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206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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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각각 18억 4,760만 원이며 기금운용을 통해 2014년도 수입액을 3억 3,861만 2,000원, 지출은 3억 3,8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6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쪽의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비 5,032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13년 대비 3억 2,325만 2,000원이 증가된 18억 4,76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에 3,000만 원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 2억 원 등 융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 3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한 이래 23억여 원을 조성하였으며 8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억 96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예탁금은 2014년도 말 기준 15억 9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금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규모는 18억 4,760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에 6,800만 원 지원,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에 2억 7,000만 원을 융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5억 960만 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활센터기업 사업단이 몇 종류,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고 그 안에 2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포항지역자활센터하고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청림동에 하나 있고 우리 중앙동에 하나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활기업은?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24개 사업단이 있고 거기서 자활한 기업이 25개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자활기업이.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25개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기업이 25곳?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단은 24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게 이중에 활성화 잘 되는 곳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렵지만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자연스레 라고 하는 천연염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흥해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의 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구성원 자체가 근로의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하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의욕을 굉장히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센터의 전문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이득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거의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단하고 기업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사업단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나가기 위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계속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기업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창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쪽으로 자생력을 갖춰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24개 중에 자립으로 기업에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있어요? 다 안 되죠?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다 이익을 창출하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다 이익을 창출해도 손결 따져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과에.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업은 이제 완전히 자생력을 갖춰서 나갔다고 보고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키워서 일단 나가서, 거기에 손익이 있든가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주거나 컨설팅은 해 주지만 자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업단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거기에 기업을 잘 꾸려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도도 하잖아요?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걸 내가 기금을 봤을 때 이 기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알차게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방식, 지금 이 기금으로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융자금에서 말이죠.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2억 7,000만 원 중에 지난 9월 30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이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2억 원은 포항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중앙동에 있는데 열린가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고 정말 훌륭하게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내에도 90% 이상이 다 시에서 임차하거나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청림동에 나눔지역자활센터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독립하도록 했고 이제 포항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공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조진위원

어디다 짓는 거예요?

정술

장정술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진위원

아, 새로 얻는데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