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서부터 계속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차 추경에 발라져야 됐던 순세계잉여금이 3차 결산에는 어쨌든 발라지긴 했습니다. 그게 뭐 충분한 예산 한 9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출 부분을 줄여서 이만큼을 줄인 것입니까? 6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부분을 결산에 자료에 의해서 이만큼 삭감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추경까지 가서 발라지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 부분도 가급적면 1차 추경에서 발라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70페이지입니다. 우리 벽방초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 돼있는데요. 원래 우리 당초에 3억 2600만 원 해주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더 추가 지원이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당초 매칭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딜레이 해가지고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때 우리 제가 자료 받았을 때 당초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보고는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매칭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주고나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이만큼 예산이 필요했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해줬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못해서 추경에 더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이 급식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산 과정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구안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교육청에 의해서 많이 그게 됩니다. 분명히 이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여러 계시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좀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회라든지 교사회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도 요구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학교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도 결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는 돈을 다 반환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각 부서에서 좀 제대로 챙겨가지고 제때, 제때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적게 써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신청하고 할 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업하다 보면 또 국도비에 또 맞춰 진행하다 보면 또 국도비에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1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우리 결산추경에 수입 올라오는 거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한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이긴 하지만 결산추경에 조금 덜 잡혀서 조금 더 추경되는 거는 확실하게 맞지만 이거는 새로운 비용이 잡힌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세입 추계를 당초에 제대로 안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0시 16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단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87페이지에 시도보조금 중에 정부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사업에서 성립전인데 2012년 특별교부세라고 돼있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게 예산이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을 올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2년 사업이 올해 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집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사업을 2012년도에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에서 배정을 올해 해줬다는 얘기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점순
한점순간사
특별한 도에서 그렇게 배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시군에 합동평가 관련해서 실제 인센티브 그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시군에 인센티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교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정행정국 - 안 전 행 정 과
10시 20분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도남의용소방대 2000만 원인데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우리 도지사 포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남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부지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쪽하고 일단 의논하고 있는데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별도로 대상부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95페이지입니다. 물론 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과장님 실과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이게 결산추경에 새로운 세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세입추계에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명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법인카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자하고 그다음에 비씨카드사에서 어떤 제휴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이제 수당의 집행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반납 받은 그런 부분.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될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근사치를 추계를 하고 난 뒤에 조금 감하거나 더해지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새로운 목으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갖춰야 될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좀 명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목 존치만 해가지고 일부만 잡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6페이지입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잡혔는데 2000만 원이 결산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부분은 연말하고 명절 때 이게 이제 군부대 장병들 위문이 주가 됩니다. 우리 해양경찰서에 의무 의경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군장병 위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서 2000만 원 올린 거는 군장병들 위문공연이나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인거네요. 운영비가 아니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아니고 군장병 위문품비입니다. 위문공연이 아니고.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되는 게 맞습니까? 목이.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는 과목만 그렇게 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28분
다음은 안전행정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도남사회복지관 명시이월 할 거를 결산추경에 왜 올립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연말에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을 2013년도 예산에 건의를 했더마는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보태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5000만 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다. 그런데 그걸 명시하기는 힘들어서 시비로 1억 원을 잡으셨다는 얘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보통 연말에 재정건의 사업은 시비로 잡습니다. 도위원님들의 재정건의 사업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으면 매칭사업비 안도는 부분도 많습니다.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도비만 잡고 시비를 굳이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시설비는 결산 추경에 잘 잡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공사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 될 건데 재정건전성에도 이 악영향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도남사회복지관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차 가가지고 보니까 안에는 다 됐는데 외벽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1억 원하면 완전 마무리가 되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자기들이 해본 결과 조사를 해서 하는 게 1억 원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추가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1억 원 가지고 다 외벽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외벽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예산상에 확보는 충분하게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이 앞뒤가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들여 가지고 외벽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또 누수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습기가 차이는 이런 결로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참 곤란해집니다. 내부는 내부대로 또 리모델링을 마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흠결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 현장에 또는 건설사에 또는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책임부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6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 예산사업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요. 동호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인데 전에 재난지역에 철거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언론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지금 어디로 옮깁니까? 이거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 앞에는 입구에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입구를 마련하고 가면은 옛날에 동호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뒤쪽 한쪽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200평정도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옮기는 걸로 돼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부지선정 1억 50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건축비 입니까? 아니면 부지선정비 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난 그 확보하면서 그 부지를 사용할 거네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지에 일부 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왜 사업을 갖다가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추진이 잘 안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올해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은 그게 전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면은 바로 착공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은 지금 불편함을 느낄 건데 어디 가서 지금 여가선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우선 컨테이너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다가요.
