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정금액을 정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원 지원,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규 및 기존사업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원배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건전하고 원활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2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우리 시가 목표했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6천여 공직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광주공동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빛고을 광주의 밝고 희망찬 새 기운이 온 누리에 빛을 발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5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정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192억원보다 113억원이 줄어든 3조 9,079억원이며 기금운용 총액은 98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1,8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271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부 세수결함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입금과 그외 수입 등의 증가분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매칭분, 학교용지 매입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현안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및 골목상권 특례보증 5억원, 햇살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7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5억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 7억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광주분원건립 7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8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멋드러진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12억원,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 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4억원을 증액하고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 국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복한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15억원, 아시아 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7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7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하남3지구 개발사업 155억원과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국비 42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인권ㆍ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사업추진 82억원,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 18억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확충 2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9억원, 저소득 장애인지원 21억원 등을 증액하고 긴급복지 지원 22억원, 자활·자립 지원사업비 52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3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여ㆍ소통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4억원, 학교용지매입비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의원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조례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의 지적사항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회 추경을 할 때 충분하게 재원들을 감액시켜 가지고 정리해야 할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총 1,032억에서 이월된 예산이 559억입니다. 약 55%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18건의 사업, 약 127억원의 예산을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단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은 수립하셨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도 본위원은 합니다. 하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 운영상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두 가지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일을 하셔버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월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예산들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명시이월되는 예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앞으로는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사전 절차 미이행되거나 또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준공시기가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쳐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한 가지는 금방 잊어버리셨잖아요. 예산을 계획대로 잡아놓고 1차 추경 때 감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들은 재정운영상 맞지 않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다른 일을 계속 하셔버리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다 메모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따 부시장님,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다른 일 하지 마시라고요.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오늘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명시이월 사항하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리추경이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정리하는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정리추경에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들이 8개가 있어요, 순수 시비로. 순수 시비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8개 정도가 됩니다. 대변인실에 광주시정보조사진전 개최해서 3,000만원 순수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정보화담당관실에 USB 메모리 관련해서 3,96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체육진흥과 두 건, 경제산업정책관실 1건 해 가지고 총 8건 서 있는데, 그 중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경제산업정책관실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하고 경제산업정책관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여성기업인들이 건물을 사 가지고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층, 4층이 여성기업인들 창업보육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내년 사업이다 보니까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넘어가야 될 사업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리추경의 의도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왜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거지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상에 재원 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변인실은 아마 행자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은 놔두고요. 또 하나,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127억입니다. 그 중에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되어가지고 전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6건에 30억이 됩니다. 인권담당관실 오월길 조성, 공원녹지과 쌍암호수공원 수질개선, 경제산업정책관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연탄 지원, 전략사업과에 저공해 수소자동차 구매, 일자리창출과에 두 건,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그 다음에 협동조합 체험관 설치해 가지고 총 6건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올해 사업을 꼭 실시하겠다.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꼭 실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올해 연내에 집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단체와 협의라든지 사전 절차이행 같은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있어서 시일이 걸리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97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액 이월된 사업들은 설령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차원과 다르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 전액 이월된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에 세우는 거니까 1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세우는데 1년 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미진할 수 있어요, 협의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2013년도 올해 추경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도 아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다, 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만, 개별 사안 건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예산을 계수 조정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계수 조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을게요. 전략산업과 저공해 수소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 후에 사용을 하겠다. 즉 3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충전소 설치 후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더군다나 2014년도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또 반영을 시켜놨어요. 즉 올해, 2013년도에 1회 추경에서 3억을 세우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내년 예산에 4억 5천을 또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7억 5천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5대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요. 환경부에서 보조금 확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수소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설치 후 구매가 2014년 10월이에요. 14년도 8월에 1회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반영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예산 편성 보면 국비 매칭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 주면 다음에 반납했다가 다음에 또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변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사업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수소자동차 부분은 국비 부담률이 중앙정부와 우리 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2013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1회 추경에 6억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총 2013년도 예산이 6억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700만원 집행을 합니다. 즉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6억원이 고스란히 2014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3억을 반영을 시켜놓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이고 원래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다 하실 거고요. 정리추경인만큼 이에 대한 부분들,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시 전체 예산을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잘 지적이 되어있고 조영표 위원님과 조오섭 위원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연속 2년 동안 명시이월 시킨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여쭤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교육청의 예산과 시청의 예산을 볼 때 시청의 예산이 배나 되는데 왜 이자가 적은가, 그런 질의를 저는 의구심이 나서 던져봤는데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표로 그려서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맙기도 했고 그냥 적당히 질의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일편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역시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또 궁금한 것은 알아야겠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받아본 검토보고서 6쪽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가 291억 7,1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취득세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취득세 그러면 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차량을 구입했다든가. 그러면 2013년도에 경기가 대단히 나빴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렇게 적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 것인가.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율 조정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원인이 아니고 세율이 줄어들어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월달 이후로는 추가 감면을 시행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13쪽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것 같아서, 13쪽에 보면 2013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이 73억 1,3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이 73억인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전액을 보전 안 하고, 보전비율이 있습니까?

