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재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31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880억원보다 4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특별교부금 418억원, 취업역량강화 운영 등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4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그 외 수입 38억원이 증가되고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 48억원 감소 등 총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억원, 물건비는 34억원, 이전지출은 98억원, 자산취득은 78억원, 전출금 등은 11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413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6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8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7%인 2조3,9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원연수 지원 등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9억원, 외국어교육에 48억원, 특성화고교육에 27억원, 학생선발배정에 30억원, 학생생활지도 등에 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6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9억원, 보건관리에 5억원, 체육대회 지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5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 일반시설에 2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인 1,2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에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불로초 그린스쿨사업 등 33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린스쿨 사업 등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5억8,400만원 증액된 2조5,315억5,100만원입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5억8,400만원 증액된 2조5,315억5,100만원입니다. 10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2조3,352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2억5,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34억2,6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8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2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7,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산수입 4억4,600만원, 기타수입 38억5,300만원 등 증액과 교수학습활동수입 1억5,100만원, 이자수입 48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교부금이 금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는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013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3.7%, 1회 추경에 45.3%, 2회 추경에 51%가 예산 편성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거나 집행기간이 촉박하여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등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5억8,400만원 증액된 2조5,315억5,100만원입니다. 20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조3,979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6억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202억9,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44억2,800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23억1,4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46억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8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1,251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은 초·중등 수석교사 연구회 지원 등 83개 사업 214억9,400만원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77개 사업 191억8,100만원, 국고보조금은 4개 사업 15억6,100만원, 기타 지원금이 2개 사업 7억5,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원보호정책연구사업 등 33개 사업 759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쪽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43개 사업 418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0개 사업 476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개 사업 230억원, 금회 추경에 9개 사업 52억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교과교실시설 및 기자재 구축사업은 이월률이 97%, 혁신유치원 신축은 60%, 혁신초등학교 신축은 54%에 이르고 있어 사업 완료 시까지 예산 편성 후 15~18개월이 소요되므로 학교 신설 및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45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교육청 예산을 죽 보는 과정에서 지금 유아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예산이 별도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이 지금 의무교육으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의무교육은 아니고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상교육은 거의 의무교육이나 의미가 같다고 봐야 되지요.

의무교육인 경우에는 무상을 하게 되는데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은 아니다.

예.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거든요. 유치원에 아이 하나 보내는데 한 달에 60만원, 70만원씩 들어요. 이게 무상교육입니까?

이것은 정부 재정형편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아니,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어쨌든 유아교육을 시키는데 학부모가 돈을 안 들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상교육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는데 돈이 60만원, 70만원 들어요. 아이 둘이 유치원 보내면, 이것 어지간한 사람, 진짜 이것 유치원 때부터 등골이 휘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 보내는데 등골 휘는 게 아니고 유치원 보낼 때부터 학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30대 초반이거나 40대 초반 정도입니다. 참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입니다. 그지요? 사회적으로 보수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도 많이 있고. 한 달에 200~300만원 벌어서 유치원에 아이들 둘이 보내면, 150만원 유치원에 들어가면 생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무상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지요? 이제는 교육 자체가 좀 눈높이를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세, 4세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6세, 7세반 어린이집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6세짜리, 7세짜리 어린이반 구하려고 하면요. 부모가 몇 코스를 진짜 다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교육에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면 무상교육에 걸맞게 유아교육에 이제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누리과정을 하면서 올해는 1인당 22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2019년도 되면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낼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이 6~7세반 자체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6~7세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란 이야기냐? 유치원밖에 없거든요. 유치원 보낼 데가 없어요. 사립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는 아시지요?

예.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7세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야?

예. 그래서 정부방침도 공립유치원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참 이것 기가 막히는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학부모들은 기가 막히는 현실에 접해 있다는 말이라. 어린이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3세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4, 5, 6세가 문제에요. 이것 병목현상을 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구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만 너무 지금 함몰되어 있지 않느냐, 유아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립유치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더 문제란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서로 간에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로 6~7세 나는 모르겠다. 어린이집은 첫째 돈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반을 운영 안 한다. 인원 숫자가 좀 적고 하니까 전부 유치원으로 떠밀고,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은 돈도 비쌀뿐더러 오는 인원도 적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세워줘야 됩니다. 무상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좀 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본 방침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대구교육청 내년에 2개, 그다음 해 2개, 그다음 해 10개까지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막상 현재 5~6세 학부모들, 유아를 키우는 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각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하게 벌어서 아이들 둘 유치원에 보내버리면 먹고 살 게 없데요. 먹고 살 게. 이런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무상교육이라면 정부에서 무상교육에 걸맞게 해줘야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위해서 중앙정부.

방법을 좀 찾아보이소. 우리 대구교육청이 앞장서서, 중앙정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타 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앞장서서 학부모들의 이 근심걱정을 좀 풀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교육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이소. 학교시설 하나 더 늘리고 아이들 밥 먹이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막막하잖아. 내가 현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유아교육을 이제는 좀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시상금까지 받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시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25억원을 받아서 올해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통과된 것은 120억원 조금 못 미친 119억원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은 정말로 대단히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수입에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8억원 정도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구시청에 전출을 해주는 전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전출금을 대구시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수가 당초 산정보다 감소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 정산분 반납금이 예금이자를 포함해서 한 40억원이 들어온 게 바로 주 원인입니다.

