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해양수산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10시 02분
해양수산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해양수산재정건의사업에 시설비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부잔교설치 재정보전금 성립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EEZ모래채취점사용료가 추가로 별도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통영시가 5억으로 배정을 받아서 이는 주로 종묘방류, 자원조성사업비에 거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추경에 내려오는 5억 4700만 원은 우리 지역 수협이나 관련되는 어업인, 또 단체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3년 8월 9일 날 수산개발국장실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수산자원조성은 많이 했으니까 추가사업비는 어업인숙원사업인 수산업발전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시 수협에서는 투석 및 저질개선, 동호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4억하고 시비 5000만 원을 4억 5000을 가지고 투입한 부분도 있었고 또 통영수협 위판장 앞에 좀 오염이 심하니까 거기 5000만 원하고 투석은 아마 통영수협 관내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1억 2800만 원, 근해통발수협에는 자기들 미수동에 설치된 활어위판장에 해수냉각기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또 욕지에는 어업인들이 다목적땟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목적땟목 제작하는데 1억 1300만 원, 욕지수협의 복지회관에 냉난방기 시설하는데 500만 원, 자율관리공통체가 있습니다. 외줄낚시라든지 연안자망에 거기 땟목설치하는데 5000만 원, 또 통영수협의 삼덕위판장 지금 준공이 26일쯤 될 겁니다. 위판장에 접안하는 어선들 땟목설치하는데 5000만 원, 기선권현망에서는 지금 멸치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친환경 발공급하는데 300개 내지 400개 공급할 겁니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EEZ 관련되는 수협, 어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남해안 EEZ골재채취 위에 보면 시설비 부잔교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빠진 거 같은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4건이었습니다. 지금 10건으로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지금 2012년도 명시이월과 2013년도 명시이월이 같은 사업은 없습니까. 2012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2013년도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2012년도 명시이월시키고 2013년도 명시이월시키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14건에서 한 10건 정도로 줄은 거 같습니다. 줄은 거 같으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면 주민과의 협의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정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거는 방법이 없겠지마는 명시이월이 좀 나오지 않도록 계장님,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1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시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 이 사업이 겨울철에는 해파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7, 8월 달에 진해만에서 구제작업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비를 쓴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썼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통영에도 해파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이 출현을 하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저번에 구제한 거는 보름달해파리고 노무라입김해파리라고 오는데 이번에 크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면은 큰해파리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연구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전부 다 쓴 예산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쓴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2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외국선주사 초청격려금, 95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매년 외국선주사들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같이 오면 저희들이 격려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사실상 명분도 약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경기불황입니까, 뭐 명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 안 하면은 행사비절감차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조선경기불황도 있고 명분도 약합니다. 그리고 경비절감도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그러면 외국선주사초청격려, 내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명분이 약하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국선주사하고 조선수주가 89척입니다. 작년에 18척이었습니다. 그래서 18척에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의 수주량이 작년에 대비 70척이나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89척이고 해서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매년 해오던 것을 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중앙시장 해수 취수펌프 재정보전금, 이거 설명 좀, 2억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은 2009년도에 실은 시설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두 번했는데 사실은 오래되어가지고 취수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셔 주셨고 또 저희 시의원님들도 노력하셔가지고 2억 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날 통과가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또 이렇게 취수펌프를 해줘도 또 기계다 보니까 조그마한 잔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식되는 부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해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통영시에는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은 금년에 30억을 투입한 서호전통시장도 있지마는 중앙전통시장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수라든지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할수록 해수공급시설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공급시설은 염기, 바닷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좀 확보해서 자그마한 소수선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100만 원이하짜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인회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 소규모수선 이래가지고 3000만 원 올려놓은 거 있죠?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당초예산에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응급 시나 우리 상인들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이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쓰려고 준비해 놓는 그런 예산이죠?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2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차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56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 예산이 삭감이 650만 원이 되고 9899만 4000원인데 거의 1억 돈입니다. 이렇게 내년 예산에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기존에 그 작년도에 충분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는 50%를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지금 9899만 4000원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삭감을 해가지고 17%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민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부산교통을 바라보는 감정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삭감을 해주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일정 정도는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거의 1억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내년도 5600만 원, 그래도 약 4000만 원 이상이 적게 잡힌 거라고. 