혜원
강혜원위원
컨테이너를 우선 대책을 세워놨네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현재는 무리 없이 일단은 어른들이 갈 곳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겠네요. 이 사업이.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사회복지보조에 성매매 성폭력 근절사업이 지금 당초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60만 원 깎여가지고 왔다, 그래서 시비도 140만 원 깎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왜 이렇게 깎였나, 하는 거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무전동에 보면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중학교도 하나 있고 그 무전동 사거리 대낮에 차를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여자 남자 사진이 딱 걸려져 있는 그런 차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안마시술소인가 선전하는 차량입니다. 그게 대낮에요. 제가 12시에 그거를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에도 있고, 그다음 날에도 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근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인가 모르겠지마는 돈이 깎였다 하는 거는 이제 성매매나 이런 쪽으로는 단속이나 이런 걸 안한다는 이야깁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차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성매매나 이런 거는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선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만 하지 특별 단속을 하는 그런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저는 방금 안마시술소 홍보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단속인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계도를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고 그게 사실은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건 경찰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안마시술소 홍보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좀 좋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조금 그런 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매매나 성폭력 근절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이런 성매매나 성폭력이 줄어들어야지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열기가 무섭고 텔레비 켜기가 무섭게 맨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기에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물론 도비가 조금 깎여져 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로라도 좀 더 이걸 보태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해야 되지마는 계몽도 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이 예산 좀 안 깎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특별교부세 받아 오셨네요. 3억 4000만 원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 사업은 전체 국비에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받아 온게 아니고 저쪽에 아마 거기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영유아 보육료 우리 확보할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언론에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1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빼고요. 우리 이월사유에 보면 이 공기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기일이 미도래입니까? 정확하게 공기부족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아, 동호경로당하고 도릿골 신축 경로당 말입니까? 해를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때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경로당신축이나 이런 게 보면 준공기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준공기일 미도래라는 거는 엄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하고 준공하는 그것까지 기간을 제대로 못 잡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업예산 2회 추경반영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이거는 추경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 설계했기 때문에 준공기일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올해 추경에 잡았다면 내년까지 준공을 잡았다면 준공기일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거는 원래 준공기일이 이달까지 였는데 이달 12월 31일까지 였는데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준공기일이 부족했다든지 이렇게 돼야 공기부족인데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기부족 사업이 3개입니다. 동호경로당하고 도릿골경로당하고 수우경로당인데 동호경로당과 도릿골경로당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고요. 수우경로당은 사실은 올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부지가 상당히 마련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좀 사실은 착공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런 특히나 부지매입 지원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짓기 전에 아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실 거고 토지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아마 사업비 확보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오게 되면 이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수우경로당이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수우경로당 같은 경우에. 섬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량도에 부속섬 수우도 경로당입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노인 복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나이 많은 노인들인데 전반적으로 깎인 이유가 뭡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깎였다기 보다는 사업이 연말이 되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깎인 게 아니고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놨다가 조정했다, 이런 뜻인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확보 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고 조정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135페이지 경로당 회계 교육담당자 인건비 이거는 우리가 조그마한 금액을 책정을 했다가 아마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안 시켜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걸 이제 회계담당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계속 교육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봤을 때 크게 안 해도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감액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경로당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경비 조금 쓴 거 그거 정산을 못해가지고 쩔쩔 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경로당에 총무라고 할까 또는 이 사람들이 해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정산 할 줄도 모르고 만약 그러면 읍면에 노인담당이라든지 복지담당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상 정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아끼는 게 몸에 베여가지고 쓰라고 준 돈도 아껴서 놔뒀다가 이거를 정산을 못해 가지고 쩔쩔 맨단 말이에요. 