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51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53억보다 1.7% 증가한 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5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2억원 보다 6.1% 증가한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47억1,19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8억7,718만원 보다 21.5% 증가한 8억3,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4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4,111억1,19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13억7,718만원보다 2.4% 증가한 97억3,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체 일반회계로 13건에 41억1,35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특히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준비와 충분한 사전설명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보조금의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인해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한 소규모 민생사업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라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613억5,400만으로서 126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95억원이 증액되어 2.5% 신장된 3,95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신장된 192억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8.6%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5억7,500만원과 지방소득세 11억8,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8,0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저지대 습해대책사업비 60억2,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억5,700만원 등 5건의 특별교부세 10억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동명면 기성2리 농로포장공사 사업비 1,5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5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2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필수경비는 운수업계 보조금 5억7,500만원과 사업성경비 3,200만원 반영하고 자체사업비는 덕산들 저류지 설치사업 60억2,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6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벼 재배농가특별지원비 4억2,300만원과 영유아 보육예산지원 9억4,900만원, 농촌지원 부가가치 향상 1억500만원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총 13억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반환금 4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3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개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2,6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융자금사업 3,600만원과 예비비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영리소하천 정비비 9,500만원, 장달소하천 정비비 2억4,600만원, 보손소하천 정비비 9,500만원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만천 수해상습지 개선 2억3,900만원과 제설함 구입비 2,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6,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한 민생사업 해결에 전액 반영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입니다. 지출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환경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선에 따른 2015년도 상수도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추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입니다. 편성방향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및 하수처리 시설운영을 위한 용역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금액은 139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가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06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하였고, 지출은 133억4,500만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3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26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은 과년도 미수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6쪽, 사업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억9,700만원이며 영업수익으로 신규급수공사 3억9,7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500만원 등 4억200만원을 증액하였고,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에 500만원 증액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1,100만원 감액 등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이익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9,1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 배․급수비에 수도계량기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급․배수공사비에 신설급수공사비 등 3억9,600만원 증액,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에 따른 일반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자본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1,0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의 구축물로 배수지 리모델링공사비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사업을 위한 지천, 동명, 가산, 약목, 기산면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5건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28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가 신장되었습니다.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19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27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4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6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업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2,8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이 1,1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2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타회계전입금수익 2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에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관거비로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3억5,500만원 감액과 처리장비로 연구개발비 5,000만원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3억6,000만원 등 4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평가 수수료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증액 등 영업비용에 7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왜관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1,9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1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6,800만원 등 18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가 지원에 따른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 2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물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며 칠곡군민들의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이원열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북삼 정차역 신설 요구건에 대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건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때 질문한바 있는 북삼정차역 추가 신설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7회 임시회때 한번 군정질문을 한 것을 오늘 또다시 추가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변화와 그만큼 북삼정차역 신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삼정차역 신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삼정차역이 신설될 경우 잠정적 이용 예산인원이 구미, 임오동 주민과 북삼주민들이 앞으로 율리 도시개발지역과 오평산업공단 조성완료시 약 6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구와의 동일한 생활권으로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선 대구 인근대학이나 경산지역대학촌 등에 자녀 입학시 기숙사 문제 등 가정의 큰 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북삼은 물론 칠곡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1단계 사업구간은 구미～대구～경산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61.85㎞에 총 사업비 1,171억원이 소요되며, 당초에는 사업비 부담과 운영주체 등의 문제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올 11월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다시 선정되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을 거쳐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부터 인근 