그러면 이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5600만 원, 예산에 올라왔지마는 지금 어느 정도 산건위에서 삭감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깎아놓으면 다음에 또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올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올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이 정도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집행하면 될 거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간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영차고지 쪽으로 해가지고 공차운행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추경에는 이거는 안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어촌에는 실제 보면은 저도 한번씩 버스를 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 혼자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공차운행, 거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그거는 따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를 갖다가 무전동에서 광도면으로 옮겨가면서 종점이 시외버스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공영차고지까지는 공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를 못 물어봐서 조금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차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저는 통틀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통영에 시내버스 부산, 신흥, 통영 물론 부산하고 통영은 주가 한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보상을 다 해주고 있어요. 뭐 터미널 무전동에서 죽림으로 옮겼다 해서 그 공차운행비용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은 전혀 뭐 10원도, 1원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뭐 사주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런 돈이 솔직히 말하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돈이 사주한테 가면 뭐 자기도 운영비로 좀 쓰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줘야 이게 혈세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도 하고 하지, 근로자들 즉 운전기사나 종사들한테는 전혀 뭐 혜택이 가지 않으면서 사주 배불리기하는 어떤 이런 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칼을 갖다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뜻은?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차운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50%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년도에는 17%정도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목에서 2015년도는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하면 법적인 이런 요소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 기사들한테 통영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친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주 배불리기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가다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법의 지장을 받지 않는 내에서 조금 사주 몫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공차운행에 따른 재정비를 지원해 줄 적에 어느 정도 조건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아니 전체 의원들한테 간단한 티타임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천재생 위원 거수) 아,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명시이월 있죠, 지금 우리 시내버스 대중교통기능개선을 위해서 BMS, 또 정보관리개선을 위한 BIS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능을 갖다가 개선하고 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잘 개선시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했던 BMS, BIS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BMS기능 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사업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유가,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우선 민원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BMS기능개선사업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5년 전 스마트폰이 5년 뒤에 기능이 개선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기존에도 시간대에 안 온다, 시간대에 만약에 10시인데 10시에 안 오고 빨리 출발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기존에는 민원인의 의사만 청취를 하고 부산교통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문의를 하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도가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주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BMS안에 내부에 어떤 기능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HTML언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스를 각 회사마다 다르게 합니다. 코드를 집어넣을 때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BMS소스를 아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업체가 아니면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도 많이 들고 그런 연유로 유찰이 되었는데 이제 2개소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는데 보통 1개소가 응찰을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뭐 1개소가.
재생
천재생위원
공개입찰에는 2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는 원래 유찰이 안 됩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될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한 개 더 생겼단 말입니까? 업체가 더 생겼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이 소스를 공유하다보면 안에 내용이 뭔지를 아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수익성이 크게 없고 소스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오지를 못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혹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러한 아까 뭐 소프트웨어가 빨리빨리 개발된 게 들어와 가지고 접목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 유찰이 되고 뭐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뭐 교통과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를 회계과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내용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월된다는 자체가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개선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48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세입예산입니다. 거기 보니까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순환수렵장 운영 미개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용이 뭔지.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종전에는 유해조수사업이 생기기 전에 거제도처럼 순환수렵장을 그리 했는데 요즘에는 유해조수수렵장이 생기다보니까 그걸 지금 순환수렵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한 번씩 유해 저 조수입니까, 이거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수렵장입니다. 돈을 얼마내고 수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는 안하고 우리는 유해수렵장을 서로 분기별로 정부기관에서 유해조수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기 때문에 예측수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부기대로 한다면은 순환수렵장, 통영에 한번 하고 거제에 한번 하고 고성에 하고 이랬는데 이게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바로 한다,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2억은 없어졌다 이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수렵 이게 예산이 없어진 거만큼 보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은 우리가 국비나 우리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유해조수를 갖다가 퇴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삭감된 부분만큼 예산이 증액이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저도 조그마한 농사를 해봅니다마는 이게 진짜 노루나 기타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구제하는 이걸 좀 일정부분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 거는 아니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주도나 거제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수렵장이. 