누리과정 전출금이 40억원 가까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타수입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누리과정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단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전출금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첫 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보육료 지원대상자 수 산정 이런 데 조금 대구시에서도 차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정확하게 산정이 덜 된 측면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1회 추경할 적에 수입을 잡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3년도인데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예산이 사장되도록 하는 것은 처리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9월부터는 매월 대구시 보고 정산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물론 누리과정에 어린이 숫자 파악도 좀 미흡했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도 서로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좀 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검토의견에 보면 당초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됐거든요. 67% 정도 이렇게 명시이월됐고, 이것은 사업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물론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2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년도에 사업이 집행 못 되고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2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금 사업비 이런 것들은 공사 집행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문제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과교실시설이라든지 기자재 구축사업은 이월률이 97%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이런 사업 편성은 공사라는 어떤 사업의 적기를 잘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과교실제 사업비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어떤 컨설팅하고 또 사업대상 선정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상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한 27.1%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교육부하고 면밀히 협의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하면 그 사업에 차질도 있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자꾸 감소되니까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1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신축하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남부초등학교에 기계체조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다목적강당이 요즘 짓는 그런 시설보다는 좀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체조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강당에서?

예. 강당이 좁았는데.

기계체조는 제가 알기로 기계체조 연습하는 체육관이 있으려고 그러면 특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체조는 점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밑에 강당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정말 전문적인 시설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체조선수들이 해야 되는 체육관인데 강당에서 이때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래갖고 어떻게 대구에서 국가대표가 나오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시설, 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별도로 체조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 2014년 12월.

지금까지 그러면 매트리스만 해가지고 연습을 했다.

나름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가지고 했었습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높은 매트리스만 사용한다 그래도 점프하고 연습하는 데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옛날부터 체조경기장을 많이 가봤는데 대구에는 시설이 정말 열악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체조부만 있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선수를 제대로 키우려면 체조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제대로 된 실력이 향상되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하면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시설을 제대로 해서 선수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여기 보니까 ‘방학 중에도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구역별 순차공사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했다.’ 이랬는데 화장실 현대화사업은 고등학교부터 합니까? 이 금액이 고등학교 시설입니까? 아니면 현재 초등학교는 이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중·고 기존에 화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초·중학교는 2014년 2월에 거의 완료가 되고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집행 중인 사업들이 일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대화 화장실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화장실 못 가서 집까지 쫓아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체육보건과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데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체육대회 지원했는데 증액이 10억원 되었습니다. 그지요? 간단간단하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클럽 그것은 현재 학교폭력 근절대책 중의 하나로서 특히, 중학교 학생들 수업실수를 좀 늘렸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강사비가 지금 들어갔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특교로 내려와서 충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여러 체육활동프로그램을 해서 강사수당입니까?

예. 강사수당이고 대회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별, 지역별 전국대회를 우리 청, 교육부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순회코치 강사수당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체육에 늘 관심에 많은데요. 제대로 된 강사선생님, 물론 강사선생님이 다 실력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체조도 마찬가지고 대표되는 엘리트체육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엘리트강사를 모셔와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적게 주니까 순회코치 비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 강사수준과 향상되는 부분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강사들도 그냥 동네에서 수료증 받고 오는 강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된, 학생들은 어릴 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된 올바른 기본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엉터리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사선생님들 선발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강사수당을 높이 책정하더라도 이런 강사진을 철저히 좀 선별해서 제대로 된 강사진을 모집하고 제대로 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사업추진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때 제가 이 체육에 대해서 엄청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초등학생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체육이 죽 늘어났는데요. 제대로 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깨동무학교 운영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학교에 같은 급우들, 학생 또래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 학교 다 갑니까? 아니면?

시범학교 일부만 나갑니다.

시범학교?

예.

한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42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41개교.

42개교.

42개교.

예.

그러니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예. 초·중·고 학교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전문강사 육성하는 것은 학교선생님들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대체적으로 학교교사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교육시켜가지고 교육하게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교담임하고 전공하고 이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초·중·고 다 해당되겠고 전국차원에서 강사를 만들어서 연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선생님들만 육성을 한다.

예.