거기 계산서를 갖다 넣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교육을 좀 더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썼는데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회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 하고 우리 시비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바로 해도 되겠다, 하는 도의 판단이 그렇게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전부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자 별도로 예산을 안줘도 하자는 그런 여기 회계교육은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그러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그런 어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우리 사무국장하고 그분들이 노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를 모아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다른 전체에 대해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또 안 들여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7% 금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농협채권입니다. 이율이 좀 높습니다. 농협채권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가 만기입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7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질문하다가 중단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고요. 재산매각수입하고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새롭게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추계가 되지 않고 결산추경에 추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이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유재산이 6월 20일로 완전 넘어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6월 20일까지의 어떤 임대료는 우리시의 어떤 부분만큼 들어왔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연도 조사를 해가지고 벌과금 물은 위약금입니다. 몇 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과감하게 있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충분히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을 추계를 해서 보통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수입들이 당초예산에 제대로 추계돼서 편성이 되어야 우리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 기구입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산추경에 새롭게 수입이 이만큼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얼마만큼 수입이 올라오는 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각 실과에서는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배상책임공제 회비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공제회비 매년 내는 게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공무원배상책임공제회비는 우리 공제회비상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계상을 해놔 가지고 어떤 그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결산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비에서 해가지고 들어올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13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1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고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통제영 관람료를 원래는 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세병관 입장료가 당초에 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세병관이 지금 통제영복원 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은 지금 입장료가 개관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300만 원이 지금 입장료가 올라갔다, 이 이야기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병관 주차장 주차료가 있는데 지금 거기 원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억 원을 잡아놨는데 주차비가 5400만 원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너무 예상을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좀 개장일 날짜를 좀 빨리 잡아가지고 세입을 추정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개장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감소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개장이 얼마나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결손이 있는가 그게 지금 만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주차장을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안한다, 이런 결론인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요즘 주차장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 500대 정도 됩니다. 평일에는 사실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름에는 상당히 우리가 세입이 좀 올라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비수기다 보니까 토요일 빼면은 한 120대 내지 130대 정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주차료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게 결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금에 보조금이 다 줄었습니다. 기금도 750만 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0원으로 돼있고 이거 왜 이렇게 보조금들이 줄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문화 각 신청을 해가지고 채택이 돼야 됩니다. 당초 채택될 거라고 보고 신청을 했는데 채택 안 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조금이 이렇게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159페이지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문 하신 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병관 주차장 주차료가 이게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수입 잡힌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가만 이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유기남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지금 세병관 저희들이 주차장 입장료는 저희가 7월 24일부터 징수를 해 들어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세병관 주차장에 7월 14일부터 해서 5400만 원이고 2억 원은 언제부터 추계를 잡으신 거죠?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3월 달 정도 되서 준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안에 발굴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6월 30일 날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이게 지금 세병관 주차장이게 나중에 위탁운영이 됩니까? 내년부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탁이 어디서 하게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 통영관광공사 통제영 주차장까지 다 같이 넘길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한꺼번에 같이 넘기신다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 유기남 계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들어가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내년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할 때 위탁 비용을 주고 할 것이 아니죠? 수입부분을 계상해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이 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억 원이 3월달인데 실제적으로 징수는 7월 24일부터입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 들어가는 기점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5400만 원이면 상당히 추계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 더 질문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1페이지입니다. 통제영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가 6억 8600만 원이 더 잡혔는데요. 거기 뒤 페이지에 우리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3년도 지출잔액이 2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통제영거리에. 이런 상황에 결산추경에서 시비를 6억 8000만 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이번에 반영한 거는 우리 보상금 우리가 실제로 보상은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땅 매입에 대해서. 