취득세 감면된 것만큼을 정부에서 다 보전을 해 줍니다.

감액이 291억 되었으니까 보전금이 291억 줘야 하는데 왜 73억만 준 것인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정부 보전액 349억의 23%를, 보통세의 23%를 주기 때문에 정부보전금에 23%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73억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비교증감표를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감이 154억인가요?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벌이면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나중에 2014년도 예산에서 나온 만큼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인가, 애초에 개발예산은 1,485억을 세웠는데 1,331억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154억이 나왔는데 그것은 낙찰차액인가?

그것은 국토부에서 2013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191억원을 조정 변경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남3지구 개발사업이 156억원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세출예산이 154억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 전체의 감액이지, 낙찰 차액은 아니겠구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인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설명이 되고 답변이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둘째 줄 가운데 201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1천호, 전체가 감액되었는데 계획 자체가 전부 취소된 것인가?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2012년도에 국토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계획에 2013년부터 1천호 정도 보금자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계획을 했었고 그 중에 현재 1,200세대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추가 600세대를 더 짓겠다. 그리고 400세대는 지금 재개발사업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1천세대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데는 재개발 진척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금이 우선 소요가 없다. 그리고 600세대 분량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업계획 1,200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이를 봐서 하자. 그래서 그 600세대는 내년도에 영구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조정을 국토부와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위에 둘째 줄과 셋째 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 6,3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6억 6,900만원, 이것을 보고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를 몇 대 사기로 했는데 몇 대만 산 금액이 6억 6,900만원인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많이 봤거든요. 한 대당 구매 금액이 얼마이고…….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직접 구매에서 민간 부문 보급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민간이 샀을 때 이 금액으로 보면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전기자동차가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가에서 1,500만원, 시비로 5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이자 없이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줍니다.

실제로는 자기 돈 2,5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배정 대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햇수가 갈수록 전기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현재 광주시내는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민간 부문에 직접 한 것은 없고 금년에 27대 샀습니다.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35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시민들이 알고 접수를 해 왔습니다.

공모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쟁률이 한 1.3 대 1 정도나…….

이 내용을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안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충전소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공공충전소는 대형마트나 그런 데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비 비교는?

