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체육경기는 우리가 야구경기를 말하는 거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야구경기 때는 10만 원이고 체육경기 외에는 20만 원인데 체육경기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오픈되는 건가요?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야구장은 롯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1군 경기를 6회 내지 9회, 1군 시범경기 2회, 2군 경기는 9회 이상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생활체육이나 사회동호인야구회에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구만 해도 야구동아리가 1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동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계속 오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프로경기나 다른 특별한 어떤 전국대회 외에는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 두동에 있는 화랑운동장 그리고 삼동에 있는 삼동면민운동장, 장생포구장은 지금 현재 축구장인데 야구장시설을 추가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이나 야구동호인들이 휴일이나 평일에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이동식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야구장으로 다 개조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축구장들도 이동식 야구장으로 개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두 군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여하튼 야구동호인들의 불만들이 울산에 야구의 어떤 운동장이 없어서 되게 다들 불편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장생포 쪽이 가장 활용도가 많은 것 같던데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타 경기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싼 것은 아니겠죠?
성준
한성준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금액은 저희들 규모가 1만 2000석 규모인데 타 시․도의 1만 2000석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울러서 우리가 또 개장기념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주관해서 동호인야구대회를 한 번 개최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야구장 개장계획이 내년 3월 20일로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24일 되면 그게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야구장 개장기념하는 행사를 롯데하고도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 전국야구대회를 하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준공기념으로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1개 정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국대회 유치하고 우리 동호인대회도 한 번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인데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봐지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광주 기아하고 대전 한화가 지금 개장된 지가 한 47년, 40 몇 년 됐네요. 그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허령위원
이것은 지금 ’65년, ’64년도에 했으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이렇게 낮나요?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광주도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 사용료를 다른 구장하고 균형 있게 맞추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모처럼 우리가 야구장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야구동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또 야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그런 시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야구장 사용료가 주간에 3만 원이죠. 그죠? 우리 야구장 야간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야간은 주간사용료에다가 조명사용료, 전기료는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명료만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가외로 몇 %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내는 지금 주간 사용료의50%로 이렇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야간은 없고 토․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평일요금의 50%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토․일요일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토․일요일하고 공휴일.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야구장 이것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위탁에 의한 조례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야구장만을 위한 관리운영에 대한 그런 조례는 원래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뭔가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문수축구경기장, 수영장, 문수양궁장 다 들어…….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장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왜 별도로 관리에 대한 조례는 안 만들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체육시설을 일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구장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한다면, 또 축구장이나 다른 것도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저희들이이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축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문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시설별로 운영규정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규약을 만들어놨을 것이고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조례안이 있으면 아마 그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이 야구장에서 야구인들이 신청을 할 때 하고 일반 체육행사가 신청할 때 하고 그러니까 체육행사 외에 기타행사에 신청할 때 이런 것은 좀 분별해서 이를테면 야구장이니까 야구장의 신청을 우선 받는다. 그다음에 체육행사다. 그다음에 기타행사다 이런…….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자기들 체육시설을 임대나 사용하도록 허가해 줄 때는 그 순위가 있습니다. 야구장은 무조건 야구경기가 최우선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연간 야구인들이 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기 외에 아마추어야구단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 어느 정도 사용할지 추계는 혹시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프로야구경기 1군 경기, 1군 시범경기, 2군 경기가 한 20게임쯤 됩니다. 20일 정도 되고 나머지 운동장을 보수․정비하는 기간을 1년에 20일 정도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올 때나 겨울에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생활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제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문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야구장 사용 평일 체육경기 시 10만 원 정했는데 이것 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야구장 체육경기 평일 10만 원을 어떤 규칙이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박순환위원
그렇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타 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은 거의 프로야구 구단의 1군 경기나 주경기장이거나 아니면 보조구장인데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
다른 시․도에 생길 때도 당초에 10만 원부터 출발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울산 시민의 또 야구마니아들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염원이었습니다. 염원이 이제 풀어졌는데 이게 초창기부터 10만 원보다 이 자체를 조금 낮춰주는 게 안 맞나, 그래서 호응을 많이 얻고 난 뒤에 다시 그것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포항구장 관중석이 1만 2000석입니다. 그런데 포항구장은 체육경기가 6만 원이고 체육경기 외에는 15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만 원, 20만 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른 야구장하고 다 비교를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니까 해 놔놓고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올리지를 못해서, 지금 6만 원하고 15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 10만 원, 2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인 그런 금액이지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야구장을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도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 내지 20만 원, 아니면 15만 원 내지 3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야구장의 사용료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거의 평균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처음 이것 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순환위원
그래서 다른 광역시의 수준에 맞춰서 하신다 이거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로 포항도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아,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려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순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체육지원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이니까 또 굉장히 기대한 만큼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이래한다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것 한 번 하면 굉장히 올리기 힘들고 또 현실성이 타 광역시하고 출발이 10만 원이라 이것을 기준해서 한 거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3호)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4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조정과 119안전센터…….
