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지원조건이요.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인데요. 같은 사업인 산양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로서 지원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산양1리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원평지구는 궁촌 해양레일바이크 있는 마을..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증설은 지원율이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증설되고.. 그럼 신규는 국비가 다 70%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증설되는 사업은 국비가 30%이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차이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더 이상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지원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조건이 틀리느냐, 이게 여러 가지 사업규모로 봤을 때 동일한 그런 것인데, 왜 틀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밑에 쭉 보면요.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사업비는 시비가 100%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항상 시비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된 예가 없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국·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시비 100%로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생활오수에 어떤 체계적인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은 지금 70%이고, 증설되는 사업은 국비가 30%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딱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라는 말씀이시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요. 페이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요. 기존에 하수관로 오수, 우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리식인지, 아니면 각각 처리를 하는 분리식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본사업은 하수시설 그것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시가지 침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범적이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개의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지금 동지역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침수예방 사업 동지역으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분리식이냐, 합리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국지성 호우에 대비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본사업 계획에 우리가 우수관로를 분산시키는 방안 그리고 단면이 작은 것은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하면요. 우수관로를 신설함으로 인하여 집중 호우시 하수도관을 통하여 유입되는 우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차단을 하고, 이 물을 재이용하는 수자원 확보방안에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이런 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침수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앞으로 조금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587페이지에 임원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에..
한동수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사실 나중에 환경부에서 안 되어서 아마 지경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환경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지경부까지 가서 했는데, 이게 2015년에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까지 3년차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3년차 계획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입찰은 된 거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됐는데, 일단은 하더라도 감리가 있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또 감리가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우리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고 제대로 좀 잘 시공할 때 강릉 주문진 같이 막 폐기물 묻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산 하수관거는 내년도에 끝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한동수위원
내년 12월까지 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12월까지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내년 후년까지인데, 이거는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좀..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2014년도에 끝나도록 해주세요. 거기 집들도 많이 짓고 하니까, 그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워낙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물이 좀 상수도가 모자라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여튼 고생을 좀 많이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2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3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7개 시설에 장애인단체는 4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7개 시설에 주로 미술치료라든가, 음악교실이라든가, 동화치료, 동화구연 등인데요. 2014년에도 똑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발굴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복지원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입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단체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분들이 거기에 또 복지사들도 있고 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의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지 잘 알고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하는 대로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좀 기분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설마다 다 들어갔으면 좋은데, 물론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겠지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을 조금은 다양하게 해서 또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치매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치매 진행속도를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집어 넣어줬으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매번 시설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요청을 한 대로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쪽 시설, 저쪽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을 순환을 시켜서 좀 돌려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을 내년도 프로그램 지원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삼척시 농아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 보면 바둑교실이라든가, 네일아트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좀 프로그램에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분들은.. 지체장애인들은 몸의 감각과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점점 몸이.. 신경이 좀 마비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와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도 잘 운영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순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