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이석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서울대공원 관련 대책회의 관계로, 이진형 중구청 도시관리국장은 중구의회 예산결산특위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을 비롯한 중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특위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많은 노력에 힘입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현실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서울대공원 관련 긴급 현황보고 참석으로 인해 금번 특위 추진상황 보고에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소문공원과 주변 철도부지를 순교성지화하여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심관광지로 조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명동성당부터 서소문성지, 약현성당, 용산의 당고개, 새남터, 절두산성지로 연결되는 순례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관련부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특위 관련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정헌재,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형 중구 도시관리국장님은 구의회 예결위 참석으로 못 오시고 대신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최근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이 다 잘 돼서 질의할 것이 없으신가요?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13명으로 나와 있네요?

열네 분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 참석자가 13명이라는 거군요?

네.

나중에 리스트 운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회의 안건 처리는 어떤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공원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는 17일 내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시의회 의견을…….

의견청취 건을 처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절차는 투심을 다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절차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보류되고 이런 결정들이 나다가 중앙부처에서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직 예산 10억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채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예산 얼마 확보했나요?

그것은 사업주관부서인 문화정책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사전절차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전체 진행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박양숙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지만 두 가지 선행조건이네요. 쉽게 말하면 국유지 무상사용승인 문제는 기재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해 주었고,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토지등기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돼야지요? 토지 등기변경 추진이 끝나면 중구청한테 관리위임을 권고하나요?

네.

이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선행조건만 하면 앞으로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는 예산확보 외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산만 착착착 확보하면?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일단 변경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거야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관계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심을 내년에 받아서 중앙투심에서 통과가 돼야만 원활한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진행되는 것 봐서는 중앙투자심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제는, 걸림돌이?

네.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현재로서…….

일단 현재로서는…….

법률적 절차나 크게 뭐…….

그것은 밟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감도 보면 외곽으로 경계를 이루듯이 조경이 돼 있는데요. 이 조감도대로 하실 건가요?

그 관계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구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는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할 때 작성된 것이고요. 그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를 편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그냥 그림이고요, 내년도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걸로 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감도하고는 다른 공원조성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공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의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시설률을 40% 이하로 하라고 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소문근린공원에 필요 없이 어떤 시설물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공원에는 나무를 심겠다는,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콘셉트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물은 지하공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단지, 딱 한 개만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한 가지 박물관을 조성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성질상 그게 지하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라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이 지상에 올라온다면 그 박물관 하나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설주차장도 지하에 리모델링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서울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오시는데 혹시 버스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는 승용차 위주로만 돼서 버스는 주차를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전역의 유명관광지를 돌아다녀보시면 관광버스들이 거의 길을 막고 있거든요, 1개 차선. 특히 명동은 더 심한데 아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수용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울까요?

램프의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내부로 들여오기는 쉽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그 도로가 크게 많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거기다 주차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설계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약현성당하고는 접근을 어떻게 용이하게 만드실 생각입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직접적인 건 없고요. 일단 약현성당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있고 도로를 또 건너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순례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감안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최현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동성당에서부터 서소문공원을 통해서 절두산성지까지 가는 순례길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포함을 해서 약현성당까지 가는 길도 별도로 구상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 중구청에서 답변할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콘텐츠로 지속 가능하게 하실 건지? 단순히 천주교인지, 아니면…….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구상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역사에서 천주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유물이란 부분도 당연히 박물관에 전시가 되긴 하겠지만 조선후기의 역사를 담고자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운영위원회에 역사문화, 박물관 쪽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지금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전시는 가능하도록 계획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이 기대되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들어가셔도 되지 않나요? 지금 구성 전문가들을 보니까 건축사 대표가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 관광, 종교문화, 역사문화, 도시조경 이렇게 죽 다양하게 들어가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건축사 대표가 왜 두 분이나 들어가게 된 건가요?

‘왜’ 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예를 들면 지금 건축 관련한 부분에 전문가가 하나, 둘, 셋, 네 분이 있지만, 건축대표는 네 분인데 지금 역사문화 부분에서 보면 문화재청 전시총괄담당관의 경우는 아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쪽을 역사유적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내용을 꿰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일반역사와 천주교 역사라는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니까 그쪽 종교와 관련한 분은 한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건축사 대표가 두 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이 주가 되고 있는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여러 분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또 두 가지 목적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이론적인 배경을 하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의 안전적인 문제까지도 보셔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파트 부분 쪽으로도 건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 부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데요, 건축사 대표가 실시설계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대표들이 두 명이나 들어간 거냐고요?

