비 내시된것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5쪽,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79쪽에서 182쪽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체 32개라고 하셨는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개별농가한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위원
개별농가 30여개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준다구요. 올해도 이사업 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올해도 몇개농가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30농가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30농가. 경영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컨설팅 받은 농가가 지금 소득향상에 기여가 많이 되나요. 컨설팅을 통해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하고 애기를 해봤는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예를들면 딸기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재배기술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진기술을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습득을해서 소득이 2배이상 올린정도 있다.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말 들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컨설팅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를 해요.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줘요. 선정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 컨설팅 업체는 농림부 심의를 받아서 인가형태로 받은데에 대해서 농가가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박연희위원
올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선정해서 했어요. 농가에서는 대표적으로 몇개정도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올해 경영컨설팅 참여하신 참여업체는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박연희위원
전북대학교 교수들 어떤 업체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컨설팅
박연희위원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한개경영체당 5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50%니까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어요. 저기 내용이 5백만원이 아까 교수님한테 어느정도를 드리고 농가에서 어떻게 된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컨설팅 지원사업이니까 컨설팅 하시는분한테 다 지원이..
박연희위원
그러면 교수한분한테 5백만원 가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박연희위원
컨설팅비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한농가에 선정....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9쪽 세출분야 185쪽에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조금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그 공기관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원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대행사업비 주는거죠.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한국 농산유통공사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무슨 이건 해마다 지금 애들 친환경농산물 쌀구입비로 주잖아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아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2012년 9월부터 친환경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해서 2013년도에서 본격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정보시스템하고 그 행정에 정보시스템하고 뭔가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국비 일부 도비 일부 시비 일부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예요.
문영소위원
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거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총액은 사업비 총액을 얼마예요. 왜 우리 시비가 1,500만원만 시비 부담이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국비가 얼마오고 도비가 얼마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총사업비는 6억이거든요. 총사업비가 6억인데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2천이고 시군비가 1억8천이예요. 시군비가 1억8천인데 12개시군이 균일하게 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전주하고 김제만 여유치 못해서 못하고 나머지 12개시군이 공히 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전주하고 김제빼고는 전부다 급식을 친환경쌀로 다 가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쌀은 전주와 김제에도 들어가고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전주같은경우는 완주와 통합을 해서 할라고 했다가 통합이 무산되어서 못하고 김제같은경우는 지금 급식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급식업체하고 새로이 하는 시스템구축하고 마찰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2군데만 못하고 12군데에서 공히 천5백씩 부담을 해서 하는 시스템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2군데가 가치 이시스템구축에 지원에 참여하면 각 시군이 조금 분담금이 줄어들겠잖아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2군데를 설득을 시켜서 얼른 조정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편성비용을 조금 낮춰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될것 같더라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당초에는요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이 된곳이 14대 시군중에서 7군데만 구축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같은경우도 구축 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 구축이 안되었으니까 센터 구축이 안되었으니까 부담금을 안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공히 12개시군이 천5백씩을 부담을해서 이런사업을 해야되다고
문영소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일괄로 어떤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도에서 줍니다.
문영소위원
도에서 주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에다 주는거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정읍시 부담금만
문영소위원
아니 왜냐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다가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유통 공사
문영소위원
공사에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AT. 유통공사에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알았구요. 그 다음에 요즘 정읍시 GAP인증수수료가 많이 예년에 비해서 그거 많이 받나요. 수입료가 세외수입이 늘었어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구요 GAP 수수료는
문영소위원
세외수입은 아니고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수입으로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아니고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는거죠. 국비로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기관에 내고 해잖아요. 우리 정읍시말고도 옛날에는 우리 정읍시에 인증기관이 있었기때문에 다른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정읍으로 인증기관에 와서 수입이 좀 생겼지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아 그때는
문영소위원
그렇치만 지금 인증기관이 많이 자자체마다 있잖아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전에는 그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했어요. 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아니고 전라북도내는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에서만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영소위원
아 지금은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GAP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농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GAP인증 받을려고 하는 농가수 같은경우는
문영소위원
그걸 왜 질의하냐면 GAP인증이라고 받어도 가격면에서 그게 과연 안전한가 시민들입장에서 볼때는 그 GAP인증 마크가 있는걸 구입을 해도 이게 우리몸에 좋은 안전한 먹거리 인지 이런것이 진짜 검증이 되어야지만 우리시민들은 이용을 하고 조금 비싼가격이라도 그걸 사먹을건데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긍게 GAP인증이라고 하면 어떤분들 착각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하고 GAP인증하고는 다르고요. GAP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을 확인윽 하고 그 다음에 잔류농약검사하고 중금속검사, 토양검사, 용수검사를 했을때 합격했을때 GAP인증을 주는거죠. 일반농산물보다 조금 1단계 위지만 친환경농산물보다 한단계 아래이죠.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것이 인증기관 마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것에 실효성이 친환경하고 아까 답변해서 하신대로 다르기때문에 그걸 GAP인증을 받은걸 구태요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러한 GAP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농가가 점차 나는 줄어들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할때에 실제로 줄어드는 추세인가 증하는 추세인가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지금 GAP인증과 검사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를 하다가 13년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13년도 저희가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대에 4건, 전주대에 48건해서 52건을 지원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했기때문에 52건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잡기를 188건을 잡고 수요조사를 신청을 했더니 국비내시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네요. 왜 증액되었어요. 3억이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아직 안된거지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부지매입까지는 완료가 되었구요. 7개농협에서 자부담확보 20억까지는 확보를 하였습니다. 20억까지는 확보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원협에서 주측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7개법인의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짓는거 그 이후에 운영까지도 조공법인으로 할예정인데요. 조합공동법인으로 갈려면 지금 현재 20억말고도 5억이라는 출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7개농협에 자부담을 쪼금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30% 시비가 30% 했는데 당초 10%올려서 40%를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10%에 해당하는것이 3억이단 말이죠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줘요. 어디에다가요. 