연비는 비교할 수 없고요.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추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자수입 추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각 부서별로 하는 특별회계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해서 14억 5,800만원, 35.5%가 증가했거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신규로 3억 6,4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정에 전혀 잡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정액 2억에서 정리추경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2,400만원에서 추경에 2,200만원, 약 10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글쎄요. 추경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지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 1회 추경에 이러한 것들을, 세입 추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1회 추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손 대고 있지 않다가 정리추경에 와서 100%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자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특별회계가 없던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이자가 연말에 뚝 떨어져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산건위 소속에 되어있는 46페이지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2013년도 교통유발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세입 추정액을 56억 2,1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30%를 구청에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30%를 교부하게 되면 16억 8,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보다 많은 25억 5,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작년에 30%에 맞게 교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난 해에 교부를 미처 못 해 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하시냐고요?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1차 추경에 해주시든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매년 돈이 부족해서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돈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로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유 없어요. 여러분, 감액이에요. 정리추경이 최근 3년 동안, 감액해서 정리추경을 한 것이 2013년이 처음입니다. 국장님, 30%를 돌려주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징수해서 우리 시로 줘가지고 다시 그것을 30%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 줘야 될 돈을 여러분들이, 2010년도 미교부액이 2억 6,700만원, 2011년도에 5억 4,500만원, 이것이 보통 12월 20일 기준입니다, 정리추경. 그리고 2012년도에 보니까 5,200만원, 구청에 돌려줘야 될 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때그때 이것을 제대로 30%를 교부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 준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지요.

자치구는 재원이 부족해서 받아야 될 돈들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구로 가야 될 돈인데 여러분들이 자치구 돈 안 주고 다 써버렸다는 것이에요?

금년에, 이번에 완전히 정리한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맞춰서 30%씩 교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는가 볼까요, 정리추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회 추경에도 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매년. 최소한 연말에 86%, 87% 징수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체납자들 빼고도. 그러면 어느 정도 계상이 가능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연말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이월하고 넘겨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1회 추경에라도 챙겨줘야 될 데를 못 챙겨줬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10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동구가 74.2%예요. 서구가 85.9%, 남구가 79.6%, 북구가 88.6%, 광산구 83.7%입니다. 이것이 10월 31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말씀 계속 그렇게 하시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재원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여러분들께서 준자료, 내용들, 제가 어디서 구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지, 자료 요구해서. 2010년도에 미교부액이 2억 6,000만원, 2011년도에 5억 4,500만원, 2012년도에 5,200만원, 업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려운 자치구 재정여건을 여러분이 조금만 감안하신다 그러면, 매년 언론 보도 안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구 급여도 다 편성을 못 했다고.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이런 건이지만 이런 건이 한 두 건이겠어요. 이 건 한 건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세입에 맞춰서 30%를 제대로 교부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재원이 없어서, 연말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합니까? 올해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2012년도에 정리추경하고 올해 추경 처음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노력하겠다, 자꾸 그러시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제대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4억 8,2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입니다.

국장님, 국·시비 매칭비율을 맞춰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감액했다 이렇게 됐는데 공문을 보니까 국비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공사비가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간 것을 정리하는 건데요. 준공 자체가 지난 번 추경 이후에 준공이 되고 정산이 정리되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감액됐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건설비 자체를 반반 댔는데 정산을 하면서 반반…….

알겠습니다. 아시아 전통문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7억, 신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 6년간 계속사업으로 그 동안에 총 사업비가 48억하고 국비 11억, 시비 37억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확보된 것입니다.

2013년 추경까지 반영해서 31억 5,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도 금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16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7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본예산 뿐만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요구는 합니다만, 재정적인 사정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빠져 있어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주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올 안에 정리가 가능하시다고요?

예.

토지매입에 관련한 예산으로 정리추경에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시다고요?

예.

연말 안에 집행하시고 나서 그 부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동2차 산단 2공구, 3공구 조성비 100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투자고용국장입니다.