글쎄요, 지금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업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쪽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건축사 대표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를…….

제가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정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운용프로그램을 이정면 대표가 작성하는 걸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요?

서소문공원에 조성되는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네. 그것을 이정면 대표가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최명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에 관계돼 있는 부분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쪽 파트로 해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쪽 전문으로 최명철 대표를 모셨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들은 이정면 대표가 어쨌든 관장을 한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부분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보면 안창모 교수님은 건축 측면에 대한 역사일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조선후기의 역사부분의 직접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좀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편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잘 짜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역사박물관 관장님이 도시 역사 쪽으로 해서 전문가이신데 전체적으로 관장이시니까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일 것이고요, 물론 의견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죽 보면 안창모 교수님은 건축 쪽 관련한 역사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청 전시총괄담당관도 전시중심의 이런 부분일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조선후기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이 지금 딱히 없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심포지엄을 통해서 역사 고증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위원회에 그런 분이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용역을 하거나 앞으로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저희가 별도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지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 이러저러한 얘기들, 계속 그때그때마다 어떤 안건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체, 계속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한 역사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같이 조율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맡아서 해 주시겠다고 한 분이 강홍빈 관장님이 맡아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만 저기 하게끔 되면 조선후기의 역사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시지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

네, 지적하신 문제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설계용역이 나오고 설계서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얘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역사문화 유적지로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자문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여기에 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공사비 내역은 어떻게 산출했지요? 지금 보면 전체공사비 중 종교시설 관련 비용이 61억으로 책정이 됐고, 총 공사비가 510억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지금 많은 가톨릭신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1층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종교시설을 넣고 전시관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61억의 공사비가 종교시설 관련비용인데 제가 이 부분 갖고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전시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현재의 조감도, 현재의 기본구상안에 맞춘 예산을 뽑은 거고 이 예산을 가지고 투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픽스된 금액인 거고요, 전체적인 실질적인 진짜 공사비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인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가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사비 책정할 때는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어떻든지 간에 이 공사는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분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나눈 후에 공사가 시작돼야지 나중에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이러는 과정, 이런 과정이 많을수록 공사비에 추가부담 이런 부분만 생기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계자들과 만나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 모든 내용은 전부다 알려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픽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간이라든가 어떤 배치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분들과 부족함 없이 의견개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지상부에 공원으로서의 역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몇 % 정도 할 예정이에요?

당초에 서소문근린공원이었는데 이게 역사공원으로 되면 저희 공원법상 근린공원은 40% 이하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역사공원은 100%까지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훼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40% 이내로 할 경우 어떠냐 그랬더니 사업추진부서에서 40%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 당초 근린공원일 때의 시설률을 준수해서 조성계획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과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천만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구청에서 오신 분한테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중구가 또 한정되어 있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이전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검토는 해봤고요, 이전할 수 있는 부지와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이전은 안 된다는 것으로 내부종결 지었던 사안입니다, 이전문제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가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현대화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악취 나오는 문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날도 보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아무리 옆에 역사문화공원을 다시 만들어 놔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퇴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구청에서도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명도 한번 바꿨고요. 그래서 국비가 어쨌든 순증액 됐다는 전갈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8대 의원님들도 임기가 고작 한 6개월 남아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 특위가 향후에 한두 번 정도 더 열리지 않겠는가? 정말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다 9대 때 시의원으로서 당선돼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그건 누가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되고 나면 우리 푸도국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옳지 않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특위가 없더라도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주관부서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담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톨릭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조선후기에 정말로 많은 정쟁, 정파들을 무참히 처형했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사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처형장은 강가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처형 후에 사후처리가 백사장이 아주 편하고 쉬웠고, 냇가 이런 데는 또 씻겨나가기가 쉬웠기 때문에 흔적을 없애기 쉬운 곳에다가 그런 처형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복원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에 체코를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체코 대통령궁 앞에는 폴란드인들이 체코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 동상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게 폴란드인들이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체코인들을 때리고 찌르는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존치하고 있단 얘기지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은 사실상 일본 36년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흔적을 우리는 없애려고만 노력하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중앙청 돔을, 1995년 8월 15일 자르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것만이 옳은 선택인가? 다음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알려주고 나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역사유적지 복원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감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쓰레기장 문제는 사실상 본 위원이 8대 시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한 게 바로 쓰레기분리장 문제였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에 가면 우리 서울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양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려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고양시와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윈윈한다면 그곳에 중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까지 선별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치구에서 그걸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향후에는 이 쓰레기분리장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는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까지 온 데에는 우리 공원조성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내일 이걸 의견청취를 합니다만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거의 우리 서울시의 업무는 일단락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사업을 중구에서 맡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특위가 구성된 지 짧은 시간에 함께 노력해 왔다는데 있어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무튼 우리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세계인들이 와서 우리 조선후기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정말로 이러한 분들의 순교가 어쩌면 한국 가톨릭의 큰 뿌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5억의 가톨릭 전세계 인구들이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은 곳으로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우리 부서에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열정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임형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물론 중구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쓰레기처리장 이 부분 이전과 악취제거 처리비용 이 부분을 계산 좀 해 보셨나요? 중구에서 나오신 분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몇 천 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들은 적은 있고요. 지금 현대화사업만 따져도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3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악취제거요?