어디에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아. 친환경 화장실은요 주로 지금 그 저수지 주변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낚시터를 이용하시는분이나 아니면 그 인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화장실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구체적으로 저수지 어디 위치이죠. 2군데라고 했는데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수지 2군데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구요.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전체 저수지에 화장실을 다 설치해줄 계획이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장기적인 목표로는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현재 몇%정도 설치가 되었어요. 전체저수지가 100이면 13개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수지가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적은 소류지같은경우는 못하고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주로 낚시를 많이 하는 저수지 부근만 해준다. 이거죠.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지금 이런건 또 뭐예요. 민간자본보금인데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건 과실이라 하면 근데 예산이 많이 감 되었어요. 이건 왜 감 된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 후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완료를 해서 보내오니까 어느정도 수요가 찼기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감액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또 사업을 덜해서 혜택을 덜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새로 수정예산에 들어온것중에서 보면 시설원예 ICT융합지원도 있어요. 이건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이런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새로이 지금 예산편성이후에 저희가 도에서 수요조사요구가 있어가지고 신청한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시비 자부담 하는 사업이거든요. ICT융복합 지원사업같은경우는 지금 2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기때문에 이게 예산내시가 되어있고 버섯재배사도 저희가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수요조사를 했던 예산내시가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2군데 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군데만 선정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문영소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 하겠습니다. 저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서도 그 아까 친환경화장실이 2개소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전체를 몇개를 하실라고 계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아직 정확한 그 전체의 개소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우선 2개를 해 보겠다.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13개소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2개를 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김기순위원
아직 계획은 없구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저기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건 무엇을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어디에 시설비...
김기순위원
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0만원이 올라왔네요. 기정액이 없었는데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모르겠는데.. 예. 그게 무슨말씀이냐면 당초에 국비만 100%지원해서 1개소를 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변경이 되어서 국비 40%에 시비 60%에서 2개소로 늘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미처
김기순위원
40%에서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아니 당초에는 100% 국비지원했던 사업이예요. 1개소만 그런것 같다가 국비는 40%이고 시비가 60%해서 2개소로 변경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국비가 40% 시비가 60%라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일반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낚시터등 하천에 있는 화장실만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박연희위원
관리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청소라든가 그런거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인부임이 있습니다. 별도의 인부임이 있어서 화장실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하고요.
박일위원장
거의 국도비 내시된건 우리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59쪽, 세출분야는 193쪽에서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이 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문영소위원
단풍미인한우 LED간판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5백만원
문영소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의원사업비에서
문영소위원
그러는줄 알았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디 단풍미인한우에다 준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그 수성동에 유통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간판 나머지는 기금 도비,시비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본것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그 고부가가치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가치식육가공품 생산
문영소위원
고부가가치죠. 가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고부가가치
문영소위원
고부가가치 식육가공품 생산시설지원 이건 어떤내용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건 식품점을 대상으로 해가가지고요. 그 즉석해서 판매하는 가공업을 하는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내 식육업소가 한250여 식육업소가 있어요. 여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쇄기라든가 혼합기, 파쇠기, 포장기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병마게로 딱 마거졌다든가 포장육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것은 안되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최신식 그 사람한테 접근할때 식육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 250여개의 식육점이 있는데 5개소 할 예산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개소 이게 현대화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거 확정이되면 2004년도에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겁니다.
문영소위원
어느 누구 식육점만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러면은 또 난리 나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치요. 그런데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예산이 다 그렇게 다 250개 해줄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난리가 나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바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신 시설이 좋은 시설을 주로 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하는데를 선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할거거든요. 여기서 다만, 저희들이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가 있어요. 그런데 자담에 돈을 못내서 못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개소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200보조, 800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1,200 보조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문영소위원
800 자담을 못해서 그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 없는 영세업자들은 계속 영세업자로 남을수 밖에 없다. 이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많이 팔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집들이거든요. 그 집은 더 우리시 보조금 받아서 이익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것을 행정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부측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여져요. 그래서 고민이예요.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가 가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신청을 할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있는 시설 가지고도 된다 라고 봤을때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조가 있기때문에 신청한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몇%가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경쟁력 있게 그 다른사람들의 언성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사실 그 우리시가 챙겨야 할 사람들은 영세,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영세한 업자들을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게 기계를 장착을 해 가지고 손님들에게 분쇄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 해서 팔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게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사료 품질분석장비 구입이 9천5백만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게 인제 도에서 가내시변경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세운건데요. 이거는 요세 정읍에 조사료 단지가 64개 연결체가 있어가지고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봄철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보통 조사료 생산할때 �N으로 씌울때 한 하루나 2틀정도 2~3일 정도를 건조를 시켜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 받을때 굉장히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분을 비닐 �N으로 처리한 것을 성분을 검사를 못해요. 이 기계를 도입하면 거기가 �좇� 몇%가 있고 성분이 몇%가 되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만 저희들이 판매할 수 살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숲 측정기 기계 시설입니다. 그 기계를 사가지고 불량 조사료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시에 재산으로 취득하는 거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계의 자체가 뭐 휴대해서 갖고다지면서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기계를 직접가서 �N을 찔러보면 �좇� 몇% 그게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기계가 지금현재 전라북도에서 다 구입해 주는게 아니고 큰대만 일부해서 해주고 년차적으로 나갈...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