국장님,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억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사업이 평동2차 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부분은 산업용지, 일정 부분은 지원시설용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시설용지를 과대하게 많은 양을 배분해서 계획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을 하고 지원시설용지도 같이 분양을 했는데 지원시설용지는 비싼 가격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고 산업시설용지는 싸게 매겨져 있는데, 지원시설용지, 그 넓은 땅이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버리고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바꾸자,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이 산업시설용지 가격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값을 다시 산업시설용지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이미 분양한 기업체들한테 추가로 땅값을 받든지 아니면 지원시설용지를 바꾼 땅을 옛날 땅값대로 분양한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갚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200억을 갚아주기로 했는데 그 동안 300억밖에 못 갚아주고 900억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장기간 동안 못 갚아주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떠안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일반에서 갚아야 될 돈이지만 특별회계에서 우선 여유있는 100억을 꺼내서라도 돈을 갚아줘가지고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자 부담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특별회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을 정리추경에 갑자기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추계에 21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가 212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억을 다 할까 하다가,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할 돈입니다, 특별회계에다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 여유가 없으니까 특별회계가 당장 쓰지 않을 수 있는 여유 돈이 한 20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이 끝났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은 끝났지요.

100억을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떨어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 내년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 거지요, 2014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 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동을 해서 2014년도로 넘어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여러분들이 212억 4,3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예비비가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으로 한다면. 안 맞아버린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100억을 안 떨면 24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아넘어가는 것이 에요, 내년으로. 내년에 잡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맞아진다는 거예요, 내년도치가. 100억을 떨어버리니까 140억밖에 안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회계상에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은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의 사정상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의 사정상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정리추경에 이러한 사업들을 정리하시냐는 것이지요. 물론 1차 추경에 이랬을 때 자금이 연말에 가서 좀더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나중에, 이런 계획들도 세웠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정리할 때쯤 정리추경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도치는 212억을 잡아놓고 우리가 실제로 넘겨줄 돈은 여기서 100억을 떨어버리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돈이 줄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치 특별회계 부분도 1차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규모있게 쓰자.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자.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예산들을 고민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게 쓴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212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해 놨는데 여기서 100억을 뚝 떨어버리니까, 계산해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해 준 것 보고 나니까 예비비까지 14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 저도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저도 회계는 잘 모릅니다. 지금 산단특별회계가 내년에도 당장 쓰지 않을 돈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우선 정리추경에서 100억을 갚아주고 내년에 또 추경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100억 정도를 갚아줄 생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다 보전 받겠지만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라도 도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정책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 또 내년 상황을 봐서…….

일반회계가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우선 갚아주려고…….

그것을 갚고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가 당장 써야 될만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특별회계가 써야 될 부분인데 일반회계가 여유가 없으니까 쓴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도 이 100억을 언제 갚아줄지 모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쓰겠습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 정말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미리미리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셔서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을 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오늘 정리추경, 2차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추경에 대한 말씀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계획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결산이라는 예산 추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결산이 아닌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내용하고 또 추경예산 주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크게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 예산 통과시켜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결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정리추경에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세워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당위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추경이니만큼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익히 의회 검토보고에서도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만큼 중요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대한 의의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1년 한 해 동안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예산들도 많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제세동기 증액 요청이 있는 것에도 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증액요청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주신 설명서에 보면 시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 반납,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미스로 인한 국비나 이런 것들이 반납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총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만, 세세항을 따져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증액 건에 의해서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복지건강국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관련해서 1억 7,800만원 증액 요청을 했던데 본 위원도 전반기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했었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시설, 특히 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 역사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공공의 기관인 터미널과 역세권은 다 했다 할지라도 요즘에 사우나라고 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사우나에 대한 자동제세동기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업소에서 그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특히 심장마비라든가 그런 쇼크 관련해서는 환절기에 대형목욕탕에서 나이드신 분들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통적으로 역세권에 다니시는 분들과 아니면 일정한 온도와 기압에 의한 그런 곳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이런 데서, 요즘에는 목욕탕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는 곳에는 설치해 줌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자동제세동기, 왜 1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정리추경 때, 잠깐 말씀 들으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매칭을 못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왜 2차 정리 추경 때 이런 것들을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국비 매칭 사업비가 1차 추경과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와서 반영된 이유, 다 확보하지 못한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국비 내시가 3월 25일경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경직성 경비 예산 확보 관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있어서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 했고,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곳, 주민자치센터라든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조례상 미설치된 최소한의 시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세동기 참 중요합니다. 발생되고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쇼크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한 제가 환경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세동기, 전기충격기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공의 시설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형,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이 이용하는 대중 사우나라든가 이런 곳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례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 영업시설의 연면적 중 1,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도 권장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그와 같은 시설이 광주에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권장과 동시, 이런 업소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촉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와 관련해서 권장사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촉구가 아니라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시지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사우나에서 본인들이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 사람들이 큰 의무감을 안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소 주인이 시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크게 불편을 안 느끼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과 이런 것에 의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무감을 안 갖고 업소에 비치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정도의 말 가지고 업소에서 굳이 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서 244개소의 대형업소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목욕탕에서 가장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드려서, 2년 전에 제가 환복위 있을 때 말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중목욕탕 뿐만 아니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권장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일에 자동제세동기가 증액이 된다 하면 우선 해야 할 곳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목욕탕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강조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우나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다른 곳보다 밖에서는 영하 5도였는데 들어가니까 30도 되는 곳에 순간적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빈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먼저 하고 하라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지만 사고의 빈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니까 예산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매칭 못해서 국비 반납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번에도 증액 요청을 해서 증액이 안 된 부분이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이유가 뭔가요?