그렇지마는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유해조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농민들의 측면에서는 포획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수렵장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금조금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안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뭐 조금 심어놓고 아이고 뭐 짐승도 먹고 내도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조금 나눠먹는 게 아니고 지들이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한번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자주 보게 되니까 좋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67호선 건설사업 건 이게 지금 15억이 감액이 되면 이 15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게 15억은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국비세입결손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세입이 약 한 1조 2000억이 감액이 되고 도가 620억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 국지도에 15억이 전액 감액이 되어가지고 당초 130억에서 115억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 되는 금액에 감액이 되는 거는 아니죠? 지금 감액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전체금액이 사백 얼마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447억 5000만 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전체금액은 내려오죠, 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전체금액에서 15억이 딜레이 되는 거 밖에는 전체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충렬사 만유빌라 중앙분리대 및 두룡초등학교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9억 7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 쓰고 2억 9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하고 바로 밑에 있는 시설유지보수비 관련 본 공사에 따른 부대비 이월에 대해서 170만 원 정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만유빌라 중앙분리대 및 두룡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는 총 발주를 9억 7000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이 6억 7000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안 끝나가지고 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그렇게 지금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사항들입니다. 준공기간이 되면 이게 전부 준공처리 되어가지고 다 지출될 돈들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편입부지 보상료가 있는 거 같은데 2억 9600에? 우리 조계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억 9600 편입도로가 있습니까. 부지보상비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
영기
천영기위원
291페이지 충렬사 만유빌라 중앙분리대 및 두룡초등학교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에 내년도 2억 9663만 7480원이 이월이 됩니다.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사실은 두룡초등학교의 일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 안됐죠, 공사가, 예.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도천동 올라가는 만유빌라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는 보상이 거의 없고 일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 교통과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만유황토에서 청기와식당 그 쪽까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경찰서장님이 직접, 제가 알기로는 중앙분리대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오늘 아까 경찰서하고 시공사하고 가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폭이 가드레일을 세울 때.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하십시오.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고생합니다. 조재정입니다. 지금 도천동 만유빌라까지 가드레일은 지금 현재 최소 폭이 60㎝가 나오고 양옆으로 1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기와 앞에서 올라가는 데 조금 올라가서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 밑으로 와서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경찰서하고 시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바로 아마 착공, 시공이 될 상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작업할 수 있도록?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죠?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유지보수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제목을 가지고는 안 되어 있고 지금 도로유지보수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우리 경찰서장님 교통과에서 우리 통영시 교통과가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착오 없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7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15건 중에서 거의 내가 보니까 주를 이루는 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 도시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실지로 고질적인 보상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하고 하는 중에서도 거기에도 불응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해서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수용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강제수용 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못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보상을 받아가야 만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수용한다는 이것도 절차도 피치 못해 어쩔 수 없는 거는 하지마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지연이 되어있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실제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시내 도로사업을 주로 이루고 있고 지장물이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 집이 5000만 원짜리라도 1억 못지않게 편안하게 있다가 사실은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이주했을 때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보상하는 데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첫째 지연이 되니까 공사가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감정가라면 그 집에 계속 살면 되는데 그걸 보상 받아가지고 그만한 집을 장만을 못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보상을 할 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자기 집을 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시지마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이월이 안 되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문마을 신도시도로 개설하는 거 이게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월 24일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월 24일입니까, 진척이 지금 몇 %되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공정은 한 35%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1월 24일 날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공정 내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3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수방재과
11시 33분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사업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재난관리과장
치수방재과장 성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예산 및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현장이 정해졌습니까, 장소가.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예.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정개발사업비로 욕지 유동하고 도산 원산, 용남 화삼 이렇게 세 곳에 1억을 받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업 착공을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이제 예산편성이 되니까 바로 이월시켜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 곳당 5000만 원씩?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세군데 합해가지고 1억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세군데 합해가지고 5000만 원 입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1억요.
