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8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채택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보고를 또 한 번 받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 오니까 그런 보고절차는 없는데 사실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한 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사실은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느냐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안 하게 되면 또 1년, 2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만 하고 한 것은 우리가 좀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쯤 되어서는 이런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 하는 중반기나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초의회에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반기가 마치는 시점쯤 돼서 큰 거라도 한 번 보고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6월이나 7월이나 우리 의회가 조금 중요한 사안이 없을 때.

그것을 이행보고서가 바로 따라올 거란 말입니다. 이행보고서가 나오는 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로 잡으면 되죠.

그것은 적절히…….

서면보고는 반드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오는 시점에서…….

실천이행보고서가 작성되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올 때 그때 구두보고까지를 함께 하자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교육청하고 일정을 합의해서 한 번 정도는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 다를 받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안들 좀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것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