다만 국비가 반납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가내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될 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그런 사업들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은 무슨 건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억 7천이 반납된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하기 위한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인데 여러분들 반납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증액 요청이 있었음에도 증액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증액 요청에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 요청에 의한 답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그대로 했는데,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삭감보다도 증액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반납사업으로 해서 시비 미확보로 사업설명서를 주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창천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창천 사업은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반납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장등천 개수라든가 송산천이라든가 광주천 수질정화, 이것도 끝난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서창천이라든지 등등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합니다. 시의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에 맞춰서 국비가 들어온 것을 적게, 계속비 사업이니까 총액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올해는 국비 보조를 적게 받고 내년도 되면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계속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인데 반납은 반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 정리 추경에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예산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정리를 잘 판단하셔서 사업예산의 삭감을 1차 추경 때 했다 하면 이런 예산들을 시비로 매칭할 수 있는 예산 공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사전에 1차 추경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금년에 시행되기 어렵다, 그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편성했다가 사업진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49건에 55억 얼마 나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최근 3년간에 비해 다소 크게 감소했다, 건수도 그랬지만 금액적으로도.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는 56건에 70억 정도 삭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49건에 5억 5,92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삭감이 적다, 건수가 적다라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에 있어서 시비를 사전에 1차 추경 때 잘 판단하셨더라면 정리추경 때가 아닌, 이런 삭감들이 아니면 매칭이 원활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또 시비 관련해서 신규로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2차 추경에 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 신규편성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은 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심의권이 있습니다만, 편성과 심의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면 보완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하여튼 알았어요. 거기까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D특구 관련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기와 관련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린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주가 요즘에 수출과 산업기반시설이 굉장히 확충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도 항상 말씀주시지만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라고 판단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산업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단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분양도 하고 있고 또 분양된 곳은 공장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3지구 광주 R&;D특구 지역에 관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몇 차례 해서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시행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사전 절차 이행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전액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LH공사가 현재 사업자 지정 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 이 사업을 맡길 요량으로 LH공사와 하고 있습니까?

예. LH공사에서 전체 다 해줄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확답은 안 됐고…….