수배
황수배간사
아, 세군데 합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39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특비라든지 이게 욕지도지구 식수용개발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라든지 광특비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게 금년도 사업행정절차 밟는데 총 사업비협의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늦어진 지구에 대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모든 사업지구를 경남전체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거는 그다음에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완전히 삭감된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삭감된 거만큼 다시 또 추가로 받을 거네요?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설계결과를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리 보면은 저도 의문점이 가는 게 이렇게 국비가 깎이면 원래 도비, 시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국비만 자꾸 깎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리 하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적어진다는 이말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70:30으로 지방비하고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조서를 보면 유별나게 상하수도과가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거는 그동안 마을하수도하고 상수도 도서낙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욕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게 승인이 늦어지면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안 되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다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좀 늦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행정부분이 늦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어떤 잘못이 크다고 보면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저의 뭐 귀책사유도 있지마는 이게 우리 손으로 하는 그런 행정업무 같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환경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사업비승인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욕지 식수원개발사업,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국가지원 지방도 차집관로 매설공사 3억, 하수처리시설 사량 읍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공사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삭감된 사유를 좀 자료를 받아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유별나게 상하수도과에는 많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한산 야소라든지 마을하수도는 거의 지금 계약단계와 있습니다. 지금 한산 야소는 적격심사 중에 있고 도산 수월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했고 사량 읍덕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계약의뢰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국비하고 다 이렇게 삭감이 광특 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공사진행이나 공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이리 많은 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엔지니어출신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BTL 임대사업공사가 거의 준공이 다 끝났죠, 거의가 아니고 완벽하게 준공검사 끝났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끝났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전체 당초목적에 비해서 미 분리된 배수시설이 몇 %나 됩니까, 노후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주택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체 우리 설비를 해야 될 게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 BTL하면서 8900세대 했습니다. 남은 게 9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내년도 실태조사 전체 용역비를 1억 8000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으면 문제점이 뭔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BTL 하기 전에 대충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2만 세대 중에 9000세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용역비 1억 8000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할 때 BTL 전 구역을 다 할 경우에는 그만큼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모든 게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했고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구역들은 문화재관리구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로 정량동 쪽에도 일부, 다른 뭐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주택, 정화조가 건물 밑에 이렇게 묻혔다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지금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하여튼 뭐 면밀하게 과에서 직원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BTL사업 이후에 우리 전체적으로 연안이나 항에 보면 수질개선이 전에 보다 많이 되었다, 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연근해 수질조사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어떻습니까, 과장님. 많이 좋아졌습니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 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기관에서 조사한 수질검사결과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가 연간 민간업체에 보존해야 될 예산이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까. 연간 그게.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20년간인데요.
수배
황수배간사
20년간이면 그 기간이 더 길겠네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전해야 될 금액이 꽤 상당하죠?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설임대료가 한 89억 정도 되고 운영관리비가 13억 됩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시설임대료가 30%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비하고 합쳐서 3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매년?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앞으로 또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때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이기훈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5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33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1시 58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1-12에 보면 밭농사직불사업 보조금이 4847만 원 국비 받아가지고 1754만 9000원을 쓰고 3092만 1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50%도 안 쓰고 삭감이 되는데 삭감사유는 뭡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밭직불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도비 추정예산을 시도별로 내려줄 때 사업물량을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돼졌기 때문에 사업물량보다 첫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쌀직불, 조건직불, 밭직물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군데 충족이 되어지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부분이 많이 조정이 돼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밭직불농업 사업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4847만 원이죠?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7009만 9000원이 나와 있어요. 밭직불사업 보조금이 조금 부기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첫 가내시부분이 당초에 1억 2000이 되었다가 중간에 계속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4847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1754만 9000원 쓰고 3092만 1000원을 반납합니다. 삭감시킵니다. 내년 밭농업직불사업이 또 4847만 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삭감시켜가지고 3차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액국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는 1700만 원만 필요하다, 1700만 원만 받겠다, 그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부담 안하고 전액 국비를 받다보니까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민을 좀 설득을 시켜서 이거는 밭농업직불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30%쓰고 70% 반납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거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쌀직불이나 조건불리직불에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대다수 농가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어느 직불이든지 간에 유리한 쪽의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안에 4847만 원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 2014년 연말에도 3000여만 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네요, 지금 현재.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면적이 조금 밭농업직불지 자격이 충족되는 농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올해 1700만 원보다는 조금이라도 몇 백만 원정도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물론 국비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있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업을 좀 더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광고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예산 부족한데 30%밖에 안 쓰고 70%반납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 4847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 광고, 설득 이런 단어를 취합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꼭 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비율로 보면 농정과가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 원도 농업인들한테는 큰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거는 삭감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팔백 얼마 밖에 안 되지마는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전액 삭감됐죠. 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의 성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위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거는 출산농가가 발생이 돼져야 되는데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은 많이 있는데 아기를 안 가지기 때문에 출산여성농업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액의 85%를 지원을 하는데 3명이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도로부터 추궁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올해는 출산하는, 그게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어야 되는데 조건이,
