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예, 소미순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동수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미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희익, 위원장 소미순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께서 설애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5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사정변경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당초 예산액보다 150억 5,924만 원이 증가한 5,238억 11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0억 5,924만 원이 증가한 4,913억 9,328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는 324억 7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50억 5,9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누리과정 보육료 147억 8,318만 2,000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 및 소하천 등 3개소 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였던 시비 부담분 4억 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안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3억 원과 장애인복지시책 관련 시비 부담금 1억 5,337만 9,000원 기타 화장장려금 등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1억 1,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출하신 시비부담금을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복지정책과 건가요? 장애인 복지시책 관련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철위원
제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번에 수정예산안 중에 장애인 복지시책 관련 시비부담금이 1억 5,337만 9,000원을 포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책 관련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사업명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1억 5,337만 9,000원짜리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일자리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원 인건비,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 합해서.
이현철위원
이게 다 합쳐가지고 1억 5,337만 9,000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 사업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금액은 합쳐봐야 알겠는데요.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의회에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실 때 “시비부담금 1억 5,337만 9,000원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이 질문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맞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제출된 자료는 제가 검토를 좀 못해봤고요. 이 예산서,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54페이지에 수정예산서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2억 4,549만 5,000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해서 업무를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업무의 효율수준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요구할 적에 순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순위사항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현상이 나니까 이것을 좀 제외했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맨 밑의 사항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또는 특수학교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비가 예전보다 적게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적으니까 시비부담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계상해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금년보다 명년도, 내년도를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다 계산해보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휠체어.
이현철위원
휠체어, 휠체어는 1,000만 원이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휠체어수리사업 이것 말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 예산서 가지고 제가.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책 관련 시비부담금 1억 5,3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계산을 해봤더니 장애인 일자리사업만 가지고는 1억 5,337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337만 9,000원 내역이 우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세입이 6,624만 5,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2,486만 4,000원, 장애인 직무지도원 1,24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1,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3,987만 원 해서 1억 5,337만 9,000원.
이현철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정예산서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계상된 4개의 항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만 합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우리 이번에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저희 장애인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위탁이 선정이 끝난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금요일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주시 재정력도 없고 여건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위탁업체 받으신 곳이 너무…… 누가 해도 잘하실 거지만 기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고 있는 단체에 또 다시 한 사업을 더 얹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그게 도비하고 보조도 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도비가 이번에 들어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우리 광주시 거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아직.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 들어왔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열미리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열미리 거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도비는 확실히 내시는 안 됐는데, 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비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예산 중에 얼마가 지금 그 사업으로 예산 들어가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2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도비가 거기에 한 70% 정도, 1억 9,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예산이 도비가 내시가 되고 나면 이 예산을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나눔과죠? 희망나눔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7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요. 물론 각 팀에 보면 팀장이나 과장께서 많이 바뀌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이것 지금 타 시‧군 현황이랑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물품관리를 하는 것 들어오고 받고 이분들이 기부를 받은 물품을 사무실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이게 코디네이터는 다 한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광주에서 광주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 한 명만 되고 있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광주 중앙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께서 그때 우리가 13억 5,0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광주 중앙푸드뱅크가 7억 5,000만 원 정도의 기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그만큼 안 받고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새로 뽑다보니까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연도를 잘못 표기해서 제가 잘못 보고 드렸고요. 금년도의 기부금액은 광주시 푸드뱅크가 6억 5,400만 원이고요. 광주시 중앙푸드뱅크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 푸드뱅크는 6억 5,6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 것은 작년도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거의 기부 받는 현황은 지금 참사랑 푸드뱅크나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사랑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만 한 명이 되어있고 지금 중앙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공공근로 두 명에 공익이 한 명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무슨, 어떤 걸로다가 이런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시에서 별도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기존에 공공근로를 지원했던 게 계속 이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형평성을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세 군데 다 똑같이 지원할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한 명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우리 시에서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아가지고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현재 거기에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근무하는 직원?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써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명확한 건가요? 공익요원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의원이 보충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나 주사께서도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불과, 여기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여기에 제일 잘 아는 게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저도 솔직히 저도 12월 1일자로 저희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세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것 이관된 업무인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관된 업무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똑같이 이 사업을 이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것쯤은 명확하게 넘어오지 않나요? 자료가. 이관이 되더라도 자료가 명확하게 넘어오지 않느냐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전부터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쭉 근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배정되어있고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아직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
영구
강영구복지기동팀장
복지기동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부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오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요. 그게 다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기동팀장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수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산 설명 때 들었을 때처럼 이분들이 기부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깥에 나가서 많은 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충당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참사랑 푸드뱅크나 중앙 푸드뱅크나 별 기부현황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지원을 이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새로운 푸드뱅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편중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너무 틀린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복지기동팀장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4년도에 잘 파악해서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2년도 기준 가지고 2013년도 지원했으면 2013년도 기준 가지고 2014년도를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억 6,477만 3,000원짜리,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공단에 주는 돈인데 저희 판단에서는 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셨지만 제출한 정산서가 명확히 안 넘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산을 하고 나서 집행 여부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정산 끝나고 나면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제 생깁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공문이, 정산하니까 1억 6,400 모자라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정확한 자료를 정산서를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시키고요, 내년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 때 논의가 됐는데 석면검사비용 1억짜리가 있어요. 이것 조정이 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가 2013년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뽑은 건데요. 내년 어차피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용역사항이라서 일부 아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되면 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조사기한 내 석면조사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환경부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질문은 조사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사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12월 31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내년까지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이현철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신문구독료만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읍‧면‧동까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충 보니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조정 여지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일괄 50%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언론 신문구독료가 있고 또 홍보용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게 구분돼서 있는데 행정고시나 구독료를 50% 삭감.
