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심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설애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특위 위원장님이신 이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75개소 중 미집행 시설이 1,869개소로서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이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4개소를 보고하였고 올해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 등 570개소가 보고대상이며, 2014년에는 곤지암‧경안 재정비 618개소, 2016년에는 지난 2006년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422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20년이 순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속적인 해제 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 건에 있어서 취락지구 54개 지구인가요?

취락지구 39개소입니다.

39개소인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안 올라와 있나요? 지금. 그것은.

지금 이번에 보고대상이 취락지구 39개소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2016년도에 그린벨트가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곤지암하고 경안 재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것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작년에 보고한 284건 중에서 32개소만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2년 후에는 다시 그걸 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는, 해제가 안 되면 계속 늘어나서 다음 때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하고 지금 작년에 보고했던 284건 중에서 252건을 다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것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