그리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하는 것, 여기는 적용학교라는 게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정도를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대구 같으면 서대구초등학교하고 신당중 2개가 해당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국민 인식제고사업 14억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예.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본예산할 때 본 위원이 학부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 강사진들 다 계획하셔서 할 때 본 위원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진들 제가 봤을 때 웃음치료사, 박물관 관장님, 전직 교장, 현직 교장, 지금 교육청 직원, 이런 것은 조금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물론 전문적인 각자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다들 어렵고 학교폭력,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뭐뭐 했다.’ 교장선생님 물론 다 유능하시지요. 그러나 교육청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좀 거기에서도 선별이 되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선생님들을 선발해야 되겠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 서울 쪽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런 전문적인 강사진들도 모시고 와야 될 것이고, 우리 대구에만 서로 서로 각각 해야 되니까, 학부모교육을 해야 되니까 박물관 관장님이 어머니들한테, 청소년 관심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지 교장선생님, 현지 교육장님들 절대 강사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특별한 교육일 때는 나가시되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때 계획했는 강사진들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보통 최근 몇 년간 이자수입 나온 금액이라든가 또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자수입을 잡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잡을 때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월사업금이 그만큼, 이월사업 축소 이런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 1,170억원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8억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은행 수신금리를 보고 예금이자를 잡는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이율보다도 실제 금년도에 운영된 이율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30% 정도 수입이 줄었고, 또 그 외에 대구시에서 전입되어 오는 법정 수입금 이런 것도 이번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들어오는 전입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에 이자수입 줄어드는 것은요. 연초에 미리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중간에 막 줄어들고 이렇습니까?

보통 석 달 만에 한 번씩 수신금리가 산정되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좀 산정이 작년에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게 조금, 은행 기준년도에 잡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혔습니다.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줄여도 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이자수입은, 또 이자 보니까 우리 금고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인데 수입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서 이자를 잘 따져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요. 영어공교육강화 지원에 공통사업분담금 해서 민간이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8,800만원을 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방송공사.

아, 한국방송공사.

예. 방송공사 EBS에.

EBS.

전국 단위 사업하는데 저희들 분담금 택입니다.

예. EBS에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지원 총예산이 28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각 사업별로 교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내려와 있어요. 이 교부금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 이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사업 명칭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전체 28억원 중에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면 좀 활용도 면에서 많은 부족한,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2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의문이 많이 들어요.

예.

실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 대국민 인식제고사업 이런 홍보종인데 여기에 14억원이나 들어있는데 과연 이것은 14억원이나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까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강사들이 어떤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강사들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너무 작습니다. 기타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쓸데없이 그냥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들어봤자 무슨 실체적 현장 활용을 하겠느냐?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 앞장에 서류를 보면 흡연예방이 있습니다. 흡연예방 예산이 아마 2억2,400만원 성립되어 있었는 모양이지요? 기정 2억2,4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다가 5월 30일날 특별교부세가 1억3,500만원 들어온 거에요?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3,500만원 오기 전의 사업내용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된 것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되는 것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추경성립 전에 2억2,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편성할 때 사업규모하고 1억3,500만원이 들어왔을 때 사업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것이지요.

사업규모는 예를 들어 1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같으면 금연학교 운영하는 것,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특교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아니, 추가됐는데.

원래 계획보다는.

없을 때 사업내용하고 있을 때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말이지요. 뭐가 틀리냐는 말이지요. 1억3,500만원을 더 투입하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지요.

투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연학교 운영에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따로 투입해서.

2억2,400만원이 기존 금연학교 운영 아닙니까?

금연학교인데 이것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별도의 금연학교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특별교부세 내려오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전에 학교별로나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별도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지도할 수 없는 아이들, 좀 중증인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금연학교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 500명을 실제 경북대학교 산학단에 보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만 별도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500명 학생 선정을 교육청에서 해주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집중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와서 합니다.

학교에서 와서 합니까?

예. 교육청 관내에 금연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서 합니다.

그러면 기존 운영하던 것하고 중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위탁하기 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 예산은 중복되는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업은 금연예방교육도 있고, 실제 하는 아이들 금연 유도하는 교육이 있는데.

금연예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사업 같은데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 금연클리닉도 있고 흡연예방도우미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서 교육하는 캠프 운영도 있고, 관리자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교사 워크샵 등 이런 쪽에 예산이 다 투입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주는 것은요?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일반 학교에, 전 학교에 다 내려서 하는.

아니, 경북대학교에 주는 것도 맨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좀 중증으로 전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다 필요하지요. 담배 피우는 아이들 중증.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피우는 아이들은 피우는 기간이 3년에서 4년, 5년 이 사이인데 중증, 저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중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추경이 들어오니까, 이 추경에 쓰는 것이 처음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아온 예산인지, 교육청에서 위탁한 예산인지, 그것이 지금 나와 줘야지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서.

받아왔다면 그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확대하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단체에 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기에 줘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 집단이라면.

예.

그러면 한 예산이 분리되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원화된, 동일한 사업을 위해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행동을 이원화되어 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 차원에서 흡연학생 치료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요. 급식시설 현대화해야 될 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다 감해놨거든요. 급식시설 현대화 다 해서 남은 돈 감했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암중학교에.

신암중학교.

예. 거기에 도시가스 연계 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급식시설 현대화를 하겠다고 예산을 3억4,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해서 4억9,000만원을 편성해 두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인입선 처리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동의가 필요한데,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분은 계속 연락을 하고 이래도 사람 행방이 불명이 돼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 못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사유지 소유자를 물색해서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다시 편성해서.

예. 다시 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