이현철위원
행정고시는 관심이 없고요, 구독료만 4억 정도가 돼요. 구독료만. 행정고시라든가 뭐 홍보사업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독료만 1년에 4억씩이나 쓴다고 그러니 이게 좀 전반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수당도 다 줄여놓은 상태 아닙니까? 다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대안이 좀 있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 과에서 설명을 세부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부서 안 내려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나눔과장님,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잘 모르시면 법적으로 검토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혹여 만약에 여기 광주 지역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나요? 또 그분들이 다른 데 예를 들어 하남에 가서도 하고 용인에 가서도 하고 성남에 가서도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그쪽에서도 또 저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겸직여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받으시는 대로 좀 갖다 주시고요. 도로과장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경제건설을 안 들어오다보니까 아침에 이걸 경안동 동상구 소로 1-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동상구에는 소로 1-21호선 231미터하고요, 1-22호선에 120미터 그 다음에 2-23호선 137미터당 총 3개 노선에 488미터가 계획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눠드린 자료 뒷면의 도면과 같이 전체 3개 노선 중에 가운데 도로 1-21호선 231미터를 폭 10미터로 개설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25일하고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50억 중에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5억 원을 책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이렇게 봐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 있는 쪽 거기 앞인가, 황금스파 못 미쳐서 거기 동상구 쪽에 마을회관 있는 데 그쪽 앞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맨 뒷장에 항공사진을.
애경
설애경위원
이걸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항공사진을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이 송정교고요. 우측상단에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좌측상단에 있는 부분이 파발교가 되겠습니다. 파발교에서 옛 경안동사무소로 가는 구간에서 옛날 등기소 있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등기소에서 황금스파랜드 가는 길에서 가운데쯤에서 북쪽으로 동상구지역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배석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유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주요 축제 등에 대한 수도권 내 주요 전광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 홍보비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 4대 축제 중에 토마토축제만 예산심의 때 예산이 올라왔고 나머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축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물사랑축제라든가 왕실도자기축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감액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 이것은 토마토축제도 6월 초에 하는 거니까 1회 추경 때 올려도 상관없다고 사료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4대 축제가 규모가 축소가 되고 일부는 취소가 됐는데요. 제가 검토하기는 물사랑축제는 내년도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아마 추경에 반영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6월달이지만 내년도 추경이 우리 결산이 내년도 결산이 아마 5월 정도 되어야 결산이 이루어지고 추경이 4, 5월이나 이후에나 될 것 같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정보가 상당히 빠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물사랑축제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마 만장일치로 삭감이 됐을 텐데 본예산에 탁 올리지 않고 우리 내년 6월 4일날 선거 있는 것 아시니까 다 개편된 다음에 아마 2, 3회 추경에 탁 올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이 잡혀있어요. 저 뒤에 양경모 전 하수과장님께서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예결, 우리 2회 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봐서는 안 될 장부를 좀 갖다가 훔쳐봤어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수도사업과의 통장내역을 봤는데 아직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한데 엄살이 18단이시더라고. 그 당시 통장잔고가 250억이 남았고 또 연말지출까지 하면 또 조기집행해서 쓴다고 그러면 굳이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돈이긴 하지만 일부 감액을 해도 버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13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주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받는 건데 계속 주기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뒤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은 우리 하수과장님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하수도사업과 예산 통장을 안 봐야 되는데 통장을 보고 나니까 또 재무제표로 봤잖아요? 재무제표 다 보니까 굳이 13억이 아니라 10억만 줘도 버틸 것 같은데, 한 번 답변 좀 들어볼까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셔요」하는 이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
다행이네요. 안 계시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추후에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상구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경안1통 동상구에는 지금 몇 개가 그어져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세 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럴 때 현재 소로 1-21호선이 3개 선 중에서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설계 용역하기로는 동상구의 남부군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개설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계를 완료할 때 그 끝부분에는 단차가 한 4～5미터 나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미터 정도 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미터는 넘을 것 같아 보이던데, 1층이 묻어져 버리던데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3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 단차이 나는 해결방법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동네가 지대가 워낙 낮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낮아진다고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옆에 토지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갔을까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이전에 5대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에서 돈이 내려왔던 것은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사업을 그때 추진했었으면 이런 현안들이 그냥 현지개량방식으로라도 그때 뚫어줬으면 문제를 쉽게 풀 것을 이렇게 우리 광주시 재정으로 이 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게 참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열미리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만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현재는 2억 4,000은 계상을 해놓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도비로 얼마를 신청하셨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작업장, 도에서 이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작업장들도 있거든요. 