구미시는 국토부장관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문과 건의 및 관련 기관협의로 당초 정차역에서 제외된 사곡역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동일생활권역인 구미시 임오동과 북삼읍 4만5,000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오태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도시인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사곡역과 오태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 역시 북삼정차역 신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앞두고 구미시와 우리 군은 오태역과 북삼정차역 신설과 관련하여 역사 이름은 물론 역사의 위치 등을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상호간에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해관계에 따라 협조자가 경쟁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삼정차역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삼정차역 신설을 위해 두배, 세배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김종만 건설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대구광역권 철도망구축사업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해온 현황과 구미시의 추진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등 북삼정차역 설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북삼 정차역 추가설치 방안에 대하여 제207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구미시의 오태 정차역 신설 추진과 관련 우리군 지역에 북삼 정차역 설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2014년 KTX 완전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인근 시․군 도시간의 전철망을 구축하여 지하철, 버스 환승체계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해온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광역철도 운영구간은 구미～대구～경산까지 경부선철도 61.9㎞ 구간에 기존역 5개소와 신설역 4개소 등 9개역을 정차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2007년 4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상이 되었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2009년 10월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건설 후 운영주체, 운영비 부담 및 추가사업비 확보방안문제 등으로 기본조사가 착수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2013년 3월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비용부담을 협의해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함으로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철조망 구축사업 현안회의에서 사업비 부담문제협의와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신청이 되어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 28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되는 등 금년 년말에 용역결과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 추진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북삼 정차역 설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북삼 정차역 신설문제는 우리군 지역 주민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최초 2008년 12월 경북도를 거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정차역 위치를 인평리에서 율리로 지구를 변경하여 2009년 4월과 2012년 1월에 경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3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현안사항 협의 회의시 북삼역 신설을 대구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 중간보고 회의에서 현재 우리 군과 관련한 기존역은 왜관역 정차와 신설역으로 왜관공단역, 오태역(북삼역)포함이 되어 신설역사 계획, 사업비 및 운영비 분석, 교통수요예측, 편익비 산정 등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 = 1,118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계는 우선 중간보고 회의시 우리 군은 오태역이 북삼역으로 명칭 및 위치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때 구미시(김석동 국장)와 경북도(이재춘 국장)는 우리군 의견에 공감하고 구미시에서 북삼역 신설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는 큰 의견이 없을 것을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용역시행 기관인 대구경북개발원에 건의하여 북삼역 신설안이 포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사업이 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조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면 북삼역 신설이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역 건설에 따른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문제 등은 우리 군과 구미시와 협의해서 공동부담 방안 등에 대하여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역(신동역, 약목역) 정차문제도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용역 통과 후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정차가 반영되도록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과 계속해서 건의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없는 전철망 구축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세학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나설 기회를 주신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백선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걱정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정부의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관련 칠곡군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1972년 8월 25일 동명면(36,863㎢)와 지천면에(36,727㎢) 총 73,590㎢가 지정되어 2차례 거쳐 1,334㎢가 해제되어 현재 72,256㎢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설정단계부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도면에 컴퍼스로 동그라미 그리듯이 그어 발표하고선 건축규제와 신․증축은 물론 각종규제가 총 집합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43년 동안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유지 그린벨트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내땅에 헛간 하나 지었더니 항공 촬영하여 벌금내라 하고 정부가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역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면적은 총299㎢로 이는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1,523㎢)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사업,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합법이고 정작 그린벨트 주민들이 나이들어 농사일을 못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축사를 창고로 개조화여 임대하여 먹고 살려니 고발해서 전과자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화면참고) 사진에서 보이는 개발제한구역 푯말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쪽하고 아닌 곳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동명면 구안국도 도로변을 예로 들면 그린벨트가 아닌 쪽은 평당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그린벨트는 평당 50만원을 겨우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푯말하나 사이로 지가가 수십배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 칠곡군을 위한 정책이면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살지만 대구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왜 우리 칠곡군민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 동명면민과 지천면민이 왜 대구시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칠곡군에 있는 그린벤트가 칠곡군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화면참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해제건의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에 실시된 이후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료 활용되어 왔으며, 그간 한번도 자료가 경신되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새롭게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 그린벨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님이 “그린벨트 제도는 산지 비율이 11.9%인 영국이 처음 만들었으나 산지 비율이 68.2%인 일본이 도입했다가 실패했고 일본과 산지비율이 비슷한 우리나라가 뒤늦게 지난 1971년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수요는 넘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게 되니 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서 억울하게 43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도입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화면참고)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환경평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결집시킴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경상북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칠곡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연결하는 맥이 개발 제한되는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명면, 지천면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도시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명면은 행정구역 면적의 57% 지천면은 행정구역 면적의 40%로 그 만큼 녹지가 많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이전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도시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토지 공급을 늘려 도시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해제 하였습니다. 