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특히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금액 산정에 보면 양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서 결국 승화원 사용료가 성인은 50만 원, 감면되면 30만 원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10만 원, 12만 원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예.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늘공원이 건립하기 시작점인 2009년부터 양산시는 우리 시에 대해서 앞으로 하늘공원이 건립운영이 되면 양산시는 하늘공원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이고 하늘공원 건립의 예산이 90% 이상이 거의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의 상생차원에서 자기들도 감면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일단 하늘공원을 개장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봐가면서 감면을 해 주자 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것인데 양산시장이 금번 몇 차례 또 방문을 해서 상생차원에서 감면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감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립은 국비가 물론 90% 이상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유지비가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지에 관한 모든 유지비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맞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산에 물론 인접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도 도로를 그쪽으로 통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모든 관리비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수지를 따져서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 시민이 세금내서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인접한 양산이 도로가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른 시·도도 혹시 있습니까? 이만큼 큰 하늘공원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런 승화원, 그러니까 화장장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감면사례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근 고양시하고 파주시 외를 관내요금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똑같은 경우로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고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전남지역 전 시, 군·구에 관외요금의 4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아닌 전 도에. 대전도 관외요금 인근 구·군하고 충남·북 전체를 35% 이상 감면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80만 원에서 50만 원 삭감되면 지금 몇 % 지금 된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50%이고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럼 전체 양산시민이 몇 %, 원래 정해진 것보다 몇 % 삭감된 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한 60% 정도가 감면이 된다고 봐집니다.

60%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양산시에서 요청을 해 온 것은 저희들 시에 2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근 부산시 화장장하고의 어떤 균형과 그에 대한 비교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산은 지금 사용하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현재 48만 원, 양산이 48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 만들어져서 또 돌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기계가 1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요즘 하루에 제일 많이 사용할 때는 동시에 몇 기가 가동됩니까?

평균 13구가 현재의 평균입니다.

한 달?

아니, 1일요. 1일 13구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기가 2개도 못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양산이 사망자가 하루에 한 3명 정도 화장을 하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 시에 오는 율이 우리 관외 전체에 양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가 우리 울산에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사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근 부산가는 것보다는 울산하늘공원이 더 가깝고 하니까 전부 다 울산에 온다고 보면 우리 화장장 전체의…….

50% 가까이 육박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화장기 10기가 아주 활성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양산이 들어오더라도 포화되거나 인력의 문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면의 근거를 다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시민이 모든 인건비고 모든 관리비를 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감면이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이해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관리비는 시비로 나가니까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된다. 또 어차피 기 돌아가는 거기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포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사전에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타 시·도와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구해 나가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에 대한 감면혜택이 생각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하늘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3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국도7호하고 국도35호, 국도24호선인데 대복에서 조일리로 들어가는 것하고 언양 반천에서 들어가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45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구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례차량의 95% 이상이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양산시 하북면을 통과해서 하늘공원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하북면 양산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다, 그죠? 앞에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죽 보니까 감면혜택이 대인·소인 등등해서 전체를 보니까 한 60% 정도 된다, 그죠?

예.

아까 서울 인근의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 또 지을 때부터 양산시에서 같이 하자는 어떤 의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전체 다 투입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이게 우리 울산시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타 양산지역이나 타 어떤 시·도에서 유입이 되었을 때에 혹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화원의 경우에 우리가 관내자와 관외자를 구분할 때에 관내자 우선 화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내를 1차, 2차, 3차하고 남은 시간대에 관외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민에게 불편을 줘서 관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순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 오는 것이지 수요만 많이 늘린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혜택의 측면에서 또는 감면의 혜택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울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의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울산시에서 하늘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3월 1일이 되면 개관 1주년이 됩니다. 저희들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1년의 운영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하늘공원의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아주 짜임새 있는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울산시에서 의도한 바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포지엄에도 참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여태까지 흘러왔던 내역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결과에서 굉장히 일의 처리부분이 미숙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소화사업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충분하게 마련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찬반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좀 더 연구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불소사업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치를 상회하지 못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보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돗물에 투입을 해서,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은 0.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거의 다 정수기를 사용하죠? 수질연구소장님, 정수기를 사용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면 불소의 효과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까?