그 시설에서 작업장들이 일부 내시가 됐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내시될 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은 안 된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일부는 나머지 작업장, 동산원이라든가 향림원이라든가 참벗작업장 같은 데는 내시가 됐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됐고, 지금 보호작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보호작업장도 같이 내시된 게 있는데 아직 이게 가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도의 추경에 계상되어서 내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딱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 쪽으로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2억 4,000은 지금 시비로만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시비로만 2억 4,000 여기 올렸던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 원 시설확장비가 올라왔어요?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실 증축공사 및 보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인원은 지도자가 한 7명, 직원이 5명, 국장이 2명, 상임부회장 1명, 상주는 하고 있지만 생활체육회 회장 해 가지고 한 18명이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1회 또는 2회 추경에 지도자 2명이 또 증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명을 더 증원하고자 했으나 예산의 재정상태라든가 봐서 사업비 축소 등 해 가지고 2명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2명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사무실 보수 및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0만 원으로 넓히면 얼마나 넓어지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10평을 증축하고자 했으니까 계획보다는 미흡하지만 보수까지 한다고 하면 한 7～8평의 보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도 숨이 막힐 정도로 작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체육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정도도 계획 못하는 광주시 행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죠. 이게 검토사항이에요? 검토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요즘 젊은이들 대자보 붙이는 것처럼 대자보 붙이려고요? 제가 행정상 실수했다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원래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타 시·군 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무실이 있거나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해줄 때 좀 더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참 난해한 질의인데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풀어야 될 숙제인지 지방공사사장께서 풀어야 될 숙제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가 60억이 올라왔어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선책이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비가 너무 과도해요. 60억 중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40억 7,000만 원으로 조사가 나왔거든요, 행감 때 조사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실제는 19억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19억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양질의시민서비스는 어렵다는 계산이 도출됐어요. 거기다 체육 쪽에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경상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가 세 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년차에 들어가고 있고 2011년도에 80억 원 목표로 운영비가 결정됐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69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65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 60억 원 거의 한 2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고요. 내년도는 방재실 용역비라든가 먼저 경영진단평가에서 인건비 3명, 방재실 1억 7,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재 65억이 승인이 났지만 60억 원 정도로 해서 적극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이 현재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6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8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18억을 가지고 문화공연, 체육시설 이게 다 유지되는 거고 그 나머지 42억 돈이라는 것은 급여하고 경비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 60억을 편성해 주면 60억 중에 50%는 시민의 즐길 권리로 소비되는 줄 아는데 실상 조사를 하니까 60억 중에 18억 정도만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고민 또 한 게 뭐냐면,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연간계획 수립하고 이 60억이 한 번에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이 안 계시고 정보통신팀장님이 계시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서관, 보건소, 본청사 이 정보통신네트워크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통합 내지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초에 많은 부분들 행정전화라든가 유지보수비가 저희 정보통신과가 많은데요. 저희가 예산삭감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인터넷, 행정전화료 같은 것은 올해 일반전화망에서 인터넷전화망으로 바꿔 가지고 한 5%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또 장기통화자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체크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뿌려서 그것을 많이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총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업체에도 경쟁을 붙여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화비 아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업체의 문제입니다. 통신업체도 경쟁을 붙여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죠. 어마어마해요, 이 금액이. 각 분야별로 통신네트워크고 뭐고 사용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가 되어서 한번 통합할 거, 또 비용 절감할 것 협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행을 깨고 그런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유지관리비도 3%에서 10몇%까지 가는데 그것도 최소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총체적인 점검이 꼭 필요해요. 이게 도서관도 그렇고 전체 보건소나 네트워크 쓰는 부분들 또 기기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정보통신과에서 주가 되어서 해서, 이것은 크게 관여하시지 말고 일단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서 가장 여기서 관행도 그렇고 하여튼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기기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더 챙겨보시고, 기기매입도 고가장비들이라 조금만 신경 쓰면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특히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내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