수배
황수배간사
가임여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문화가정 중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청취불능) 몇 가정 했는데 지금 근간에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에서는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조금 돌려볼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 같이 반납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경상남도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경남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냥 사업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없네요, 대상자가. 읍면 이런 데도 없고요, 섬지역 다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도 실적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농업인의 연령이 높아졌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기술센터에 물어볼게 별로 없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34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이래놨는데 이게 국도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 어린이가 어찌됩니까? 어린이집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한 267명 정도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67명.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67명 정도 되는 수치는 원생이 아니고 보육수당을 받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교사들이지요. 보육교사 수가 267명이고 어린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어린이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근무하다보니까 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데 좀 보태준다고 해가지고 월 11만 원인가 그렇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수당형식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갈수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수당형식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개소는 57개소 정도 되고 정확하게 교사수는 276명 정도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76명?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유치원 여건에 따라서 교사를 조금 더 충원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분기에 따라서 매월 차이는 있습니다. 퇴사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학교에도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이 있고 또 개인이 일정한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히 혜택을 다 보는 거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어린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하면 이것도 점차 보육교사가 없어질 거니까 줄어들겠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런데 뭐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치원에서 재원생이 한명이 되던 다섯 명이 되던 계속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린이가 한명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 되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교사는 있어야 되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적은 돈입니다마는 현황파악을 잘 해가지고 하면 아까 천영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 803만 3000원, 반납하는 것은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이 젊은 사람이 농촌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부책임입니까. 정부차원이 큽니다. 농촌에 살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1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농업기술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자재구입비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당초 미생물사업은 농협에서 기부채납으로 기부출연금으로 당초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것이 기부채납으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기부채납으로 변경되면서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4885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거를 내년도에 안 잡고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편성된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건물 다 되고 나면 배지라든지 당미라든지 일단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농협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게 삭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증가추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이 많이 판매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당초 레드플루 쪽이 사업이 활발할 때는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좀 떨어져서 우리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이게 좀 다문 얼마라도 증액이 되어야지 업체가 장사가 안 되어서 판로가 안 되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총 우리가 판매량의 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판매량의 2%?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가지고 지적재산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소망화장품과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매에서 우리가 2%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매년 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좀 협상이 안 됩니까, 과장님?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동백화장품이 판매가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많이 삭감이 되고 다문 한 푼이라도 세입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항목이 시금고운용세외수입 해가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 3억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성덕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농협에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농협시금고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일부를 환원사업으로 시에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서는 농협에서 기탁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우리는 또 그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탁금으로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좀 기부채납으로 바뀌어가지고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수배
황수배간사
뒤에 보면 361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3억 200만 원이 그래도 까졌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잡혔으니까 빠진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화장품 레드플루하고 유아용제품 사용료가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도 아예 1200만 원을 줄여놨어요, 사실은. 세입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지금 동백화장품 예산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올해 2000만 원 잡아놨다가 1200만 원, 1500만 원 들어오는 수입에 500, 800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그냥 1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해마다 예산수입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발한다고 투자하고 지금 지적재산권 받는 것도 계속 감해지고 있고 이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이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래도 동백화장품은 효자품목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어찌되었던 예산액을 줄어드는 부분을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낮춰놨다가 우리가 홍보를 내년에는 더 잘하고 판매에 신경을 써가지고 원위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201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동백화장품 홍보비 이래가지고 222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통영말로 쌤쌤입니다. 실컷 개발비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내년 2015년 가서 2014년도 당초예산은 마이너스됩니다, 마이너스가. 이 홍보해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이것도 아니고 1200만 원 그리고 동백화장품 홍보비 2220만 원 지출 하겠다? 글쎄 과장님 이거 한번 어느 시기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이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사업, 배양센터설치 2억 8500 전액삭감,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과수원생산성향상 생력화장비 보급공사 9000만 원 예산 줬는데 1600만 원 쓰고 7300만 원 반납합니다, 과수생산시설규모와 기반조성 1억 줬는데 5900만 원 쓰고 4000만 원 반납합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기반구축 사업에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부추하고 풋마늘 기타 등등,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밑에 도시농업사업입니다.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조성사업 제가 볼 때 상자텃밭조성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산이 37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전액이 없고 그냥 1000만 원만 이렇게 배정된 거 같아요, 재료구입비가. 