정수기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불소투입보다는 5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충치예방에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김진범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일부 연령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 연령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자체도 순전히 수돗물 불소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개인위생관리에 의한 것인지 그게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나 여태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불소투입에 의해서 충치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에 불소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30년 전과 지금의 개인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 불소투입에 의한 효과보다는 개인 치위생관리에 의한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 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치과협회에서는 충치예방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불소투입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반점치, 치아에 흰 겁니까, 색깔이 변하는 것 이것도 지금 불소가 투입됐을 때 미량으로, 우리 시의 기준이 0.8에서 1ppm입니까? 0.8 정도가 기준치인데 소량을 넣었을 때도 지금 반점치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불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불소농도가 높음으로 해서 반상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보니까 적정농도에서는 오히려 충치를 예방하게 됐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불소농도가 많으면 반상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상치에 대한 농도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을 1.5㎎/ℓ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소농도가 낮아지기는 싱가포르나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불소농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0.8기준으로 했을 때도 반상치가 많이 생기느냐는 말이죠.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농도에서 반점치가 생기느냐는 말이죠.

반점치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불소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는 게 충치예방이고 또 가장 1순위로 부작용의 예가 반점치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예방효과와 반점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도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여태까지 홍보를 많이 해 왔고 충치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와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학계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상정수장에는 아예 넣지를 않고 회야정수장에만 지금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 제가 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지금 넣는 게 분말이 아니고 액상이라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죠?

200t 정도 됩니다.

1년에 200t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투입했을 때 충치적인 면에서는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찬반이 팽팽한 입장인데 선택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지금 중단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선택권 문제입니다. 지난 11일에 남구의 가정주부도 한 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할 때 자기는 물을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느냐 그날도 그런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은 단 1명이든 10%든 간에 주민이 싫어하면 전체 다를 넣을 수가 없죠. 실제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년 간 그렇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심포지엄에 가보니까 불소투입을 놔놓고 찬반토론을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얻은 게 여태까지 우리 울산시에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홍보해 왔는데 이 일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아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정책상에 이렇게 수렴과정을 거치고 이해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낳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상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불소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중지를 모아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불소가 장기간 음용시 건강상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어떤 유해점들이 있죠?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현재 안전성의 문제도 농도문제가 아니라 고농도에서 발생한 사례연구로 봤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불소를 장기간으로 음용, 수돗물에 30년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불소로 인한 피폭의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 사례는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점치로 인해 가지고 치아에 얼룩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사례는 동물실험이라든지 농도를 조정해 가지고 좀더 높은 농도에서 그리고 환경피해는 아주 장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할 때는 좀 농도를 높인다든지 피폭시간을 길게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어떤 부작용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국제영양물조사센터 연구에 따르면 불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골다공증의 증가, 불임의 증가, 골반경화증으로 인한 문제, 뇌의 석회화 증가로 인해 가지고 IQ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 그동안 투입했던 불소양으로는 전혀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여지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1ppm 그러니까 0.8, ±0.2ppm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농도는 우리가 제한규정인 1.5ppm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에 문제는 없고 충치예방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고 일부 반점치라든지 불소침착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보고된 사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증진재단 치과의사협회에서 용역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얼마나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고 미미하게 발생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게 회야정수장의 불소때문인지 다른 이유때문인지는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학조사가 없이.

어쨌든 불소투입에 의한 시민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수치는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서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설문조사서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문조사한 부분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책자에 있는 5항에 보면 ‘예방적 구강보건 행위라는 점과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초등학생이라도 1번에 체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대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불소가 인체에 해롭고 아까 특히 회야사업소장님께서는 동물실험하는데 불소도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이제까지 15년 동안 우리 울산시민들이 그런 실험의 대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인체에 해로운 불소를 이제까지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집행부에 질타를 할 때도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다시 토론회를 가지자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그렇게 해롭다고 나온 것은 아직까지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지금은 증명된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많습디다. 그래서 정말 앞뒤가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도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서를 배포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 전부다 불소가 충치예방에 아주 좋다는 식으로 넣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었지 불소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돕고자 한 것뿐입니다.