박영철위원장
안전행정국 먼저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안전행정국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신설이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공히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 울산시만 하나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다 하고 있는업무입니다. 하고 있는데 계단위로 운영하는 시․도가 있고 과단위로 운영하는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이번에 되면 직제상 특별사법경찰 5급이 하나 생기겠네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계단위로 돼 있는 것을 과단위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허령위원
아, 그렇지. 그러면 4급이…….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4급이 하나 더 생기고 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허령위원
그럼 지금 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사법경찰직을 다 부여하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수사권을 가지는 겁니다.
허령위원
그럼 이것하고 지방세정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는 것하고는 또 별다르죠?
박영철위원장
예, 별도로 심의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세정업무는 같이 해야지.
허령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세정업무는 원래 세입과 세출은 지금 별도로 분리를 하다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한 부서에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이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 업무추진의 능동적 저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었나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보기 나름인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서로 견제를 하도록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다 하는 게 이론적인 저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운영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균형상태, 균형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각 시․도에 보면 몇 개 시․도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은 부서에 넣어서 같이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아, 있어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주로 보면 늘 예산안 심사나 결산 같은 때 보면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운영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든가 균형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령위원
지금 부산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데는 원래 세제실이나 이런 게 별도로 기구가 돼 있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재정관이 따로…….
허령위원
재정만 별도로 분리해서 아마 할 겁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면서 만약에 이 세입업무까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기획관리실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업무의 분장상으로 보면 세정업무가 같이 기획실에 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세정업무를 만약 기획관리실에 넣으면 몇 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기구조정은 가능하니까 별도로 독립부서로서 감사관실이나 이런 것처럼 세제관실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너무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세밀하게 그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특히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세정업무만 기획관리실로 넘어와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냥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한 번 잘 해 보시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별도로 독립된 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앞으로의 확충이라든지 세정업무가 계속 우리 자립도가 낮아지면서 중요성이 계속 더 중요시 되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사무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있던 세정과가 기획관리실로 사무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과 명칭은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지방세정과로 바뀝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세정과에서 세정담당관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일단 세정업무가 사실은 징수업무는 구․군에서 현실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고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세정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기획관리실로 오면 하나의 전문연구,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해서 일종의 조직 그걸로 따지자면 계선기관이 아니고 참모조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보던 분들이 다 그리 갑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일단은 세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세정담당관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사법경찰 그분들이 업무를 보통 무엇을 보죠? 주업무가?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식품위생이라든가 각종 우리 행정분야가 다양한데 거기에서 행정법에 저촉되는 부분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은 사법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수사를 하고, 주로 해당되는 데가 환경, 식품, 공중위생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해당 과가 있는데 해당 과에서 행정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깊이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그 해당 과에서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경찰관이 없었습니까? 각 과별로 환경과라든지 보건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각 과에 일부 있었는데 기능을…….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그게 한쪽으로 기능을 다 모읍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모아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업무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각 과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없고, 과에 그대로 놔두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있고…….
종무
김종무위원
일부 있고 이것은 별도로 한 과를 그대로 신설하는 거네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깊이 있게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검찰하고 송치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만 전문화된 조직을 별도로 둔다는 얘기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각 실․과에 있는 경찰업무를 보는 사람들하고 그 업무가 혹시 이중이 안 될까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연계는 돼야 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중복이야 안 되겠죠. 그런데 결국 특별사법경찰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보건위생이면 보건위생, 청소년 그쪽 분야별로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도 보면 거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조금 이원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같은 행정법을 적용하는데 특사경 쪽은 특별히 수사 쪽이나 이런 부분에 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환경 쪽에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될 때 환경과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동길
신동길기획관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검찰송치업무 이것은 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권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생사법경찰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검찰하는…….
종무
김종무위원
1차 조사를 끝내고 다시 이쪽 과로 옮기네요. 민생사법경찰과로?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총괄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바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면 될건데…….
동길
신동길기획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 이쪽 일반부서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할 권한은 있지만 전체 총괄한다든지 전문적인 검찰송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으로 의뢰를 해서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전문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검찰에 수사를 한다든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년에는 9건밖에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11건,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담당을 설치하고 나서는 53건 정도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입건을 하는 그런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같이 이렇게 단속을 나가는…….