최근 환경가치가 중요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공공주택을 유치할 경우 칠곡군이 친환경 녹색 힐링 도시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민의 인구유입으로 칠곡시 승격이 앞 당겨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의 그린벨트 환경평가에 대해 우리 군의 전략적 대응 방안과 우리지역에 적용하여 활용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린벨트 내의 부동산거래의 침체 등으로 인한 칠곡군에 미치는 각종 세수문제의 해결방안과 대구시로부터의 결손재정 보전방안 강구 등 개발제한구역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잘사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천, 동명면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배완섭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정부의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관련 칠곡군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건설부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경산, 달성, 칠곡, 고령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1972.8.25 최초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총 531.45㎢ 중 우리 군이 7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은 최초 2002.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06년 20호이상의 집단취락 28개 지구 1.245㎢를 해제한 바 있으며 2012. 4월 이후 금년 1월 58,916㎡를 해제하였고 10월에 지천 가라골 집단취락 28,950㎡가 해제되어 현재 우리 군에는 72.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해제 건의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제가능 지역이나 가능한 사업, 개발방식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내에서 공익목적의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개발에 의해 추진이 가능함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개발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제약요인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야를 제외한 토지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건의 드린바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내 생계형 불법행위 근절 및 대체 생계수단의 강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2011년 5월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요지로는 농기계 또는 농기구 보관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20㎡이하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논, 밭, 과수원 상호간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또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1가구당 500㎡이하의 생계형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요구와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허용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바 있으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1년 6월 23일자 회신결과에는 농기구 보관용도 등의 임시가설건축물로 이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구역의 훼손 및 불법용도변경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용불가라는 판단을 받았으며, 각 토지의 지목별 이용상황에 따른 환경․생태적 즉면을 고려할 때 논, 밭, 과수원 상호간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은 수용불가,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창고는 구역 특성상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서 동식물 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 물류창고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수용불가라는 내용의 회신결과를 받았으나 타시군 및 경북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3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및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3년 11월 발의한바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금년 12월부터 10개월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재실시하여 GB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5등급으로 분류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비하여 국토부에서 계획중인 환경평가 등급 조정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거래의 침체 등으로 인한 칠곡군에 미치는 각종 세수문제 해결방안과 대구시로부터의 결손재정 보전방안 강구 등 개발제한구역전담팀을 구성 연구추진 할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선 대구시에서 설치한 대구시립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12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겠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배완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 칠곡군 대처 방안에 대한 군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43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동명, 지천면민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그린벨트 주민들이 희생하여 도시민들에게 산소공급,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지 4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변화에도 맞지 않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칠곡군이 국토교통부에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수시까지 8차례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으나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규정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유지 그린벨트는 합헌이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는 사유지 그린벨트는 위헌 판결이었습니다. 보상을 받는 그린벨트는 국가의 땅이고 국유지 그린벨트를 해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 그린벨트는 아무런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현재 헌재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사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9년부터 춘천, 청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 등 7개 대도시 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도 그린벨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개인이 개발권을 박탈하면서 지주들에게 모두 보상하고 주민들과 마찰없이 합의하여 수도없이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린벨트제도가 없는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예를 봅시다. 일본의 대도시민들이 호흡의 곤란을 느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인들이 그린벨트제도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동명, 지천면민이 대구광역시의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일부에서는 대구시 그린벨트니까 동명, 지천면을 대구시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린벨트 면적 중 칠곡군 면적이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타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네 주민들을 위해 단속을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나 창고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지구로 분류되어 그린벨트 해제란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칠곡군은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을 너무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보존이 너무나 잘되어서 보전지구로 분류되어 그린벨트 해제라는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면민대로 범죄자로 만들고 경제적인 고통을 다하고 칠곡군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과연 우리 칠곡군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칠곡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수님께서는 방청석에 않아 계시는 동명, 지천면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익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우리 칠곡군은 무관심과 마냥 뒷짐만 지고있을 것입니까? 타시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행위제한 완화,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지원 등을 건의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정책방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배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개선사항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43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의 일이란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목적이 확실하다면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부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그린벨트 전면해제 또는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