지금 LH공사가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정확히 내부적인 일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항간에 언론에 보면 LH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채가 많고 또 이자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렵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선정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있고 LH도 있습니다만, 잘 선정해야지 이것을 잘못하면 해 놓고 업자로 지정을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생산도시기반시설에 의한 시설들이 늦게 지연될 소지들이 많다. 그리고 첫째는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LH공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LH공사를 1순위로 하고 다른 부분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도시형 첨단산업복합단지, 그런 부분이 금년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LH공사하고 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선정해서 LH공사가 잘 추진되고 LH공사도 문제없이 가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 시 문제가 아닌 LH공사 자체적인 회사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선정에서부터 완공하는 과정까지의 공사를 맡은 기관이, 업체가 잘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의 지적보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회보다도 집행부의 몫인데 어찌 보면 자가당착적인 예산 운용이 많이 된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안 되면 1차 추경 때라든가 정리 추경을 잘 하셔서, 삭감을 하셔서 2차 추경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없이 그 예산들이 1년 내에 집행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가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투자고용국장님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원하고 협동조합 체험관 관련 7,000만원, 그리고 임동 복지관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5억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고용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협동조합 체험관하고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1차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것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닌 이유가 2012년, 작년도에 일자리 사업을 잘 했다고 정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비로 쓰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하나는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겠다 하고 협동조합 체험관을 하겠다고 1억 5,000만원, 7,000만원을 편성을 당초에 해서 1차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쓰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그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복합매장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훨씬 큰 규모로 만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통합지원센터하고 복합매장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선정을 안 해 주고 내년도, 2014년도에 아까 말한 통합지원센터 개념이 포함된 것을 추가로 한번 해 보자,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던 그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 확보되면 그 사업에 합해서 쓰려고 이를테면 넘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비용 6억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5억 9,700만원, 거의 6억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비용이 총 9억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초 확보한 예산만 가지고는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3억 확보된 것을 합쳐가지고 내년에 발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체험관 문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협동조합 체험관, 사회적기업, 전부 해서 통합지원센터로 집어넣으려고 당초 계획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광주시정보도사진전 개최 3,000만원 예산, 설명 좀 드립니다.

대변인이 업무상 안계셔서 안전행정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사진전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 시정을 다시 반추해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현황도 사진전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로써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던 사업을 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을 얼마로 해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그 동안에 1,000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상황을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실장님,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설명서에서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는 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어떤 집행잔액 등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하고 있고요.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 자체를 못해 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시비가 부족할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조율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연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한이 있는데 국비를 매칭 못하고 계속 연차사업을 뒤로 미루면 실제로 그 사업 자체가 계획 안에 실행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예. 미뤄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폐지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해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물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를 못한만큼 두 배로 그 다음에 확보하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필요한데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건데 표현을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한 것을, 뒤로 미뤄지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를 일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순연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반액으로 절감된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총액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규모 수준에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적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계획 기간 안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시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뒤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만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창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는 그 동안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 매년 범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계획대로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더욱이 국비 확보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뒤로 순연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업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들은 다른 시비 사업하기 전에 먼저 챙겨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잠깐 나와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해서 집행잔액으로 2억 3,500이 국고보조금 반납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재활병원 운영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수치료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실제 수치료실을 다시 설치하는데 5억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이것이 논의될 때는 수치료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되고 국고는 2억 3천이 반납되어야 되는데 이후에 순시비를 5억 들여서 수치료실을 다시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왜 공사 중간에 수치료실이 빠져버린 것입니까?

아마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해 가지고요. 이것이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국비하고 관계 때문에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행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이 국비는 2억 3천 반납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수정안으로라도 5억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추경안에 따로 시비만 5억을 확보해서 수치료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이런 수치료실은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고 그런 정도의 수치료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일부는 반납하면서 또 시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무국하고 협의해서 주무국에서 당초에 방향을 제시해준 대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은 주무국에서 검토하면서 예산 문제 조정이 그쪽에서 조금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쪽에서는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T/F팀에 결합해서 논의하면서는 어쨌든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 그 다음으로는 종건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실무진하고 주무국에서 사항 파악을 더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사업 쪽에서는 1,000만원 예산 세우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억을 세워야 되는데 2억 3천이 반납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납이 일단 72억이에요, 반환금이. 혹시나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처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혹시나 반납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반납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못 세우셨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든지 싶거든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히 관리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된 사항이긴 한데 제세동기 관련해서도 국비가 확보됐는데 어쨌든 시비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을 하고 이후에 국비를 다른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굳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3,000만원 예산이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5쪽 아래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국비 보조, 시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는데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입소자 중에 비수급자 생계비는 국비로 100%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는 18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급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로 30%씩 다 지원이 됐어요?