올해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조성지원사업은 2014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억 4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이 1억 4700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 2013년도 금액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2014년도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 조성지원비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참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잔액반납하는 이 부분은 과수생산시설규모화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1㏊이상 된다든지 그런 농가에서는 신청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1㏊가 안 되는 농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없이 반납처리하는 거고요,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조성사업은 우리가 입찰을 본 그런 사업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남은 잔액을 다시 또 쓴다는 것은 예산범위가 그렇게 해서 일단 반납했다가 다음에 또 편성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할 때는 전문가들입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통영농협의 선두주자들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적정선을 책정해가지고 하셔야지 예산도 30%이상 남겨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농정과, 농업기술과가 예산이 왜이렇게 예산도 없다하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욕지고구마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착공식 1500만 원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삭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 매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예산 적고 좀 좋은 아이디어 내놓고 좀 좋은 쪽으로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준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 전체적으로 농정,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최대로 농어민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거의 가 내려오는 게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 오면은 우리가 그걸 배정을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요건 쪽에서 좀 부족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를 반납을 하는 거지 농가에 그걸 갖다가 있는데도 안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관광용 모노레일 착공식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이런 행사를 준공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국비, 도비 조건이 까다롭다, 아니 과장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시비 준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전부 시비고 그다음에 과수원생산시설 규모기반조성사업 시비, 과수원생산성향상 생력화장비보급공사 시비, 부추, 풋마늘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예산을 가져갔으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써야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뭐 국비, 도비 따지고 앉아 있고 그럼 시비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시비를 반납한 이유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농가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공사비 9000만 원 줬는데 1600만 쓰고 73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과수원 생산성향상 생력화장비보급공사 9000만 원 줬습니다. 1600만 원 쓰고 7300만 원 반납합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아니 1억 주고 5900 쓰고 4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잔액입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자꾸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이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고 좀 잘 못된거는 인정하시고 해야지, 아니 집행잔액이 9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쓰고 7300만 원 반납하는데 이거를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예산 가져갈 때 설득시켜서 가져갔으면 충분히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내년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또 우리 추경이 안되도록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농민들한테 조금 융통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하실 겁니까?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사실 우리 천영기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도 발의를 해가지고 또 한 위원으로서 아파트베란다 상자텃밭 이거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줄어들고 하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이유가 뭡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남은 잔액을 다른 유형으로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014년도에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이제? 1년 해보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파트 텃밭상자 쪽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자제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아파트 상자텃밭 해가지고 도시농업이 거기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옥상이고 뭐 또 아파트 주위에 여러 가지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도시 근교에 있는 이런 땅에도 이왕 공원을 쉼터 이런 걸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라든지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볼 때는 우리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지금?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추진을 하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더 자꾸 요구가 되고 이래되어야 될 텐데 한 예를 들어가 각 경로당마다 전부 다 일손들이 앉아서 쉬는 어르신들이 안 많습니까, 옆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는데 얼마든지 조건만 갖춰주면 일 다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상자텃밭식으로 조그마한 텃밭가꾸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동백화장품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즘에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추세가 내려갔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괜찮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괜찮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요즘에는 브랜드 하나 잘 개발해 놓으면 가만 앉아서 돈이 들어옵니다. 상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어장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자꾸?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동백화장품 쪽에는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동백유를 개발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쪽으로 수출하고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이 업체가 동백화장품도 자체 기술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서 받는 사용료, 이 디자인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해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괜찮겠는데 보니까. 왜 그게 자꾸 줄어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또 좋은 이런 화장품이 시중에 나오다보니까는 아토피 계통으로서는 샴푸 쪽으로는 찾는 분이 많아서 그 쪽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번 이거는 이런 게 접근을 좀 잘 한번, 우리가 당신 얼마 팔았으니까 얼마 받고 이게 아니고, 한번 거기 가서 업체도 보십시오.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나는 도시농업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나무도 키우는 게 있지마는 상자텃밭을 좀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키우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자텃밭을 준 거는 일정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러한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올해까지는 아파트에 지원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원한 텃밭상자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봄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모종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 상자텃밭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뭐 거기에는 도시민들이 우리가 처음 줄 때 취지는 좋았는데 그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일부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화초를 한번 키우든지 우리가 상자텃밭에 채소를 키웠을 때 한번 영양을 빨아먹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복토를 해준다든지 거름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까지도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해주라는 거는 아니고 기술과에서 이런 대량으로 나간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가 주로 많으니까, 거기에는 일정부분 복토는 어떻게 한다, 일부는 갖다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싼 값에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되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누구집이 제일 잘 했다더라 사진 찍어서 이런 거 갖고 와라, 제출해라 해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우리 시에서 좀 잘하는 데 한번 시장님 상도 주고 이래가지고 또 어떤 계기가 되면 홍보도 되고 상자텃밭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그래야 이게 제자리를 잡아 나갈 겁니다. 한번 상자 갖다 주고 그냥 놔두면 채소 한번 심어먹고 나면 그 영양가 다 빨아먹고 나면 거기에 또 심어도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자꾸 늘고 좀 이리돼야 될 텐데. 앞으로 좀 이렇게 위원들이고 우리 전부 다 조례 만들고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잘못되면 하나마나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 예산이 반납되는 이 부분은 한번 물론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다른 예산 부분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십시오. 내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