종무
김종무위원
그 전문성이라 하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수사라든지 검찰업무 쪽에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우리 시에 공무원 중에 그런 수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교육도 받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좀 걱정은 됩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환경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분야가 우리가 관장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사실은 대기면 대기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 한 명이 전체를 저걸 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행정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사도 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업무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특화시켜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민생사법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시켜 놓고 검찰로 서류 이송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충분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서류 송치를 하는데 이제는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될만한 사안이 생기면 그 건은 특사경과로 넘겨준다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행정처분을 떠나서 사법까지 가야 되는, 사법판단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특사경으로 넘겨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과로 되는 거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정확한 명칭은 민생사법경찰과.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는 그러면 한 과에 계까지 합해서, 담당까지 합해서 몇 명이나 지금…….
동길
신동길기획관
지금 현재 12명 정도 배치해 놨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운데 시행은 한 번 해 보시되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사받는 사람들로서야 여기에서 받든 저기에서 받든 하지만 하여튼 그 업무성격이 지금 과에서 하는 것하고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같다. 어차피 지금 과에서도 하는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서 검찰로 보내고 경찰로 보내고 하는 이것은 지금 교통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민생사법경찰과에 와서 어떻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은 꼭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이게 조금 성격은 안 맞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행부에서 지금 시도안전관리조직개편지침 해가지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 지침에 민생사법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예, 그 지침이 있으면 각 과에 민생사법경찰관을 이쪽으로 한 군데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나중에 가서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또 이중의 성격을 띄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세입과 세출업무를 동일부서에 그렇게 편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번에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세정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이전시킨 것은…….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런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에 과가 현재 6개인데 세정과를 그대로 둘 경우에 7개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7개 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무부담이라든가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차제에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세입․세출업무를 일원화해서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옮긴 겁니다. 실제로 다른 부산이나 대전이나 전북 이런 데도 세입․세출이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최근에 지방세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세입부분을 하는데도 중앙에서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세입문제를 다루면서도 안전행정국장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획관리실장을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가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동일부서에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생사법경찰과 담당은 12명이 정원 같으면 2개 담당입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개 담당이 무슨 무슨 담당이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수사1담당, 수사2담당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게 단출하게 돼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기획관님, 민생사법경찰과 이게 기존에 있는 전체에다, 아까 김종무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데 좀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 이거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혹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원화돼서 업무에 충돌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절해서 하고 대체적으로 검찰 송치하는 쪽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고 행정과태료 이런 쪽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업무충돌 자체는 없다?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조정을 한다 이런 거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령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이번에 집행기관에 그러면 4명 증원되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총 4명인데 3명이 시 집행기관이고 1명이 의회사무처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집행기관은 3명이다. 그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3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사법경찰업무에 12명이 포진이 되는데 그럼 거기 인원은 다 어떻게 보충을 할 겁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분량이 좀 줄어드는 데나 감축되는 이런 부서는 삭감을 하고, 또 자체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총수는 4명이지만 자체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과는 인원을 좀 줄이고 또 신규업무가 늘어나는 데는 인원을 좀 늘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해서 4명 정도…….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 12명이 민생사법경찰과로 배치가 되면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아무래도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전에 민생사법경찰담당이라 해서 거기 그때 9명 인원이 담당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과하면서 몇 명 정도 증원하는 그런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증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민생사법담당으로,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죠. 작년에 담당으로 그때 신설을 했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담당을 신설했는데 안전행정부 지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단출한 수사1담당, 수사2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과로 이렇게 다시 승격시킨다는 것은 승격이유가 제가 딱 안 잡힙니다. 이것 왜 이렇게 신설을 하죠? 안전행정부 지침은 알겠는데 작년에 담당을 신설했다가 또 지침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과로 이렇게 승격시키면, 이것 구체적인 우리 울산시의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동길
신동길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해 보니까, 업무를 맡아보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 또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과를 해서 업무를 좀더 특화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애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도 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로 신설이 됐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동길
신동길기획관
특히 요즘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식품위생분야 안전, 환경분야 안전, 원산지표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적었다가 이것 과를 신설하다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또 새로 할 필요성도 사실은, 이쪽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식품안전이나 환경안전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민생사법을 계로 신설해 놓고 다시 또 과로 증설하고 이것 1년 만에 지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기획관님, 우리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비슷한 대전,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원수가 우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많은데 우리는 강소형으로 아주 강한 행정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 민생사법경찰과에 아까 말씀하듯이 자체에서 조정한다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면 또 서비스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방침이 어쨌든 강소조직으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와서 조금 인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규모 자체가 대전하고 광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박순환위원
많은데 울산은 이런 가운데도 또 그 인원으로 민생사법경찰과가 생겨서 그 인원으로 조정한다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는데 혹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그것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저희들도 최대한 매 분기마다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의 탄력성을 봐서 인원이 필요한 데는 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예,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의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으로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8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