네. 그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도 구유지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부지라든가, 별로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형태는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쓰레기분리처리장이 여기 오기 전에 구청 옆에 있었나요, 아니면 아예 신규로 이렇게…….

처음 여기에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어디서 분리수거를 했습니까? 분리처리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난지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20년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던 시설물입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기억나기로는 구청 옆에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저쪽 남산 그쪽으로 가서 했든지.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현대화사업도 200~300억 갖고 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지금 분리장 옆에 오피스텔인가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지금 거기서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지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역사공원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위의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중구에서는.

네.

그리고 더욱이 그 도움은 서울시에서 얻어 나와야 되겠지만 이 분리처리장에 대해서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소문근린공원을 현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황을 보니까 윤관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물론 존경받으셔야 되고 기념되셔야 될 훌륭하신 분인데 조선후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고려시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여기에 모시게 됐나요?

원래는 남산공원에 그 동상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적정한 위치가 없다라고 됨에 따라서 이 서소문공원을 조성하게끔 되면서 이리로 그냥 여기다가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관 장군님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양시 파주…….

어디서 태어나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기록은 없고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파주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관 종친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파주에다가 저희가 그 윤관 동상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또 활동도 함흥 위쪽에서 하셨어요. 9개 성인가요, 동북9성 그런 것을 조성하시고 여진을 징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하고 부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원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조성을 할 때 윤관 동상은 이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확인할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자문회의에서는 시설 40%를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이 조건부를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의 세분변경만 결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꾼다 안 한다만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조건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여된 것이라 향후에 서소문공원을 다시 재조성할 때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안건상정을 해서 조성계획 심의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확인을 하실 것 같고. 지금 당초에 중구청에서 그날 설명하러 왔을 때도 시설률이 40%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근린공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역사공원으로 공원의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시설률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근린공원하고 달라서?

네,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심의 자문을 받으면서는 녹지보전이니 이런 것들을, 공원을 심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시는 관점이 도심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찬성을 안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공원으로 공원의 성격을 변경하면서는 이 시설률 40%가 조건부로 돼 있는 것이 사실 엇박자란 말인 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완화될 수 있거나 삭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지금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한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법적 구속력은 향후에 오는 공원조성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서 다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투심 준비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정헌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네.

그것은 어떻게 서로 분담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되어있지는 않고요, 중투위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민간 측에서는 보조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구청에서 20%를 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기부의 형태를 천주교에서 받아서…….

그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행정적으로는 처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투에는 일단 총사업비의 20%는 중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중앙투심을 받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는 천주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액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전체 20%면 100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50%를 천주교에서 댄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50억을 천주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50억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본회의에서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 의결되지 않아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수조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박물관 건립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대사가 서소문공원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유물을 확인하고 모을 필요가 있어서요 내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소문ㆍ동소문 별곡이라고 하는 전시제목으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 그리고 기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그리고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정리해서 전시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독일 쾰른의 오틸리엔수도원에 우리나라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독일로 넘어가서 보관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확인해서 같이 정리하고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셔도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현실 공원조성과장님을 비롯한 중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제리 위원님도 우려스러우셔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특위의 소관업무 그리고 소관부서의 이관문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장의 의견은 4월까지 우리 특위가 기간이 연장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2월이 넘어가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성원 구성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앙투심 준비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옮기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이관이 되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업무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했고 이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