본부장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화학적 물질에다가 동물실험용으로 쓰고 아주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저도 토론회를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설명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것은 치명적으로 불소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불소를 넣지 말자고 저희 위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줄곧 이제까지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체에 해롭다고, 저희들이 인체에 해롭다고 할 때는 상관없다, 전혀 그런 부분 없고 치아에 좋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묻고 싶어요. 본부장님,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동안에 물론 무관심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시민들 여론이 불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론을 듣고 불소화 중단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회야에만 실시할 것인지 천상에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에, 그럼 예전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논란이 있었고 이런데도 그때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사항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위원으로서 이해가 정말 잘 안 갑니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이유로, 예전에 저희들이 해롭다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괜찮다 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15년 동안 물에 불소를 타서 시민들한테 먹여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실험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문조사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렇게 또 집행부에서 대답을 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행정을 할 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장님 설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문제사항하고 어쨌든 회야정수장에서 울발연에 해서 했다고 하지만 질문 8문항 같은 경우는 1에서 수돗물에 불소투입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찬성합니다가 1번에 올라오는데 반대가 먼저 올라와요. 이건 설문지 자체가 벌써 유도하는 게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통은 이래 이래해서 이 사업을 찬성할 것인가가 먼저 나오지 반대할 것인가가 1번으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울발연의 어느 박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항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8항 한번 보십시오. 투입을 반대한다가 먼저 1번에 떠오르거든요. 보건복지부 설문지 같은 것 보면 모든 게 찬성한다가 1번 그다음에 2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1번, 2번 문항부터도 틀렸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 설문지 같은 경우 아까 사업보고회도 하셨지만 7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른다가 몇 %에요? 56%입니다. 그러면 750명 중에 56%가 몇 명이에요? 계산을 못하겠는데 한 400명 가까이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350명 대상으로 이게 과연 무슨 제대로 된 설문지가 될 것이며 제대로 된 표본추출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설명도 하셨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온갖 문헌을 뒤져보면 세계적으로 60개국 4억 명이 불소투입 수돗물을 마시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불소가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찬성 반대를 떠나서 특히 아까 자꾸 우리 주민의 선택권을 얘기하는데 선택권을 얘기하면 원자력핵발전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의 선택권이 그 핵발전소, 물론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뤄서 한다지만 인근에 있는 한 예로 울주군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울산시라든지 조금 벗어나는 경주시라도, 경주도 핵저장소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수돗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쪽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또 본부이기 전에 울산시가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안전성의 물을 특히나 작은 한 예로 200원, 300원의 연간 그 돈을 투여를 해서 전 시민이 치아에 대한 어떤 건강을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전혀 반대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사업 이어온 것 보면 지금 우리사업소에서 중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과를 내놓고 자꾸 시민에게도 그렇고 여론 설문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조차도 계속 지금 불소하지 말자는 것에서부터 입지가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자꾸자꾸 반대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전문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불소가 굉장히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든 식품류 중에서도 아주 적은 양은 필요한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그런 성분들 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지 시민이 이 물에 있어서 정말 우려하는 것은 아까 딱 소량의 필요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 시스템 자체에서 잘못 걸러져 가지고 0.8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이나 1.1까지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1.5라든지 이게 오버돼서 시민들에게 혹시 그런 게 한번이라도 생기면 물에 대한 전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을 혹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찬반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하물며 이걸 주관하는 본부에서 자꾸 반대쪽에만 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토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고는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하물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른 계양시 이런 데는 전 시민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불소투입 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부분을 또 보건복지부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기인데 오늘도 지금 연구 발표하러 보고회에 오신 이 자리에서 지금 본부장님이나 해당 관리소장님께서나 아예 반대입장에 서서 얘기하시니까 이건 보고가 아니죠. 우리한테 설득하러 왔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강대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 토론을 거쳐서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지금 통과돼서 시행한 건데 하물며 중단하는 것조차도 의회하고 전혀 상의가 없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토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부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중립에 서서 저희들에게 ‘찬반이 이렇고 찬성이 이렇고 반대가 이렇다. 위원님들 어떤 방법이 되겠느냐’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던 이 설문지는 전혀, 이것은 그냥 반대를 추출하기 위한 750명 중에 56%가 모른다는 의견을 가지고, 겨우 350명한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표준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제대로 된 설문지가 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안하고 두 안을 다 같이 해 봐야죠. 그리고 설문지 표본 추출하는 것도 우리 측에서 하면 안 되고 전혀 다른 제3의 외부업체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받아내야지 그때도 잠깐 물어봤지만 수돗물 주부모니터단을 통해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부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회 자체는 어쨌든 본부장님이나 소장님은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도 주지하면 안 됩니다. ‘이래 이래해서 지금 이렇고요. 또 단지 이런 일이 염려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저와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나 이영해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고요. 저는 우리 시가 얼마나 오늘 이 자리조차도 불소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날 심포지엄에 토론자 의견에도 시민의견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견도 그러니까 수돗물 불소를 중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계속, 불소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은 없고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조차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 의뢰했다. 용역을 의뢰하면 대신 여기 밑에다가 그것도 적으셔야죠. 용역을 의뢰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조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모니터단요원에게 했다 라는 걸 적시하셔야죠. 만약에 이런 것 여기 안 적고 우리가 그걸 몰랐으면 우리는 이것 그대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날 분명히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신빙성 없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 보고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의회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을 얼마나 무시하는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모니터단요원들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소를 아직까지 투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만큼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거의 홍보도 제대로 안하셨고 지금 찬반여론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05년, 수돗물 불소화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부터 계속 찬반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때는 입 다물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시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몰아붙이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울산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이런 보고는 요식행위에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울산시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잠정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면 저는 기간을 좀 정하고 내년까지라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묻고 설문조사도 객관적으로 두 군데서 하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은 저는 오늘 이 보고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