그 충당금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토지보상금이라는 말씀이네요. 보통 우리 그러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할 때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계상해왔었습니까? 토지 매입비 별도로 목을 잡지 않았었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설비 안에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같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로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쓰시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국도비는 사실 저희들 이번에 시비 부족해 가지고 보상을 사실 국도비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연말 되면 결산 할 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27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고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관광섬개발부분에 국유재산매입 1필지 돼있는데요. 여기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매물도 대항에 특산품 판매장을 그때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걸려가지고 1필지가 걸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1필지를 갖다가 사는데 15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181페이지입니다. 루지사업 토지 및 묘지매입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게 지금 상속이 안 돼가지고 1필지는 행불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필지는 한 700만 원 정도 토지 보상금이 있고 나머지 한 800만 원정도는 잔여묘지 한 3기가 있습니다. 그 보상하는데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중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루지 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하여튼 이달 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환경영향평가 기초 조사안이 나오면 의회에 좀 보고도 해주시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긴데 거기 지금 파크랜드 조성사업 그게 올해 몇 월 달에 1차분 준공이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1차분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잔디보식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거기 파크랜드를 준공하고 나서 그 루지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차들이 그렇게 다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거기 루지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비어져 있거든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시작되고 하면 어차피 통행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차질 없이 조치는 당연히 하겠지마는 거기 콘크리트니 다 시설물을 갖다가 해놓은 상태에 거기 몇 톤짜리 트럭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하지?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2차 쪽으로 토지매입이 들어가지거든요. 들어가지고 하면 1차 공사 끝난 부분은 그대로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또 2차 부지가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대형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쪽 노선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2차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방안이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루지시설하고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루지하고 물리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34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국내외 전지훈련팀 격려 및 지원에 지금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이게 우리 통영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은 우리 통영에 전지훈련팀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위원님이 해주신 예산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출이 완료되어지고 12월 달에 카약 및 축구선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주로 우리가 격려 및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밀감, 물, 스포츠음료를 각 팀별로 나가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뭐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물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전부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우리 185페이지입니다. 요트대회 기금이 언제쯤 내려와집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한달 전 정도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한 달이면 요트대회 끝나고 난 뒤에 기금 내려온 거네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조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8월에 기금이 내려왔으면 2차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우리 9월에 했습니다. 8월에 내려온 기금을 지금 결산추경에 아무리 성립전이라지만 이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거기 넣어야죠. 성립 전 예산 해가지고. 그 날짜 감각이 조금 그랬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보고 오류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타 시 같은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을 심의의결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냥 다 쓰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보고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 기금이나 도비라 하더라도 시의회의 역할이 심의의결권이기 때문에 필히 이거는 제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올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평림생활체육공원에 사유지매입 하고 난 잔액을 5500만 원을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5500만 원 어디에 쓰실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업에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 이전에 도에 실시설계 PQ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로 우선적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4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11시 47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고 이렇는데 5만 7000원 이거는 뭡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은 그래서 임대료 산출 계산에 의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주 철저하시네요.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부분이 2014년도 예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완료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갚는 거 BTL사업비는? 총 끝난 겁니까? 20년까지입니까? 5년이 아니고 20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198만 6000원 이거는 어느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상된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분기 소비자물가지수 해가지고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 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5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매각세외수입 여입 이렇게 해가지고 1251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올해에 방사선진단 자동촬영기가 농어촌개선자금으로 설치가 되면서 기존 있는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매각한 대금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기계가 오고 지금 쓰는 기계는 매각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5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결산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