예. 시비 30, 국비 70입니다.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그랬는데 그 운영비 내에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호시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왔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고요?

새터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솜누리도 그렇고.

이것이 금년 8월에 일반시설에서 정부위탁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1월부터 8월까지는 일반시설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부 위탁형시설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위탁형 시설로 책정되어있던 예산 2,462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수급자로 해서 입소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아버지나 가족들이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쉼터에 들어와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 친인척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회에서 이중으로 버림 받는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은 정부 위탁형 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지요, 아까 그 문제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형태에서 그런 성폭력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버리게 되면 생계비 수급이, 아이가 빠져버리게 되면 생계비가 줄어드니까 부모들이 오라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집으로. 그러면 피해를 당하는 장소로 아이가 다시 가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한테 기회가 없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비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해서 미혼모시설 편한집, 한부모시설 우리집, 그러는데 우리집도 미혼모시설이지요?

예.

거기에서 개축을 하면서 5억 9,000만원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시비로 2억 4,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거지요? 4쪽에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기능 보강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제야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개축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한부모가족기능 시설보강사업은 한부모시설의 우리집은 소방시설에 대한 3,000만원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미혼모시설, 광산구에 있는 편한집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공사가 3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두 시설에 들어와있는 인원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편한집은 현재 리모델링하면서 원룸시설로 이전해주고…….

지금 자료를 다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서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는데, 이런 어려운 곳에 지원되는 시설들은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많은 미혼모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우선사업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고 희망도 없고 이랬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정리추경이 안 됐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국비로 매칭해서 쓰고요.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편한 집 리모델링에 미혼모들 이주대책은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만족도가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는 100% 만족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입소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아직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지원이 약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건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연초에 입소가 끝난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전 여성의원들 이름으로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전수조사는 여성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한부모 정책에 올해 특수시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시설에 자활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에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자료하고 사업에 넣었던 사업계획서를 같이, 아까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비가 여기도 그렇지만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프로그램비나 이런 데도 정리추경에서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확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까? 이런 말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이 아니면 적어도 1회 추경에서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실에 광주시정보 보도 사진전 개최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세우면 언제 집행하게 됩니까?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원인행위 해 가지고 12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하게 됩니다.

정확히 전시를 언제 하시게 되는지?

유종성 예산이 되면 연말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하게 됩니다.

전시를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유종성 지금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유종성 예.

올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유종성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섰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소리입니까?

유종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획이 나왔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어디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유종성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연말에 전시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디에서 전시를 했습니까?

유종성 2012년도에는 두 번 나눠서 했는데 희망의 5월 보도사진전이 2012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간 10일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는 광주의 자화상 보도사진전 해가지고 2012년 12월 3일~12월 6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장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2011년에는요?

유종성 2011년에는 12월에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진전을 하려면 표구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정상 예산이 빠졌다고 하지만 며칠 안 남은 이런 행사성 예산 3,000만원을 잡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차 추경도 있었을 건데 1차 추경에서도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유종성 예. 1차 추경에서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인행위만 하고 실제 전시는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죠?

유종성 연말에 바로 전시를 시작합니다.

연말에 바로 전시를 시작할 정도면 적어도 며칠부터 며칠 정도, 이런 기획까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유종성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 수집은 하고 있고요. 액자는 2~3일이면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정확한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유종성 1년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연말에 잡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계획을 임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임시계획안이라도 가져다 주시고요.

유종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은 한번에 3,000만원 사업을 다했습니까?

유종성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