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519호)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하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은 하현숙 의원과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내용인데 6조에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할 때는 1명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만약에 5명을 모집한다면 0.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사오입을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사사오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 0.4%가 되잖아요. 4%면 한 사람으로 쳐 주느냐, 없는 걸로 하느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정도 누적되는 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6명을 모집하면 사사오입하면 5명은 대졸자이고 한 사람을 고졸자를 해야 되거든요. T/O가 10명이면 다행인데.

본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0.6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은 사사오입을,작아도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현숙 의원하고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방에 조례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현숙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던져줬는데.

이것은 하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유당 때 사사오입제도 때문에 국회 논란이 있은 걸로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규칙을 만드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셔서 과연 김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미만 6명 이상 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꼭 10명 이상일 때는 1명 가능한데 6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내가 하는 것은 4명을 모집할 때는 사사오입으로는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사사오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때 옛날 자유당 국회에서 그런 게 한번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근거는 못 찾겠는데 아마 김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은 0.1명이라도 1명으로…….

0.1명이라도 1명으로 칩니다. 사람은 사사오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민법인가 그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찾아보고 제가 한 번…….

미리 찾아봐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을 실장님이 이게 규칙에 들어가든지 단서조항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현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2명도 뽑고 4명도 뽑고 결원에 따라서 계속 모집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10명 이상 충당되었을 때 1명의 고졸자를 무조건 채용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느냐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 규칙에 넣느냐 이것인데.

본 의원도 그런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라고 보면 누적제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사오입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사람은 0.1명이라도 1명을 치는 걸, 사사오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명 모집해도 1명은 고졸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규정을 옛날에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아직 세심한 공부는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떤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할 경우에는 또 100분의 10으로 하면 0.0몇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또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규칙이나 단서조항에 10명 이상 뽑았을 때는 백분율로 어떻게 적용한다든가, 사람은 우리 자유당 때 그 전에 사사오입법으로 해서 그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입법할 때 이게 좀 상세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마침 이게 6개월간 시행의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규칙에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좋은 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잘 취지에 맞게.

예, 저는 의원님의 질의가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근 5년간 울산에 시설관리공단과 또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3년간의 취업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이 함으로 해서 몇 년간 30몇 명씩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명, 3명, 5명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재현 부의장님의 지적을 받고 ‘아, 그렇다 라고 하면 몇 년간 누적해서 그동안 1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이런 저런 좋은 의견을…….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지적한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제가 옛날에 민법공부할 때에 사람은 소수점 이하라도 절삭을 무조건 1명으로 하는 이런 규정을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례가 지금 시행기간을 6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이것을 규칙을 반영을 해서 상세하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나왔던 대로 몇 년간 누적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하고 이게 규칙이 없더라 해도 말입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규칙 만들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대전제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 정규직공무원을 뽑을 때 5명 이상일 때는 한꺼번에 뽑을 때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넣는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년에 통계를 내서 10명일 때는 8명 해 놓고 그다음에 2명 뽑을 때 1명을 고졸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올해는 규정이 몇 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겠다 싶을 때는 처음에 모집 해 놓고 그다음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결원될 때마다 증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을 봤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안 되어있을 때는 그걸 또 뒤에 고졸자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취업을 시킬 때의 과정들을 보시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5명 이상 충당할 때는 1명을 뽑아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시 공무원들을 뽑을 때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일단 올해 계획이 8명이라 하면 8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결원이 될 때마다 충당시키는 제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 신규채용할 때 그 전에 있었을 것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사람을 모집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채용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공사에서. 그럼 그러려면 그런 기간을 좀 둬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해 봐야 오늘 이렇게 통과되어서 공포하면, 수정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14년 7월 1일부터 못을 딱 박아줘야 그 안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다 되어서 2017년부터 만약에 우리 시·도 지만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기점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면 수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것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보다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게 보통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 기한이 없는 것은 공포 후 20일부터 한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 놓으면 혹시 기업체에게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공단에.

이게 예를 들면 법에는 정원의 100분의 3이고 지금 조례는 신규채용의 100분의 10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울산시설관리공단 정원이 3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할 것 같으면 100분의 3이면 고졸인원을 채용하는 게 10.5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10.5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5명을 넘게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100분의 10이니까 10.5명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기업에 조금, 이게 근본취지가 고등학생 고용촉진인데 기업에 부담이 조금 될 수가 있는, 신규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본 의원은 이게 상위법에 100분의 3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3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기 때문에 100분의 3 이상이면 100분의 10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100분의 15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상위법 위반이라안 그랬습니다. 기업에 부담…….

어쨌든 이것도 기업에 사실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에서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나 공단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정말 조례의 취지나 이런 과잉 학력인플레에 있어서 울산은 사실 대학도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도 보니까 100분의 10 된 시·도가 있으면서 규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조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전부다가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강제조항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고 전부다가 임의조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토론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굳이 6개월, 7월 1일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면, 크게 없다면 굳이 수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례가 발의된 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력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막 놓는 게 아니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로 한다.’

그것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4조 계획수립이 상위법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과 5조, 6조로 나눠서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은 거죠?

예, 4조의 계획수립은 우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에는 매년이라는 이런 게 빠졌네요. 그죠?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체험이라든지 유휴지 활용을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 체험을 1년에 3000만 원 들여서 1년에 640명,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부녀회 이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매년을 삽입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그것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위법령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죠? 조례가 없어도.

예, 조례 없어도 법령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왕 어떤 권유 조례지만, 육성지원 조례이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수립과정에 ‘매년’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하고 또 안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봐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의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를 다시 있는 곳으로 활용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개인이나 생산단체나 기관에서 인력을 갖추거나 시설을 갖춘데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력도 갖췄고 시설도 갖췄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금 특·광역시 중에 조례는 전부, 울산을 빼 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의했는데 도시녹화사업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화사업에는 큰 공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우리 이중곡가제가 언제 없어졌는지 압니까?

2004년까지 하다가.

간단하게 2004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WTO하고 FTA체결로 인해서.

FTA말고 그 앞전에 우리 이중곡가제가 없어진 이유가 세계 어떤 기구에.

세계무역기구가 WTO 아닙니까? 그것은 ‘93년부터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이중곡가제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저희 시나 건조수수료 벼 이런 것을 이제.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이중곡가제를 왜 했느냐 이겁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농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원이 들어가는데 쌀 수입을 해서 파니까 8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원 적자나니까 농업 안 지어 버리면, 기반시설인데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한 30%, 40% 보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농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기반시설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지금 내가 보니까 제5조 같은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도시녹화사업에 좋은 취지니까 그냥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농촌에 실제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왜, 텃밭에 상추를 간다든지 오히려 일부러 요사이 농촌물건사주기 운동을 하는데 사주기 운동에서 약간 이것은 역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 묻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도 묻는 거고 다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만약에 혹시 지원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꼭 집행부에서 이것은 상당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말고는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타 시·도 조례현황을 보면 광역시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것을 해 주지 안 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경기도만.

경기도는 거의 농촌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강원도니 충북,충남, 전북, 전남이니 이런 데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은 윤시철 의원과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이 며칠 후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임에 앞서서 실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큰 대가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떠나지만 6개월 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다시 이 자리 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공직사회 밖에서라도 크게는 산업건설위원회, 작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건승과 발전을 기원을 드리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올 한 해 동안 특히 경제통상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보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